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시민캠프의 문용식 공동대표 겸 대변인(사진)이 ‘좌충우돌’ 언행으로 당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나우콤’ 대표 출신인 문 대변인은 22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새누리당은 수구 꼴통 짓을 하니까, 정말 없어져야 될 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출연한 김민영 선거대책위원장이 “일부 과격한 표현은 적절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문 대변인은 이후에도 ‘수구 꼴통 친일파적’이라며 새누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그는 16일 인터넷 방송에서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몰지각한 분들이 물병을 던졌지만 문 후보는 꿋꿋이 돌며 악수하는 의연한 모습을 연출했다”며 “한 바퀴 다 돌고 떠날 때는 환호 박수 속에서 떠나 대통령의 품격을 보였다”고 칭송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야유 삿대질을 하자 익숙하지 않은 안 후보는 계면쩍어 일정보다 빨리 떠났다”고 했다. 당초 예정된 점심식사를 취소하고 떠난 이는 문 후보였다. 그가 22일 10시간 만에 40억 원의 문재인 펀드를 모금했다고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펀드 담당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가 완료된 후 다음 날 언론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상의도 없이 먼저 말해버려 김이 빠졌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여야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및 대통령 기록물 폐기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택시운전사 간담회에 참석한 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목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도 놀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도 “기록물 삭제를 지시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 상의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무서워 역사를 감추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반대책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정보위원회 공개열람, 원내대표 간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발언) 문제는 사실이 아니고 더는 국론분열이 없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수습돼야 한다”며 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굴욕적으로 양보했다는 의혹,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양보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무현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언론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삭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날조”라고 일축했다. 재단은 “보도에 나온 2007년 5월 22일 노 대통령의 발언(“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은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는 요즘 이해찬 대표(사진)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 권한을 모두 문 후보에게 넘기고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이 대표가 언론에 계속 등장하면서 지지율을 깎아 먹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이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안철수 후보를 자극했고 안 후보 측이 반발하면서 양측이 갈등하는 모양새가 됐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22일 “지금은 단일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대표가 자제해야 하는데, 말릴 사람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문 후보 캠프가 삼고초려해서 영입한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왔다’는 취지로 말해 문 후보와 윤 위원장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지난주 당원 교육에서는 “경희대 전 총장과 식사를 했는데 경희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더라”고 말했다가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경희대 출신인 문 후보를 위해 한 말이지만 당대표가 근거도 없이 뜬금없는 말을 했다는 것. 문 후보 캠프가 18∼20일 개최한 ‘정치쇄신 대토론회’에서도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이미지만 깎아 먹는다”, “의원총회를 소집해서라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쏟아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2일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리는 등 ‘기득권 포기’를 키워드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정치쇄신’을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고강도 혁신카드로 화답한 것이다. 하지만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움켜쥔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 지역주의”라며 “(기득권 포기를 위해)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300석 가운데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이 구상에 따르면 지역구를 최소 46석 줄여야 하는 셈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당 안팎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캠프 핵심 관계자), “정치학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반응이 나왔다. 문 후보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권역별 득표율로 ‘권역 비례대표’를 뽑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에 따른 권력분점 구상을 재확인했다. 단일화 파트너인 안 후보를 의식한 발언이다. 이어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지역주의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직후보 공천권 행사 등을 제안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해 국민경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원선거 등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최소한 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쇄신안에는 국회의원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위에 시민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일정한 시한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5대 부패(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고강도 대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치쇄신 경쟁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와 23일 만나 당의 혁신과 단합을 의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저녁 늦게 “일정 조율이 안 됐다”며 취소했다. 경선 후 4명은 아직 한 번도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이날 자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펀드가 이날 오전 출시된 후 10시간 만에 4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펀드’는 47시간 만에 목표금액 38억8500만 원을 채웠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7월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2012 여성정치캠프’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기준으로 20%, 이용 아동 기준으로 4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달 14일 임산부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시설 기준으로 30%, 이용 아동 기준으로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10%포인트씩 올린 것. 