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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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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풀칠도 못할 것”…4단계 조짐에 자영업자들 ‘멘붕’
“3단계만 돼도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나오자 1년 넘게 코로나19 위기에서 사투를 벌여 온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38)는 7일 “오전에만 10여 건의 예약 취소 문의를 받았다”며 “5인 이상 단체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3단계만 돼도 비수기에는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정부의 7월 방역 조치 완화 방침에 미리 주문해놨던 생닭 100여 마리를 결국 못 팔고 3일 전 폐기 처분했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재택근무를 완화하려던 기업들도 방침을 바꿨다. LG전자는 이달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SK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SK 수펙스추구협의회도 8일부터 최소 필수 근무인력만 나오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가동하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4.2%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7월 경제동향’에서 “6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은 앞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5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더디게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 상황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부터 수그러든다고 봤을 때인 4.0%보다 0.6%포인트 낮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제시한 4.2%보다는 0.8%포인트 낮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2단계가 올해 초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기본 시나리오’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을 가정한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7~9월)에는 ‘소프트 패치’(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부진) 가능성이 있다”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거나 이 수준이 장기간 이어지면 올해 4%대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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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꿈틀’ 국내中企 ‘움찔’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올해 하반기(7∼12월) 대출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대출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상승할 것(30.0%)이라는 전망이 ‘하락’(4.6%)보다 25.4%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16.6%)이라는 답변이 ‘확대’(7.2%) 전망보다 높게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하반기 금융 지원 정책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50.8%)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5월 기준 842조9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1%(77조6000억 원)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추가경정예산 통한 정책자금 융자 확대’(50.2%), ‘만기연장 대출금 분할상환 지원’(40.2%)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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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여성명사 강연 펼쳐
롯데쇼핑은 ‘리조이스(Rejoice)’라는 테마로 올해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 자존감,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빛나는 당신을 위해’가 주요 주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싱어송라이터 적재, 권진아, 이진아 씨와 함께 리조이스의 새로운 테마이자 주제곡인 ‘빛나는 당신을 위해’라는 음원을 만든 것.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전문 심리상담소인 ‘리조이스 심리상담소’ 2호점을 롯데마트 잠실점 6층에 오픈했다.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고객 및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 프로젝트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과 도전에 관한 경험을 주제로 하는 ‘빛.당.위(빛나는 당신을 위해)’ 리조이스 명사 강연을 이어갔다. ‘빛.당.위’ 명사 강연은 여성들이 롤모델로 꼽는 명사를 매월 선정해 선착순 형식으로 직원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명사와 참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고민을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3월에는 경력 단절을 극복한 유명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 4월에는 삼성그룹 최초 여성 부사장을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인아 대표, 5월에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국내 대표 작사가로 자리 잡은 김이나 작사가, 그리고 6월에는 일도 육아도 만점인 싱글맘 배우 김현숙 씨의 강연이 릴레이로 진행됐다. 하반기에도 가수 이은미 씨 등의 강연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영상은 더 많은 사람이 시청할 수 있도록 리조이스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된다. 롯데쇼핑 김학수 CSR팀장은 “앞으로도 리조이스 여성 명사 강연을 통해 직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객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롯데쇼핑만의 CSR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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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재활용한 ‘신초록’ 에코백 나눔… 지구를 살리는 쇼핑
신세계백화점이 친환경 소비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신세계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조선호텔 침구를 재활용해 에코백과 반려동물 방석을 만들었다. 또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백(plogging bag)을 사은품으로 준비했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다. 우선 4일에는 신세계백화점 전 점에서 조선호텔과 협업한 에코백 2000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했다. 호텔에서 사용한 최상급 리넨 침구를 수거해 세탁 및 별도의 손질을 거쳐 재탄생한 제품이다. 이번 에코백은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본상을 수상한 ‘신초록’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했다. 신초록은 신세계의 친환경 캠페인을 위해 탄생한 캐릭터로 다양한 에코 프로젝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담은 재사용 플로깅백 2000여 개도 신세계 전 점에서 사은품으로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플로깅이란 ‘주워 모은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단어다.