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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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정부, 서울춘천고속도 통행료 인하 추진

국토해양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6300원(강일 나들목∼동산 요금소)인 통행료가 얼마나 줄어들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의 2011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올해 안에 서울춘천고속도로 자본재조달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건, 통행료 등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된 후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해 올해는 30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개통 당시 5900원으로 책정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던 통행료를 지난해 11월 400원 더 올려 불만이 쏟아졌다. 현재 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지분은 현대산업개발(25%)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15%), 한국교직원공제회(15%), 현대건설(10%) 등이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본금을 감자하고 후순위대출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상 자본재조달로 수익구조가 개선돼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와 정부가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하면 어느 정도 통행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주들이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 초기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잠재적 투자자는 있지만 현대산업개발 등 주주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거리가 있어 본협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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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 말만 쏟아진 지도부 책임론

11일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는 파행으로 치닫는 경선과 당내 소통 부재, 독선적 리더십 등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일단 파국은 피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8명 중 115명이 참석했다.○ 의총 초반부터 기 싸움 서명을 통해 의총 소집을 주도한 쇄신파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 의원회관에서 모여 아침을 먹으며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대위가 구성될 텐데 현 시점에서 지도부의 사퇴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어 오전 8시 의총이 열리자마자 당 지도부와 쇄신파 의원들은 서로 기 싸움을 벌였다. 이해찬 대표는 대전 경선에서 벌어진 계란과 물병 투척 사태를 언급하며 “몰골사나운 모습을 보여 당 대표로서 곤혹스럽다”면서도 “민주당이 스스로 결속을 못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참혹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단합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서면을 통해 의총을 요청하지 않고 제게 요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총 소집에 서명한 의원이 39명인데, 서명을 안 했는데 들어갔다는 분도 있더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추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의총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했다. 의총 공개 여부를 사전에 상의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 인사말 때문에) 벌써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다. 서명의 출발점은 조회 식 의총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일침을 놓았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원하면 비공개로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쇄신파 의원들 “지도부 책임져야”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는 의원 14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다수가 현재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또는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지도부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의원은 없었다. 조경태 의원은 “제주 경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지 않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경선을 강행했다. 의원을 ‘졸’로 보는 정당이 민주정당이냐”고 비판했다. 또 “경선 현장에서 이렇게 반발이 심한 적이 없었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도 “민주당이 언론에서 사라졌다. 국민은 민주당과 야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지도부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내용적으로 변해 과격한 정권, 불안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현상’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안철수는 허상(虛像)이지만 안철수 현상은 실상(實像)”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채워주기 전에는 안철수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후보가 정해진 뒤 후보 중심으로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김기식 의원은 “후보 선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을 포함한 일체의 전권을 후보에게 넘기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도 당 혁신과 변화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도 “후보가 선정되면 단일한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이 끝난 후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정례화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며 “대선후보가 16일에 결정되면 다음 주 후보를 모시고 의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총을 열고, 결선까지 가면 25일 워크숍에서 그런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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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득표 과반 회복했지만… 문재인, 상처뿐인 10연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9일 세종·대전·충남지역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10연승을 달렸다. 문 후보는 고향인 부산에서 66.26%를 득표한 데 이어 세종·대전·충남에서도 62.71%를 얻었다. 세종시는 문 후보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다. 이로써 문 후보의 누적 득표율도 50%를 넘어 결선투표 없이 문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후보는 전날 부산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민주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투표와 당원이 대부분인 투표소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에게 뒤지던 문 후보는 대전 경선으로 순회 투표, 투표소 투표, 모바일 투표 모두에서 누적 1위를 차지해 ‘모바일 민심만 잡고 당심은 잡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 문 후보 캠프는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돼 있다. 문 후보는 9일 경선이 끝난 뒤 “내가 지역 연고를 뛰어넘어 지역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일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재인(50.38%), 손학규(23.51%), 김두관(18.34%), 정세균 후보(7.77%) 순이다. 문 후보 측은 여세를 몰아 대구·경북(12일) 경기(15일) 서울(16일) 경선에서 과반을 유지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후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마지막 경선 지역인 경기(14만8520명)와 서울(15만3676명)에 전체의 30%가 넘는 선거인단이 몰려 있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경기지사 출신인 손 후보는 수도권에서 가능한 한 많은 표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데 사활을 걸게 됐다. 대전과 부산에서도 경선 방식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비문(非文) 측 지지자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대전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러 올라가자 손학규 김두관 후보 지지석에서 수십 명이 일어나 “당비 내놔라” “물러나라” 등 야유를 퍼부었다. 