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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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東日本 대지진]지진 얼마나 강했나

일본 기상청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리히터 규모를 8.8에서 9.0으로 13일 상향 조정했다. 규모가 0.2 올라가면 지진 파괴력도 약 2배 올라간다. 이에 따라 동북부 대지진은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아이티 지진(규모 7.0)보다는 1000배, 최근 뉴질랜드 지진(6.3)보다 1만1220배 강한 규모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지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리히터 규모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진원은 길이 약 500km, 너비 약 200km에 이르고 지진 발생 직후부터 5분 동안 단층 파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19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60년 5월 22일 칠레(9.5)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는 1964년 3월 28일 발생한 알래스카 대지진(9.2)이었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9.1)이 역대 세 번째였다. 이번 지진은 1952년 러시아 캄차카 반도 지진과 함께 공동 4위다. 한반도에서는 1980년 평북 의주 석주 지진이 규모 5.3을 기록한 게 최고치다. 리히터 규모 수치가 지진 후 수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도 처음 발표 때는 규모 8.9였다. ▼ 태평양연안 다른 나라는 큰 쓰나미피해 없어 ▼위력 약해지고 미리 대피… 美 캘리포니아 1명 사망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30개 국가에 경보가 발령됐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각국 정부가 미리 해안가 주민들을 대피시킨 데다 태평양 연안국가에 도달한 쓰나미의 위력이 예상보다는 약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델노르트 카운티에서는 11일 쓰나미 파도를 촬영하던 25세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샌타크루즈에서 배 67척이 파손되는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000만 달러(약 5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델노르트 등 4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연안에는 최고 1m 높이의 파도가 닥쳤지만 피해는 없었다. 하와이에는 최고 1.8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었지만 별 피해는 없었다. 닐 아버크롬비 하와이 주지사는 “심각한 쓰나미가 없었고, 주 정부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지역에도 쓰나미가 닥쳤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다. 에콰도르는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 운송 작업을 중단했고, 페루는 북부 피스코 항구 인근의 조업을 중단하는 한편 수도 리마의 해안도로를 폐쇄했다. 칠레는 해안 지역 주민 65만여 명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 70c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온 멕시코는 3개 항구를 일시 폐쇄했다. 쓰나미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간 12일 콰테말라와 파나마는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고, 엘살바도르 정부도 “쓰나미 위험은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뉴질랜드 정부도 12일 ‘1m 이상의 파도가 예상된다’며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는 없었다. 호주에 내려진 쓰나미 경보도 해제됐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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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67표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5개월여 동안 이어졌던 감사원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다.}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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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PC방-만화방 내년 9월부터 전면 금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해 목욕탕,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지하 상점가, 총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25곳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곳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은 법 통과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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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양건 감사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장 중도 사퇴문제, 감사원의 독립성 수호의지 부족 등으로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육군 대위로 병역을 마친 뒤 헌법학의 권위자로서 소수자 입장을 대변·옹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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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 청문회… 민주 “7800만원에 산 땅, 계약서엔 150만원”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였다. 8일 열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가 2004년 강원 원주시에 임야 867m²(약 263평)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는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실제로는 78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계약서에는 150만 원에 산 것으로 돼 있다. 이런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당시로서는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실거래가의 52분의 1로 신고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다운계약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다운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 산 것이다. 땅값을 과다하게 지불해 피해를 본 사안이다”면서 부인했다. 또 2009년 8월 갑자기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에 내각 개편 소식이 들렸고, 나로서는 기본적 사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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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 “박지원, 성희롱 사과” 요구

