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857명 적발 外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명세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허위신고 등을 한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고,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 이외에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8건(14명) 등이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명세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울산 케이블TV사업자 요금인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JCN울산중앙방송과 C&M울산케이블TV에 이용요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아날로그 가입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축소, 변경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4월 C&M울산케이블TV를 인수했으며 지역시장 점유율은 78.7%다.
■ 상반기 음료매출 1위는 국산 생수

이마트가 올해 1월부터 6월 24일까지 음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음료 매출 중 국산 생수의 비중이 19.2%로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위(17.0%)에서 두 계단 뛰었다. 이마트는 올해 황사가 없었고 비가 오지 않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점, 가뭄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공사에 부적합한 건설자재의 사용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전국 주요 건설현장(19개)은 국토부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직접 확인하고 저가공사(낙찰률 70% 이하) 및 민간공사(100억 원 이상)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한다.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관련 시공 및 감리 회사,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나 부실벌점을 주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