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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100%

  • [Home&Dream]세종시·혁신도시 분양열기 주도… 지방 알짜물량도 짭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지방 분양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이 대거 미달사태를 겪으며 고전한 반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지방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부산 16.93 대 1 △광주 7.34 대 1 △경남 5.26 대 1 등 호조를 보였다. 하반기에도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지방 아파트 시장도 공급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입지와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세종시, 혁신도시 물량 주목 다음 달 1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고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6개 주요 정부부처가 연말까지 차례로 이전하는 등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양시장에서 세종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세종시 1-4생활권 M7블록에 ‘세종 힐스테이트’ 876채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84m² 단일 형태로, 지하 2층∼최고 30층 높이에 9개동으로 구성된다. 29일 본보기집이 문을 열고 다음 달 4일 이전기관 종사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M7블록은 자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중심행정구역과 상업지역이 가깝다. 동쪽에는 원수산이 인접해 있어 녹지가 풍부하고 서쪽으로는 방축천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가능하다. 세종시 핵심 교통수단인 급행간선버스(BRT) 노선이 단지 인근에 있는 등 교통도 편리하다. 호반건설도 1-3생활권 L2블록에서 ‘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59∼84m² 573채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지건설도 1-1생활권 L1, L7블록에서 ‘이지더원’ 59∼84m² 482채를 11월 일반 분양한다. 혁신도시도 분양열기를 주도하고 있다. 지방에는 거의 없던 미니 신도시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규 수요도 기대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물량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최초로 전용면적 74, 84m² 1074채를 분양한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분양이 754채, 일반인 특별분양 208채, 일반분양 112채로 나뉘며 다음 달 6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일원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깝고, 중부·동서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 및 KTX 오송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LH는 8월에 △광주전남혁신도시 B2, B4블록에서 전용 60∼85m² 각각 624채와 602채 △울산혁신도시 A2, A3블록에서 60m² 이하 각각 536채와 356채 △경남혁신도시 A1, A4블록에서 60∼85m² 각각 742채와 1037채도 분양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 알짜 물량에도 관심 광주 울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알짜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기존 도심에 가깝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한 곳을 주목할 만하다. 현대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를 7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1m², 지하 2층∼지상 32층 총 35동에 3726채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84m² 959채를 일반분양한다. 광주지하철 1호선 화정역, 농성역이 도보거리에 있다. 단지 주변으로 주월초, 화정중, 서석고, 광덕고 등 학군이 밀집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염주공원, 월드컵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풍암호수, 풍암체육공원 등 공원 녹지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장검)지구 1블록에서 울산 문수산 푸르지오를 29일 본보기집 개관과 함께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84m² 이하로 구성돼 있다. 유형별로 84Am² 308채, 84Bm² 28채, 84Cm² 56채 등 총 392채 규모다. 문수산이 가까워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인근 무거 생활권의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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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신도시 사이에 알짜부동산 숨어있다

    동탄2신도시가 동시분양을 앞두면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기 높은 신도시는 경쟁률이 치열하고, 나중에 매입하려 해도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럴 때에는 신도시와 맞붙어 있어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수혜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에는 2개 이상 신도시 사이에 낀 ‘신도시 샌드위치’ 지역 분양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판교와 광교신도시 사이에는 경기 용인시가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용인시 신봉동에 분양 중인 동부센트레빌 5, 6블록은 84∼149m²(전용면적 기준) 940채 대단지 아파트다. 삼성래미안은 용인시 풍덕천동에 ‘풍덕천 래미안’ 834채를 9월 분양할 계획이다. 광교신도시와 동탄신도시 사이에는 경기 수원 영통지구를 비롯해 망포, 서천지구 등 택지지구들이 위치한다. 동부건설은 용인시 영덕동에 ‘영덕역센트레빌’을 분양 중이다. 전용 84, 101m² 233채로 구성됐으며 잔여물량은 101m²만 남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천지구에 ‘용인서천 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는 거의 맞붙어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김포동과 사우동이 있고, 인천에서는 마전지구가 이들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 운정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사이에는 경기 고양시 덕이·식사지구와 삼송지구 그리고 탄현, 일산동 등이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신도시는 광역 교통망이 집중적으로 확충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등 주변 지역까지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신도시 샌드위치에 위치한 지역은 양쪽 신도시 개발호재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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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수익부동산으로…” 대형건설사도 나서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장은 불황을 겪고 있지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의 열기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들도 앞 다퉈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다. 최근에는 2∼3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넉넉한 평면도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1000실이 넘는 매머드급 오피스텔도 선보이고 있어 임차인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혜택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복합단지인 ‘강남역 푸르지오시티’의 본보기집을 다음 달 6일 개관한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으로 도시형생활 주택 137채와 오피스텔 266실이 들어선다. 