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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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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시민보호’ 공습이냐 석유노린 침략이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습인가, 석유를 노린 침략인가?’ 19일 개시된 서방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성격을 놓고 서방국가들과 반미진영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과 서방국가들은 유엔이 인정한 ‘시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개념에 근거한 정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미진영에서는 석유를 뺏기 위한 전쟁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R2P는 한 국가 안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비인도적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2005년 9월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이번 리비아 사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1973호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서방 측은 이번 공습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군 주도 서방 연합군이 2003년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와는 정당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게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배적 시각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미국의 이슬람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집중 보도했던 알자지라 방송이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반군을 사실상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나, 아랍국가인 카타르가 연합군에 합류한 것도 리비아 내전의 본질이 민주화 세력에 대한 독재정권의 학살임을 입증한다는 것이 서방의 주장이다. 반면에 반미진영은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결국 ‘석유 전쟁’일 뿐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카다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일 서방의 리비아 공습을 “미친 제국주의”라고 성토하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리비아의 석유”라고 주장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서방국가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리비아 석유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비난했다. 아랍 일부 언론도 서방을 향한 비난에 가세했다. 알제리 일간 엘카바르는 20일 사설에서 “국제사회가 군사개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리비아 석유를 차지하려는 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모로코 일간 아사바도 “이번 작전의 주된 동기는 서방국의 이익이며 석유가 이를 부채질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랍권의 여론이 악화되자 당초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했던 아랍연맹은 20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폭탄을 안기는 것이 아니다”며 공습에 대해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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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軍지휘부 시위 지지 잇달아

    34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에 대한 퇴진 요구 움직임에 군 지휘부까지 가세하면서 예멘의 반정부시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예멘 육군 제1기갑사단장 알리 모흐센 알아흐마르 장군은 21일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알아흐마르 장군은 성명을 통해 “나와 동료 지휘관들은 젊은이들의 혁명을 지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흐마르는 1994년 내전에서 남예멘의 공격을 제압하고, 살레 정권을 연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살레 대통령의 최측근이다.하지만 살레 대통령은 21일 “군 장성들과 종족 지도자들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살레 대통령은 20일 내각 전원을 해임했다. 예멘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숨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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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정부, 北제의 긍정 검토

    정부가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 남북 협력사업을 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는 화산 분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제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기상청을 비롯한 정부 내 유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과 언제, 어느 수준의 접촉에 나설지 검토를 마친 뒤 북측에 남북 간 접촉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상청, 환경부, 통일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백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북측이 백두산 문제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논의는 환경 분야에만 국한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핵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는 분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협의 자체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일본 상황을 교훈 삼아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와도 공동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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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국제사회 “日, 심각성 숨기지 말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제사회 일각에서 일본에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먼저 일본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ASN)는 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사고평가척도(IINES) 기준으로 6단계로 조정했다. 전날 5단계 또는 6단계로 분류했던 ASN이 하루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반면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여전히 국지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뜻하는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일본 정부가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말 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신뢰가 불신으로 변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숨기고 보는 일본의 전통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불신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 내 자국민 대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15일부터 지진 피해가 집중된 미야기(宮城), 후쿠시마, 이와테(巖手), 이바라키(茨城) 현에 전세버스 34대를 투입해 자국민을 도쿄 공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적기 에어프랑스에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임시 항공편을 요청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모델의 원자로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30여 년 전에 이미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ABC방송은 15일 데일 G 브라이든보 등 3명의 기술자가 35년 전 제너럴일렉트릭(GE)사 마크1(Mark1)형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뒤 GE를 떠났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총 6기 가운데 5기가 마크1형이다.이 방송은 당시 제기된 결함은 원자로가 냉각할 때 필요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야기될 막대한 압력을 어떻게 다뤄 나갈지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도 16일 “냉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내부 연료봉이 과열됐을 때 원자로를 싸고 있는 격납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마크1형 원자로의 설계상 문제는 이미 1972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E 측은 “마크1형 원자로는 지난 40여 년 이상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가동돼 왔다”고 반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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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계획정전 이틀째… 피난민들 모포 한장 덮고 ‘덜덜’

