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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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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칼럼100%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달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다음 달 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며,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는다. 이번 지정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은 2025년까지 세금 750억 원,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74억 원을 각각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제주를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379만2000m² 규모로 조성되며 2015년까지 1조7832억 원을 투자해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대학, 영어교육센터,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지난해 9월 영국 사립학교인 노스런던칼리지에이트스쿨 제주와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가 개교했고,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사립학교 캠퍼스인 ‘브랭섬홀아시아’가 문을 열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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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857명 적발 外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명세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허위신고 등을 한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고,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 이외에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8건(14명) 등이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명세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케이블TV사업자 요금인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JCN울산중앙방송과 C&M울산케이블TV에 이용요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아날로그 가입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축소, 변경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4월 C&M울산케이블TV를 인수했으며 지역시장 점유율은 78.7%다.■ 상반기 음료매출 1위는 국산 생수 이마트가 올해 1월부터 6월 24일까지 음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음료 매출 중 국산 생수의 비중이 19.2%로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위(17.0%)에서 두 계단 뛰었다. 이마트는 올해 황사가 없었고 비가 오지 않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점, 가뭄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공사에 부적합한 건설자재의 사용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전국 주요 건설현장(19개)은 국토부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직접 확인하고 저가공사(낙찰률 70% 이하) 및 민간공사(100억 원 이상)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한다.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관련 시공 및 감리 회사,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주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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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사르 습지’ 공식 지정된 한강 밤섬, 축복일까 재앙일까

    보기 드문 도심 속 철새도래지로 잘 알려진 한강 밤섬이 최근 ‘람사르 습지’로 공식 지정되면서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홍수에 취약한 한강의 관리에 문제가 생겨 자칫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습지 보호해야” vs “홍수피해 우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람사르 사무국은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공식 지정됐다는 공문을 21일 환경부에 발송했다. 람사르 습지는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전 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으로 람사르 사무국이 지정한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의 1970곳이 지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강원 인제군 대암산용늪, 경남 창녕군 우포늪 등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마포구 당인동 일원에 떠 있는 밤섬은 이례적으로 도심 한복판에 자연 상태로 보전된 하중도(河中島)다. 과거 한강 개발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해 폭파됐다가 토사가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복원된 습지다. 매, 새홀리기, 말똥가리 등 법정보호종 7종과 원앙,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3종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하천학계에서는 하천관리와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밤섬은 팔당댐에서 물을 내보내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와 수량의 증감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25년간 면적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퇴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밤섬 인근 제방의 높이는 안전 기준보다 최대 1m 정도 낮다. 반면 건너편 여의도 홍수터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인공적으로 심은 수목이 무성해지는 것도 밤섬의 홍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문제는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하천관리가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람사르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는 람사르 습지에 대한 보전 의무가 생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이에 준해서 관리하면,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수량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제한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박사(생태공학)는 “우리나라 하천은 외국과 달리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에 집중되고 유량의 변동이 커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한강 중 서울시에 속한 구간도 매년 15만 m³를 준설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환경부에 의해 하천관리가 제약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밤섬이 람사르 습지가 된다고 국내 습지보호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의 우려와 달리 하천관리가 안 될 이유가 없으며 홍수 시 각종 대책 등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과거 환경부가 하천을 습지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하천 곳곳에서 보전-치수 갈등 습지 보호를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인 장항습지가 대표적이다. 장항습지는 1985년과 비교해 6배 정도로 크게 확장되었고, 지속적인 퇴적으로 점차 육지화(늪지가 뭍으로 바뀌는 것)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홍수 시 제방이 침식되고 범람의 위험도 높아 국토부는 습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하천 습지의 육지화를 막고 홍수 예방을 위해 수림의 벌채, 습지 준설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습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강 하구에서도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경기 파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토부와 파주시는 한강에 합류되는 지역이라 이곳에서 물이 잘 안 빠지면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박사는 “밤섬의 람사르 습지 등록 과정에서 밤섬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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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가뭄 지역에 광역상수도 활용 물공급