면적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용 20∼23m², 오피스텔이 전용 22∼29m²로, 강남권 독신직장인 등 1∼2인 가구 수요에 맞게 초소형으로 구성됐다. 신분당선 환승역 강남역과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백현동에 오피스텔 ‘판교역SK허브’의 본보기집을 다음달 6일 개관한다. 지하 6층∼지상 8층, 3개 동에 오피스텔이 1084실이나 들어서는 대단지이다. 규모만큼 다양한 면적(전용면적 기준·22∼85m²)이 갖춰져 있어 고르는 맛이 있다. 또 수납공간을 최대화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종 판매시설,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신분당선 판교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오피스텔 열기는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이전 수요와 독식 직장인 임대수요가 많은 세종시가 뜨겁다. 3월 세종시 첫 오피스텔인 대우건설 ‘세종 푸르지오시티 1차’의 평균 경쟁률이 53 대 1에 이를 정도였다. 우석건설은 세종시 1-5생활권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더리치 호수의 아침’을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7층으로 오피스텔 289실, 도시형생활주택 288채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 22∼47m²,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22∼29m²로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된다. 1-5생활권은 세종시 내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이 1-5생활권에 위치한데다 호수공원과 대규모 녹지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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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수원 최초 교육 특화단지’ 합리적 분양가로 소비자에 인기

    한양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수원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를 선보였다. 지하 2층, 지상 18∼21층 8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59m² 108채 △84m² 158채 △105m² 36채 △122m² 152채 △142m² 76채 등 총 530채로 구성됐다. 22일 본보기집 개관 이후 3일 동안 2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거품을 뺀 실속 분양가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2007년 m²당 420만 원대에 분양했던 단지를 m²당 평균 300만 원대로 낮췄다. 이 아파트는 수원지역 최초의 교육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명칭도 교육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 ‘에듀파크’로 붙였다.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고 수원의 대치동으로 통하는 영통지구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설계도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첨단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 단지 내 책을 테마로 한 놀이마당, 아이들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교실의 사물을 활용한 놀이시설 디자인을 도입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에 분당선 연장선 방죽역이 12월 개통될 예정이며 내년 말에는 영통역도 들어선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영통∼병점 연결도로, 덕영대로, 영통로, 수원나들목 등 도로망도 잘 갖춰져 서울 강남권에 4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또 그랜드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가깝고 인근 영통지구, 권선지구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공유할 수 있다. ‘수원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는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전용 59, 105m²에는 전면 4베이를 적용할 계획이며, 전용면적 대비 넓은 수납공간이 확보된다. 또한 122, 142m²에는 2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리형 평면을 선보인다. 효율적인 공간분리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며, 부모와 출가한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3-11번지에 있다. 입주는 2013년 12월 예정. 1544-0776}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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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서울 강남·하남 미사… 요지에서 ‘보금자리’ 찾아볼까

    상반기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암울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구하려는 발길도 뜸해졌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은 청약경쟁률이 간신히 1 대 1을 넘었지만 경기는 0.67 대 1에 그쳤다. 하지만 지방발 청약열기가 서서히 북상하려는 조짐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일단 경기 동탄2신도시 동시 분양, 서울 강남과 경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청약 성적이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탄2신도시 동시 분양 서막 경기 동탄2신도시가 내달 초 동시 분양으로 하반기 분양시장에 신호탄을 쏠 예정이다. 롯데, 우남, 호반, KCC, GS, 모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에서 총 5519채의 주택을 선보이며 이 가운데 74%(4103채)가량이 전용면적 84m² 이하 중소형이다. 동탄2신도시는 2015년까지 총면적 2401만4896m²에 11만5323채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다. 수원과 용인 오산 평택 등에 걸쳐 있고, 서울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동탄일반산업단지에 177개 기업체가 입주하고 인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도 있는 등 자족 기능도 갖춰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의 ‘동탄롯데캐슬 알바트로스’는 전용 101∼241m²의 대형으로 구성됐다. 총 1416채가 공급된다. 리베라CC를 볼 수 있고, 단지 내에 자연형 실개천과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우남건설의 ‘동탄 우남퍼스트빌’은 복합환승센터에 가장 근접해 있고 총 1442채 중 전용 60m² 이하 소형이 360채나 된다. GS건설은 74∼84m² 총 559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호반건설, KCC, 모아종합건설은 각각 1002채, 640채, 460채를 분양할 예정이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84m²로만 구성했다.○ 보금자리지구 흥행 성공할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흥행이 하반기에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A7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m² 765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는 마지막 공공분양 물량이다. 10개동 가운데 3개동, 200채는 기존 아파트보다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절감하는 ‘그린홈 시범단지’로 조성된다. A7블록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하지 않아 모든 물량이 본 청약으로 공급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남시의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A2, A28블록에서도 전용 59∼84m² 2156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보금자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줄어들어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강남권에 직장을 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올림픽대로와 곧바로 연결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의 연계성도 좋다. 이 밖에 서울 도심과 강남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도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4300채의 매머드급 단지로, 올해 분양하는 뉴타운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며 일반분양분 역시 1400채로 풍부한 편이다.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의 ‘텐즈힐’도 1702채 중 600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하왕십리역과 신당역, 2·5호선 환승역인 왕십리역과 가깝다.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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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초등학교·체력장·사우나가 단지 안에… 편리한 생활 누린다

