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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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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과반수 안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사진)이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법사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먼저 법사위가 마련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법조인 출신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해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비가 돼 있다”며 “여기에 준법지원인을 두게 되면 중복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1만 명 시대에 변호사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탄식했다. 또 조 의원은 법사위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법사위는 법 체계나 자구심사만 하게 돼 있고 정책적 문제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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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원지사 보선 최문순 후보 확정
민주당은 31일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사진)을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이날 춘천시당 사무실에서 발표한 강원지사 후보 경선 결과 최 후보는 2709명의 당원과 3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5.8%를 얻어 조일현 후보(29.0%)와 이화영 후보(15.2%)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과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3월 31일을 넘기면서 두 의원의 지역구는 4·27 재·보선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4·27 재·보선 대상은 국회의원 세 곳 등 총 38개 지역으로 확정됐다.춘천=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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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분당乙출마”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을(乙)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온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후보로 뛰어들자 분당을은 4·27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여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이 변화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중산층 지역인 분당을에 출마해 우리 사회에 퍼진 냉소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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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선진당 새 정책위의장에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은 30일 박선영 현 대변인(사진)을 정책위의장에, 임영호 현 정책위의장을 대변인에 각각 내정했다. 박 신임 의장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대변인으로 재임하며 ‘선진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임 신임 대변인은 18대 총선(대전 동)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6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 왔으며 이회창 대표 비서실장을 겸직하고 있다.}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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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론나도 당분간 얻어맞을 수밖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 청와대 참모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 고위 참모는 “내일(30일) 결과가 발표되면 보자”고 했고, 다른 참모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줄곧 주도한 일이라서…”라며 거리를 뒀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밀양(경남)과 가덕도(부산) 가운데 한쪽 후보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 속에 후폭풍을 염려하는 기류가 읽혔다. 한 핵심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은 동일본 대지진 참사와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지도자라면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보다는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속내를 간간이 내비쳤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백지화가 현실화한다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지화=현재의 김해공항 보강’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부산지역의 반발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어느 지역이 반발하더라도 해당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른 국책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태도다.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라는 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데, 한 사업이 무산됐다고 다른 걸 준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대증요법은 타 지역의 연쇄 반발을 불러 국가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지만 내심 여론 수습 방안을 골몰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이 날 경우 4월 임시국회를 활용해 이명박 정부를 무책임한 정부로 몰아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킨 공약은 4대강 대운하사업뿐”이라며 “선거공약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밥 먹었으니까 식당 문 닫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권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까 경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꿈속에서라도 TK(대구경북)를 달래기 위해 형님(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지역에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단체장들 “꼭 우리에게”… 긴장속 비공개 실사 ▼입지평가단 현장 방문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30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시와 경남·북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는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연기 후 재조사 등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발표 시기가 31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당초 공지한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발표자는 입지평가위원장인 박창호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며 “30일 입지선정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마지막 구애 27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단은 29일 낮 12시 경남 밀양시 하남읍을 찾아 현지 실사를 벌였다. 평가단은 공항 예정지가 보이는 낙동강살리기사업 15공구 현장 전망대에서 경남도 관계자로부터 입지 설명을 들었다. 이날 실사는 취재진의 접근을 막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실사가 진행된 낙동강 15공구 시공사 사무소 앞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이 나와 평가단을 맞았다. 