    정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용한 물공급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경기 시흥시 소래저수지와 물왕저수지, 충북 증평군 삼기저수지에 수도권 및 충주댐의 3개 광역상수도 시설을 활용해 농업용수 2만5000t을 비상 공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기 화성시 반월저수지 등 저수율이 30% 미만인 가뭄지역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광역상수도 시설과 인접한 26곳에 대해서도 농업용수 20만6000t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오랜 가뭄에도 쌀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펴낸 ‘가뭄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달부터 가뭄이 시작됐지만 전국에서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벼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2.1% 늘어 올해 쌀 수급(需給)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벼 재배지의 98.5%에서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곳은 전체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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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국유지 점유하곤 ‘국책사업 발목’… 기막히는 두물머리 ‘4대강 반대’

    “정부 땅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벌이겠다는데도 비키지 못하겠다니,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인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본보 기사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했다.떠나기를 거부하는 농민 4명과, 이들과 연대한 일부 좌파 성향단체는 “4대강 사업한다며 농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려 한다” “한국 농업을 다 죽이려 한다”며 3년째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개인 재산이 아닌 정부 소유의 땅이다. 이들은 3.3m²당 연간 50원이라는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하천부지점용료만 내며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누려온 ‘세입자’였다. 정부가 ‘무조건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점을 감안해 보상금과 농지구입자금, 영농시설설치자금 융자 등과 같은 지원책을 내놨다. 오랜 기간 숙성된 유기농 흙을 다른 땅으로 옮겨 유기농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두물머리 유기농가 11곳 중 7곳은 정부 지원책을 믿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남양주 조안면 승촌리에서 농사를 짓다가 와부읍 도곡리의 대체유기농 단지로 이전한 농민 김태원 씨는 “처음 떠나라고 할 때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4명의 농민은 원래부터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작권을 매입해 몇 년 전 들어온 외지인이라는 것이다. 이들과 4대강 반대 단체들은 두물머리를 4대강 반대 ‘최후의 성지’로 삼아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태세다.정부는 이들을 이주시킬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양평군이 농민들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해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약식기소까지 빨라야 두 달, 정식 재판은 6개월이나 걸린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위반 내용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대개 법원 판결은 벌금 50만 원 정도에 그친다.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시각에 매몰돼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더이상 눈치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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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 外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돈을 제때 주지 않은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에 10억5100만 원의 과징금 및 하도급대금 4억2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같은 지역 업체인 ㈜정성종합건설에 1억44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1500만 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땐 해임국토해양부는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인사 쇄신, 정부공사 관리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한 번의 비리행위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가 도입된다. ■하나銀-현대카드, 체크카드 출시현대카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체크카드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현대카드는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수시 입·출금까지 가능한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롯데카드도 하나은행 예금 계좌를 통한 체크카드를 7월에 내놓기로 합의하고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프리카, 매출액 1위 채소 등극롯데마트는 파프리카 감자 고구마 양파 등 4대 채소의 5, 6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으로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프리카는 이 기간 중 이들 4대 채소 매출액의 35.6%를 차지해 감자(28.0%) 양파(21.6%) 고구마(14.8%)를 앞질렀다. 롯데마트 측은 “최근 파프리카가 다이어트 채소로 주목받는 데다 퓨전음식 재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고속선박 국기게양 위치 선실로국토해양부는 고속선박의 국기게양 방식을 바꿔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해 국기훼손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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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구글어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한국형 구글어스의 산파 역할을 맡게 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공식 출범한다. 앞으로 국가가 보유한 3차원(3D)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구글어스는 미국의 세계적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제공하는 지역정보 서비스로 평면(2D) 및 입체(3D) 지도, 지형 및 건물 정보, 위성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지적공사, 다음, KT, NHN 등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SPACEⁿ)이 2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으로 한국형 3D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에 개발된 브이월드는 한국형 구글어스로, 올 초부터 서울 서초 강남 여의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브이월드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CI인 ‘SPACEⁿ’의 ‘SPACE’는 공간정보를 뜻하며, 위첨자로 적힌 ‘ⁿ’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N제곱이라는 수학적 기호이자 ‘Network’ ‘New’ ‘Nexus’ ‘Next’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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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빙하기’ 바닥경제 위협한다] 시장은 국회가 나서기를 바란다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을 순 없지 않습니까.”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법안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은 하나의 도구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조기에 논의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국회에서 손을 놓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0일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주택전매제한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간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단기 양도세율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정부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지난해 3·22대책에서 정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도 지난해 12·7대책에서 발표됐지만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는 급할 것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를 했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고 눈치를 보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하나 푼다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풀다보면 효과가 쌓여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국회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놔서는 안 되고 거래를 촉진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중견 건설사 회생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완화 등 거래비용을 줄여 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거래건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수 감소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금자리주택을 얼마나 공급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계획만큼 짓지도 못하면서 공급 계획을 계속 발표해 ‘집 사지 말고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수요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급급하지 말고 차기 정부까지 내다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자유로운 주택의 구매 및 유통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양도세율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와 조세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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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4명에 막혀버린 4대강 마지막 공사

