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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민주 “세금 신설 없이 年33조 마련… 3+1 복지 위해 年17조 투입”

    민주당이 29일 이른바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보편적복지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2017년 매년 재정개혁으로 12조3000억 원, 복지개혁으로 6조4000억 원, 조세개혁으로 14조3000억 원 등 모두 3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재정개혁은 △대형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제개발 예산 축소, 복지개혁은 △중복·낭비 예산 감축 △건강보험료율 인상, 조세개혁은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비과세·감면 축소를 각각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신설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들이 시행되면 전체 조세부담률은 현 19.4%에서 2017년에는 21.5%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3+1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무상급식 9000억 원, 무상보육 2조6000억 원, 무상의료 8조6000억 원, 반값 등록금 4조8000억 원 등 약 17조 원이라고 밝혔다. 33조 원의 재원 중 ‘3+1 복지’에 사용하는 몫을 뺀 16조 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대표는 “토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민주당의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해보면 세출 감소 13조2000억 원, 세입 증가 19조8000억 원으로 돼 있다”며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입 증가보다 세출 감소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재정지출 절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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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사퇴]버럭 준표 “밤에 집 찾아온 오세훈 쫓아내… 다시 볼일 없다 ”

    “나라나 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나. 혼자만 모양내려면 혼자 정치하지 왜 조직으로 하는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조찬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어젯밤 10시쯤 오 시장이 집으로 찾아왔기에 쫓아내면서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분노를 터뜨렸다. 홍 대표는 측근들에게도 “오세훈은 이벤트로 출발해 이벤트로 끝났다. 이벤트 정치에만 매달리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한나라당에 더는 없어야 한다. 오세훈은 오늘로 끝이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은 “오 시장이 홍 대표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연계, 사퇴 시기 등에서 홍 대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홍 대표가 “오 시장한테 3번 농락당했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는 얘기다. 또 다른 측근은 “오 시장은 ‘잔무를 처리하고 국감도 마친 뒤 사퇴해 보궐선거를 바로 치르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시장직 연계’엔 반대했지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은 자기 뜻과 맞아 동의했다는 것. 대표 취임 3개월 만인 10월에 시험대에 올라 지도력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내년 4월에 큰판을 만들어 승부를 걸고자 하는 전략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시장이 ‘약속’했다고 생각한 홍 대표는 4월 보선론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갔다가 ‘꼼수 정치’라는 비판만 받았고 오 시장은 주민투표 무산 하루 만에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게 홍 대표 측 설명이다. 고려대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는 과거에도 순탄치 않았다. 2006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홍 대표는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오 시장에게 패했고, 2008년 4월 총선 땐 오 시장이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반대하자 홍 대표가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홍 대표가 “25.7% 투표율은 사실상 승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터넷상의 패러디를 인용해 홍 대표를 비난했다.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은 “누리꾼들은 ‘보온상수’의 빈자리에 ‘사실상 준표’가 자리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다’는 패러디를 소개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등록금 25%만 내면 사실상 완납이다’ ‘수능 25%만 맞춰도 사실상 만점이다’ 등의 패러디가 판치고 있다”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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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영 “신부님들 나서는데… 지금이 중세시대냐”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주 강정마을 반대 시위를 벌인 주민을 경찰이 연행한 문제를 놓고도 ‘온도차’를 나타냈다.26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손 대표는 “제주 강정마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원래 예산 확정 당시의 취지는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였음을 확인하고 원래 취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의 즉각 석방을 야당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해군과 국방당국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그동안 한진중공업 문제, 대북정책 등을 두고 ‘온건 대 강경’으로 갈라졌던 두 사람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정도다. 반면 정 최고위원은 이달 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평화대회’에 참여해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 해군기지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을 언급하며 “지금이 중세시대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통영의 딸’을 구하는 데 신부님들이 앞장서 주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7시간 포위됐던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권력은 죽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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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사퇴]두달 ‘벼락치기’ 선거… 與 수성 고민, 野 역풍 경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에 예기치 않은 ‘벼락 선거’다. 한나라당의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홍준표 대표가 여러 차례 “10월 보궐선거는 없다”고 공언해온 탓이다. 여유 시간도 없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돼 상대의 프레임(구도)에 갇히면 회복이 어렵다. 