    현대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분양 중인 ‘퇴계원 힐스테이트’가 파격적인 조건을 도입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은 최저정액제로 84m²형은 2000만 원, 99m²형은 2500만 원이다. 중도금 1, 3, 5회 차에는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며 2, 4, 6회자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m²당 278만 원대부터 시작해 저렴하며 연말부터 전매할 수 있다.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에 지상 12∼22층, 21개 동, 1076채 규모다. 84m² 756채, 99m² 320채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유형으로 구성했다. 규모와 브랜드뿐 아니라 교통과 입지환경도 좋다. 경춘선 전철 퇴계원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인 초역세권이다. 2개 정거장이면 서울로 진입이 가능하며, 특히 2월 개통된 경춘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용산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다. 1km 떨어진 서울외곽순환도로 43·47호선 이용도 편리하다. 자연환경과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 단지 내 2만1179m², 단지 앞 용암천변 1만2622m²의 수변공원 등 총 3만3000m²의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되며 단지 동쪽으로 왕숙천도 가깝다. 단지 내에 도제원초교가 있어 자녀들이 차도를 통과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는 골프연습장과 체력장, 클럽하우스, 사우나실, 독서실 등 편의시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인근에 별내신도시가 있어 잘 조성된 생활편의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다. 집 안에서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가족 수와 자녀 연령에 맞춰 주택형을 세분하고 내부 구조 및 마감을 차별화했으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가구마다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매직트랜스폼’ 거울도 제공돼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바깥 날씨와 온도, 주차위치 번호 등을 알 수 있다. 주차구역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첨단 주차정보시스템(UPIS)과 공동현관을 자동 인식해 여닫는 세대현관자동출입관리시스템(UKS) 등 첨단기술도 적용된다. 입주는 2014년 4월 예정이며 본보기집은 경기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있다. 031-563-8888}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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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한중FTA 2차협상 7월 3∼5일 外

    ■ 한중FTA 2차협상 7월 3∼5일통상교섭본부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7월 3∼5일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 최석영 FTA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중국은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중 FTA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도 논의한다. ■ “유럽위기 악화땐 올 성장률 2.4%”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내놓은 ‘유럽 위기 확산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로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올해 하반기(7∼12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0%, 연간으로는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스페인 은행부실 확대,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위기가 확산될 경우를 가정한 예측이다. 보고서는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경제 체질 개선을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연금, 상장사 안건 18% 반대표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올 들어 이달 13일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449개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해 전체 안건 2281건 중 407건(17.8%)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반대율은 2009년 6.59%, 2010년 8.08%, 2011년 7.03%보다 급증한 수치다. 찬성은 1870건(82.0%)이고 일부 안건에는 조건부 찬성(2건)이나 기권(1건), 중립(1건) 의견을 냈다. ■ 공공기관 부동산매각 합동설명회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 투자설명회를 28일 연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으로 소개되는 물건은 31개 기관의 34개 부동산이며 금액으로는 2조5000억 원 규모다. 투자설명회는 지난달 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차 행사 이후 대한적십자사(서울 중구·51억 원)와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 가평군·56억 원)의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8월과 11월에 두 차례 더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KDB산업銀고졸신입 60명 공채KDB산업은행은 고졸 신입 행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인원인 60명을 뽑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30명, 영남 15명, 충청·강원 8명, 호남·제주 7명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했다. 올해는 특히 경남 남해, 충북 충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합격자가 나왔다. 산업은행은 하반기에도 고졸 신입 행원 60명을 뽑아 총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전주 제1산단, 재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는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 4개 노후산단 재생사업 우선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전주 제1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기반시설 개선, 업종 전환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2009년 전주 제1산업단지를 비롯해 대전 1·2산업단지, 서대구·대구 제3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등 4곳이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됐다. ■ 항만배후단지 용지 30% 유보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모든 단지를 공급하지 않고 글로벌 물류기업 몫으로 공급면적의 30%가량을 남겨두기로 했다. 또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고용효과가 큰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0개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로 5단계 부가가치 창출 기준을 설정했다.}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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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파업 첫날 68% 참여… 세종시 등 공사차질 우려