이들 시도지사는 버스에서 내리는 평가단 전문가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평가단이 움직이는 현장 주변에는 경찰 100여 명과 국토부 직원들과 함께 온 보안요원 등이 배치돼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 현장에서는 밀양 지지 또는 반대와 관련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1320만 영남권 주민의 숙원인 신공항을 백지화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평가단도 부산과 밀양 현장을 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산은 24시간 공항을 강조 입지평가단은 밀양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가덕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새바지 전망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실사는 국토연구원 측의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 30분, 부산시 설명 20분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부산시에서 추천한 관계자 3명 외에는 접근이 일절 금지됐다. 취재진 출입도 통제됐다. 홍보자료 등 유인물 배포도 금지됐다.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경찰도 배치됐다. 현장 인근에서 입지평가단을 맞은 허남식 부산시장은 “잘 부탁한다”며 악수했다. 허 시장은 “동남권 신공항은 24시간 운항 가능한 안전한 허브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가덕도 해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박인호 공동회장은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평가단을 꾸려 가덕도와 밀양을 둘러본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백지화 결정이 나면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밀양=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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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9월까지 통합’ 합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은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2차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9월까지 통합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또 4월 말까지 1차 통합안, 5월 말까지 2차 통합안을 마련한 뒤 6월 말경 각 당과 단체들이 통합안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일정도 합의문에 담았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27일 당 대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08년 종북(從北)주의 갈등으로 갈라선 민노당과의 통합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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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한나라-민주 권력 나눠먹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석패율(惜敗率)제 도입에 군소정당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만 유리할 뿐 다른 정당에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석패율제는 양당(한나라당, 민주당)의 이기주의”라며 “양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냄새나는 탐욕을 비단 보자기에 싸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성을 근간으로 한 것인데 지역구 낙선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석패율제에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석패율제는 전적으로 권력 나눠먹기, 낙선 중진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석패율제를 도입해도 소수당에는 국회 진출 및 의석 확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인원을 정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2등으로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지금까지는 호남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해도 사표(死票) 라는 생각에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2등 낙선자도 득표율이 높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므로 2위 정당(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자도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투표율이 올라가 다른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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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전 4·27 재보선 D-30… 막판 3가지 변수
4·2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역에선 출마 후보를 놓고 여전히 설왕설래만 오가며 유례없는 눈치작전과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략 3가지 변수가 이번 재·보선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첫째,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을 출마 여부다. 손 대표는 25일 ‘선당후사(先黨後私)’ 원칙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26, 27일에는 잇달아 강원 춘천과 강릉을 방문해 “이광재(전 강원지사)의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강원지사 선거 지원에 주력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27일부터 ‘선(先) 영입, 후(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를 찾아보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손 대표가 나설 수 있다는 것. 비례대표인 전현희 의원과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손 대표는 31일에도 강원을 다시 방문해 바람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둘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강원지사 선거 지원 수위다. 박 전 대표가 얼마나 자주 강원도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느냐는 강원도 판세뿐만 아니라 강원지사 선거 지원과 분당을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손 대표의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손 대표의 거취에 주목하면서 안상수 대표 등 지도부 외에도 박 전 대표를 내세워 강원도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온 박 전 대표 측은 일단 당의 요청이 있다면 강원도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당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고문인 박 전 대표는 15일에 이어 29일 두 번째로 강원도를 찾아 강릉과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D-99’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방문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8일 강원 원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강원지사 선거 지원에 나선다. 셋째, 경남 김해을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여부다. 김해을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한나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참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을만큼은 반드시 자기 당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남 순천 지역에서 무공천하는 만큼 김해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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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6.8 강진… 최소 75명 사망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지대에 인접한 미얀마의 산악지역에서 24일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5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태국 북부 관광도시인 치앙라이에서 동북쪽으로 235km가량 떨어진 미얀마 동북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했다.지진으로 미얀마에서 가옥 400여 채와 관공서 건물 아홉 채가 무너졌다. 미얀마에는 1000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피해는 없다고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진앙에 가까운 중국 윈난(雲南) 성에서도 가옥 1337채가 파손돼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중국 반관영 중국신문이 전했다.