여야는 당분간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구도 싸움을 벌이며 필승 카드 물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선을 제2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치를지,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로 치를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다. 일부에선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승부를 종결짓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록 주민투표에서 패했지만 25.7%의 유권자들을 다시 한 번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선거 이슈가 되면 사실 한나라당으로선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다. 8·24주민투표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복지노선을 바꾸기도 어렵다. 중도층을 잡겠다며 어설프게 ‘좌클릭’을 하는 순간 오히려 결집해 있는 보수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의 결집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에 거리 두기를 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 무상급식 찬반 구도가 아닌 전혀 새로운 선거 구도를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나아가 주민투표에 참여한 25.7%의 유권자들을 최대한 끌어안으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플러스알파’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나경원 최고위원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을 내세울지, 외부 인사를 영입할지는 야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 2일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는 선거 전략의 가닥을 잡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서울시의회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접수하겠다며 벼르는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1차 승부처로 삼고 있다.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선정해 ‘오세훈 국감’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서울시장 보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는 국감의 핵심 타깃이다. 서울시의 부실한 대응과 피해자 보상 문제를 집중 제기할 태세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서울, 광화문광장 사업도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성급한 자신감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장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것에 따른 견제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주민투표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며 “우리는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는 2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어 전략공천보다는 경선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갑작스러운 보선으로 시한이 촉박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공정한 공천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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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 후폭풍]정몽준-정두언-홍준표 ‘꼴찌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이종구 의원(강남갑)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역구 투표율을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의 투표 불참운동으로 8·24주민투표에서 서울의 지역구별 한나라당 지지세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서울지역 의원들의 성적표를 살펴봤다. 서울의 전체 지역구 48곳 중 38곳의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들 가운데 26명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자신이 얻은 득표율(득표 수를 선거인 수로 나눈 비율)보다 8·24주민투표의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자들을 한나라당 지지자로 볼 때 지지세가 3년 전보다 더 커진 셈이다. 박진 의원(종로)은 18대 총선 득표율과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이 25.1%로 똑같았고, 나머지 11명은 총선 때보다 주민투표 투표율이 떨어져 지지세가 줄었다. 지지세가 가장 확장된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종구 의원이었다. 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득표율(25.1%)보다 주민투표 투표율(34.1%)이 9.0%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서울시당 대변인인 진성호 의원(중랑을)이 주민투표 투표율(24.3%)을 자신의 득표율(17.5%)보다 6.8%포인트 끌어올려 2위를 기록했다. 두 의원 모두 주민투표 전장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선방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홍준표 대표(동대문을)는 38명 중 36위에 그쳤다. 총선 당시 자신의 득표율은 26.1%였으나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은 23.8%로 2.3%포인트 떨어졌다. 꼴찌는 정몽준 전 대표(동작을)였다. 정 전 대표의 총선 득표율은 30.8%였으나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은 24.8%로 6.0%포인트 하락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서대문을)의 성적도 37위로 저조했다. 정 의원 지역구의 투표율(22.6%)은 자신의 총선 득표율(25.9%)보다 3.3%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7월 재선거로 입성한 이재오 특임장관(은평을)은 지역구의 투표율(22.7%)이 자신의 득표율(23.3%)보다 0.6%포인트 낮아 29위에 머물렀다. 총선 득표율이 주민투표 투표율보다 높은 것은 당 지지도보다는 개인 지지도가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주민투표 투표율이 총선 득표율보다 높으면 총선 당시 당 지지자들조차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최고위원(중구)은 주민투표 투표율(25.4%)을 총선 득표율(22.1%)보다 3.3%포인트 끌어올렸다. 원희룡 최고위원(양천갑)의 지역구는 주민투표 투표율(30.4%)이 총선 득표율(25.0%)보다 5.4%포인트 높았다. 이혜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갑은 총선 득표율(32.8%)과 주민투표 투표율(37.1%)이 모두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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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껑도 못연 주민투표]주변 눈치 본 투표현장… 주민들 서로 “투표했냐” 묻는 것조차 꺼려

