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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수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황 CEO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근 방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행 기업인단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다만 황 CEO는 “중국 당국자들과 AI칩 ‘H200’의 판매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귀국한 이후 H200 칩 문제에 대해 “거론되긴 했고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은 xAI를 설립한 머스크와 챗GPT 개발사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의 감정 싸움으로 까지 번지면서 ‘세기의 인공지능(AI) 재판’으로 불려왔다. 18일(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너무 늦게 소장을 냈다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그는 특히 올트먼과 브록먼이 “공익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이 그동안 취득한 이익 1340억 달러(약 200조 원)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AI 부문 경쟁사인 xAI를 설립한 이후 오픈AI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도 주장해왔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머스크가 이 문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중점을 뒀다. 머스크가 소송에서 제기한 문제인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배심원단은 두 문제 모두에 대해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이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와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권고효력만 있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이에 나는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1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려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고 말했다.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안전보호시설에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이 포함된다. 또 웨이퍼 관련 작업 등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과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여,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며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하였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이 인용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더 적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8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하며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안전보호시설에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이 포함된다. 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보안작업으로 봤다. 보안 작업에는 △설비 관리 업무(설비 내부 배관 관리 업무, 마스크 세정설비 약액 관리 업무, 웨이퍼 배출 관리 업무 등) △제조 관리 업무(웨이퍼 정체 관리 업무 등) △공정 관리 업무(웨이퍼 정체 관리 업무, 공정 불량 발생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업무 등) △인공지능(AI)센터 시스템 관리 업무 등이 해당된다.재판부는 이들 시설과 작업에 대해 “이 작업들에 관하여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과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노조의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 요구 등에 대해서도 “‘파업할 테니 일을 덜 시켜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취지”라며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가동되는 연속순환 공정의 특수성과 웨이퍼의 고유한 특성상 웨이퍼의 공정 대기 한계시간과 정해진 보관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일정 시간 내에 후속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산패, 화학물질 증착, 과도한 식각 등을 원인으로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설비 재가동 비용 등 막대한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웨이퍼 관련 작업이 설령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관련되거나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중단될 경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예방하고자 하는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산업 전반,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신뢰도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도 명시했다. 먼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사측에 1억 원씩,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보안작업 관련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 원씩, 최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점거 금지 관련해서는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 원씩, 최 지부장은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선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비핵화’ 내용이 담겼다.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먼저 중국은 2028년까지 매년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2028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의 마지막 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중국이 이 기간 동안에는 농산물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전쟁’ 당시 중국이 미국에 대한 협상 우위를 확보하는 지렛대로 활용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하며 “중국은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중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이 밖에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또 미 보잉 항공기 200대도 구매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국제 정세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하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반도 문제 관련해선 짤막하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편 두 정상은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위원회 관련해선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코스피가 18일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 초반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에 개장한 뒤 낙폭을 빠르게 키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코스피가 전장 대비 349.66포인트(4.67%) 내린 7143.52를 기록하면서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 15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발동됐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 발동된 사이드카로는 17번째이며 매도 사이드카로는 9번째다.코스피는 한때 7200선이 무너졌다가 오전 9시 30분 기준 반등해 7330선에 거래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이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대만 TSMC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이 제한되는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익명으로 종합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정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는 신흥 강대국이 아니라 당신들(미국)과 대등한 나라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위치로 중국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 조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향후 5년 안에 대만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경제적으로 준비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자족에 근접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그리고 경제 전반에 반도체 공급망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그는 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very good negotiating chip)’”이라고 밝히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기류는 과거 미국 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한편 시 주석은 대만 문제 관련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AI가 만든 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연속 작업을 벌인 지 80시간이 넘었다. 