캠프 관계자는 “미래캠프 내 복지국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며 “다만 기존 목표는 2017년까지인 반면 새로운 목표는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치를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후보는 이용 아동 기준으로 3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문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 중에는 이처럼 기존 공약이나 민주당 당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공약이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이라는 총론에서 세 후보 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3등인 문 후보가 좌클릭을 통한 선명성 부각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약이 급진적일수록 실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 후보는 16일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에서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들은 연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4%포인트 내리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이자율 상한을 연 30%까지 내리겠다는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강경한 것이다. 하지만 공약을 이행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높은 데다 돈을 떼이는 사례도 많아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낮출 경우 상당수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지하로 숨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당장 돈 빌릴 곳이 없어지면 불법 사금융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2010년과 2011년 이자율 상한을 5%포인트씩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약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은 4·11총선 때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문 후보는 통상임금의 7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도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통령 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조’ 단위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다가 재원이 바닥나 중단 직전까지 갔음에도 대선후보들이 여전히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 이 중 상당수는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이어서 실제로 시행할 경우 두고두고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4일 임신부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0∼5세 무상보육 공약에 대해 “7조5000억 원이 든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적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5년간 합치면 37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경제활동인구(약 2500만 명) 1인당 평균 1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 후보는 7월 제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드는 비용이 6조 원이 채 안 된다”며 “부자감세가 82조 원, 4대강 사업 공식 재정이 22조 원이나 되는데 그에 비하면 적고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매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5조6000억 원(문 후보 측 추산)을 투입할 경우 총 소요 예산은 5년간 28조 원으로 4대강보다 많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는 매년 2조4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또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혜택을 줄이지 않고 대상을 확대할 경우 매년 3조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외교 부문에 책정된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안 후보는 21일엔 영세 사업체의 저임금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2조∼3조 원 규모의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고령화 진행되면 현재 복지수준 유지도 벅찬데…” ▼기초노령연금 확대는 ‘어르신 표’를 잡기 위한 안 후보와 문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이들의 공약대로 현재 최대 9만4600원인 연금을 18만 원(안 후보)이나 20만 원(문 후보)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5조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약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에 따라 투입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인상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선 한반도대운하 같은 대규모 건설 공약은 줄었지만 지역공약 중에서도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공약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경우 약 10조 원이 필요하다. 박 후보가 약속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는 3조∼4조 원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후보들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당분간 세수(稅收)가 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율을 높이거나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하지만 어느 쪽이나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문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증세를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연간 20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해도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 등을 이행하려면 20조 원이 훨씬 넘게 든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공약 이행을 위해 19%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지금 당장 증세 계획은 없다”며 발을 빼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을 공약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21일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의 경우 예산을 과소 추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이행할 때는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할 경우에도 갈수록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제도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노(친노무현) 선대위’ 논란에 대해 “언론이 심한 것 아니냐”며 언짢아했다. ‘용광로 선대위’ 원칙에 따라 골고루 인선했고 친노 인사는 비서실 팀장 몇몇뿐인데 언론이 ‘친노의 귀환’이라며 지나치게 매도했다는 것. 그는 “괜히 비서실 인선을 발표해 빌미를 줬다”며 후회했다. 그의 말처럼 비서실 인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까. ‘캠프의 핵심’으로 불리는 비서실의 팀장급은 대부분 친노이며 규모도 47명으로 웬만한 본부보다 크다. 특히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팀장인 메시지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악하고 있어 ‘핵심 중 핵심’으로 불린다. 팀 규모도 18명으로 민주캠프 70여 개 팀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런데도 언론의 지적이 지나친 것일까. 문 후보의 ‘언론 탓’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선 영화 ‘광해’를 보고 운 이유를 “균형외교를 추구했다가 보수세력 수구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런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을 언론이 부당하게 공격했다는 인식이었다. 당내에는 이런 문 후보의 언론관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다.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일이 잘 안 되면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겹친다는 것이다. 최근 지지율 정체의 원인 중 하나로 문 후보와 캠프의 언론관을 꼽는 이들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에 대한 문 후보와 캠프의 반응도 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질문을 중간에 끊고 “됐다. 더 세세한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며 면박을 줬다. 후보에게 묻기 위해 다가가는 기자를 수행원이 두 손으로 잡아 접근을 막기도 했다. 기자들이 항의하자 대변인은 오히려 “후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짜증을 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언론관에 대해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종합편성채널 출연은 거부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 시절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불편하기도 했지만 건강한 긴장관계였다”고 평가했다. 분위기가 냉각되자 곧바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대통령이 언론을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정부가 기자실에 대못질한 것을 ‘건강했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인식일까.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장원재 정치부 기자 peacechaos@donga.com}