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의 환경 보호 실천이 대두되면서 MZ세대에게 주목 받는 대표적 친환경 활동이다. 특히 신세계는 신세계 앱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 고객 대상으로 조선호텔 침구 에코백과 플로깅백을 증정해 종이 없는 친환경 쇼핑 문화를 독려했다. 조선호텔 침구를 재활용해 만든 반려동물 방석도 처음 선보였다. 신세계와 친환경 브랜드 ‘레미투미’가 협업한 반려동물 전용 방석 역시 조선호텔에서 사용한 린넨 침구를 수거해 만들었다. 방석에는 신세계백화점의 자체 캐릭터인 ‘푸빌라와 친구들’을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28일까지는 강남점 7층에서 소방관 폐방화복을 재활용한 브랜드 ‘119레오’ 팝업 스토어도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신세계 강남점 단독 상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업사이클링 미니 메신저백 10만2000원, 방화복 업사이클링 백팩 32만 원, 업사이클링 토트백 18만 원 등이 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 임훈 부사장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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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 작년보다 1.4% 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올해 상반기(1∼6월) 중소제조업체(매출 30억 원 이상) 14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노임(일급)이 9만722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평균 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때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 자료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전기·전자장비의 회로를 설계하는 CAD 설계사로 일급이 13만7273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낮은 임금의 직종은 유리절단 및 재단원(7만167원)이었다. 세부 직종별 노임 등 조사 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노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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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소진공, 직업계고 고졸 취업-창업 지원 협약
교육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3일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고졸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외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와 소진공은 고졸 청년 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소진공은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업체에 직업계고 학생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혁신적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진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줄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소상공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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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미뤄달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보완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계도 기간 부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특단의 보완책 없이 영세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1년 이상의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속한 2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4%는 현재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27.5%는 7월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 응답 기업의 42.9%는 ‘구인난’을 꼽았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등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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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前 기준 규제에… 감자탕, 네이버선 팔고 마켓컬리선 못팔아
변지윤 씨(40)는 2018년 4월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했다가 약 1년 만에 1500만 원의 적자만 남긴 채 사업을 접었다. 빵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했지만 취수원 반경 4km 이내에선 제조업을 할 수 없다는 수도법 규제에 사업이 막혔다. 화천읍 전체가 이 규제에 걸린다. 4km 밖에서 빵 제조업을 하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땅도 없고 빵을 실어 나를 도로도 없다. 취수원 규제는 지난 정부 때 한 번 완화됐다. 당시 수도법은 취수원에서 7km 이내에선 제조업을 금지했다. 2014년 9월 강원 홍천군에 사는 이희숙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 지역에 한과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하자 거리 규제는 ‘취수원 반경 4km’로 완화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대통령의 질타로 속도를 내긴 했지만 근거는 미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961년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할 때 거리 규제를 4km로 설정했지만 너무 옛날이라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4km라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를 만들었고 규제를 푸는 과정도 주먹구구로 이뤄진 셈이다. ○ 민원 나올 때마다 땜질에 급급동아일보가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 이후 4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접수된 1만8746건의 규제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건의가 수용된 것은 4014건(21.4%)에 그쳤다. 4455건(23.8%)은 필요한 규제이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김은국 씨(45)는 지난해 감자탕을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에 나섰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그는 유통 경로인 플랫폼을 물색했다. 네이버를 통한 판매는 가능한 반면 마켓컬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다. 같은 온라인 판매여도 유통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 규제가 다르게 적용돼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배달할 때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올리는 오픈마켓(네이버, 쿠팡)에선 팔 수 있지만 마켓컬리처럼 판매를 대행하는 플랫폼에선 판매가 안 된다. 김 씨가 판매 대행 플랫폼을 통해 감자탕을 팔려면 식품위생법상 분리 독립된 공장과 포장실, 창고 등을 갖춘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억 원이 든다. 김 씨는 “1992년 냉동시설이 낙후되고 배송 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만들어진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에만 규제 완화‘수용성 절삭유’ 사용 사업장에 대한 입지 제한은 규제 땜질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수용성 절삭유는 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물과 섞어 사용하는 일종의 윤활유다. 