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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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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대표연설 “MB, 정치에서 완전히 손떼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를 유신, 5공시대로 회귀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하고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27 재·보선에 관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일일이 거명해가며 비판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는 “북한 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며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시급히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 등이 날아가 이를 복원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구제역 축산농가 지원, 비정규직 지원 등의 예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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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유보 논란
“남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 가서 화풀이하면 되느냐.”(한나라당 경기도 A 국회의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자 이번엔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식경제부가 지방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추가 첨단업종 품목을 선정한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룬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5일 “수도권을 눌러서 지방에 준다는 개념의 ‘풍선 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풍선은 중국과 미국으로 터져버린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들의 해외 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싸움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수도권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정부나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영남권 민심과 지역구 의원들의 분노가 워낙 큰 만큼 자칫 당 안팎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기흥)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동에 나설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지방의 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류만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을 태세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방발전 관련 모임을 잇달아 개최해 개정안 철폐를 밀어붙이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포괄적으로 저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정부가 지역균형 정책을 한다고 하고서는 지역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부터 참모들까지 말만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나갔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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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LH 경남 진주-전북 전주 분산배치’ 당론으로 결정
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전북도의 요구를 수용해 LH를 경남과 전북에 각각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LH는 기능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 분산 배치는 당연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에,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에 각각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폐합돼 일괄 이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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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3修… 이번엔 통과?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외교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중, 4중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3일 “한-EU FTA 협정문 본문서에서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서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의 손상을 입었다. 특히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음부터 잘하지…”라는 질책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월 중순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대표)가 협정문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실무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고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4개월여 만인 올 2월 25일 처음으로 철회하고 수정한 동의안을 3일 뒤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민변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8일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4월 임시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4월에 통과돼야 7월에 발효된다. 중동과 일본 사태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EU라도 뚫어야 한다”고 막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선진당 박 정책위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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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번엔 문제 없을까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4중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는 번역본의 오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본문서에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인해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한-EU FTA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박 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국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한글판 번역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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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과반수 안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사진)이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법사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먼저 법사위가 마련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법조인 출신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해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비가 돼 있다”며 “여기에 준법지원인을 두게 되면 중복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1만 명 시대에 변호사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탄식했다. 또 조 의원은 법사위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법사위는 법 체계나 자구심사만 하게 돼 있고 정책적 문제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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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만난 보커스 “3개 FTA 꼭 동시통과 안해도 돼”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한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보커스 위원장이 한미 FTA에 비판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정 전 대표가 진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됐다. 두 사람은 10여 년에 걸쳐 우정을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한미 FTA를 콜롬비아, 파나마 FTA와 연계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보커스 위원장은 “3개를 반드시 동시에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FTA가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약속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커스 위원장은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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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공항’ 회견]영남권 “대단히 실망… 백지화 취소 소송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1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남권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 강주열 본부장은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아직도 대통령이 지역 현실과 정서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8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 범시도민 총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시 등과 협의해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국무총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과 같다”며 “공항 문제에 대한 새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상 김해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대통령 해명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도민과 영남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신공항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이지 지역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은 이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은 독선”이라며 “이제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유일한 길은 확실한 의지를 가진 정권을 창출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단물을 빼먹고 버리는 것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우절 만담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빌 공(空)’자 공약 남발로 국민을 배신하고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의 연대와 일체성을 이뤄내는 것이 보다 큰 정의일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 대통령의 고뇌와 진정성을 담은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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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원지사 보선 최문순 후보 확정