피규어AI는 로봇의 작업 모습을 엑스(X, 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17일 피규어AI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1대가 쉬지 않고 소형 택배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해당 로봇은 10만4000여 개의 택배를 처리했다. 작업 시간은 80시간을 넘겼다. 한 로봇당 연속 작업 시간은 8시간으로 총 3대의 로봇이 번갈아가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영상을 살펴보면 사람 형태의 로봇은 양손을 이용해 택배에 붙은 스티커가 아래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 뒤집어 위치를 맞춘다. 택배가 하나씩 수하물 벨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로봇에는 피규어AI 자체 인공지능(AI) 시스템인 헬릭스-02가 적용됐다. 로봇들은 외부의 조종 없이 스스로 인식해 택배를 처리한다. 브렛 애드콕 피규어AI 최고경영자(CEO)는 X를 통해 “24시간 넘는 완전 자율작업은 아직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영역”이라고 말했다.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정교한 기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체노동직까지 완전히 대체하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남기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되어버렸고, 국익이 아니라 사익집단”이라며 “이미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 집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통보수주의가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신당이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의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분명 국민의힘이 해산에 들어갈 것이며 23대 총선, 22대 대선을 위해서라도 홍 시장이 보수신당 창당에 앞장서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홍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그동안 견지해온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일치한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키우는 대신 외부에서 대선후보를 수혈받는 등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자신에 대한 암살 모의 정황에 대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나바위성당 주일 미사에 참석한 후 “사람을 죽여야 할만큼 그런 증오심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 없고 조심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을 다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테러만큼 나쁜 범죄는 없다”며 “그런 나쁜 마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모의한 분들 있다면 수사당국에 자수해서 스스로 잘못을 좀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약속과 함께 선처 호소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 대표 대상 암살 모의 및 위해 협박성 게시글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환승센터 지하공사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시공의 책임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탓으로 돌렸다. 오 후보는 시공사 측의 잘못이라며 서울시의 ‘은폐’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야말로 부실공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과 안전 대책 회의를 거쳐서 안전을 보강한 이후에 추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어떻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리해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그동안 폭우와 폭설에 많은 사고가 났고 또 싱크홀 사고, 이태원 참사 등 많은 부분의 사고를 불러일으키고서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바로 이것이 오세훈 시장 시정의 현주소다”고 했다.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이 부실공사,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나,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이 보고가 왜 다섯 달 반이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보고가 됐나”라고 공개 질의했다.정 후보의 공세에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청년 내집 마련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구간의 공사는 현대그룹이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설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제 관련 보도를 접하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건 정말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서울시라든가 제3자가 이런 잘못을 발견했다고 하면 아마 은폐 논란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현대건설이 스스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전문가들과 보완책을 논의한 현대건설은 오히려 더 강도가 보강되는, 안전도가 상승하는 보강책을 내놓았다”며 “이런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쟁점화하는 정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전 구간 연결을 목표로 종합시험운행 중인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 사항이 확인돼 긴급 현장점검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GTX 삼성역 구간 건설공사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지난해 11월 해당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맞아 청와대가 퓨전 한식을 중심으로 한 만찬과 하회마을 판소리 공연 등을 준비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올해 1월 1박 2일 일정으로 처음 일본을 방문한 지 4개월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이 대통령은 19일 저녁 다카이치 총리와 경북 안동에서 만찬을 비롯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방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으로의 답방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다. 외교부 2차관, 주일대사 등의 영접을 받은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이 예정된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한다.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총리가 탑승한 차량을 호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를 갖춘다. 공동언론발표 이후 이어지는 만찬은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보물 2134호)’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의 최고급 쌀로 빚은 명인 안동소주, 나라현 사케 등으로 구성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아낼 예정이다. 만찬 메뉴에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특별한 닭요리인 ‘전계아’와 ‘안동한우로 만든 갈비구이와 안동 쌀밥, 해물 신선로’ 등이 오른다. 디저트로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전약과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를 한 접시에 올린다. 만찬 후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와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삼중주 공연을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이어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전통문화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 선유줄불놀이는 최근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머무는 숙소에는 안동의 밀과 참마 등 로컬푸드로 만든 월영약과와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太師酒)로 구성된 웰컴 선물을 비치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성과급 등 노사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성과급 갈등 및 파업 사태에 대해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첫 입장을 밝힌 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김 총리가 행사하겠다고 밝힌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상 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한다. 