    화물연대에 이어 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건설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압박 하기 위해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건설현장을 봉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대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조와 파업 철회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27일부터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과 4대 보험 적용,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건설노조 조합원 2만9000명 중 약 2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엔 굴착기 덤프트럭 레미콘 기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조합원 1만5000명도 포함됐다. 28일엔 2만여 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세종시 택지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현장을 포함해 전국 주요 공사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공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장비 기사가 파업에 대거 참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한 대가 멈추면 200∼300명의 다른 근로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기사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인원들이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는 ‘무력시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 건설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4대강 현장이나 세종시 등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장을 봉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들은 철근, 콘크리트 등의 건설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파업 종료 시까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종대체와 비노조원 대체 투입, 노조 설득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28일 오후에는 건설노조 대표단과 만나 파업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결합할 경우 건설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나 공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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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달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다음 달 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며,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개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는다. 이번 지정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은 2025년까지 세금 750억 원,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74억 원을 각각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제주를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379만2000m² 규모로 조성되며 2015년까지 1조7832억 원을 투자해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대학, 영어교육센터,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지난해 9월 영국 사립학교인 노스런던칼리지에이트스쿨 제주와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가 개교했고,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사립학교 캠퍼스인 ‘브랭섬홀아시아’가 문을 열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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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857명 적발 外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명세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허위신고 등을 한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고,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 이외에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8건(14명) 등이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명세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케이블TV사업자 요금인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JCN울산중앙방송과 C&M울산케이블TV에 이용요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아날로그 가입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축소, 변경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4월 C&M울산케이블TV를 인수했으며 지역시장 점유율은 78.7%다.■ 상반기 음료매출 1위는 국산 생수 이마트가 올해 1월부터 6월 24일까지 음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음료 매출 중 국산 생수의 비중이 19.2%로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위(17.0%)에서 두 계단 뛰었다. 이마트는 올해 황사가 없었고 비가 오지 않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점, 가뭄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공사에 부적합한 건설자재의 사용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전국 주요 건설현장(19개)은 국토부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직접 확인하고 저가공사(낙찰률 70% 이하) 및 민간공사(100억 원 이상)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한다.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관련 시공 및 감리 회사,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주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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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사르 습지’ 공식 지정된 한강 밤섬, 축복일까 재앙일까