    올 초부터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인한 개표 무산’이라는 ‘허무 개그’로 결론 났다. 야당의 투표 불참 운동으로 사실상 ‘공개투표’가 돼 버린 상황에서 오히려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썰렁했던 투표소…강남 강북 차이 24일 대부분의 투표장은 하루 종일 썰렁한 분위기였다. 휴일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직장인이 출근을 마친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유권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들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서로 ‘투표를 했느냐’고 묻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였다. 썰렁한 분위기는 강남보다 강북이 더 했다. 이날 낮 12시 20분 강북구 번2동 투표소에는 참관인 3명과 투표관리인 2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10분에 한두 명씩 띄엄띄엄 찾아왔다.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의 투표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 투표소의 김동수 관리위원장(60)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50∼70대 시민들만 투표하러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강남지역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오전 한때 100m 이상 줄을 서는 곳도 있었다. 이날 오후 강남구 압구정동 투표장을 찾은 주부 한희정 씨(39)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한다”며 “복지 혜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것은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표 방해에 대한 제보도 잇따랐다. 동대문구 이문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계자들이 아침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워 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쫓겨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강동구 선사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했다는 한 시민은 “주차장을 통제하는 바람에 출근길에 투표하고 가려는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투표 거부 놓고 네탓 공방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강남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투표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이 투표를 거부하도록 선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결론도 못 내는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정치 혐오가 확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북구 삼양동 제4투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맹금숙 씨(46·여)는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염증을 느껴 투표소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근거해 ‘투표 거부는 정당한 권리’라는 논리를 제시했고 결국 ‘투표 참여=한나라당 지지’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투표 결과보다 투표율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기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울시가 투표를 통해서는 시민의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없게끔 투표안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투표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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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D-1]與 “투표독려 총력”… 野 “시장이 투표 위협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계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당 일각에서 오 시장을 출당·제명해야 한다는 ‘징계론’까지 나오자 측근들에게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지만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얘기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오 시장에 대한 성토보다 향후 대책 위주로 논의했다. 일부 최고위원이 “시장직 사퇴 여부는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당과 재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정도였다.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도 비판을 자제했다. 홍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네에서 민주당 측 투표 참관인들에게 낙인 찍힐까 봐 투표를 꺼리는 분들도 있다는데 (투표 거부운동이라는 사실상의) 공개투표 조장 행위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서울시당 차원에선 현수막 추가 설치와 거리 홍보전 등으로 투표 참여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개함 기준인 33.3% 투표율만 넘어선다면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승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18, 19일 있었던 ‘리서치 앤 리서치(R&R)’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장에 가겠다는 응답률은 23.8% 정도였지만 이 중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은 75.9%, 전면 무상급식 찬성은 13.9%에 불과했다. 또 당 지도부는 5% 안팎의 투표율만 끌어올린다면 33.3%를 넘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투표 거부를 통한 주민투표 무효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신촌 사거리에서 투표 거부를 위한 집중 홍보를 벌이는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 시장이 33.3%라는 투표율을 거론하며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으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사무총장은 “오 시장의 21일 기자회견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주장에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투표를 위협하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이 부재자 투표를 못한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나가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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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제출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63)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며 “대법원장으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32억9706만 원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는 자신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건물은 자신의 명의로 신고했다. 본인의 예금으로 12억1100만 원을, 배우자의 예금으로 4억110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병역에 대해선 육군 대위로 만기 제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달 6, 7일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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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과 마찰 적을 거라더니… 강정마을 정반대 상황 왜?