연설 도중 대의원 2명이 관중석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연단 진입을 시도하다 끌려 나가는 소동도 벌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표 쪽으로 계란, 물병 등을 던졌고 진행요원과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했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비문 측 지지자 일부가 문 후보 지지석으로 진입하면서 몸싸움이 빚어졌고, 경선장 안팎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부산에서도 임채정 당 선관위원장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할 때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대전=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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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결선투표 샅바싸움으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선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한 라디오에 나와 ‘결선투표에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경선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본선과 결선의 투표 방식은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모바일 투표가 잘못됐거나 규정을 어겨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그런 것(비중 축소)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은 모바일 투표에서 3660여 명에게 투표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결선투표 시 어떤 형태로든 경선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쪽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손 후보 측 관계자는 “모바일 검증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결선에서는 경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 측에서는 모바일 투표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후 연설을 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온 만큼 결선에서는 최소한 연설 후 모바일 투표를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선 시 모바일 투표의 전제 조건으로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에서는 경선 불공정 논란 등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비문(비문재인) 경선후보 측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쇄신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11일 열자는 주장이 쏟아진 것. 의총 소집요구서에는 의원 40여 명이 서명했다. 이들과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만나 의총 개최를 전제로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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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文 “모바일투표 누락 3656건… 중단하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5일 제주 울산 지역의 선거인단 3656명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후보는 6일로 예정된 광주·전남 경선부터 모바일 투개표를 전면 중단하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손 후보 캠프는 5일 성명을 내고 “모바일투표 초기 검증 결과 제주의 2879명, 울산의 777명이 규정에 정해진 만큼의 전화를 받지 못해 투표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모바일투표를 실시할 때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첫째 날 2번, 둘째 날 3번 등 총 5번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전체 모바일 선거인단의 8.7%,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모바일 선거인단의 21.1%가 규정만큼 투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게 두 후보 주장이다. 이 중 122명은 한 번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후보 캠프는 “투표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사태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 측은 △모바일 투개표 중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철저한 조사 및 검증 △선거인명부 관리업체 전면 조사 △당 지도부의 사과 및 임채정 당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선관위 간사는 “확인 결과 모든 모바일 선거인단에 5번씩 전화 연결을 시도한 것은 명백하다”며 “수신거부 번호로 등록했거나 전화기를 꺼놓은 경우 수신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모바일의 특수성을 감안해 5회 전화를 걸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날 끝낼 예정이었던 제주 울산 지역의 모바일투표 검증 작업도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결선투표로 갈 경우 두 후보 중 누가 2위를 하든 현재 방식을 유지해서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모바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모바일투표 등에서의 경선 불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이해찬 대표의 당내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열린 경남 경선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서는 경선 현장에서 자신을 향해 격하게 터져 나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여전하다.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최고위원은 “6일 광주·전남 경선에서는 이 대표와 임 위원장이 모바일 투개표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경선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당 쇄신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까봐 이 대표가 상임고문단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몇몇 상임고문이 모임을 갖고 다음 경선에서는 모바일투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점과 당의 노선,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던 이 대표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바일경선을 할 때 표의 등가성 문제를 고려했어야 했다”며 일부 문제를 시인했다. 이 대표는 “지금 방식대로라면 당원들이 당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모바일경선을 실시하되 전체의 30% 비율로 도입한다든가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화풀이 방식이 나이스하지(좋지) 못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특정 세력의 모바일투표 개입설에 대해서도 “투표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 조직이 안 통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면서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또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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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멀어지는 과반… 2위 싸움 뜨거워진다

문재인 후보가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남지역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7연승을 거뒀다. 하지만 누적 득표율에선 과반을 회복하지 못해 결선투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문 후보는 45.09%의 득표율로 김두관 후보(43.93%)를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김 후보는 경남 출신인 데다 최근까지 도지사를 한 지역이다. 이날까지 열린 7개 지역 경선 누적 득표율은 문재인(45.95%), 손학규(22.64%), 김두관(20.35%), 정세균 후보(11.06%) 순이다. 향후 경선에서는 손 후보와 김 후보 사이에 결선투표를 염두에 둔 치열한 2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도 경선의 불공정성 논란은 뜨거웠다. 손 후보는 “친노(친노무현) 당권파가 투표율 45%짜리, 조직된 모발심(모바일 민심)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경선을 만들었다. 경선 연설도 하기 전 대부분의 투표가 끝나는 기상천외의 경선 방식을 개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경선을 흠집 내고 당을 상처 내고 급기야 정체불명의 모바일 세력이라며 100만 국민의 성의까지 모욕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친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박(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담합 같은 비판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하겠다. 