    보기 드문 도심 속 철새도래지로 잘 알려진 한강 밤섬이 최근 ‘람사르 습지’로 공식 지정되면서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홍수에 취약한 한강의 관리에 문제가 생겨 자칫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습지 보호해야” vs “홍수피해 우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람사르 사무국은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공식 지정됐다는 공문을 21일 환경부에 발송했다. 람사르 습지는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전 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으로 람사르 사무국이 지정한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의 1970곳이 지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강원 인제군 대암산용늪, 경남 창녕군 우포늪 등 17곳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마포구 당인동 일원에 떠 있는 밤섬은 이례적으로 도심 한복판에 자연 상태로 보전된 하중도(河中島)다. 과거 한강 개발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해 폭파됐다가 토사가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복원된 습지다. 매, 새홀리기, 말똥가리 등 법정보호종 7종과 원앙,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3종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하천학계에서는 하천관리와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밤섬은 팔당댐에서 물을 내보내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와 수량의 증감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25년간 면적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퇴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밤섬 인근 제방의 높이는 안전 기준보다 최대 1m 정도 낮다. 반면 건너편 여의도 홍수터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인공적으로 심은 수목이 무성해지는 것도 밤섬의 홍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문제는 밤섬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하천관리가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람사르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는 람사르 습지에 대한 보전 의무가 생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이에 준해서 관리하면,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수량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제한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박사(생태공학)는 “우리나라 하천은 외국과 달리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에 집중되고 유량의 변동이 커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한강 중 서울시에 속한 구간도 매년 15만 m³를 준설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환경부에 의해 하천관리가 제약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밤섬이 람사르 습지가 된다고 국내 습지보호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의 우려와 달리 하천관리가 안 될 이유가 없으며 홍수 시 각종 대책 등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과거 환경부가 하천을 습지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하천 곳곳에서 보전-치수 갈등 습지 보호를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인 장항습지가 대표적이다. 장항습지는 1985년과 비교해 6배 정도로 크게 확장되었고, 지속적인 퇴적으로 점차 육지화(늪지가 뭍으로 바뀌는 것)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홍수 시 제방이 침식되고 범람의 위험도 높아 국토부는 습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하천 습지의 육지화를 막고 홍수 예방을 위해 수림의 벌채, 습지 준설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습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강 하구에서도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경기 파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토부와 파주시는 한강에 합류되는 지역이라 이곳에서 물이 잘 안 빠지면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박사는 “밤섬의 람사르 습지 등록 과정에서 밤섬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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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가뭄 지역에 광역상수도 활용 물공급

    정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용한 물공급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경기 시흥시 소래저수지와 물왕저수지, 충북 증평군 삼기저수지에 수도권 및 충주댐의 3개 광역상수도 시설을 활용해 농업용수 2만5000t을 비상 공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기 화성시 반월저수지 등 저수율이 30% 미만인 가뭄지역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광역상수도 시설과 인접한 26곳에 대해서도 농업용수 20만6000t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오랜 가뭄에도 쌀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펴낸 ‘가뭄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달부터 가뭄이 시작됐지만 전국에서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벼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2.1% 늘어 올해 쌀 수급(需給)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벼 재배지의 98.5%에서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곳은 전체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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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국유지 점유하곤 ‘국책사업 발목’… 기막히는 두물머리 ‘4대강 반대’

    “정부 땅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벌이겠다는데도 비키지 못하겠다니,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인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본보 기사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했다.떠나기를 거부하는 농민 4명과, 이들과 연대한 일부 좌파 성향단체는 “4대강 사업한다며 농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려 한다” “한국 농업을 다 죽이려 한다”며 3년째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개인 재산이 아닌 정부 소유의 땅이다. 이들은 3.3m²당 연간 50원이라는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하천부지점용료만 내며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누려온 ‘세입자’였다. 정부가 ‘무조건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점을 감안해 보상금과 농지구입자금, 영농시설설치자금 융자 등과 같은 지원책을 내놨다. 오랜 기간 숙성된 유기농 흙을 다른 땅으로 옮겨 유기농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두물머리 유기농가 11곳 중 7곳은 정부 지원책을 믿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남양주 조안면 승촌리에서 농사를 짓다가 와부읍 도곡리의 대체유기농 단지로 이전한 농민 김태원 씨는 “처음 떠나라고 할 때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4명의 농민은 원래부터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작권을 매입해 몇 년 전 들어온 외지인이라는 것이다. 이들과 4대강 반대 단체들은 두물머리를 4대강 반대 ‘최후의 성지’로 삼아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태세다.정부는 이들을 이주시킬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양평군이 농민들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해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약식기소까지 빨라야 두 달, 정식 재판은 6개월이나 걸린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위반 내용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대개 법원 판결은 벌금 50만 원 정도에 그친다.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시각에 매몰돼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더이상 눈치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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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 外