    20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길이 만나 한 폭의 절경을 빚어내 ‘두물머리’로 잘 알려진 곳이다. 세미원, 나루터, 석창원 등 명소가 많고 낙조가 유명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유기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논에는 갓 심은 모가 파릇파릇한 평범한 농촌마을이기도 하다.올해 말 완공을 앞둔 4대강 사업이 이곳 두물머리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예정대로 완공식을 치를지 불투명하다. ‘한강 1공구 양평 두물지구’는 일부 좌파 성향 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마지막 시위 장소로 급부상하면서 4대강 사업구간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곳이다. 국공유지를 불법 점유한 유기농민 4명과 두물머리를 ‘최후의 보루’로 삼은 일부 좌파단체 앞에서 국가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멈춰 서 있다.○ 불법 점유에 무기력한 국가 공권력‘두물지구 사업’은 경작,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하천 용지를 복원해 수질오염을 막고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주 사업목적이다. 35억 원을 들여 유지관리도로(1009m), 산책로(864m),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하천 용지를 불법 점유한 4명의 유기농민과 이에 가세한 4대강 반대 단체 때문에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전국 하천 용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3만3162동 중 아직 철거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두물머리 37동뿐이다.두물머리 유기농가 11곳 중 7곳이 이주한 가운데 유독 4곳만이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두물머리밭전(田)위원회’ ‘에코토피아’ 등 4대강 반대단체들과 연대해 두물머리에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유기농민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양평군이 2010년 3월 4대강 사업 진척을 위해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국공유지를 불법 점유한 상태다. 양평군은 지난해 5∼10월 자진 철거 및 농지이전을 촉구하는 계고장을 다섯 차례 보냈다.4대강 반대단체들은 2009년 팔당공동대책위를 구성했으며, 2010년 2월부터 매일 오후 두물머리에서 4대강 반대 미사를 열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이들의 저지로 공사장비 진입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주 거부 농민 “경작면적 줄여서라도 농사 짓겠다” ▼보상을 받고 떠난 다른 농가의 땅은 외지인과 반대 단체의 차지가 됐다. 지난해 5월 논 5900m²에 모내기를 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 마늘, 땅콩, 옥수수, 감자 등을 추가로 심었고 지난달 말에는 에코토피아 회원들이 모내기를 했다.팽팽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쌍방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농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낸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2심에서 양평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평군이 낸 경작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는 ‘행정대집행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 없다’는 취지였다.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농민 최요왕 씨는 “경작면적을 다소 줄여서라도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정부가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은 “비닐하우스, 논 등 경작을 위한 시설은 하천법 및 정부정책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들은 “공사 즉각 시행하라”버티는 농민들을 보는 현지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마을 곳곳에는 ‘두물머리 사업 속히 시행하라’는 주민 명의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3대째 두물머리에서 살고 있는 농민 손기원 씨(78)는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은 모두 사업에 찬성하고 땅을 내놨는데 원래 주인에게 경작권을 사서 몇 년 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먼저 이주한 7곳의 유기농가는 연리 1.5%의 농지구입자금과 영농시설 설치자금 60억70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인근 4대강 사업지역의 농가 47곳은 대체농지 조성을 희망해 경기도가 남양주와 광주에 유기농시범농장을 조성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4대강 사업 완공을 위해 늦어도 8월까지는 강제 철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시권 4대강본부 기획국장은 “이주를 거부하는 농민들은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면 국책사업을 막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양평=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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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빙하기’ 바닥경제 위협한다] 거래 실종으로 신음하는 서민경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는 최근 금융회사 4곳으로부터 1900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등 올해에만 4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돈 쓸 곳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세수(稅收)가 말라버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는 것이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거래 실종의 부작용은 개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건설 연관 업종, 영세자영업 등 밑바닥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의 30∼40%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말라버리면서 각종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서울은 올해 1분기 주택 매매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 징수액이 50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67억 원)보다 26.5% 줄었다. 지난해 말로 취득세 50% 감면조치가 끝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량이 반 토막 나면서 취득세 징수액이 오히려 감소했다. 각종 복지사업과 개발사업 등 예정됐던 것들을 접어야 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경기도는 올해 4월 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잠정 보류했다. 재정 상황 악화가 원인이었다. 도청 이전을 믿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7조 원대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건설업은 아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업체 가운데 35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주단 협약 등으로 퇴출 공포에 떨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을 플랜트 등 해외사업으로 메우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과 달리 주택 분양에 치중해 있는 중견 건설사들은 다른 수익원을 찾지 못해 서서히 고사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이 흔들리면서 협력업체도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의 협력업체인 A사는 전국 4410개의 실내 건축업체 중 시공능력 80위권에 있는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공사대금 23억 원을 받지 못해 지난달 23일 부도 처리됐다. 건설업의 붕괴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이어진다. 건설업 및 연관 산업 종사자는 3월 말 기준으로 236만 명(4인 가족 기준 944만 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이삿짐센터, 가구, 도배, 인테리어, 음식점 등 주로 서민층이 종사하는 자영업은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올해 1분기 전국에서 4446곳이 문을 닫고 376곳이 휴업할 정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이삿짐센터와 도배·장판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8년째 도배·장판 일을 하는 이모 씨는 “이사가 흔할 때는 한 달에 70∼80건씩 주문이 들어왔지만 3, 4년 전부터 공사물량이 줄어들어 지난달에는 30건도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밑바닥 서민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워 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철강업, 중장비업, 가구업, 설비업 등 대부분의 업종과 연계돼 있으면서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의 최대 2배 가까이에 이른다”며 “주택 거래가 계속 위축되면 내수경기 전반이 크게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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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5개월만에 소폭 늘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5개월 만에 소폭 증가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됐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2325채로 4월(6만1385채)보다 940채 늘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달(2만6115채)보다 480채 늘어난 2만6595채를 기록해 1월 이후 4개월 만에 늘었다. 지방도 신규 미분양 2528채가 발생하면서 전달(3만5270채)보다 460채 늘어 3만5730채를 기록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울산 남구(743채), 전남 광양(484채), 경기 시흥(671채)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은 3만3837채로 전달보다 430채 줄었지만, 85m² 이하는 2만8488채로 전달보다 1370채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달(2만8227채)보다 1041채 줄어든 2만7186채를 기록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늘었지만 시장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일부 지역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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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빙하기’ 바닥경제 위협한다] 스위트 홈이 천덕꾸러기로