“내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성희롱 발언입니다. 사과하세요.”4일 오전 11시 반경 국회 본청 6층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예상치 못했던 소동이 벌어졌다. 상기된 얼굴로 회의장을 나온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 옆에 있던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도 박 원내대표를 향해 “말이 지나쳤다.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으니 속기록에서라도 지워라”라고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누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객실 침입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도중 이은재 의원이 끼어들자 박 원내대표가 버럭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이 “(놀라서) 애 떨어지겠다”라고 항의하자, 박 원내대표가 “애를 밸 나이는 아니잖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59세이다. 이날 오후 기자가 이 의원에게 “박 원내대표를 제소할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더 말하기도 싫다는 듯 “허허허” 웃기만 했다.이날 정보위 의원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하지만 원 원장은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 원 원장이 “이런 물의가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이 거론되는 것이 송구스럽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원 원장과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산업보안단을 관할하는 김남수 3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 원장은 “그건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사의를 표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원 원장은 “그렇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원 원장은 이번 침입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을 17일 오전 11시라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시간인 16일 오전 9시 27분과 하루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더욱이 국정원 직원이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한 시간이 사건 발생 다음 날(2월 17일) 오전 3시 40분인데 국정원장은 7시간 이상 지나서야 보고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NCND 기조에 야당의원들은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국정원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두둔하는 등 여야 간 온도 차가 뚜렷했다는 후문이다.한편 원 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세습이 공식화된 뒤 김정은이 김정일의 현장 방문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혼자 시찰한 것처럼 발표하는 등 우상화 작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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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에리카 김 ‘기획입국’ 아닌가”

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정장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 씨가 거의 같은 시점에 갑자기 귀국한 데 대해 정권 차원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 전혀 의견 조율이나 사전 연락이 없었다. 에리카 김 씨는 최근 미국에서 (다른 사건으로 내려진) 보호관찰이 해제돼 (한국에 올 수 있게 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정 의원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고소·고발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의) 충정은 이해하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복지 혜택을)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한국의 경제력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며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복지가 과도할 때에는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경제발전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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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北과 대화할 준비? MB 쉽게 말바꿨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면 국민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국민의 신뢰”라며 “이러니까 국민이 대통령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쟁위협에 단호하게 나서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북한의 공세에 등을 보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등에 대한 보안조사(본보 3월 1, 2일자 A1·3면 참조)에 대해 “대북 유화 자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청와대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의 행동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정도의 조율이 안 돼 청와대 뜻과 다른 조치(회담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가 이뤄진 것이라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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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8, 9일 인사청문회

국회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 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8일 양 후보자에 대한 질의, 9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벌인 뒤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3선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김정훈 고승덕 권성동 김용태 박영아 손범규 의원, 민주당 노영민 강기정 김진애 조경태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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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주민 130명 방청석 몰려오자 문학진 “토지 보상가 낮다” 목청