친노가 가치를 넘어 계파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제대로 된 대통령후보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고사하고 민주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인데, 아직도 네 편 내 편 따지면서 공박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양측을 싸잡아 공격했다. 임채정 선거관리위원장과 박 원내대표 인사말 때 비문 후보들 지지자 사이에선 ‘책임져라’, ‘물러가라’는 고함이 터졌다. 이 대표는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자신에 대한 거센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당원과 대의원 50여 명은 경선이 치러진 창원체육관 앞에서 ‘불공정 경선 이해찬 퇴진하라’, ‘경기동부식 패권정치 청산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모바일투표를 중단하고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서가 배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6일 치러지는 광주·전남 경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 선거인단은 13만9274명으로 지금까지 경선을 치른 지역 중 가장 많다. 특히 광주·전남은 당의 ‘심장’이란 의미가 있다. 문 후보가 여기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당심 따로, 모발심 따로’라는 경선 방식 논란이 격화될 수도 있다. 한편 윤호중 사무총장은 4일 라디오에 나와 손 후보의 경선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그분으로서는 정치생명을 마감하는 경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주장”이라며 “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손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정치생명 마감 운운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차라리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 결합해 떳떳하게 선거운동을 하라”고 비난했다.창원=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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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각 “이해찬 - 박지원이 대선 망칠라”

대선후보 경선 흥행 부진, 공천비리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러다 당 지도부가 대선을 망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 강력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응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대승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대선은 민주당에는 사활이 걸린 정치적 계기인데 이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을 뒷받침하고 디딤돌이 돼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쇄신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 대표 등 당권을 장악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중립성 유지에 실패하면서 모바일투표 방식 등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으며, 친노 진영이 지원하는 문재인 후보의 일방적인 우세까지 겹쳐 국민이 경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공천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 지도부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최소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초선의원은 “경선이 끝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끼리 비공식 모임을 갖고 단체 행동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다. 이르면 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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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단독회동]민주 “특정후보 공약 들어주기… 선거중립 훼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민생경제, 성폭력 및 안전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루면 될 사안이다.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치안부재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 실천하면 될 일”이라며 “새누리당 발표대로 대화가 오고갔다면 굳이 배석자 없이 단둘이서 만남을 가질 이유가 있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우려했던 대로 선거중립을 지키고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대화가 오고갔다”며 “명백히 선거중립을 훼손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대선후보 인천지역 순회경선에서 인사말을 통해 “만나서 둘이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박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 대통령은 꼭 당선돼서 민주당을 진압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명박근혜’다. 우리는 이명박근혜를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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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첫단추 잘못 꿴 민주… 흥행부진 네탓만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흥행 부진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선거인단 규모가 기대 이하인 데다 투표율도 점점 하락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충북 경선을 거론하며 “네 후보가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간의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경선이 진행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에 김한길 최고위원은 “후보들이 ‘당이 계파 이기주의나 패권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라며 “12월에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지 모른다”고 받아쳤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 최고위원이 제주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역정을 냈고 회의를 종료할 때 의사봉이 부러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강하게 내려쳤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경선후보 TV토론에서는 문재인, 손학규 후보가 날카롭게 대립하며 얼굴을 붉혔다. 손 후보가 “4월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혼자만 당선된 것 아니냐”고 공격하자 문 후보가 평소답지 않게 흥분하며 “그렇게 부산 사정을 모르냐”며 언성을 높인 것. 손 후보는 작심한 듯 “문 후보는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했고 낙동강 벨트를 주장하며 지역정치에 안주했다. 담합 정치의 한가운데 서서 계파정치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가 굳은 표정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좀 지나친 모습”이라고 했지만 손 후보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공격을 그치지 않았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게 “이번 경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인천 모바일 투표가 시스템 오류로 중단됐다 10여 분 만에 재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1일엔 전주에서 전북지역 경선이 치러진다. 전북 선거인단은 9만5707명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제주 울산 강원 충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북 경선은 경선 판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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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 최고-투표율 최저 ‘묘한 제주 모바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순회경선이 초반 4연전을 마치고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첫 경선지인 제주의 모바일 투표 결과를 둘러싼 진통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의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가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투표율은 낮다는 사실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제주의 모바일 선거인단은 3만3000여 명이었다. 전체 인구 53만 명 중 6.2%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반면 울산의 인구 대비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는 1.2%에 불과했다. 강원은 0.5%, 충북은 1.8%였다. 