    《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 거래시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 빙하기’는 대출금에 허리가 휘는 ‘하우스 푸어’와 전셋집을 찾아 전전하는 ‘렌트 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 실종의 부작용은 세수 감소로 신음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산위기에 몰린 건설사 및 협력업체 등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내수 경기를 옥죄고 있다. 최악의 침체상황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주부 권미영(가명·56)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5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때문이다. 집값이 들썩이던 2007년 권 씨는 “이러다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1억5000만 원의 빚을 얻어 84m²(전용면적)짜리 아파트를 샀다. 3억6000만 원이던 집값은 그해 말 4억5000만 원까지 치솟아 잠시나마 권 씨를 뿌듯하게 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애물단지가 된 집집값은 곤두박질쳐 현재 3억3000만 원에 호가되지만 거래는 뚝 끊긴 상태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며 “곧 시집보낼 딸에게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집값 하락으로 권 씨 같은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16.2%가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는 하우스 푸어였다. 또 74.8%는 빚을 갚느라 가계지출을 줄였고, 64.0%는 집을 팔고 싶어 했다.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실종되면서 하우스 푸어들은 탈출구를 잃어버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9만43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529건)보다 37.4%나 줄었다. 특히 침체가 심각한 서울은 1만7134건으로 작년(2만9784건)보다 42.5%가 급감했다.집값 추락이 이어지면서 매수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2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109.5로 전월(110.5)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111.7로 4월 112.8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이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집 없는 사람이라도 행복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세금이 폭등한 탓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모든 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2년 전보다 19.1%, 아파트는 24.9%가 올랐다. 바닥 모를 집값 추락에 집을 살 여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금을 밀어올린 것이다. 그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싼 집을 찾아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이명석(가명·34) 씨는 50m² 규모의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에 살다가 최근 집을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씨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지금 보증금으로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 경기 의정부나 광명 쪽에서 새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파탄과 금융권 부실화 우려도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대출금 부담이 가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서 빚 갚기를 포기한 하우스 푸어가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출 등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로 넘겨지는 부동산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매물건은 올해 1월 8653건에서 지난달 1만101건으로 16%가 증가했다. 아파트는 1월 2406건에서 지난달 2842건으로 18%가 늘었다.문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주택담보 대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동시에 갚거나 만기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올해는 25.6%, 내년에는 20.5%에 이른다.집값이 크게 떨어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송도국제도시,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에서는 입주자와 건설사의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도금과 잔금 용도로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이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떨어지자 이자 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집단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은 연체율이 3∼5%로 높아져 금융기관에 대규모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이 계속되면 가계파탄에 따른 사회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매매 흐름이 꽉 막히면 가계와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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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철소 일산화탄소, 해양미생물 이용 수소 전환