28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선 한때 ‘하남시 의회’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하남의 미사, 감일, 감북지구 주민 130여 명이 방청석을 채웠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에 화답하듯 질의시간 15분의 절반 가까이 하남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문제점, 특히 토지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문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40여 년 동안 제약받았는데 또 헐값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죄인이냐”고 추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미사지구 용지보상비를 20% 절감하려 한다’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 발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가 3.3m²(1평)당 1500만 원인데 실제 보상평가가격은 700만 원으로 책정된 사례도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토지 보상가격 평가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나 LH 사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 전반을 다뤄야 할 자리에서 특정 지역 민원성 질문을 쏟아낸 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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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감사원장때 저축銀 로비 있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지난해 (감사원장 재직 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청탁 내지 로비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청탁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감사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외압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제점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개선점까지 내놓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청탁과 상관없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는 3월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김 총리가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전월세난, 물가급등,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전세난은 매매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므로 매매 시장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3월 말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DTI 규제를 완화해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가격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임대주택 공급은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공급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며 전월세가격 인상률 제한은 오히려 전셋값을 단기간에 앙등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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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선영 의원, 3·1절 앞두고 독도로 본적 이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3·1절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를 독도로 옮겼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본적을 독도로 변경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과 상의한 끝에 22일 자신의 본적을 경기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독도로 본적을 옮긴 한국 국민은 지난해 말 현재 2235명이다. 박 의원은 “일본이 점점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단호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적을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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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개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광범위한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은 (정상회담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정상회담 추진 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공개로 말할 수 있느냐’는 장 의원의 추가 질문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해 현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잇단 도발에 대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일각에서는 남북간 산적한 현안을 ‘빅딜’하려면 정상회담만한 카드가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 분석할 때 올봄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며 “3월 키리졸브 훈련 전후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키리졸브는 북한의 국지 도발과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과 2300여 명의 미군 병력, 한국군 사단급 이상 부대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북한은 앞으로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거듭하는 ‘핵 그림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핵우산이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 카드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핵실험 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주한미군은 전투기 투하 핵폭탄과 미사일용 핵탄두 등 200발가량의 핵무기를 1991년 9월 전량 철수시켰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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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金할아버지 ‘국회 방문’ 소원 이뤄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던 24일. 국회 본청 3층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짙은 갈색의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한 노신사가 본회의장(2층)을 뚫어지게 내려다봤다. 오전 10시부터 50분간 꼿꼿하게 상체를 바로세우고 앉은 채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와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을 경청했다. 왼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따금씩 미간을 찡그렸다.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불편한 다리를 끌면서 다소 힘겹게 본회의장 방청석 계단을 천천히 걸어나온 그는 “북에서 천덕꾸러기였던 내가 대한민국 국회에 와보다니…. 영광입네다”라고 말하면서 방청석에 들어가기 전 맡겨놓았던 중절모와 지팡이를 잡았다. 9일 61년 만에 남한의 가족과 재결합한 탈북 국군포로 김모 씨(85). ▶본보 2월 10일자 A1·4면 참조 김 씨는 “국회의원과 총리가 묻고 답하는 것을 보니까 뭐랄까,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일은 생각도 못하잖습니까”라고 했다. 지난해 4월 북한을 탈출해 8개월이나 제3국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다. 김 씨의 이 같은 희망은 그의 귀환을 도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본회의 방청에 앞서 15분간 이뤄진 선진당 이회창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김 씨는 “이렇게 호강을 하니 죽어도 한이 없다”며 “소원이었던 대한민국 국회 본회 참관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세에 비해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덕담을 건네자 김 씨는 “대한민국에 와서 건강해졌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가을, 편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자 김 씨는 “겪은 고생을 다 말하지 못했다”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 씨는 탈북한 뒤 제3국 재외공관에 머물 때인 지난해 9월 18일 박 의원에게 “고향땅을 밟게 해 달라”며 A4 용지 21쪽에 걸쳐 쓴 장문의 편지를 전달했다. 이 편지는 동아일보에 소개됐다. ▶본보 2010년 9월 25일자 A1·10면 참조 그는 이 대표에게 “바쁘지 않으면 오늘 점심은 내가 낼 테니 함께 합시다. 나, 대한민국이 준 돈(정착금) 있어요”라고 지갑을 꺼내보였다. 김 씨는 “북한에서 신문을 보면서 이 선생님(이 대표)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이 대표는 말없이 웃었다. 김 씨가 자리에 배석한 임영호 대표 비서실장에게 “누구시냐”고 묻자 임 실장은 “북한으로 치면 인민대의원”이라고 농담을 건네 웃음꽃이 피었다. 김 씨는 오전 9시 10분 도착했을 때부터 두 시간 뒤 나갈 때까지 얼굴의 3분의 1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그는 “혹시라도 (얼굴이 노출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북한에 (가족이) 29명이나 있다. 다 데려와야 하는데…”라며 답답해했다. “제발 남북이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제3국에 있을 때) TV를 통해 연평도에서 (북한 포격으로) 남한 주민 두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북에 남아 있는 손주 중엔 군인도 있는데…. 걔가 남한 사람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이래 가지고는….” 국회를 떠나면서 그는 “의원들에게 ‘통일하자’란 연설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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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문순, 강원지사 출마