    해군이 4년 전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한 이유는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다. 강정마을에서는 주민 및 시민단체의 거센 농성으로 기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배후지 여건’ 평가에서 1, 2위 갈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 입지 타당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해군은 강정, 위미, 화순, 월평 등 8개 후보지역을 놓고 △항만 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어업권 평가 등 4개 항목에 대해 각 3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강정은 총 9점, 2위 위미는 8점을 받았고 해군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강정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항만의 입지 여건은 강정과 위미 모두 만점인 3점을 받았다. 문화재 현황 항목에선 “근처에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강정과 위미 모두 최하점인 1점을 받았다. 어업권 현황 역시 두 지역 모두 2점으로 같았다. 강정이 위미보다 앞섰던 부분은 배후지 여건 항목이었다. 일단 해군은 배후 도로·교통 여건과 관련해 강정에 대해서는 “주 간선도로가 약 3km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며 ‘다소 불리’라고 분석한 반면 위미에 대해선 “주 간선도로가 약 1km 떨어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양호’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강정은 “매입지 내에 민가가 거의 없어 용지 매입이 쉽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고 위미는 “배후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진입도로 개설 시 주거단지에 간섭이 예상된다”고 평가된 것. 결국 배후지 여건 항목에서 강정이 3점을 받은 반면 위미는 2점에 그쳤다. 주민과의 마찰이 적을 것이라는 점이 강정을 해군기지 후보로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분석 틀렸나? 외부세력 탓인가? 해군은 자신들의 분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7년 4월 강정마을은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달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강정지역 주민의 56.0%가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런데 올 3월부터 외부단체들이 강정으로 몰려들어 격렬한 농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군 관계자는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도 있지만 정작 이들은 농성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들어온 반대 단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해군과 제주도가 주민의 뜻을 왜곡했으며 당초 해군기지 건설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반박한다. 신 의원은 “2007년 여론조사는 해군기지의 문제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2007년 예산심사 당시 국회가 ‘민항 위주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해군이 자의대로 군기지 용도로 건설하고 있다”며 공사 일시 중단 및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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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청소년 유해물 심사’ 음반심의위원 9명 명단 첫 공개

    대중음악 작품의 청소년 유해물 여부를 심사하는 여성가족부 음반심의위원회(음심위) 위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김유정 의원이 21일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심위는 위원장인 강인중 라이트하우스 대표를 비롯해 강미화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연구위원, 강은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위원, 김창우 엠넷미디어 편성기획부장, 성우진 음악평론가,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이영희 한국청소년CEO협회 이사, 이재춘 SBS 라디오 편성팀장, 최은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복지분과 부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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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진보대통합 위해 희생-헌신하겠다”… 손학규, 야권통합 공식제안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가 야권 통합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손 대표는 20일 밤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희망시국대회’ 연설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고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신의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합을 통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모두 통합의 길로 함께 나가자.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민주당이 헌신해야 할 때 팔을 내놓으라고 하면 팔을 내놓고 눈을 내놓으라고 하면 눈을 내놓겠다.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나가겠다”며 대통합 의지를 밝혔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야4당에 야권통합을 공개적으로 공식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다른 야당들이 “손 대표는 통합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고 비판해 왔던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통합과 혁신’(가칭)이 다음 달 초 공식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통합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위기감도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 대표는 21일엔 경기 용인시 파인리조트에서 당 정책 캠프 ‘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그는 “내년 대선은 상당히 박빙의 전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야권의 지지율 총량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고 야권 후보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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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송” 몸낮추며 정리해고엔 “복직 없다”… 조남호 한진重 청문회 출석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노사 대립이 격화되자 외국으로 나가 사태를 방치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강하게 몰아붙였다. 조 회장은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해고자 복직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1997년 한보사태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출석한 이후 14년 만이다. 조 회장의 출석은 6월 17일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지 62일 만에 이뤄졌다. 조 회장은 최대 쟁점인 정리해고에 대해 “팔 하나를 떼어내는 고통을 갖고 일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임직원 1400명과 부산의 협력업체들을 먼저 살려내야 한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경영 악화의 원인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회사 정상화까지 무급 휴직 조건으로 94명의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제안했지만 조 회장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그는 “회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복직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리해고를 위해 영도조선소 수주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주사들이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를 선택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노사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겨 달라”며 정치권의 개입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조 회장이 잘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도 논란이 됐다. 정리해고가 진행 중일 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함께 출석한 이재용 대표이사가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고, 노사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부산에 이 대표이사가 있어서…”라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003년 한진중 노사분규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익 곽태규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들고 나와 “이 사람들을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인(조 회장)이 죽인 사람들이다. 