발동 즉시 파업을 30일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과 강제 중재에 나선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25일간 물류 대란이 빚어지자 행사된 바 있다. 4개월 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도 발동됐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 기업이자 1700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 주게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 HBM4 양산에 성공하였고 그동안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분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며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또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셨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당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어제 당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함께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이어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라며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정 대표에 대한 테러모의 의혹과 관련해 그 배후를 포함한 신속한 수사절차 개시를 촉구한다”며 “정 대표는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당 후보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테러 모의 정황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상 단체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근거가 확실해 어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특정 지역의 당원과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른다.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대한 암살 모의 정황 관련해 “참담하다”며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더 조심하며 더 낮게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하체만 골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 의정부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만 골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33차례 범죄를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담긴 내용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그 한계에 접근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고(故)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최준희(23)가 결혼했다. 최준희는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진행된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결혼식 혼주는 친오빠인 최환희가 맡았다. 최준희는 오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했다.결혼식 사회는 방송인 조세호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최준희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웨딩 화보와 함께 결혼 소감을 밝혔다.그는 예비 신랑에 대해 “처음으로 내 옆에 남아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전했다.결혼식을 앞두고서는 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최준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최진실이 생전 자신의 돌잔치에서 ‘수민(최준희의 본래 이름)이 시집갈 때 꼭 다시 초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비디오 영상을 복구해 올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중국 외교부가 중동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항로를 재개하고 조속히 전면적인 휴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에 발생해서는 안 됐던 이번 전쟁은 계속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측의 이란 정세에 대한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이번 전쟁은 세계 경제 발전과 공급망·산업망의 원활한 운영, 국제 무역 질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있다.그는 “이번 전쟁은 더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에 이롭고, 역내 국가들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도 이롭다”며 “최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도달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역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며, 무력 해결에는 출구가 없다고 생각해왔다”며 “대화의 문이 열린 이상 다시 닫혀서는 안 된다. 현재의 긴장 완화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문제 등을 포함해 각 측의 우려를 모두 고려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가능한 한 빨리 항로를 재개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정적·원활한 운영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4개항’ 주장을 엄숙히 제시했으며 중국은 앞으로도 시 주석의 4개항 주장의 정신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 협상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하고,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25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역화폐를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선되면 조기 추경을 통해 시민의 장바구니, 외식비, 생활 서비스 부담부터 덜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고 골목상권 매출을 살리는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이라고 말했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지적 관련해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조8000억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3조8000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1조8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기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확인해 본 바로는 가능하다”며 “새로 선출되는 시의원들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과 달리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돼 물가 상승 대응이 가능하고 사용처를 한정해 골목상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시절 역점사업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해 “지금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며 취임 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용산전쟁기념관 등으로 장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서울 선거는 박빙의 선거라고 말씀드렸다”며 “매 순간 진실하고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 20일 방한한다. 올해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20일 1박 2일 간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다.두 정상의 만남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올해 1월 13,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처음 일본은 방문한 지 4개월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에 방문하게 되면 한일 양국 최초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첫날인 19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별도의 친교 일정도 포함돼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생·지역 현안 등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양 정상은 이를 한층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가 경주, 나라,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5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 한 후보가 양보할 경우 복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 “웃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가 3자대결임에도 북갑에서 놀랄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윤어게인 분들이 당황스러운가 보다”며 “한동훈이 박민식에게 양보하면 복당 긍정 검토? 한마디로 웃기시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박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복당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성패와 관계없이 윤어게인 세력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그 몰락의 가장 선두에 서 있을 분이 누굴 복당시키고 말고 하나. 부디 지방선거 끝난뒤 본인들의 미래부터 걱정하시는게 나을것 같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