    15일 일본 도쿄전력회사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되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해 안내전화가 하루 종일 불통이었다. 전날에 이어 이날 본격적으로 계획정전이 실시되자 수도권 곳곳에서 혼잡이 발생했다. 교차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잔뜩 겁에 질려 선뜻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지하철 운행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어 출퇴근길엔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플랫폼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찰구 앞을 긴 밧줄로 가로막은 채 한 번에 일정 수의 승객만 통과시켰다.자체 비상전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중지하고 응급환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자치의대사이타마의료센터는 14일 모든 수술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피난민 700명이 몸을 의탁하고 있는 지바(千葉) 현 아사히(旭) 시 소재 이오카(飯岡)초등학교엔 정전 첫날인 14일 오후 5시경 대혼란이 벌어졌다. 저녁식사를 배급하던 도중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깜깜해져 버린 것. 꽃샘추위가 닥친 15일에도 일부 피난소엔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모포 하나로 덜덜 떨면서 밤을 새운 피난민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계획정전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상당수 시민과 기업의 협조 속에 우려했던 대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한편 대지진의 영향이 장기간 계속될 게 확실해지자 식료품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도쿄의 대부분 할인점과 동네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생수, 초콜릿, 빵, 라면, 우유 등을 구할 수 없고 주문도 받지 않고 있다. 사재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평소보다 많은 비축에 나선 데다 공급이 달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5일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슈퍼마켓의 발주량은 먹는 물이 평소의 10배, 청국장과 비슷한 낫토가 2, 3배였고 매출액은 닭고기가 9배, 통조림이 3배로 늘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채워 두려는 차량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대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서부 도시 히로시마에서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사재기 움직임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냉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지진과 쓰나미를 소재로 한 영화들의 상영은 중단되거나 개봉이 연기됐다. 워너브러더스의 일본 배급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한 영화 ‘히어애프터’ 상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에는 쓰나미가 태국 해안을 덮쳐 폐허가 되는 장면이 들어 있다.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중국 탕산(唐山) 대지진을 소재로 한 중국 영화 ‘대지진’은 개봉이 연기됐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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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日銀, 사상최대 18조엔 긴급자금 풀기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15조 엔(약 20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14일 보고서를 통해 “대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만 14조∼15조 엔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단전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액수”라고 분석했다. 이 은행은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의 재정상황이 더 나빠지겠지만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겹치면서 경제적 손실이 1995년 발생한 한신(阪神)대지진의 9조6000억 엔을 넘어 1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총 18조 엔(약 250조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은 이번 강진으로 일본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화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2000억 엔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일본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한 한시적 증세와 관련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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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지진 얼마나 강했나