사람을 더는 죽이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날 조 회장은 답변 태도를 적은 문건을 갖고 나왔다가 의원들의 눈에 띄어 ‘커닝페이퍼 아니냐’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눈을 감았다 뜨고 심호흡 등 답변속도 조절(템포를 줄일 것)” “지루할 정도로 느리고 다소 어눌하게, 호소하는 어투로 답변(즉답 지양, 뜸을 들일 것)”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한편 정 의원이 질의 도중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22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통화를 시도하면서 10분간 정회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쇼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정 의원은 “왜 김진숙을 두려워하나. 뭐가 두려운 거야”라고 맞고함을 질렀다.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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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黨’ 재결합… 새 대표에 심대평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17일 당 대 당 통합과 함께 심대평 국중련 대표(사진)를 새로운 당 대표로 추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청권의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날 통합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선택 선진당 최고위원과 김용원 국중련 국민통합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양당의 이념, 정강정책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양당 통합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20일 통합기획단 3차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양당의 ‘재결합’ 합의는 통합 없이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고전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전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면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총선 때 충북(8석)에서 선진당은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양당이 통합의 8분 능선은 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아 보인다. 당장 당명과 지도체제, 공천제도 등 미합의 쟁점이 적지 않다. 당명만 하더라도 선진당은 선진당 간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중련은 새로운 당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 대 당 통합이란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국중련이 사실상 심 대표 1인 정당이고, 2009년 8월 이회창 당시 선진당 총재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로 탈당했던 심 대표가 2년 만에 복귀하는 모양새여서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심 대표가 통합신당의 대표로 추대됐지만 여전히 이 전 대표가 사실상의 대주주여서 심 대표가 독주할 경우 당내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은 심 대표의 복귀는 물론이고 당의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 전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당은 합당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무소속인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영입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이 의원 측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 출신의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의 이탈 여부도 변수다. 이용희 의원은 최근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탈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 복당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의 조직책 임명을 늦추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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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괘씸한 檢?… 여야 ‘사개특위 부활’ 전격 합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전격 부활했다. 5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월 활동을 마친 사개특위를 이번 회기에 여야 4명씩, 8명으로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3∼6월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법원·검찰 개혁 논의가 두 달여의 휴지기를 거쳐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에 설치된 사개특위는 1년여의 논의 끝에 올해 3월 대법관 증원,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여야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6월 “사개특위로는 더는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가 사개특위를 전격 부활하기로 합의한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괘씸죄’가 적용돼 여야 지도부가 검찰 손보기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출석에 불응한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검찰 측 증인 6명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회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가 참석한 청주 나이트클럽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검사를 고발했다. 특위는 검사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여의치 않자 ‘동행명령장’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는 명령장을 지참한 사무처 직원들을 보내 국회 출석을 종용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가 수사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더욱이 김 지청장을 제외한 5명은 국회 직원들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검찰 직원을 통해 명령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담은 법안은 사립대 구조조정 등 관련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를 23, 29, 31일 열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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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0.5%P차 추격… 孫 뒤집히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야권 선두 경쟁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문 전 실장은 전주보다 1.1%포인트 상승한 8.2%로 손 대표(8.7%)와의 차이를 0.5%포인트로 줄이며 3위를 기록했다. 손 대표는 전주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문 전 실장의 가파른 상승세로 손 대표의 야권 주자 1위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1위는 여전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33.6%)였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최근 문 전 실장을 다룬 기사들이 워낙 많아 일종의 ‘밴드왜건(동조) 효과’가 반영된 것 같다”며 “현 추세로 본다면 야권 1위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또 “문 전 실장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6.6%(4위)를 기록했고, 문 전 실장과의 격차는 0.4%포인트 차(7월 25일 조사)에서 1.6%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유 대표는 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실장의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다”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제가 진보개혁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큼 많은 국민들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문 전 실장이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 아니냐”고 했다. 