강원·충북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기간이 10일로 제주보다 3일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은 이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해 제주 지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조직표를 동원한 결과로 보고 있다. 김 후보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모바일 투표는) 현재 상황으로는 조직들이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손, 김 후보는 문 후보 측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거 제주도에 등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손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계속되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거인단 모집 과정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기록 등이 모두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경우 지나치게 낮았던 투표율도 논란거리다. 강원지역 모바일 투표율은 69.8%, 울산은 68.6%, 충북은 62.6% 등으로 모두 60% 이상이었지만 제주는 58.6%로 비교적 낮았다. 손, 김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투표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발적으로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 40%가 기권을 했다. 이는 당초 국민 참여와 지지에 역행하는 태도라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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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블랙홀… 경선 현장투표 하나마나”

28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강원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현장에서 투표한 대의원 258명 중 47명의 지지를 받았다. 132표를 얻은 손학규 후보는 물론이고 52표를 얻은 김두관 후보에게도 밀렸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된 모바일투표에서 문 후보는 5545표 중 2598표를 휩쓸었고 결국 45.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모바일투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전통적인 강세지역, 후보별 연고지, 현장연설 등이 무의미한 경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던 강원에서도 문 후보가 1위를 차지하자 당내에서 “이제 경선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바일투표는 현장 합동연설회, 방송토론회 등 전통적인 경선운동이나 지역성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쏠림 현상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순회경선에서 문 후보의 대의원 득표율은 14%(제주), 51%(울산), 18%(강원)로 들쭉날쭉했지만 모바일 득표율은 60%(제주), 52%(울산), 47%(강원)로 비교적 일정했다.○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동원 선거’ 우려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선출 과정에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모바일투표를 ‘선거혁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모바일투표에 대해 “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치혁신”이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모바일투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형태의 동원 선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문 후보가 모바일투표에서 강한 것은 동원력이 강한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조직표가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순회경선이 처음으로 치러진 제주의 경우 이 지역 전체 유권자의 8%인 3만6000여 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모바일로 투표하겠다고 신청했다. 당 관계자는 “각 캠프에서 대규모로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규모의 선거인단”이라며 “일부 후보 진영에서 다른 곳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제주도 선거인단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전날 모바일투표의 부작용을 비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모바일 보완했어야” 후회 비(非)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뒤늦게 “경선 룰을 정할 때 모바일투표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땅을 치고 있다. 비문 후보들은 7월 당 지도부에 △결선투표제 도입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간 반영 비율 조정 △국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가 결선투표를 전격 수용하면서 나머지 요구는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보니 현재 민주당 경선은 투표 방식(현장 모바일)과 투표자의 신분(대의원 당원 일반국민)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이 됐고 참여자가 많은 모바일투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순회경선에서 모바일투표는 94.9%의 비중으로 경선 결과를 결정지었다. 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역별 경선 하루 전에 모바일투표를 완료하도록 돼 있어 현장연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경선이 어디 있느냐”며 “결선투표제를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모바일투표를 보완하도록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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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연승… 강원서도 1위

28일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강원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5.85%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제주 울산에 이어 손학규 후보의 강세지역으로 여겨졌던 강원에서도 문 후보가 1위를 하면서 맥 빠진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후보는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 후보에게 뒤졌지만 모바일 투표에서 46.85%의 표를 얻으며 3연승을 확정했다. 이번 경선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모바일 투표의 위력이 발휘된 것. 손 후보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춘천에 머문 인연 등을 들어 강원지역 우세를 자신해왔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3차례 경선을 모두 합쳐 55.34%의 표를 얻었다. 남은 지역 순회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율을 유지할 경우 결선투표 없이 다음 달 16일 당 대선후보로 확정된다. 손 후보는 이날 37.63%의 득표로 2위를 차지했다. 누적 득표율은 21.27%로 김두관 후보(18.65%)를 제치고 2위를 탈환했다. 김 후보는 이날 10.96%, 정세균 후보는 5.56%를 득표했다. 이날 경선은 제주 모바일 투표 파문과 문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선 파행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되고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이 복귀하면서 경선이 일정대로 열리기는 했지만 일부 후보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 후보가 경선 결과 발표 후 “이겼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진선미 대변인이 전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손 후보는 연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친노(친노무현) 그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을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원주=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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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지리 안철수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출 순회경선에서 발생한 모바일투표 불공정 의혹 파문의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팽배한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이번 사태로 더욱 깊어지면서 장외에 있는 안 원장이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로 안 원장에게 야권 대선후보 자리를 헌납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파문이 극적으로 봉합되기는 했지만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전반에 대한 공신력이 무너진 터라 이후 경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선출된 대선후보가 ‘컨벤션 효과’(공식 후보 선출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타고 지지율을 급속히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렇다면 10월경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 원장의 야권후보 단일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낮아진다. 