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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직접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는데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버티지 않고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8일부터 시작됐다. 그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공론화를 시작했다. 9일에도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8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전날에 이어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8일 같은 주제에 대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8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가 이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에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내왔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이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9일 “우리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정당 해산이 완전한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개혁 과제로는 선거구제 조정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주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권 선진국’과 ‘토지공개념’, ‘택지소유상한제’ 등의 개념을 강조하며 “토지를 독점해 지대를 챙기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여 국민 전체의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강남과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 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서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도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자”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9일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한 지 11일 만이다. 당 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만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명된 것이냐’는 질문에 “제명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국민의힘은 또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재보궐 판세에 직접 영향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기준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공천할 수 있게 된다. 친한계인 배 의원은 송파을, 고동진 의원은 강남병 당협위원장이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당권파에 비판적이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밖에 청년 의무 공천제, 전략 지역 공개 오디션 방식 경선,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당원 투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코스피가 9일 다시 5300선을 회복했다. 6일 5000선까지 밀린 지 1거래일 만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3% 상승한 5299.10에 시작해 개장 직후 53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5300선을 넘어선 것은 4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삼성전자는 5.99% 상승한 18만 8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7% 이상 급등했다. 코스닥도 2.7% 상승한 1109.91에 개장했다. 에코프로(+3.66%), 알테오젠(+4.16%), 에코프로비엠(+1.41%) 등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중국 내 일부 호텔 객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영국 BBC에 의해 적발됐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은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거나 거래되기도 했다. 영국 BBC는 6일(현지 시간) 중국 호텔 객실에서 촬영돼 음란물로 판매되는 수천 건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BBC는 18개월 동안 관련 이슈를 추적했다고 한다. 그 결과 텔레그램에서 홍보 중인 6개의 서로 다른 불법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확인했다. BBC가 이들 플랫폼을 정기 모니터링한 결과 카메라 54대로 촬영된 영상이 실제로 발견됐다. 실시간 중계 중인 영상도 있었다.한 생중계 웹사이트는 월 450위안(약 9만5000원)의 이용료로 여러 객실을 생중계했다. 영상은 되감기나 내려받기까지 가능했다. BBC는 “통상적인 객실 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그간 수천 명의 투숙객이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분은 자신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BBC는 몰래카메라 중 하나가 중국 중부 정저우의 한 호텔 객실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객실에서 침대를 향해 설치된 카메라를 벽 환기장치 안에서 발견하기도 했다. 카메라는 환기구 내부에 숨겨져 있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탐지기로는 감지가 되지 않았다.BBC에 따르면 한 플랫폼 운영자는 객실에 총 180개 이상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홍보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일부 텔레그램 채널 회원 수는 1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이들 플랫폼에서는 호텔 투숙객이 객실에 들어와 키카드를 꽂는 순간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영상이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됐다. 구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투숙객의 외모와 성행위를 평가하며 노골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투숙객이 불을 끄는 경우 욕설도 서슴치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호텔 소유주들에게 정기적인 불법 카메라 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 단체들은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인사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대표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분리 등 당내 검증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합당 제안 뒤 우선 당 국회의원과 깊은 대화와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지난주에 초선, 3선 중진 의원과 소통했고 이번주에는 재선, 상임고문단(과의 만남), 의원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 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6·3 지방선거에서)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이 권력투쟁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를 가로막는 민주당 내 세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권력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저와 우리당에 대해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과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고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에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밀약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국민들과 양당 당원 앞에서 다시 단호히 말한다”며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랑 조국당을 내부 정치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리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13일 전까지 합당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합당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합당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연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결정하면 대표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와의)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의 기자회견 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대표는 합당 제안 뒤 우선 당 국회의원과 깊은 대화와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지난주에 초선, 3선 중진 의원과 소통했고 이번주에는 재선, 상임고문단(과의 만남), 의원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 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추천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전 변호사는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3년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펼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한 검찰 출신 법조인을 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죽이려던 檢출신을 李앞에?”갈등의 전조는 5일 보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아닌 조국당 추천 인사를 택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으로서 인물 적합성 등을 고려한 임명”이라고만 말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가 배제된 정확한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하지만 주말 사이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한 검찰 출신 법조인을, 우리 당이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 앞에 내밀었다”며 “당 지도부는 제정신인가. 정청래 대표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썼다.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갑질 논란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선 번복, 대통령마저 질타한 특검 후보 추천 논란, 여기에 합당 논란까지 더해지며 당의 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숙의과정없는 하향식 의사결정은 반민주적이다. 전 변호사를 특검후보로 추천한 것 용납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친청 이성윤 “제가 추천…전적으로 제 책임”논란이 확산되자 전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변호사 추천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기에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됐다.그러면서 전 변호사의 입장문도 공개했다. 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제가 소속되었던 법무법인이 선임한 사건으로, 저는 이미 변론 중인 다른 변호사님들의 요청으로 수사 중간에 잠깐 쌍방울 측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다”며 “변론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친명 “李대통령에 대한 배신…결정자는 X맨”이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이 사안을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이라며 정 대표 책임론을 거론했다.그는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X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성윤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 변호사가 특검을 맡았다면, 김성태 회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는 영영 덮였을지도 모른다”고도 주장했다.