    ■하도급횡포 ㈜동일 과징금 10억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돈을 제때 주지 않은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에 10억5100만 원의 과징금 및 하도급대금 4억2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같은 지역 업체인 ㈜정성종합건설에 1억44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1500만 원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땐 해임국토해양부는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인사 쇄신, 정부공사 관리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한 번의 비리행위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가 도입된다. ■하나銀-현대카드, 체크카드 출시현대카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체크카드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 현대카드는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수시 입·출금까지 가능한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롯데카드도 하나은행 예금 계좌를 통한 체크카드를 7월에 내놓기로 합의하고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파프리카, 매출액 1위 채소 등극롯데마트는 파프리카 감자 고구마 양파 등 4대 채소의 5, 6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으로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프리카는 이 기간 중 이들 4대 채소 매출액의 35.6%를 차지해 감자(28.0%) 양파(21.6%) 고구마(14.8%)를 앞질렀다. 롯데마트 측은 “최근 파프리카가 다이어트 채소로 주목받는 데다 퓨전음식 재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고속선박 국기게양 위치 선실로국토해양부는 고속선박의 국기게양 방식을 바꿔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해 국기훼손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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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구글어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한국형 구글어스의 산파 역할을 맡게 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공식 출범한다. 앞으로 국가가 보유한 3차원(3D)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구글어스는 미국의 세계적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제공하는 지역정보 서비스로 평면(2D) 및 입체(3D) 지도, 지형 및 건물 정보, 위성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지적공사, 다음, KT, NHN 등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SPACEⁿ)이 2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으로 한국형 3D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에 개발된 브이월드는 한국형 구글어스로, 올 초부터 서울 서초 강남 여의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브이월드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CI인 ‘SPACEⁿ’의 ‘SPACE’는 공간정보를 뜻하며, 위첨자로 적힌 ‘ⁿ’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N제곱이라는 수학적 기호이자 ‘Network’ ‘New’ ‘Nexus’ ‘Next’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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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빙하기’ 바닥경제 위협한다] 시장은 국회가 나서기를 바란다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입을 순 없지 않습니까.”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법안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은 하나의 도구이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조기에 논의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국회에서 손을 놓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0일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 주택전매제한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간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단기 양도세율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정부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지난해 3·22대책에서 정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도 지난해 12·7대책에서 발표됐지만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는 급할 것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를 했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고 눈치를 보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하나 푼다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풀다보면 효과가 쌓여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국회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놔서는 안 되고 거래를 촉진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중견 건설사 회생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완화 등 거래비용을 줄여 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거래건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수 감소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금자리주택을 얼마나 공급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계획만큼 짓지도 못하면서 공급 계획을 계속 발표해 ‘집 사지 말고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수요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급급하지 말고 차기 정부까지 내다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자유로운 주택의 구매 및 유통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양도세율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와 조세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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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4명에 막혀버린 4대강 마지막 공사