민주당은 31일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사진)을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이날 춘천시당 사무실에서 발표한 강원지사 후보 경선 결과 최 후보는 2709명의 당원과 3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5.8%를 얻어 조일현 후보(29.0%)와 이화영 후보(15.2%)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과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3월 31일을 넘기면서 두 의원의 지역구는 4·27 재·보선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4·27 재·보선 대상은 국회의원 세 곳 등 총 38개 지역으로 확정됐다.춘천=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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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분당乙출마”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을(乙)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후보로 뛰어들자 분당을은 4·27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여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이 변화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중산층 지역인 분당을에 출마해 우리 사회에 퍼진 냉소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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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선진당 새 정책위의장에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은 30일 박선영 현 대변인(사진)을 정책위의장에, 임영호 현 정책위의장을 대변인에 각각 내정했다. 박 신임 의장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대변인으로 재임하며 ‘선진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임 신임 대변인은 18대 총선(대전 동)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6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 왔으며 이회창 대표 비서실장을 겸직하고 있다.}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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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론나도 당분간 얻어맞을 수밖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 청와대 참모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 고위 참모는 “내일(30일) 결과가 발표되면 보자”고 했고, 다른 참모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줄곧 주도한 일이라서…”라며 거리를 뒀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밀양(경남)과 가덕도(부산) 가운데 한쪽 후보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 속에 후폭풍을 염려하는 기류가 읽혔다. 한 핵심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은 동일본 대지진 참사와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지도자라면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보다는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속내를 간간이 내비쳤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백지화가 현실화한다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지화=현재의 김해공항 보강’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부산지역의 반발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어느 지역이 반발하더라도 해당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른 국책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태도다.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라는 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데, 한 사업이 무산됐다고 다른 걸 준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대증요법은 타 지역의 연쇄 반발을 불러 국가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지만 내심 여론 수습 방안을 골몰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이 날 경우 4월 임시국회를 활용해 이명박 정부를 무책임한 정부로 몰아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킨 공약은 4대강 대운하사업뿐”이라며 “선거공약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밥 먹었으니까 식당 문 닫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권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까 경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꿈속에서라도 TK(대구경북)를 달래기 위해 형님(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지역에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단체장들 “꼭 우리에게”… 긴장속 비공개 실사 ▼입지평가단 현장 방문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30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시와 경남·북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는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연기 후 재조사 등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발표 시기가 31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당초 공지한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발표자는 입지평가위원장인 박창호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며 “30일 입지선정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마지막 구애 27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단은 29일 낮 12시 경남 밀양시 하남읍을 찾아 현지 실사를 벌였다. 평가단은 공항 예정지가 보이는 낙동강살리기사업 15공구 현장 전망대에서 경남도 관계자로부터 입지 설명을 들었다. 이날 실사는 취재진의 접근을 막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실사가 진행된 낙동강 15공구 시공사 사무소 앞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이 나와 평가단을 맞았다. 이들 시도지사는 버스에서 내리는 평가단 전문가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평가단이 움직이는 현장 주변에는 경찰 100여 명과 국토부 직원들과 함께 온 보안요원 등이 배치돼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 현장에서는 밀양 지지 또는 반대와 관련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1320만 영남권 주민의 숙원인 신공항을 백지화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평가단도 부산과 밀양 현장을 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산은 24시간 공항을 강조 입지평가단은 밀양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가덕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새바지 전망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실사는 국토연구원 측의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30분, 부산시 설명 20분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부산시에서 추천한 관계자 3명 외에는 접근이 일절 금지됐다. 취재진 출입도 통제됐다. 홍보자료 등 유인물 배포도 금지됐다.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경찰도 배치됐다. 현장 인근에서 입지평가단을 맞은 허남식 부산시장은 “잘 부탁한다”며 악수했다. 허 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은 24시간 운항 가능한 안전한 허브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가덕도 해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박인호 공동회장은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평가단을 꾸려 가덕도와 밀양을 둘러본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백지화 결정이 나면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밀양=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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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9월까지 통합’ 합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은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2차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9월까지 통합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또 4월 말까지 1차 통합안, 5월 말까지 2차 통합안을 마련한 뒤 6월 말경 각 당과 단체들이 통합안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일정도 합의문에 담았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27일 당 대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08년 종북(從北)주의 갈등으로 갈라선 민노당과의 통합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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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한나라-민주 권력 나눠먹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석패율(惜敗率)제 도입에 군소정당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만 유리할 뿐 다른 정당에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석패율제는 양당(한나라당, 민주당)의 이기주의”라며 “양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냄새나는 탐욕을 비단 보자기에 싸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성을 근간으로 한 것인데 지역구 낙선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석패율제에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석패율제는 전적으로 권력 나눠먹기, 낙선 중진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석패율제를 도입해도 소수당에는 국회 진출 및 의석 확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인원을 정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2등으로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지금까지는 호남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해도 사표(死票) 라는 생각에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2등 낙선자도 득표율이 높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므로 2위 정당(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자도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투표율이 올라가 다른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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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전 4·27 재보선 D-30… 막판 3가지 변수