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지진 발생 지역에 지난주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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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정부委, 검찰에 요청… “무바라크, 살인혐의로 기소를”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 진압 과정을 조사 중인 과도정부위원회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이집트 관영 일간 알아흐람이 23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낸 보고서에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시위대의 죽음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검찰은 이날 하비브 알아들리 전 내무장관, 이스마일 알샤에르 전 카이로 치안총수 등 전 정부의 치안 책임자 5명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카이로 등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면서 고의적으로 시위대를 죽였다”고 밝혔다. 과도정부가 시위 진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정부 관료들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AFP통신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384명이 숨지고 6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한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민주화 시위 당시 이집트군이 시위 참가 여성들을 고문하고 처녀성 검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달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해산하면서 적어도 18명의 여성을 구금했는데 여성들은 “카이로박물관 부속 건물로 끌려가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남성 군인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 알몸 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들이 처녀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했으며, 매춘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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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대통령 “연내 총선-대선 실시” 제안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올해 안에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23일 전했다. 살레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와 총선을 실시해 새 정부를 구성한 뒤 연말까지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멘 총선은 지난해 4월 치러졌어야 했지만 공정선거 보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계속 연기돼왔고, 대선은 2013년에 치러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권 내 강경파와 반정부 시위대는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제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34년째 집권 중인 살레 대통령은 거센 반정부 시위에도 임기 만료까지 퇴진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다 최근 군부 실세들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21일 연내 하야 방침을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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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전쟁]“美, 조종사 구출중 리비아 민간인에 총격”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중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군과 현지인 간에 빚어진 첫 불상사다. 영국 채널4 방송은 21일 리비아 벵가지 동쪽 지역에 추락한 미군 F-15E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 미 해병대원들이 조종사 주변으로 모여드는 주민들에게 발포해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해병대 대변인은 “발포는 없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구출 작전에 참여한 한 해병대 장교는 “전투기에서 탈출한 조종사들이 착륙한 지점과 리비아인들이 모여든 지점의 중간쯤에 500파운드(약 227kg) 폭탄 2개를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종사들이 리비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이 장교는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조종사 주변에 모여든 리비아인들이 정부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민간인인지, 반카다피군 병사들인지는 명확치 않다. 미 국방부는 발견 당시 리비아들은 조종사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군은 22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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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 중 500만명 죽는다해도 100만명의 삶위해 끝까지 싸울것”
“리비아 시민들은 카다피에 맞서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600만 인구 중 500만 명이 죽더라도 나머지 100만 명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리비아 동부 아즈다비야 집에 모인 지르단가(家)의 이브라힘, 오사마, 살렘, 무프타, 자말 등 형제 5명은 아랍 위성TV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저항의 결의를 다졌다. 오형제는 모두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에 저항하다 악명 높은 아부 살림 교도소에 5, 6년 동안 투옥됐다가 2월에 한꺼번에 가석방됐다. 이브라힘과 오사마는 카다피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이슬람 단체에서 활동하다 2005년 2월 체포됐다. 두 형이 체포되자 니제르로 도주했던 살렘은 2006년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구타는 물론이고 사나운 개를 풀어 살렘을 위협하기도 했다. 2005년 8월에는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이라크로 가려는 리비아인들을 도운 혐의로 막내 자말이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무프타는 1년 동안 영국에서 유학을 한 것과 형제들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돼 투옥됐다. 가석방 당시 리비아 정부는 “모두 조용히 지내라”고 협박했지만 이들은 반정부 시위에 기꺼이 동참했다. 아버지 사이드 지르단 씨는 반카다피군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 형제들은 날마다 집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라스라누프까지 차를 몰고 가 반정부 시위대에 생필품을 보급하고 있다. 형제들은 하루의 반을 참호 안에서 지내고 있다. 집 거실에는 AK-47 소총까지 놓여 있다. 이들은 이슬람을 믿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리비아 반카다피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형제들은 “우리가 카다피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남은 선택은 죽음뿐”이라고 다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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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보호’ 공습이냐 석유노린 침략이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습인가, 석유를 노린 침략인가?’ 19일 개시된 서방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성격을 놓고 서방국가들과 반미진영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과 서방국가들은 유엔이 인정한 ‘시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개념에 근거한 정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미진영에서는 석유를 뺏기 위한 전쟁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R2P는 한 국가 안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비인도적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2005년 9월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이번 리비아 사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1973호가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서방 측은 이번 공습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군 주도 서방 연합군이 2003년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와는 정당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게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배적 시각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미국의 이슬람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집중 보도했던 알자지라 방송이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반군을 사실상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나, 아랍국가인 카타르가 연합군에 합류한 것도 리비아 내전의 본질이 민주화 세력에 대한 독재정권의 학살임을 입증한다는 것이 서방의 주장이다. 