“새누리당은 ‘도촬(도둑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촬’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었을 때 쓰는 말이다. 사물을 찍었을 때는 그냥 ‘촬영’일 뿐이다. 촬영을 하는 데 허락을 받는 일은 없다.”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사진)이 18일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배 의원이 공개한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대해 ‘도촬’ 논란이 일자 ‘15일 정수장학회를 방문했을 때 이 처장의 휴대전화를 사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몰래 찍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배 의원은 전날 “MBC 지분 매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처장이 박 후보 측과 접촉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박 후보 측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기록이 찍힌 이 처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공개했고, 새누리당은 ‘도촬 게이트’라고 반발했었다.배 의원의 ‘도촬 아닌 촬영’ 주장에 대해 이 처장은 “내 방에 놓여졌던 휴대전화의 화면은 분명히 시커멓게 꺼진 상태였다”며 “통화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건데, 이게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어 통화기록을 촬영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장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06년 문 후보 장남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사인이 다르게 생겼다”며 “원서접수 기간도 통상 15일인 데 반해 6일간만 공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와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받았고 절차에 미진함이 있어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로 국감이 계속 파행되자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아들의 특채 의혹은 2010년 딸 특채 의혹으로 이틀 만에 사표를 제출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도 곧바로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편 강원도를 찾은 박근혜, 안철수 후보와 달리 문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날 박·안 후보가 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할 때 충북을 찾은 데 이어 이틀째 ‘나 홀로 행보’를 한 것. 문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 제한을 이뤄내겠다”며 “검역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고, 쌀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개방)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가 급히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쌀은 지금도 양허 제외 품목이어서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FTA 협상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어서 재협상은 사실상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과 같다. 논란이 되자 문 캠프는 해당 부분을 삭제한 수정 원고를 다시 돌렸다. 최종 원고는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캠프 측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일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스마트 뉴딜’ 정책을 창조경제론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날 창조경제론을 발표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함께 박 후보의 핵심 3대 공약의 골격이 완성됐다. 박 후보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르면 21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로 저성장의 늪 벗어날까 이날 박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엮어서 세상을 리드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T 등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면 애플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해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 후보 측은 “3D 가상현실을 고궁 관람에 활용하거나 IT를 농어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런 사례로 심각한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박 후보는 취업보다 창업이 쉽도록 만들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L자형 저성장의 늪에서 국내 기업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KOTRA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런 글로벌 진출을 한류에 빗대 ‘K-무브(Move)’라고 이름 붙였다.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는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문재인은 ‘만나바’, 안철수는 ‘선순환’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만나바’로 요약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 중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고,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등 공공서비스를 늘려 일자리 35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 임금은 줄지 않게 하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것.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일자리 바꾸기의 핵심 공약이다. 여기에 정년을 연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일자리 ‘지키기’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안 후보는 아직 일자리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5일 전북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거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자리를, 일자리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그래야 평소 주장한 ‘혁신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 세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민주통합당은 17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임원의 회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과 통화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없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폈다. 사무처장의 통화기록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통화기록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이를 ‘도촬(도둑촬영)게이트’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이 비밀회동이 보도된 금요일(12일) 이후 주말 동안 박 후보의 측근인 최외출 기획재정특보, 정호성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기록이 포함된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박 후보는 왜 측근들이 관계가 없다는 정수장학회와 접촉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후보는 과거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고 그 후로도 연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관리를 해 왔다.