MBC 사장 출신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4·27 재·보선 최대 격전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강원지사 선거가 전직 MBC 사장 간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의원이 고심 끝에 강원도와 민주당을 위해 어려운 결심을 내렸다”며 “최 의원은 25일 어머니가 살고 있는 춘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경우 경선 실시 여부 등 후보자 확정을 위한 최종 절차가 남아있지만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 후보는 선거일 60일 이전(4·27 재·보선의 경우 2월 25일)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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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교회는 정치권을 협박하지 마라”

“교회는 정치권을 협박하지 마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가 23일 이슬람채권법안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개신교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개신교계 대표들이 이슬람채권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의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타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 법에 반대하고 있음을 상기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화된 교회의 힘 앞에 (정치권이)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정치권과 개신교계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 대표가 종교계를 정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천주교 신자인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과 남북관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던 천주교계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정진석 추기경이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구사)이 비난성명을 발표한 것은 극히 비교회적이고 사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구사가 정 추기경을 ‘골수 반공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사제들이 정말로 하느님 말씀과 정의를 위해 순교할 용기가 있다면 그곳(북한)이 바로 순교할 자리”라고 일침을 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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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 국회연설 “영일대군 형님 정계 은퇴해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가 2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이 대통령은 집권 3년 만에 국가 기본을 5공 유신시절로 후퇴시켰다”고 포문을 연 뒤 “영일(포항)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대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이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픔을 참고 형님을 정계에서 은퇴시켜 주기 바란다. 형님도 스스로 용퇴해 주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줄곧 ‘형님’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한나라당을 자극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특정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경북 포항 출신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고, 강석호 이은재 의원 등이 “이게 대표연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며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다 도중에 퇴장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박 원내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진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경청해 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지했고, 연설이 끝난 뒤 한나라당 의석을 향해 “관례에 없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니) 권력서열 1위가 누구인지 알겠다”고 비꼬았다. 이상득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미리 건네받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좌진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해 듣고 “매번 되풀이하는 헛소리이자 공치 공세”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친이명박) 직계인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박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에서 “박지원이란 이름은 국민 뇌리에 호가호위의 대명사로 기억돼 있다. ‘소통령’으로 불리며 (박 원내대표가 관련됐던) 불명예스러운 사건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개헌은 실기했고 한나라당 내부의 통일된 안도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며 4대강 사업 축소,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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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1년째 낮잠… 대북 민간활동 긴 겨울잠

국회가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와 자유북한방송 등 25개 탈북자단체는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2400만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18일에는 1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90명이 북한인권법 제정 지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를 훌쩍 넘어서는 숫자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의제에 끼지도 못했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해 2월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 4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주된 내용은 △대북 민간단체 지원 확대 △투명한 방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이다. 법안을 넘겨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4월 11일 딱 한 번 이 법안을 논의한 뒤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북한 정권을 자극해 인권 개선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북한인권법 같은 민감한 법을 단독 처리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계속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안이 언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갈지 기약이 없다. 법안 통과 지연으로 민간 대북단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민간 대북단체 지원금액은 현재 연간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북한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250만∼350만 달러(약 28억∼39억 원)를 지원하는 것이 대북단체들의 주 수입원이다. 그나마 미 정부 예산감축으로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재단에 연 100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고, 이 중 일부를 민간단체에 지원할 근거가 생긴다.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도 구상에 그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대해 반인도적 인권범죄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면 국제기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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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연일 쓴소리 “박근혜 과학벨트 애매모호… 특위는 혈세 빨아먹는 하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통령 책임론’ 발언(16일)에 대해 “좋게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 발언이고 나쁘게 보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말의 희롱처럼 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라는 뜻으로도,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리게 했다. 모호한 표현으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박 전 대표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대책, 남북관계 등 5개 분야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데 대해 “특위는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라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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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MB가 직접 개헌 발의하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발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회자의 말에 “그렇다. 대통령이 개헌을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까지 9차례 개헌 중 2차례만 의회에서 발의했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했다”고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은 ‘개헌은 의회가 맡아 해봐라,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태도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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