    국내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를 해양극한미생물을 이용해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국토해양부는 태평양 심해저 열수구(熱水口)에서 분리한 해양 고세균(NA1)을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지닌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해양연구원 강성균 박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혐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수소생산율이 최고 15배에 이르며 관련 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구팀은 2015년까지 수소 생산성 향상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19일 경기 안산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실증생산용 플랜트를 준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 국내 대형 제철소 3곳에서 제련 과정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3분의 2인 200만 t을 바이오수소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강 박사는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기대효과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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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 작년보다 40.9% 늘었다

    지난달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준공 물량이 지난해 5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6086채로 지난해 같은 달(3만2716채)보다 40.9%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4월(4만2175채)에 비해서도 9.2% 늘어 올해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7408채, 지방은 2만8678채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5%, 72.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1217채,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 2만4869채였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4만3206채, 공공이 2880채로 민영주택이 대부분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만1774채의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같은 달(6296채)보다 87% 증가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과 지방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착공 물량은 총 4만6243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5%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만6036채, 3만207채로 22.3%, 54.4% 증가했다. 준공 물량도 3만1920채로 지난해 5월보다 51.1%가 늘었다. 수도권이 1만7526채로 전년 동기보다 104.3%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1∼2인 가구용 다세대 및 연립주택 신축물량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만7254채로 지난해 5월에 비해 5.4%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은 1만3002채로 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이 2만7672채로 74.2%를 차지했고 임대아파트가 5341채, 조합아파트가 4241채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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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도 추진

    부동산 거래 침체 양상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돼온 전매제한 제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유지하되 2014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4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착공 직전 과정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이 대상이며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국 120개 재건축 단지가 이번 조치의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제 대상을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주택 거래 침체의 골이 깊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 급감했다. 주택시장이 비교적 활발한 지방은 5월 거래량이 4월보다 4.2% 증가한 반면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은 5·10 방안에도 불구하고 5.2%나 줄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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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건설 매각 입찰 또 무산

    쌍용건설 매각을 위한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입찰접수 마감에서 한 곳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인수 후보 두 곳 중 하나였던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소시어스가 전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한 곳인 독일계 기업 M+W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M+W는 소시어스가 포기함으로써 쌍용건설 인수에 유리한 상황이 되자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같은 조건으로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다음 주쯤 입찰공고를 내고 인수를 원하는 곳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M+W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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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부동산 패트롤]깜깜한 부동산시장, 매의 눈으로 상품 골라라

    “앞이 칠흑같이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게 하반기 시장전망을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주택시장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 데다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유럽이 다시 비틀거리면서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전후 잠시 기대감에 반짝했던 분위기도 다시 깊은 어둠으로 돌아간 상태다. 앞이 깜깜했던 건 시장만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7일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올 한 해 공급계획과 수급방향이 6월에 나왔으니 연간 계획이 아니라 하반기 계획이라고 해야 할까. 5·10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미리 내놓기가 어려웠다는 변명이지만 달리 보면 정부조차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선 한숨소리가 가득하지만 하반기에도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뚜렷한 주택·부동산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잘해야 ‘상저하중’을 기대하는데 그나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변수는 즐비하다. 크게는 12월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시장 동향과 지방 신도시의 분양 성적도 관심사다. 투자자들에게도 힘든 시기다.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투자처였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점차 공급과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품과 지역을 골라낼 수 있는 신중하고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주택거래 실종은 이제 고점에서 집을 사서 고생하는 ‘하우스푸어’의 개인적인 하소연에 그치지 않고 밑바닥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건설사, 협력업체, 이삿짐센터 중개업 등 서민업종까지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달 개원한 국회는 ‘대선 선거대책본부’ 역할에만 충실할 모양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정부 대책이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회복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30%)를 지목할 정도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슬슬 논의하자’는 생각은 안이하다. 그땐 정상화시켜야 할 시장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경제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금언을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꼭 새겨두길 바란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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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주목 이사람]이지송 LH 사장