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배 의원이 통화기록만 봤는지,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도 봤는지 알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몰아붙였다. 당사자인 이 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5일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방문을 왔을 때 안내하느라 잠시 책상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며 “그때 몰래 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배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배 의원이 공개한 휴대전화 화면 사진의 시간은 15일 오전 10시 42분이다. 배 의원이 당일 오전 10시 반에 정수장학회를 방문한 것을 감안하면 몰래 휴대전화 화면을 찍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배 의원 측은 입수 경위에 대해 “지금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정 보좌관은 이 처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판다는 기사를 보고 사실인지, 어떻게 녹취처럼 자세히 나왔는지 사실 관계를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전 상임위에서 항의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장에는 ‘정수장학회 장물 매각, 박근혜 대선 지원음모 규탄’이라고 쓴 현수막도 등장했다. 한편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MBC 간부와 정수장학회 최 이사장의 대화록에 대해 “도청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가 어떤지 빨리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며 “도청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의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문 후보는 “성장, 복지,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바로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만큼은 제대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일자리혁명위원회’로 하려 했다가 위원회까지 혁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혁명을 뺐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말한 것도, 출마선언 작성 시 가장 많이 접수된 의견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일자리위원장은 직접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임기 내에 △중견기업을 4000개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며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 참석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피에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에타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로 주인공이 악질적인 추심업자다. 문 후보는 피에타 3법을 통해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낮추고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가계부채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한편 문 후보 캠프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다음 주부터 모집하기로 한 펀드 규모를 당초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5일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언론사 지분 매각) 결정을 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결정할 일이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간섭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갖고 야당이나 저나 법인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며 민주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전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이미 밝혔다.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장학회의 순수한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며 간접적으로 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요구하다 정작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반값등록금 등을 지원하려 하자 반발하는 것을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반면 문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하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상근도 안하면서 연봉도 많았을 때는 2억 원 정도 됐다”며 “2007년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며 공격 받고 부담으로 작용하니 그만두고 측근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들도 다 그런 분들로 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 지역에서 신망 받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들로 이사진을 전면 재편한다든지 해야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 이사장이 ‘결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나도 한몫해야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수장학회와 관계없다는 박 후보의 말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며 “박 후보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이사장과 MBC 간부들의 면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록이 이날 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문건의 유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도청은 아니다”면서도 대화록을 입수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MBC 측은 “도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며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최 이사장과의 면담에 참석했던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이날 채널A 등을 통해 “MBC 지분 30%를 갖고 있는 소주주 이사장을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비밀회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행위”라며 “정치적 의도 없이 한 얘기인데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화록이 MBC 내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이 공개한 10월 8일 정수장학회 회동 대화록 요지(MBC 지분 매각 부분)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가능하면 이자 수익에 대해 반값 등록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천명이 있었으니까 대학생 또는 젊은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를 골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대형 광장이나 대학을 정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요란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이=아, 네.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기는 한데, 그래도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요.최=이걸 하게 되면 비꼬는 말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이=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최=뭐 대선 앞두고 잔꾀 부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는 나올 거야. (중략)최=MBC 주식 30% 지분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이=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000억 원,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중략)이=저희가 극비리에 추진을 하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최=하게 되면 이게 19일에 발표하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내용은 길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지분 30% 정리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인가, 대학 반값 등록금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이야, 그걸 설치해서 학생들을 돕는 게 낫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해줘야 사람들에게 물리고 뜯기고 하는 게 적을 것 같아.