4·2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역에선 출마 후보를 놓고 여전히 설왕설래만 오가며 유례없는 눈치작전과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략 3가지 변수가 이번 재·보선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첫째,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을 출마 여부다. 손 대표는 25일 ‘선당후사(先黨後私)’ 원칙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26, 27일에는 잇달아 강원 춘천과 강릉을 방문해 “이광재(전 강원지사)의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강원지사 선거 지원에 주력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27일부터 ‘선(先) 영입, 후(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를 찾아보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손 대표가 나설 수 있다는 것. 비례대표인 전현희 의원과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손 대표는 31일에도 강원을 다시 방문해 바람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둘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강원지사 선거 지원 수위다. 박 전 대표가 얼마나 자주 강원도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느냐는 강원도 판세뿐만 아니라 강원지사 선거 지원과 분당을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손 대표의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손 대표의 거취에 주목하면서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 외에도 박 전 대표를 내세워 강원도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온 박 전 대표 측은 일단 당의 요청이 있다면 강원도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고문인 박 전 대표는 15일에 이어 29일 두 번째로 강원도를 찾아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D-99’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방문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8일 강원 원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강원지사 선거 지원에 나선다. 셋째, 경남 김해을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다. 김해을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한나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참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을만큼은 반드시 자기 당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남 순천 지역에서 무공천하는 만큼 김해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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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6.8 강진… 최소 75명 사망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지대에 인접한 미얀마의 산악지역에서 24일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5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태국 북부 관광도시인 치앙라이에서 동북쪽으로 235km가량 떨어진 미얀마 동북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했다.지진으로 미얀마에서 가옥 400여 채와 관공서 건물 아홉 채가 무너졌다. 미얀마에는 1000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피해는 없다고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진앙에 가까운 중국 윈난(雲南) 성에서도 가옥 1337채가 파손돼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중국 반관영 중국신문이 전했다.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지진 발생 지역에 지난주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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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정부委, 검찰에 요청… “무바라크, 살인혐의로 기소를”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 진압 과정을 조사 중인 과도정부위원회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이집트 관영 일간 알아흐람이 23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낸 보고서에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시위대의 죽음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검찰은 이날 하비브 알아들리 전 내무장관, 이스마일 알샤에르 전 카이로 치안총수 등 전 정부의 치안 책임자 5명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카이로 등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면서 고의적으로 시위대를 죽였다”고 밝혔다. 과도정부가 시위 진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정부 관료들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AFP통신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384명이 숨지고 6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한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민주화 시위 당시 이집트군이 시위 참가 여성들을 고문하고 처녀성 검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달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해산하면서 적어도 18명의 여성을 구금했는데 여성들은 “카이로박물관 부속 건물로 끌려가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남성 군인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 알몸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들이 처녀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했으며, 매춘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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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대통령 “연내 총선-대선 실시” 제안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올해 안에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23일 전했다. 살레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와 총선을 실시해 새 정부를 구성한 뒤 연말까지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멘 총선은 지난해 4월 치러졌어야 했지만 공정선거 보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계속 연기돼왔고, 대선은 2013년에 치러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권 내 강경파와 반정부 시위대는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제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34년째 집권 중인 살레 대통령은 거센 반정부 시위에도 임기 만료까지 퇴진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다 최근 군부 실세들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21일 연내 하야 방침을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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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전쟁]“美, 조종사 구출중 리비아 민간인에 총격”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군과 현지인 간에 빚어진 첫 불상사다. 영국 채널4 방송은 21일 리비아 벵가지 동쪽 지역에 추락한 미군 F-15E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 미 해병대원들이 조종사 주변으로 모여드는 주민들에게 발포해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해병대 대변인은 “발포는 없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구출 작전에 참여한 한 해병대 장교는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들이 착륙한 지점과 리비아인들이 모여든 지점의 중간쯤에 500파운드(약 227kg) 폭탄 2개를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종사들이 리비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이 장교는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조종사 주변에 모여든 리비아인들이 정부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민간인인지, 반카다피군 병사들인지는 명확치 않다. 미 국방부는 발견 당시 리비아들은 조종사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군은 22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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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 중 500만명 죽는다해도 100만명의 삶위해 끝까지 싸울것”
“리비아 시민들은 카다피에 맞서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600만 인구 중 500만 명이 죽더라도 나머지 100만 명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리비아 동부 아즈다비야 집에 모인 지르단가(家)의 이브라힘, 오사마, 살렘, 무프타, 자말 등 형제 5명은 아랍 위성TV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저항의 결의를 다졌다. 오형제는 모두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에 저항하다 악명 높은 아부 살림 교도소에 5, 6년 동안 투옥됐다가 2월에 한꺼번에 가석방됐다. 이브라힘과 오사마는 카다피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이슬람 단체에서 활동하다 2005년 2월 체포됐다. 두 형이 체포되자 니제르로 도주했던 살렘은 2006년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구타는 물론이고 사나운 개를 풀어 살렘을 위협하기도 했다. 2005년 8월에는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이라크로 가려는 리비아인들을 도운 혐의로 막내 자말이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무프타는 1년 동안 영국에서 유학을 한 것과 형제들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돼 투옥됐다. 가석방 당시 리비아 정부는 “모두 조용히 지내라”고 협박했지만 이들은 반정부 시위에 기꺼이 동참했다. 아버지 사이드 지르단 씨는 반카다피군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형제들은 날마다 집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라스라누프까지 차를 몰고 가 반정부 시위대에 생필품을 보급하고 있다. 형제들은 하루의 반을 참호 안에서 지내고 있다. 집 거실에는 AK-47 소총까지 놓여 있다. 이들은 이슬람을 믿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리비아 반카다피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형제들은 “우리가 카다피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남은 선택은 죽음뿐”이라고 다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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