    “주거복지는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는 높여야 합니다.” 임기를 두 달여 남긴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72·사진)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로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임대주택비율 4.5%를 10%까지 높이면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결혼하는 가정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면 진정한 서민복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애착이 큰데 이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는 “개발시대 호황기부터 건설업계에 몸담아 이제 50년이 됐는데 요즘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법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책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영전이 아니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은 1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하는 ‘부채공룡’이었다. 하지만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던 목소리는 막상 그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전면 구조조정 하겠다고 나서자 불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만은 해 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장은 “국회 목욕탕까지 일일이 방문해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고 본사에서 농성 중인 지역주민들과 천막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며 “나를 대상으로 화형식을 68번이나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5번 정도 하고도 남을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누구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지난해 선순환 구조로 재무상태를 돌려놓았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이 사장은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42.195km 중 절반 정도 왔다. 7분 능선에 와 있다”며 “나머지는 화학적 화합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은 빚쟁이라는 오명도 차츰 사라져갈 정도로 상황이 호전돼 앞으로는 집을 많이 짓겠다”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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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協 “은행 횡포에 손실… 감정자문 중단”

    감정평가업계가 은행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감정자문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물 평가업무가 지연돼 은행 대출 연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일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4일 “감정평가업계가 은행에 무료로 제공해온 ‘탁상자문’을 7일부터 전면 중단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문서로 제공해온 서비스만 중단하고 구두로 예상 감정가액의 범위만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탁상자문이란 은행이 대출 실행을 목적으로 담보물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업계에 문의하면 서류 검토만으로 가치를 예측해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문서탁상감정서를 사실상 정식 감정평가서로 대체하면서 감정평가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정식 감정 절차를 밟더라도 여러 곳에 동시 의뢰한 뒤 입맛에 맞는 감정서만 선택해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협약을 이유로 감정서를 반려하고 있다고 감정평가업계는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35만 건의 유·무선 탁상자문서비스를 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 중 정식 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8만3000여 건(13.3%)에 그쳤다. 정식 의뢰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200억 원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 은행에서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횡포가 계속될 경우 감정평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해 법원에서 담보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더 심해졌다. 은행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약식 감정자문을 바탕으로 자체 감정을 확대해 왔다. 금융계는 이와 관련해 “땅값이 안정돼 객관적 자료가 있어 은행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두고 감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표준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예상 감정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 감정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감정가액 20억 원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은행의 자체 감정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태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자체 감정의 경우 담보를 과다 평가하면 금융부실이 발생하고 과소 평가하면 대출 희망자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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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분양보다 임대”… 임대주택 70% 늘려 주거비부담 줄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은 수요에 맞게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특히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목표를 정해놓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주택 유지관리에도 점차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 올해 주택 45만 채 공급… 임대주택 작년보다 70% 늘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43만 채로 추정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지난해 실적 등을 감안해 공급 목표를 45만1000채(인허가 기준)로 잡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3000채, 지방은 19만8000채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채, 임대주택은 11만4000채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지난해 실적(6만7000채)보다 70% 늘려 잡았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채를 공급하되 임대(9만5000채)를 분양(5만5000채)보다 많이 지어 임대 비율을 지난해(59%)보다 높은 63%까지 올리기로 했다. 건설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만 채, 지방자치단체가 3만2000채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8000채는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후보지로 발표된 소규모 지구(서울 신정4, 오금지구)를 이달 지정하고 하반기에 중간 규모의 1,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강남(10월·912채), 서초(12월·1082채)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돼 보금자리주택 성과가 가시화되고 전매제한기간 완화(7월 27일 시행), 거주의무기간 완화(8월 1일 시행)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도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재정비사업 지원, 주택 유지관리에도 초점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가구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택을 무조건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품질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선진국 주택시장에서도 성장 동력이 재건축, 리모델링시장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0∼100년으로 주택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생애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 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살기 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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