문 전 실장이 야권 유력 주자로 부상하면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S&T모터스와 대현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S&T모터스는 S&T그룹 최평규 회장이 문 전 실장과 고교, 대학 동문이란 이유로, 대현은 신현균 대표가 문 전 실장과 절친한 등산 친구라는 소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쫓기는 손 대표 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측근은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 대표가 패배하면서 친노(친노무현)의 대표성이 문 전 실장으로 옮아간 측면이 크다”며 “당의 요충지인 부산경남(PK) 출신이란 점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여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손 대표 측 한 의원은 “문 전 실장이 정작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지금의 지지율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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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 심대평 2년 만에 다시 손잡나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1일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5월 9일 ‘충청권 결집’을 호소하며 대표직을 사퇴했었다. 협상 대표로 선진당은 쇄신발전특위 위원장인 권선택 의원을, 국중련은 김용원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각각 위촉했다. 첫 모임은 3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당 이 전 대표와 국중련 심대평 대표가 2년 만에 손을 잡을지 주목된다. 2009년 8월 선진당 대표였던 심 대표는 당시 총재였던 이 전 대표에게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탈당해 국중련을 창당했다. 개각 때마다 심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이 전 대표가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충청권 통합 정당이 탄생하면 충청권의 표심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은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당명, 지도체제 구성, 당헌·당규 개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이견이 있어 최종 합당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있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국중련과의 통합이 늦어질 경우 전당대회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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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3차 희망버스 출발… 손학규, 탑승않고 口頭시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한진중공업 국회 청문회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나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고공 농성자들의 퇴거를 관철시키라고 요구했다. 30일 한진중공업 농성자를 지원하기 위한 ‘3차 희망버스’가 예정돼 있어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자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수용할 용의가 있지만 민주당이 불법 고공 농성자 5명의 퇴거를 위해 적극 노력해 관철시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이번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고발하겠다”고 사측도 압박했다.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 영도가 지역구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날 “전국이 물난리가 나서 야단이다. 영도의 비 피해도 심각하다. 희망버스를 타고 올 게 아니고 재해 현장에 가라”고 주장했다. 또 “희망버스의 의도를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부산 시민과 영도 주민의 반응”이라며 “총선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영도다리를 건너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농성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희망버스를 포기하고 협상을 한다면 해외를 떠도는 조 회장을 불러들이는 데 역할을 하고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면서 “희망버스는 민주당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책을 밝히면 고공농성도, 희망버스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며 “한나라당이 뒤늦게 정략적 제안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태”라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3차 희망버스’를 타지 않는 대신 ‘구두(口頭) 시위’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희망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 회장에 대한 청문회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진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 △필리핀 수비크 만 조선소 설립을 통한 조세피난 의혹 △해외로 일자리를 빼돌리기 위한 불법 정리해고 의혹 △수비크 만 조선소의 노동탄압 △도피성 해외출장 중인 조 회장의 행적을 ‘5대 의혹’으로 꼽으며 야당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이에 앞서 손 대표는 25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요구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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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한 정치권 핵심부에까지 지하당 구축 획책 ‘충격’

    29일 공안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이른바 남한 지하당 ‘왕재산’ 사건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펴면서 남한 국회의장 측근까지 포섭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한에 포섭된 이 인사는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도 신청해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 국회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어디까지 연루됐나 북한 노동당 225국에 포섭된 이모 씨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 노동당 225국으로부터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지하당 ‘왕재산’의 2인자로 서울지역 총책을 맡고 있었던 이 씨는 연락책을 중국 베이징(北京) 등으로 보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단서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등 광범위한 압수물에서 파악했다.이 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대 81학번인 이 씨는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이른바 ‘재야입당파’ 91명 중 한 명이다. 재야입당파 중에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당시 민통련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다. 이때부터 임 전 의장과 맺은 인연을 계기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이후 2008년 11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자리에 1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근래에는 사업을 한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 민주당이나 임 전 의장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권 구석구석에서 왕재산의 활동 흔적을 찾아냈다. 참고인 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경인지역에서 민노당 등 야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및 전현직 당직자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의 USB메모리에서 민노당 지자체장 두 명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 중 한 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북한 내부의 직접 지령에 의해 조직을 구축하고 국내 정보 수집 등 간첩 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간간이 적발됐던 이적단체 구성이나 잠입·탈출 사건 등과는 달리 조직의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뻗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1994년 조선노동당의 남조선지하당이었던 구국전위 사건 이후 17년 만에 드러난 대형 남한 간첩단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에 따르면 왕재산은 1994년부터 최근까지 간첩 활동을 해왔다. 구국전위 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비밀리에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고 국내 정보 수집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 사회와 남북 관계가 변화와 부침을 거듭해 오는 동안에도 이들의 간첩 활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다. 