    20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길이 만나 한 폭의 절경을 빚어내 ‘두물머리’로 잘 알려진 곳이다. 세미원, 나루터, 석창원 등 명소가 많고 낙조가 유명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유기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늘어서 있고 논에는 갓 심은 모가 파릇파릇한 평범한 농촌마을이기도 하다.올해 말 완공을 앞둔 4대강 사업이 이곳 두물머리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예정대로 완공식을 치를지 불투명하다. ‘한강 1공구 양평 두물지구’는 일부 좌파 성향 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마지막 시위 장소로 급부상하면서 4대강 사업구간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곳이다. 국공유지를 불법 점유한 유기농민 4명과 두물머리를 ‘최후의 보루’로 삼은 일부 좌파단체 앞에서 국가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멈춰 서 있다.○ 불법 점유에 무기력한 국가 공권력‘두물지구 사업’은 경작,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하천 용지를 복원해 수질오염을 막고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주 사업목적이다. 35억 원을 들여 유지관리도로(1009m), 산책로(864m),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하천 용지를 불법 점유한 4명의 유기농민과 이에 가세한 4대강 반대 단체 때문에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전국 하천 용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3만3162동 중 아직 철거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두물머리 37동뿐이다.두물머리 유기농가 11곳 중 7곳이 이주한 가운데 유독 4곳만이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두물머리밭전(田)위원회’ ‘에코토피아’ 등 4대강 반대단체들과 연대해 두물머리에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유기농민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양평군이 2010년 3월 4대강 사업 진척을 위해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국공유지를 불법 점유한 상태다. 양평군은 지난해 5∼10월 자진 철거 및 농지이전을 촉구하는 계고장을 다섯 차례 보냈다.4대강 반대단체들은 2009년 팔당공동대책위를 구성했으며, 2010년 2월부터 매일 오후 두물머리에서 4대강 반대 미사를 열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이들의 저지로 공사장비 진입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주 거부 농민 “경작면적 줄여서라도 농사 짓겠다” ▼보상을 받고 떠난 다른 농가의 땅은 외지인과 반대 단체의 차지가 됐다. 지난해 5월 논 5900m²에 모내기를 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 마늘, 땅콩, 옥수수, 감자 등을 추가로 심었고 지난달 말에는 에코토피아 회원들이 모내기를 했다.팽팽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쌍방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농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낸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2심에서 양평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평군이 낸 경작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는 ‘행정대집행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 없다’는 취지였다.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농민 최요왕 씨는 “경작면적을 다소 줄여서라도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정부가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은 “비닐하우스, 논 등 경작을 위한 시설은 하천법 및 정부정책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들은 “공사 즉각 시행하라”버티는 농민들을 보는 현지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마을 곳곳에는 ‘두물머리 사업 속히 시행하라’는 주민 명의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3대째 두물머리에서 살고 있는 농민 손기원 씨(78)는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은 모두 사업에 찬성하고 땅을 내놨는데 원래 주인에게 경작권을 사서 몇 년 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먼저 이주한 7곳의 유기농가는 연리 1.5%의 농지구입자금과 영농시설 설치자금 60억70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인근 4대강 사업지역의 농가 47곳은 대체농지 조성을 희망해 경기도가 남양주와 광주에 유기농시범농장을 조성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4대강 사업 완공을 위해 늦어도 8월까지는 강제 철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시권 4대강본부 기획국장은 “이주를 거부하는 농민들은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면 국책사업을 막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양평=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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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빙하기’ 바닥경제 위협한다] 거래 실종으로 신음하는 서민경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는 최근 금융회사 4곳으로부터 1900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등 올해에만 4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돈 쓸 곳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세수(稅收)가 말라버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는 것이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거래 실종의 부작용은 개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건설 연관 업종, 영세자영업 등 밑바닥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의 30∼40%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말라버리면서 각종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서울은 올해 1분기 주택 매매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 징수액이 50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67억 원)보다 26.5% 줄었다. 지난해 말로 취득세 50% 감면조치가 끝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량이 반 토막 나면서 취득세 징수액이 오히려 감소했다. 각종 복지사업과 개발사업 등 예정됐던 것들을 접어야 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경기도는 올해 4월 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잠정 보류했다. 재정 상황 악화가 원인이었다. 도청 이전을 믿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7조 원대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건설업은 아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업체 가운데 35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대주단 협약 등으로 퇴출 공포에 떨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을 플랜트 등 해외사업으로 메우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과 달리 주택 분양에 치중해 있는 중견 건설사들은 다른 수익원을 찾지 못해 서서히 고사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이 흔들리면서 협력업체도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풍림산업의 협력업체인 A사는 전국 4410개의 실내 건축업체 중 시공능력 80위권에 있는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공사대금 23억 원을 받지 못해 지난달 23일 부도 처리됐다. 건설업의 붕괴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이어진다. 