안 원장으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독자적 생존, 즉 독자적 집권방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최대 위기이고, 이 모든 일은 민주당이 자초했고, 제도권 전체가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여의도 정치로 대변되는 정치의 쟁투라고 할까, 민생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정당이나 정당이 낸 후보보다는 안 원장이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정당 밖에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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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문재인 의원 측이 ‘전화투표 독려팀’을 운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의혹이 27일 제기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선거법 57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본선 기간에는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지만 당내 경선에선 전화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손학규 상임고문 측이 공개한 문 의원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 의원 측은 등록한 선거인단을 우군과 비우호 집단으로 나눈 뒤 비우호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모집책을 통한 특별 관리로 우군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손 고문 측은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자체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기간에는 홍보물이나 합동연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며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원 측은 “문 후보 지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단순 투표독려 문건”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건에는 ‘등록한 선거인단 대상 투표독려 전화’ 외에도 비우호 선거인단을 우군화하도록 특별 관리하라는 내용, 선거인단 몇 명과 통화했고 그 가운데 우호적·비우호적 선거인단이 각각 몇 명인지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또 손 고문 측은 이 문건이 e메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대표비서실장, 모바일투표를 관장하는 정청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발송된 점을 들어 당 지도부와 문 의원 측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 측 김현 대변인은 수신인 목록에 ‘이해찬’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e메일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e메일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정 부위원장에게는 e메일이 전달됐다. 한편 민주당 경선은 파행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이날 예정됐던 충북 TV토론회는 취소됐지만 28일 강원 경선은 예정대로 열린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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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파행]文, 연이틀 일방 승리… 흥행 비상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순회경선 첫 지역인 제주에서 문재인 의원이 60%에 가까운 득표로 압승하면서 경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선 과정을 통해 2002년과 같은 역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려던 흥행 전략이 첫날부터 빗나간 것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순회경선이 계속될 경우 맥 빠지는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의원이 25일 제주에서 얻은 득표율 59.81%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및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순회경선 당시 첫 지역 제주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의 득표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2002년 경선 때 한화갑 후보는 제주에서 예상을 깨고 26.1%의 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당시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였던 이인제 후보는 25.6%로 2위에 그쳤고, 3위인 노무현 후보는 18.6%였다. ‘이인제 대세론’이 꺾이면서 다음 경선지에서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질 토대가 마련됐다. 2007년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가 제주에서 32.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손학규 후보가 30.1%로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보여 경선의 긴장감이 유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002년과 2007년의 경험을 토대로 순회경선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제주 경선에선 문 의원의 압도적인 우세를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투표 시스템 오류로 당내 분란까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당 관계자는 26일 “이변이 나와도 부족한 상황인데 경선이 초반부터 문 의원의 일방적인 페이스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의 모노드라마’라고 비판했던 새누리당 경선 결과를 공격하기도 민망한 상황이 됐다”고 걱정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중립을 유지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책임론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문 의원을 밀고 있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 진영에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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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주자 연설 스타일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면서 대선주자들의 각기 다른 연설 스타일이 화제다.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문재인 의원은 준비한 원고를 대부분 그대로 읽는 ‘원고낭독형’이다. 대중연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즉흥 문구를 삽입하는 일도 거의 없고, 제스처도 다른 후보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호소력과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즉흥과 파격’을 내세우는 김영환 의원은 문 의원과 대조적이다. 그는 청바지를 입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 두 팔로 다양한 제스처를 구사하며 말을 쏟아낸다. 광주에서는 준비한 원고와 전혀 다른 즉흥 연설을 하는 바람에 취재진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서민 이미지를 강조하며 짧은 문장으로 열변을 토하는 ‘감성자극형’이다. ‘시장통 생선가게, 빵집주인, 용접공, 경비원, 광원, 중동노동자, 택시기사가 제 형제들 직업’이라는 문구는 지금까지 3차례 연설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여러분의 손으로 키워준 김두관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고, 광주에서는 “목포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해 호응을 얻었다. ‘준비된 대통령’을 앞세우는 손학규 상임고문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면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스타일이다. 부산에서는 3·15마산의거와 부마항쟁을 거론하며 민주운동의 역사성을 부각했고, 대전에서는 “한자 ‘충(忠)’은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으로 이뤄져 있다”며 한자풀이를 통해 충청권이 나라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장소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는 ‘카멜레온형’. 