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찾았다가 보수 성향의 참석자들로부터 물병 세례 등 봉변을 당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행사장 관중석을 돌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붉은 옷을 입은 20여 명은 문 후보를 따라다니며 ‘친북종북 세력 물러가라’, ‘햇볕정책 폐기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든 채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다.문 후보가 관중석에서 운동장으로 내려간 직후에는 관중석에서 물병 10여 개가 날아왔다. 문 후보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기자와 수행원들이 물병에 맞아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뿌린 물은 문 후보 얼굴과 안경에 튀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문 후보 쪽으로 몰려들려다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아, 위험하잖아”라며 당황한 기색이었다.민주당은 이날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당국은 관련자를 엄중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후보에 앞서 이곳을 찾은 안 후보도 관중석을 돌며 인사를 하던 중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한 참석자가 ‘어리버리한 안철수’라는 붓글씨를 들고 난입하려다 경호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문 후보에 이어 행사장을 찾았지만 불상사는 없었다.한편 문 후보는 14일 집권 시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임산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7조5000억 원이 들지만 감당할 만한 수치”라며 “선별적 무상보육이 실현돼 있어서 추가 재원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의) 녹취록 또는 비밀 대화록은 없다”며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대신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에게 녹취록이나 비밀 대화록이 존재하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라며 “존재한다면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보고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녹취록’ ‘비밀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을 뿐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색깔론이나 북풍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구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밝히면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다소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으며 비공개 대화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됐다”며 말을 끊기도 했다. NLL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된 불가침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속기록을 확인하면 알겠지만 (나는) ‘비밀 대화 녹취록’ ‘비밀 단독 회담’ 등의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당시 두 정상의 대화를 북한 측에서 녹음을 했고 이 녹취와 우리 측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을 만들었는데 이 대화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보관 중인 대화록에 노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토 주권 포기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이 아니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대화록을 확인하면 명백히 드러날 것이므로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후보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제4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 아니겠느냐.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던 문 후보가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부의 영토 주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선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노 전 대통령의 NLL 무효화 구두 약속 의혹과 ‘북한 대변인’ 노릇 발언 의혹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정상회담 대화에는 비밀대화라는 것이 없으며 공식, 비공식 대화가 있을 뿐이다. 비공식 대화도 모두 기록되고 그것들이 국가의 기록물로 관리되게 마련이다. 그런 것과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우회적으로 정 의원과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1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뒤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문재인의 약속”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재계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 할 경우 역대 정권의 대기업 정책 중 가장 강경한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실제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은 초기에 국민이 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힘을 실어주는 시기를 놓치면 실행하기 힘들다”며 “후보 시절 연도별 실행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확정하고 취임하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측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가 만나 입법을 위한 3자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박, 안 후보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1일 발표한 공약은 ‘재벌개혁 종합세트’로 불릴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토하다 ‘너무 급진적’이라며 백지화한 정책도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대로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 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소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강철규 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했던 정책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론대로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30%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 증권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참여정부가 2007년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기로 했다.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추고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도 40%(상장회사는 20%)에서 50%(상장회사는 3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당내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의 공약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시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 때 검토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기업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선거 전이라도 일부 법안을 처리해 의지를 보여 달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문 후보는 캠프 내 ‘일자리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자,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일자리혁명위원회에 합류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들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지배구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제윤경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의 트위터 막말이 본보에 보도되자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측은 4·11총선 당시 ‘김용민 막말 파문’의 악몽을 떠올리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11일 선대위원장을 임명한 새누리당은 “문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지 개탄스럽다”면서 공세를 폈다. 