가격이 싼 반면 효율이 높아 금속 및 기계제조업 업체들이 많이 사용한다. 금속 및 기계제조 업체가 밀집해 있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이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다. 절삭유 수요가 많지만 환경부는 수질오염을 이유로 관련 사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그 결과 800여 개에 달하는 금속가공시설 업체가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환경부가 존폐의 기로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일부 풀어주긴 했다. 수용성 절삭유를 전문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한해 절삭유 사용을 허가해준 점이다. 환경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산단 내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영세업체들은 토지 매입비, 공장 건설비 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완화된 규제가 또 다른 규제와 충돌”전기오토바이를 파는 B사는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오토바이의 특성을 인정해 전기자동차(이륜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오토바이 판매대수 중 정부 지원금을 통한 판매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업체들은 별수 없이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서가 없으면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 인증을 받은 수입 차량은 이미 최소한의 해외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종의 간소화 절차로서 인증이 생략된다”면서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국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다시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인증 생략이라는 규제 완화 취지를 인정해 놓고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선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에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등 제도적 모순이 많은데도 규제개혁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車 정비 위한 번호판 탈부착 60년째 불법… 이익단체 반대로 국회 문턱 못 넘고 표류 “대포차 차단” 1962년 번호판 규제… 간단한 범퍼 수리 때도 허가 필요시간-비용 만만찮아 잘 안지켜… “삶의 질 기준 오래된 규제 풀어야” 서울 서초구에서 12년째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 중인 이원종 씨(65)는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마다 곤란을 겪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차 소유주가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탈·부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업자도 차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간단한 범퍼 수리를 맡긴 차주에게 원칙을 얘기했다간 짜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자동차관리법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이 1962년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다. ‘대포차 운행 억제’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떼거나 붙이는 작업을 해왔다. 차주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법 조문에는 있지만 현장에선 사문화한 셈이다. 이 씨는 “일일이 허가를 받으려면 3시간이면 거뜬히 끝낼 작업이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며 “이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번호판 탈·부착 문제가 공론화한 것은 2016년 7월 정비업자들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면서다. 이후 2019년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전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비업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국민 불편사항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심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재부착과 봉인 의무가 정비업자에게로 이전되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비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정비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 2월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한국규제학회장인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오래된 규제일수록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져 개혁이 어렵다”며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 / 화천=김하경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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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기전망 5개월만에 하락세…해운 등 비용증가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들이 예측하는 경기 전망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보다 3.2포인트 하락한 80.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경기전망지수는 2월 69.3 이후 3월 76.2, 4월 80.5, 5월 83.7 등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해운·물류 차질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71.1%였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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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생수병 라벨 없애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
환경을 위한 홈플러스의 ‘착한 소비’ 캠페인에 고객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라벨을 사용하는 대신 브랜드와 상품명, 제조일을 페트병에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인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은 출시 한 달만에 134만 병이 팔렸다.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은 고객이 상품 구매만으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가 기획한 착한 소비 상품이다. 회사 측은 고객이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플라스틱 비닐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페트병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선순환 방식의 친환경 소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난달 22일 출시한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은 한 달도 되지 않은 26일 만에 전국 점포와 온라인에서 2L 62만 병, 500mL는 72만 병 등 무려 134만 병이 팔렸다. 2L 상품의 라벨 한 장당 무게가 약 0.8g, 500mL는 약 0.3g인 것을 감안하면 약 710kg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된 셈이다. 홈플러스의 환경 경영에 대한 투자는 최근 주주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이니셔티브를 펼쳐 나갈 구상을 밝히며 가속도가 붙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무라벨 생수 외에도 PB 상품에 불필요한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재활용이 수월한 단일소재로 용기를 교체하고 있다. 또 친환경 용기 및 신소재 포장재 도입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김웅 홈플러스 상품부문장은 “홈플러스는 상품과 서비스,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을 위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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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위해 노트북 컴퓨터 110대 기증