그는 홈그라운드인 광주에서는 대북송금 특검 및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회상하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며 감성에 호소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학자금 융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 등 공약 설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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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부 초선들 “박지원 방탄국회 반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라는 검찰의 마지막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불구속으로 처리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자”는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전달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3차 소환 요구를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 시기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법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다는 금품 제공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은 이날 다소 톤을 낮췄다. 그 대신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조카 부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삼화저축은행에 관련된 서향희 변호사 문제도 박근혜의 ‘문제없다’는 한마디에 만사올통이 되도록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 또는 방탄국회가 불러올 역풍을 우려해 박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일부 모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8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박지원 체포동의안 저지’를 결정하려 할 경우 반발이 표면화될 수도 있어 보인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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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탄 아닌 민생, 명분 쌓아라”… 야 “방탄 차단, 8월 2일 모여라”

민주통합당이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소집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방탄국회의 싹을 자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공립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8월 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장은 “법원에서 1월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8월에 있을 2학기 등록금 납부시기에 학생들이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립대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반값등록금을 단계별로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8월 국회 소집이 절실한데도 방탄국회라며 선전하는 데 혈안이 된 새누리당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많은 민생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했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데 8월 국회를 넘어 정기국회로 간다면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8월 민생국회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9월 정기국회 전 결산심사 △9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4명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의 인사청문회 등을 8월 국회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7월 국회 회기 중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예정했던 대전 지역 합동연설회를 오전 11시로 옮긴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온다”며 “상임위 활동은 국회 소집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회의는 8월 말이나 9월에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민생법안이나 인사청문회 등은 8월 중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이 방탄국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때문이기도 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방탄국회가 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치와 한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안 원장의 지지율만 올라갈 것이란 게 새누리당의 우려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월 국회 소집을 이유로 26일 일본 중국출장(8월 5∼12일)을 취소했다. 이 대표는 7월 국회가 끝나고 공백기간이 생기면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자신은 다음 달 5일부터 재외국민선거 홍보를 위해 출장을 떠날 예정이어서 당내에서 논란이 됐다. 당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출장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과의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공식 외교루트를 통해 추진해온 외국 고위인사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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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 간 민주 주자들 “DJ 이을 적임자는 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준비된 선장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불렀던 것처럼 2012년 경제위기도 준비된 선장을 부르고 있다.”(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 “1995년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후 단 한 차례도 개인의 영광을 앞세우지 않았다.”(정세균 의원)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DJ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구애가 메아리쳤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은 정동영 상임고문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돼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간주된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DJ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정권교체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 전 대통령은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셨다. 경상도에서 김대중 당 한다고 수없이 욕을 먹으면서 뚝심으로 버틴 김두관이 무너진 절반을 찾아드리겠다”고 열변을 통했다. 전날 방송토론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 쪽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말한 문재인 의원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특검)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가슴이 무너진 것 같다고 울먹였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슴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김 전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유훈에서 ‘반드시 단결해 정권교체를 이뤄내라’고 하셨다. 못다 이룬 뜻을 제가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26일) 대전(27일) 서울(28일)에서 세 차례 더 합동연설회를 연 뒤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 결과를 30일 발표한다.광주=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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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경제민주화 가장 잘 추진?

국민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추진할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여서 경제민주화를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끌고 가려 했던 민주당은 내심 당황하는 분위기다. 24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원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390명(39.0%)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추진할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꼽았다. 민주당은 28.7%, 통합진보당은 8.0%, ‘없거나 모른다’는 23.8%였다.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다.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개혁하는 일’을 고른 응답자는 12.1%에 불과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등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온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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