반면에 반미진영은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결국 ‘석유 전쟁’일 뿐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카다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일 서방의 리비아 공습을 “미친 제국주의”라고 성토하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리비아의 석유”라고 주장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서방국가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리비아 석유에 대한 통제권”이라고 비난했다. 아랍 일부 언론도 서방을 향한 비난에 가세했다. 알제리 일간 엘카바르는 20일 사설에서 “국제사회가 군사개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리비아 석유를 차지하려는 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모로코 일간 아사바도 “이번 작전의 주된 동기는 서방국의 이익이며 석유가 이를 부채질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랍권의 여론이 악화되자 당초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했던 아랍연맹은 20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폭탄을 안기는 것이 아니다”며 공습에 대해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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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軍지휘부 시위 지지 잇달아
34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에 대한 퇴진 요구 움직임에 군 지휘부까지 가세하면서 예멘의 반정부시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예멘 육군 제1기갑사단장 알리 모흐센 알아흐마르 장군은 21일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알아흐마르 장군은 성명을 통해 “나와 동료 지휘관들은 젊은이들의 혁명을 지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흐마르는 1994년 내전에서 남예멘의 공격을 제압하고, 살레 정권을 연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살레 대통령의 최측근이다.하지만 살레 대통령은 21일 “군 장성들과 종족 지도자들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살레 대통령은 20일 내각 전원을 해임했다. 예멘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숨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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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정부, 北제의 긍정 검토
정부가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 남북 협력사업을 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는 화산 분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제의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기상청을 비롯한 정부 내 유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과 언제, 어느 수준의 접촉에 나설지 검토를 마친 뒤 북측에 남북 간 접촉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상청, 환경부, 통일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백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북측이 백두산 문제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논의는 환경 분야에만 국한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핵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는 분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협의 자체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일본 상황을 교훈 삼아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와도 공동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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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국제사회 “日, 심각성 숨기지 말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제사회 일각에서 일본에 싸늘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먼저 일본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ASN)는 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사고평가척도(IINES) 기준으로 6단계로 조정했다. 전날 5단계 또는 6단계로 분류했던 ASN이 하루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반면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여전히 국지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뜻하는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일본 정부가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말 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신뢰가 불신으로 변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숨기고 보는 일본의 전통을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불신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 내 자국민 대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15일부터 지진 피해가 집중된 미야기(宮城), 후쿠시마, 이와테(巖手), 이바라키(茨城) 현에 전세버스 34대를 투입해 자국민을 도쿄 공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국적기 에어프랑스에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임시 항공편을 요청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모델의 원자로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30여 년 전에 이미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ABC방송은 15일 데일 G 브라이든보 등 3명의 기술자가 35년 전 제너럴일렉트릭(GE)사 마크1(Mark1)형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뒤 GE를 떠났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총 6기 가운데 5기가 마크1형이다.이 방송은 당시 제기된 결함은 원자로가 냉각할 때 필요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야기될 막대한 압력을 어떻게 다뤄 나갈지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도 16일 “냉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내부 연료봉이 과열됐을 때 원자로를 싸고 있는 격납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마크1형 원자로의 설계상 문제는 이미 1972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E 측은 “마크1형 원자로는 지난 40여 년 이상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가동돼 왔다”고 반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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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계획정전 이틀째… 피난민들 모포 한장 덮고 ‘덜덜’