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의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과 원칙 그리고 정치적 신념으로는 동의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라며 “정 대표께서 (저에 대해) 좌표를 찍은 이후 ‘왕수박’으로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 “인사검증 실패, 李께 누를 끼쳐 죄송”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 대표가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전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인사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대표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분리 등 당내 검증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전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PC) 1000여 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정 전 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오전 10시 10분경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내란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특수본 출석은 처음이다. 윤 전 비서관은 이달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정 전 실장 및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등 사건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와 서류 등을 파기·파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내란특검은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정 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플랜 B’로 명명된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특검은 또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방송인 박나래 등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인간관계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조사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건물 사진과 함께 “9시간 조사.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남겼다. A 씨는 7일 소셜미디어에 “얼마 전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며,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이후 A 씨는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고, 강남경찰서 건물 사진과 함께 “이제 너희들 차례다. 특히 한 남자”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어린 딸까지 이유 없는 시선과 말들 속에 놓였다. 한 방송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과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한 시사교양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에게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저는 하나씩 사실대로 밝힐 수 밖에 없다”며 “연예인 친분으로 제가 혼자 사진을 찍고, 크게 사기쳤다는 가십으로 방송이 나갔다. 허위 제보한 제보자들 하나씩 털어줄게”라고 경고했다.한편 A 씨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혐의다. 박나래 등은 A 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딸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88회 가량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 18분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에 흉기를 챙겨간 A 씨는 아내를 총 88회 가량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말다툼이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 등을 집으로 가지고 오자 A 씨는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다툼을 벌이는 식이다. 범행 전날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고, 귀가하지 않는 아내에 격분해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를 이달 하순 개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당 대회는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잡고, 북한의 중기 노선과 정책 등을 확정하는 행사다.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준비위원회의 해당 분과들이 당대회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실속있게 추진해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세부적인 과업들을 주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의 주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8월 당 대회를 열면서 당 대회 개최 주기를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6년에 열린 7차 당 대회가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것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아들 집에 방문했다. 당시 집에는 며느리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 독일 국적의 가정교사 등도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생일 파티 도중 잠시 외출하겠다고 밖으로 나간 뒤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발사했다. 총에 맞은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조 씨는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여 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후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폭탄은 시너를 담은 페트병 15개를 서로 연결한 형태였다. 경찰 수색이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등 선고기일 이후라 선고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이달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달 19일이다. 선고 이후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내 지지율이 각각 두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사람은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묻는 지지율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6일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정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64%였다. 지난해 9월(77%)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장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57%를 나타냈다. 장 대표 역시 지난해 9월 조사결과 69%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여당과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전체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각각 38%, 27%였다.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각각 43%, 30%였다. 각 정당 내에서 두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두 당 모두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밀약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갈등 등을 진화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대표 역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2%포인트 내려갔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였다.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였다. 반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은 32%였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두 의견의 격차는 3%포인트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2%포인트로 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합당을 위한 추진 계획 등이 담긴 민주당 내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집권세력의 권력투쟁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인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몰락의 도화선이 된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권주자 복귀를 돕는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개적으로 ‘합당은 제안일 뿐, 소중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밝혔지만, 뒤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무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며 “정 대표에게 ‘야합의 길’은 당내 셈법보다 앞선 정치적 지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당 논의는 국민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여당 패권을 지키기 위한 힘겨루기에 가깝다”며 “집권세력의 자기 이익을 둘러싼 분열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앞세워 민생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당 내부 문건의 공개도 요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NBS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합당을 제안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께서 내세웠던 ‘지방선거 압승’의 명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고 이미 전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국당과의 합당 추진 계획이 담긴 당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 당장 대표의 해명이 필요하고 당장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조국당에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다른 협의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을 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공보국은 해당 문건 관련 공지를 통해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은 후,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이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았다. 2020년 총선 인천 계양을 출마 당시 매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현재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놓고도 반포의 고가 아파트는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가며 국민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어제는 느닷없이 한밤 중에 SNS를 통해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먀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동원령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국힘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으로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시즌2를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범죄인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이 대통령 본인과 정권 핵심에 대해서는 위선적인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2022년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 1998년 3억6000만원에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했으나 그 아파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5000만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 불로소득 수혜 자산이 되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사는 5년 동안 거주 않는 집은 팔았다가 퇴임 후 다시 사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 분이 (재건축) 주민 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해 재건축 추진절차에 참여했는데, 불로소득 누리겠다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용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도 똘똘한 한채를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채를 누리면서, 부동산을 사회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 분열과 편가르기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