검찰이 확인한 조직도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 조직 왕재산은 일본 중국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왕재산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 1명과 대북 연락을 담당하는 재중 북한인 1명을 통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주고받으며 남한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 남한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는 뜻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도왕재산은 국내 정치권외에도 경제계 학계 등에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초 구속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김모 씨의 주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우선 눈에 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38차례, 중국 18차례, 기타 3차례 등 모두 59차례나 해외를 오가면서 재일간첩 또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의 상부와 10여 차례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4∼6일 김 씨를 포함해 9명의 자택과 사무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모두 13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 통상적인 한국의 연구기관까지도 왕재산의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판 ‘귄터 기욤’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옛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총리 재임 시절 비서였던 귄터 기욤이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등 서독 정치권이 요동을 쳤다. 당시 서방세계에서는 동독 간첩망이 서독 정권 핵심부까지 뻗쳐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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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노회찬 “야권, 통합보다 선거연대 논의를”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은 28일 야권통합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통합에 동의하는 야당이 하나도 없어 성사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는) 정책 등에서 아직 차이가 있어 비현실적 통합 논의보다는 야당들이 단결해 내년 양대 선거를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 고문은 이어 “후보 단일화를 결국 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 논의는 해봤자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자)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데이트하기 힘드니까 결혼하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꼬집었다.}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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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대표, 말만 있고 행동 없어… 민주당 삼겹살 기름 많이 껴있어”

    한때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던 그는 요즘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바로 옆 자리에 앉는다. 말이 좋아 ‘넘버 투’일 뿐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런 그가 요즘 ‘진보의 투사’로 변신해 노골적으로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얘기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속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민주당엔 기름기, 삼겹살이 많이 끼었다. 문을 열고 야권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데 엉덩이를 쭉 빼고 있다. 이러면 망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민에게 갚을 빚이 많다”며 대권 재도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매번 ‘희망버스’(농성자 지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부산에선 ‘희망버스는 절망버스’란 얘기가 나오지 않나.“관변, 관제의 목소리다. 바닥 민심은 그게 아니다. 한진중공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부마사태가 될 수 있다.”―제2의 부마사태는 심한 얘기 아닌가.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선명하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야당이라는 본분을 잊은 것이다. 야당의 일은 몸으로 뛰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것이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중산층이 확 찌그러들었는데 중도가 어떻다고 하는 건 가슴에 닿지 않는다. 약자의 편에 확실히 서야 중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손 대표의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 ‘종북 진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북한 인권과 핵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손 대표 발언)이라는 건 한나라당이나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하는 말이다. 또 종북진보는 민주진보 진영에선 써서는 안 될 금기어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6자회담 훼방꾼이 한국이다. 6자회담 틀을 만든 것이 한미인데 이 정부는 소극적이다. 이 부분을 타협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계선이 없어진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정체성은 명백하게 진보다.”―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란 태도는 우격다짐일 뿐”이라고 했다.“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내년 4월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정권이 바뀌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줄곧 진보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평하나.“2007년과 비교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진보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대선 후보를 지냈는데 지역구가 호남이다. 수도권으로 다시 옮길 의향은 없나.“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 자기의 길이 있다.”―호남 물갈이론이 거센데….“제도를 통해 가는 게 가장 좋다. 국민을 믿고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가면 (인위적 물갈이 필요 없이) 판이 바뀐다. 국민이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5선이든 10선이든 안 되는 거다.”―천정배 최고위원은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한다.“지난해 6·2지방선거(광주시장 경선) 때 협잡으로 얼룩진 실패한 제도라는 게 판명됐다.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내년 대선 경선에 참여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창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창출했는데 정동영이 후보로 나서서 참패했다. 국민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 당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다. 정치하는 맛, 보람을 느끼고 있다.”그는 손 대표에 대해선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선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 문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적자(嫡子)이자 상속자”라고 치켜세웠다. ―문 전 실장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2007년 정 최고위원의 열린우리당 탈당이 노 전 대통령을 정말 아프게 했다고 한다.“노 전 대통령은 나를 지극히 배려했다. 다만, 옛 민주당과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연말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4전당대회 내내 자신을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박지원 의원의 대항마’라며 표를 호소했는데….“지금 민주당이 안주하면 망한다. 현재의 민주당 인사만으로 치르는 전당대회는 관심 없다.”―손 대표가 야권통합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나.“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 더 우물쭈물하다 8, 9월 가면 통합은 ‘땡’ 하고 종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요행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도 통합이 가능한가.“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대의에 관한 문제다.”마지막으로 한나라당 홍 대표의 리더십을 묻자 그는 의외로 “민주당에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다. 공존, 상식의 정치가 가능한 인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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