제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검찰 등에 대해 ‘도둑놈’ ‘기생충’ ‘사이코패스’ ‘악마’ 등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제 위원장의 막말이 4월 정국을 흔들며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 김용민 사태의 재연으로 번질까 봐 걱정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반응 등을 체크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막말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도 “김용민 후보의 발언처럼 노골적인 욕설이나 성적 막말은 없었고 다소 수위가 높은 정도 아니냐”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문 후보가 4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그놈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언을 언급하며 “문 후보도 품위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으니 그쪽 캠프 문화가 그처럼 저급인지 모른다”며 날을 세웠다. 또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배울까 겁이 난다”며 “앞으로 본인의 품격과 정치의 품격을 생각해 좋은 말, 고운 말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좀 많이 있었다”며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배경을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제윤경 공동선대위원장(41)이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등에 대해 ‘도둑놈’ ‘기생충’ ‘사이코패스’ 등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 위원장은 캠프에서 다른 9명의 선대위원장과 함께 대선을 지휘하고 있으며 선대위 산하 3대 캠프 중 시민캠프의 공동대표, 미래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도 맡고 있다.그는 경제교육과 재무컨설팅을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대표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의 부대변인을 지냈다. 막말은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 전후에 집중됐다.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트위터에서 이 대통령을 “나라를 밑천삼아 지(자기) 재테크하는 대통령”이라며 “도둑놈”이라고 비난했다. 대형마트 안 가기, 대기업 제품 안 사기 운동을 제안하면서는 “탐욕에만 눈이 먼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기생충”이라고 비난했다.서울시장 보선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검찰에 대해 “성희롱이나 하는 인간들이 감히 어디에 대고 악의적인 짓거리를 하는지,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없는 사이코패스들, 이들은 범죄자”라고 맹비난했다. 당시 보수단체가 고발한 아름다운재단 공금 유용 의혹을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폭언을 퍼부은 것이다.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무식함. 부도덕함. 거의 악마 같다”,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했다. 언론과 검찰, 보수세력을 묶어 “참으로 더러운 집단”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악의적인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회 발언을 두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상황판단능력 제로”라고 썼다. 또 ‘무개념’ ‘파렴치범’ ‘혈압상승 유발자’ ‘생각이 없다’ 등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했다. 1억 원짜리 피부과 출입 의혹 등 나 후보와 관련된 각종 루머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지난해 11월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에 대해 “뭐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있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미쳤다”고 비난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서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문 후보는 여러 차례 ‘품격이 있는 통합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밝혀온 만큼 상대 후보와 당에 막말을 쏟아낸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직책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것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외부인사들이 주로 참여한 시민캠프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시민캠프 공동대표 중 서정의 선진농림수산연합 회장은 5년 전 이명박 캠프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다.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 겸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자신이 몸담았던 청년유니온과 충분한 상의 없이 합류했고, 이에 청년유니온 측이 “캠프 합류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통보로 전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 이틀 전 제안을 받고 하루 전 청년유니온에 알렸다”며 “출마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결심하고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후보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선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다수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보증금을 박 회장에게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3층을 43억700만 원에 낙찰 받고 한 달 뒤 보증금 30억 원, 월 임대료 2100만 원에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했다. 올해 2월에는 보증금 50억 원, 월 임대료 900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면적의 주변 시세는 월 임대료 800만∼2000만 원이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0∼12개월 치”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실상 동일인인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15∼50배 비싼 보증금을 내고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청와대 근무 시절 늘어난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맡아 3년 동안 59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세간의 의혹”이라며 “다른 법무법인이 제안해 사건을 함께 맡았다고 해명하는데, 단순히 사건이 많아서 떼어주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부산의 다른 법무법인이 같이 하자고 해서 구두로 계약한 것이며 그쪽 법무법인 사무국장이 우리 사무국장에게 보내준 수임 요청 자료가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4년 치이고, 59억 원을 받았다는 일부 신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문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했다. 한편 대선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캐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들이 대거 불출석해 제대로 국감이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 대유신소재 박 회장은 해외 골프장 탐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청탁 전화를 건 대상으로 지목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 안철수 후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안랩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원종호 안랩 2대주주도 나오지 않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