건설업 및 연관 산업 종사자는 3월 말 기준으로 236만 명(4인 가족 기준 944만 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이삿짐센터, 가구, 도배, 인테리어, 음식점 등 주로 서민층이 종사하는 자영업은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올해 1분기 전국에서 4446곳이 문을 닫고 376곳이 휴업할 정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이삿짐센터와 도배·장판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8년째 도배·장판 일을 하는 이모 씨는 “이사가 흔할 때는 한 달에 70∼80건씩 주문이 들어왔지만 3, 4년 전부터 공사물량이 줄어들어 지난달에는 30건도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밑바닥 서민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워 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철강업, 중장비업, 가구업, 설비업 등 대부분의 업종과 연계돼 있으면서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의 최대 2배 가까이에 이른다”며 “주택 거래가 계속 위축되면 내수경기 전반이 크게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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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5개월만에 소폭 늘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5개월 만에 소폭 증가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됐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2325채로 4월(6만1385채)보다 940채 늘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달(2만6115채)보다 480채 늘어난 2만6595채를 기록해 1월 이후 4개월 만에 늘었다. 지방도 신규 미분양 2528채가 발생하면서 전달(3만5270채)보다 460채 늘어 3만5730채를 기록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울산 남구(743채), 전남 광양(484채), 경기 시흥(671채)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은 3만3837채로 전달보다 430채 줄었지만, 85m² 이하는 2만8488채로 전달보다 1370채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달(2만8227채)보다 1041채 줄어든 2만7186채를 기록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늘었지만 시장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일부 지역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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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빙하기’ 바닥경제 위협한다] 스위트 홈이 천덕꾸러기로

    《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 거래시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 빙하기’는 대출금에 허리가 휘는 ‘하우스 푸어’와 전셋집을 찾아 전전하는 ‘렌트 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 실종의 부작용은 세수 감소로 신음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산위기에 몰린 건설사 및 협력업체 등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내수 경기를 옥죄고 있다. 최악의 침체상황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주부 권미영(가명·56)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5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때문이다. 집값이 들썩이던 2007년 권 씨는 “이러다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1억5000만 원의 빚을 얻어 84m²(전용면적)짜리 아파트를 샀다. 3억6000만 원이던 집값은 그해 말 4억5000만 원까지 치솟아 잠시나마 권 씨를 뿌듯하게 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애물단지가 된 집집값은 곤두박질쳐 현재 3억3000만 원에 호가되지만 거래는 뚝 끊긴 상태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며 “곧 시집보낼 딸에게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집값 하락으로 권 씨 같은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16.2%가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는 하우스 푸어였다. 또 74.8%는 빚을 갚느라 가계지출을 줄였고, 64.0%는 집을 팔고 싶어 했다.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실종되면서 하우스 푸어들은 탈출구를 잃어버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9만43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529건)보다 37.4%나 줄었다. 특히 침체가 심각한 서울은 1만7134건으로 작년(2만9784건)보다 42.5%가 급감했다.집값 추락이 이어지면서 매수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2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109.5로 전월(110.5)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111.7로 4월 112.8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이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집 없는 사람이라도 행복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세금이 폭등한 탓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모든 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2년 전보다 19.1%, 아파트는 24.9%가 올랐다. 바닥 모를 집값 추락에 집을 살 여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금을 밀어올린 것이다. 그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싼 집을 찾아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이명석(가명·34) 씨는 50m² 규모의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에 살다가 최근 집을 내놓고 경기도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씨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지금 보증금으로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 경기 의정부나 광명 쪽에서 새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파탄과 금융권 부실화 우려도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대출금 부담이 가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서 빚 갚기를 포기한 하우스 푸어가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출 등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로 넘겨지는 부동산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매물건은 올해 1월 8653건에서 지난달 1만101건으로 16%가 증가했다. 아파트는 1월 2406건에서 지난달 2842건으로 18%가 늘었다.문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주택담보 대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동시에 갚거나 만기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올해는 25.6%, 내년에는 20.5%에 이른다.집값이 크게 떨어진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송도국제도시,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에서는 입주자와 건설사의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도금과 잔금 용도로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이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떨어지자 이자 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집단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은 연체율이 3∼5%로 높아져 금융기관에 대규모 부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이 계속되면 가계파탄에 따른 사회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매매 흐름이 꽉 막히면 가계와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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