    일본 기상청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리히터 규모를 8.8에서 9.0으로 13일 상향 조정했다. 규모가 0.2 올라가면 지진 파괴력도 약 2배 올라간다. 이에 따라 동북부 대지진은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아이티 지진(규모 7.0)보다는 1000배, 최근 뉴질랜드 지진(6.3)보다 1만1220배 강한 규모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지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리히터 규모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진원은 길이 약 500km, 너비 약 200km에 이르고 지진 발생 직후부터 5분 동안 단층 파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19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60년 5월 22일 칠레(9.5)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는 1964년 3월 28일 발생한 알래스카 대지진(9.2)이었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9.1)이 역대 세 번째였다. 이번 지진은 1952년 러시아 캄차카 반도 지진과 함께 공동 4위다. 한반도에서는 1980년 평북 의주 석주 지진이 규모 5.3을 기록한 게 최고치다. 리히터 규모 수치가 지진 후 수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도 처음 발표 때는 규모 8.9였다. ▼ 태평양연안 다른 나라는 큰 쓰나미피해 없어 ▼위력 약해지고 미리 대피… 美 캘리포니아 1명 사망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30개 국가에 경보가 발령됐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각국 정부가 미리 해안가 주민들을 대피시킨 데다 태평양 연안국가에 도달한 쓰나미의 위력이 예상보다는 약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델노르트 카운티에서는 11일 쓰나미 파도를 촬영하던 25세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샌타크루즈에서 배 67척이 파손되는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000만 달러(약 5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델노르트 등 4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연안에는 최고 1m 높이의 파도가 닥쳤지만 피해는 없었다. 하와이에는 최고 1.8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었지만 별 피해는 없었다. 닐 아버크롬비 하와이 주지사는 “심각한 쓰나미가 없었고, 주 정부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지역에도 쓰나미가 닥쳤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다. 에콰도르는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 운송 작업을 중단했고, 페루는 북부 피스코 항구 인근의 조업을 중단하는 한편 수도 리마의 해안도로를 폐쇄했다. 칠레는 해안 지역 주민 65만여 명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 70c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온 멕시코는 3개 항구를 일시 폐쇄했다. 쓰나미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간 12일 콰테말라와 파나마는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고, 엘살바도르 정부도 “쓰나미 위험은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뉴질랜드 정부도 12일 ‘1m 이상의 파도가 예상된다’며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는 없었다. 호주에 내려진 쓰나미 경보도 해제됐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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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봤지? 원전 NO!” 미-유럽 반대론자들 들썩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전 세계에서 원전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독일 서남부 슈투트가르트에서는 12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원전 가동 시한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야당인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 발전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원전은 안전하지만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104기)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건설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원전 건설 지원금 360억 달러를 배정했다.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이르면 다음 달 국민투표를 벌일 계획인 이탈리아에서도 이번 사고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58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전력 생산의 8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는 에리크 베송 에너지산업부 장관이 원전 반대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프랑스의 원전들은 지진 및 홍수의 위험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깨끗한 에너지로 각광을 받아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65기가 건설 중이다.세계의 저명 핵과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의 로빈 그라임스 교수는 BBC에 출연해 “원전 외벽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도 내부 격납용기가 안전하다면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 클라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전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심각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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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67표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5개월여 동안 이어졌던 감사원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다.}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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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PC방-만화방 내년 9월부터 전면 금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해 목욕탕,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지하 상점가, 총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25곳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곳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은 법 통과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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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양건 감사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장 중도 사퇴문제, 감사원의 독립성 수호의지 부족 등으로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육군 대위로 병역을 마친 뒤 헌법학의 권위자로서 소수자 입장을 대변·옹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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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민주 “7800만원에 산 땅, 계약서엔 150만원”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였다. 8일 열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가 2004년 강원 원주시에 임야 867m²(약 263평)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는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실제로는 78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계약서에는 150만 원에 산 것으로 돼 있다. 이런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당시로서는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실거래가의 52분의 1로 신고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다운계약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다운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 산 것이다. 땅값을 과다하게 지불해 피해를 본 사안이다”면서 부인했다. 또 2009년 8월 갑자기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에 내각 개편 소식이 들렸고, 나로서는 기본적 사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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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재의원 “박지원, 성희롱 사과” 요구

    “내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성희롱 발언입니다. 사과하세요.”4일 오전 11시 반경 국회 본청 6층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예상치 못했던 소동이 벌어졌다. 상기된 얼굴로 회의장을 나온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 옆에 있던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도 박 원내대표를 향해 “말이 지나쳤다.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으니 속기록에서라도 지워라”라고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누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객실 침입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도중 이은재 의원이 끼어들자 박 원내대표가 버럭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이 “(놀라서) 애 떨어지겠다”라고 항의하자, 박 원내대표가 “애를 밸 나이는 아니잖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59세이다. 이날 오후 기자가 이 의원에게 “박 원내대표를 제소할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더 말하기도 싫다는 듯 “허허허” 웃기만 했다.이날 정보위 의원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하지만 원 원장은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 원 원장이 “이런 물의가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이 거론되는 것이 송구스럽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원 원장과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산업보안단을 관할하는 김남수 3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 원장은 “그건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사의를 표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원 원장은 “그렇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원 원장은 이번 침입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을 17일 오전 11시라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시간인 16일 오전 9시 27분과 하루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더욱이 국정원 직원이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시간이 사건 발생 다음 날(2월 17일) 오전 3시 40분인데 국정원장은 7시간 이상 지나서야 보고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NCND 기조에 야당의원들은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국정원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두둔하는 등 여야 간 온도 차가 뚜렷했다는 후문이다.한편 원 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세습이 공식화된 뒤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장 방문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혼자 시찰한 것처럼 발표하는 등 우상화 작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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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률-에리카 김 ‘기획입국’ 아닌가”