15일 일본 도쿄전력회사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되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해 안내전화가 하루 종일 불통이었다. 전날에 이어 이날 본격적으로 계획정전이 실시되자 수도권 곳곳에서 혼잡이 발생했다. 교차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잔뜩 겁에 질려 선뜻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지하철 운행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어 출퇴근길엔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플랫폼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찰구 앞을 긴 밧줄로 가로막은 채 한 번에 일정 수의 승객만 통과시켰다.자체 비상전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중지하고 응급환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자치의대사이타마의료센터는 14일 모든 수술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피난민 700명이 몸을 의탁하고 있는 지바(千葉) 현 아사히(旭) 시 소재 이오카(飯岡)초등학교엔 정전 첫날인 14일 오후 5시경 대혼란이 벌어졌다. 저녁식사를 배급하던 도중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깜깜해져 버린 것. 꽃샘추위가 닥친 15일에도 일부 피난소엔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모포 하나로 덜덜 떨면서 밤을 새운 피난민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계획정전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상당수 시민과 기업의 협조 속에 우려했던 대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한편 대지진의 영향이 장기간 계속될 게 확실해지자 식료품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도쿄의 대부분 할인점과 동네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생수, 초콜릿, 빵, 라면, 우유 등을 구할 수 없고 주문도 받지 않고 있다. 사재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평소보다 많은 비축에 나선 데다 공급이 달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5일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슈퍼마켓의 발주량은 먹는 물이 평소의 10배, 청국장과 비슷한 낫토가 2, 3배였고 매출액은 닭고기가 9배, 통조림이 3배로 늘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채워 두려는 차량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대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서부 도시 히로시마에서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사재기 움직임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은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냉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지진과 쓰나미를 소재로 한 영화들의 상영은 중단되거나 개봉이 연기됐다. 워너브러더스의 일본 배급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한 영화 ‘히어애프터’ 상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에는 쓰나미가 태국 해안을 덮쳐 폐허가 되는 장면이 들어 있다.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중국 탕산(唐山) 대지진을 소재로 한 중국 영화 ‘대지진’은 개봉이 연기됐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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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日銀, 사상최대 18조엔 긴급자금 풀기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15조 엔(약 20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14일 보고서를 통해 “대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만 14조∼15조 엔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단전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액수”라고 분석했다. 이 은행은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의 재정상황이 더 나빠지겠지만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겹치면서 경제적 손실이 1995년 발생한 한신(阪神)대지진의 9조6000억 엔을 넘어 1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총 18조 엔(약 250조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은 이번 강진으로 일본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화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2000억 엔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일본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한 한시적 증세와 관련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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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지진 얼마나 강했나
일본 기상청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리히터 규모를 8.8에서 9.0으로 13일 상향 조정했다. 규모가 0.2 올라가면 지진 파괴력도 약 2배 올라간다. 이에 따라 동북부 대지진은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아이티 지진(규모 7.0)보다는 1000배, 최근 뉴질랜드 지진(6.3)보다 1만1220배 강한 규모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지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리히터 규모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진원은 길이 약 500km, 너비 약 200km에 이르고 지진 발생 직후부터 5분 동안 단층 파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19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60년 5월 22일 칠레(9.5)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는 1964년 3월 28일 발생한 알래스카 대지진(9.2)이었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9.1)이 역대 세 번째였다. 이번 지진은 1952년 러시아 캄차카 반도 지진과 함께 공동 4위다. 한반도에서는 1980년 평북 의주 석주 지진이 규모 5.3을 기록한 게 최고치다. 리히터 규모 수치가 지진 후 수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도 처음 발표 때는 규모 8.9였다. ▼ 태평양연안 다른 나라는 큰 쓰나미피해 없어 ▼위력 약해지고 미리 대피… 美 캘리포니아 1명 사망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30개 국가에 경보가 발령됐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각국 정부가 미리 해안가 주민들을 대피시킨 데다 태평양 연안국가에 도달한 쓰나미의 위력이 예상보다는 약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델노르트 카운티에서는 11일 쓰나미 파도를 촬영하던 25세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샌타크루즈에서 배 67척이 파손되는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000만 달러(약 5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델노르트 등 4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연안에는 최고 1m 높이의 파도가 닥쳤지만 피해는 없었다. 하와이에는 최고 1.8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었지만 별 피해는 없었다. 닐 아버크롬비 하와이 주지사는 “심각한 쓰나미가 없었고, 주 정부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지역에도 쓰나미가 닥쳤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다. 에콰도르는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 운송 작업을 중단했고, 페루는 북부 피스코 항구 인근의 조업을 중단하는 한편 수도 리마의 해안도로를 폐쇄했다. 칠레는 해안 지역 주민 65만여 명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 70c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온 멕시코는 3개 항구를 일시 폐쇄했다. 쓰나미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간 12일 콰테말라와 파나마는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고, 엘살바도르 정부도 “쓰나미 위험은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뉴질랜드 정부도 12일 ‘1m 이상의 파도가 예상된다’며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는 없었다. 호주에 내려진 쓰나미 경보도 해제됐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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