    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정장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 씨가 거의 같은 시점에 갑자기 귀국한 데 대해 정권 차원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 전혀 의견 조율이나 사전 연락이 없었다. 에리카 김 씨는 최근 미국에서 (다른 사건으로 내려진) 보호관찰이 해제돼 (한국에 올 수 있게 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정 의원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고소·고발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의) 충정은 이해하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복지 혜택을)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한국의 경제력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며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복지가 과도할 때에는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경제발전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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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北과 대화할 준비? MB 쉽게 말바꿨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면 국민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국민의 신뢰”라며 “이러니까 국민이 대통령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쟁위협에 단호하게 나서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북한의 공세에 등을 보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등에 대한 보안조사(본보 3월 1, 2일자 A1·3면 참조)에 대해 “대북 유화 자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청와대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의 행동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조율이 안 돼 청와대 뜻과 다른 조치(회담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가 이뤄진 것이라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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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8, 9일 인사청문회

    국회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 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8일 양 후보자에 대한 질의, 9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벌인 뒤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3선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김정훈 고승덕 권성동 김용태 박영아 손범규 의원, 민주당 노영민 강기정 김진애 조경태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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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주민 130명 방청석 몰려오자 문학진 “토지 보상가 낮다” 목청

    28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선 한때 ‘하남시 의회’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하남의 미사, 감일, 감북지구 주민 130여 명이 방청석을 채웠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에 화답하듯 질의시간 15분의 절반 가까이 하남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문제점, 특히 토지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문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40여 년 동안 제약받았는데 또 헐값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죄인이냐”고 추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미사지구 용지보상비를 20% 절감하려 한다’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 발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가 3.3m²(1평)당 1500만 원인데 실제 보상평가가격은 700만 원으로 책정된 사례도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토지 보상가격 평가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나 LH 사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 전반을 다뤄야 할 자리에서 특정 지역 민원성 질문을 쏟아낸 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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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감사원장때 저축銀 로비 있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지난해 (감사원장 재직 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청탁 내지 로비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청탁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감사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외압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제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개선점까지 내놓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청탁과 상관없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는 3월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김 총리가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전월세난, 물가급등,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전세난은 매매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므로 매매 시장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3월 말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DTI 규제를 완화해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가격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임대주택 공급은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공급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며 전월세가격 인상률 제한은 오히려 전셋값을 단기간에 앙등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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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박선영 의원, 3·1절 앞두고 독도로 본적 이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3·1절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를 독도로 옮겼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본적을 독도로 변경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과 상의한 끝에 22일 자신의 본적을 경기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독도로 본적을 옮긴 한국 국민은 지난해 말 현재 2235명이다. 박 의원은 “일본이 점점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단호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적을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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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개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광범위한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은 (정상회담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정상회담 추진 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공개로 말할 수 있느냐’는 장 의원의 추가 질문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해 현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잇단 도발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일각에서는 남북간 산적한 현안을 ‘빅딜’하려면 정상회담만한 카드가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 분석할 때 올봄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며 “3월 키리졸브 훈련 전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키리졸브는 북한의 국지 도발과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과 2300여 명의 미군 병력, 한국군 사단급 이상 부대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북한은 앞으로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거듭하는 ‘핵 그림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핵우산이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 카드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핵실험 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주한미군은 전투기 투하 핵폭탄과 미사일용 핵탄두 등 200발가량의 핵무기를 1991년 9월 전량 철수시켰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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