이마트는 최근 LG전자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110여 개 아동양육시설에 1억 원 상당의 LG 노트북을 기증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된 가운데 여전히 PC가 부족해 온라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을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서다. 이번에 기증한 노트북은 이마트와 LG전자가 진행한 ‘착한 소비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 1억 원 상당의 노트북 110대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착한 소비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업에서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 대신 고객들과 함께하는 펀딩 모금 방식으로 진행됐다. 착한 소비 프로젝트 기간에 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 가전 매장에서 LG전자의 행사 제품들을 구매할 경우, 이마트와 LG전자가 일정 금액을 공헌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부 적립 행사 모델은 ‘194cm 올레드TV’, ‘오브제 냉장고’, ‘오브제 워시타워’, ‘오브제 스타일러’, ‘오브제 식기세척기’, ‘오브제 에어컨’ 등 총 6개 품목의 LG전자 가전 제품이었다. 고객들이 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에서 해당 행사 제품을 구매하면 이마트와 LG전자가 대당 2만 원의 기부금을 고객과 함께 적립했다. 이마트 서보현 비식품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매년 희망배달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을 전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동일 금액을 회사도 기부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후원아동 대상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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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년까진 확장재정” 추가 추경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역대급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이 입법화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과 다른 방식의 지원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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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어렵다” 난색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피해 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을 넘어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 117명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하고,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소상공인의 성토도 이어졌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2019년 대비 1억 원 매출 감소가 발생해 생계유지를 위해 6000만 원 대출로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사지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달라”고 했다. 정부는 공청회 내내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소상공인 손실액(영업이익 감소분 기준)은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고정비용까지 합하면 총 3조3000억 원이다. 반면 정부가 올해 5월 14일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은 모두 5조300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6조1000억 원에 이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 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논란, 형평성 논란, 소급 적용으로 인한 집행상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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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도급 기업, 대기업 지원 못받아… 코로나시대 외로운 싸움”
#1. LG전자의 1차 하도급 기업으로 세탁기 에어컨 등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신성델타테크는 2018년 말 폴란드에 2차전지 부품 양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했다. 오랜 고객사인 LG그룹이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고객사인 LG화학과 배터리팩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협업한 신성델타데크는 LG화학 폴란드 법인의 유럽 시장 공략 확대에 발맞춰 지난해 기준 2차전지 매출 비중을 대폭 끌어올렸다. #2. 대기업의 2차 하도급 기업인 A사는 수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산업의 지형과 수요자의 요구가 급변하는데 정보가 부족해 내부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의 정보 교류 및 기술협력에 적극적인 1차 하도급 기업이 늘어나면서 상생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대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2차 이하 하도급 기업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 2차 하도급 업체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하도급 체계 개편과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차 하도급 기업과 2차 이하 하도급 기업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기업당 평균 부가세 신고 금액을 살펴보면 1차 하도급 기업의 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7% 감소했다. 반면 2차 하도급 업체의 부가세 신고액은 21.3% 줄었다. 중기연구원은 대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이러한 격차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혁신만으로는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기업들이 1차 하도급 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면 2차 이하 기업들은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에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기연구원이 하도급 기업 26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9.7%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보 상시 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연구원은 1차 하도급 기업과 2차 이하 하도급 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의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 기획화’ 및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지역공급가치사슬(RVC) 확산 대응을 위한 거점형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마련 △업종별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연구원 백훈 연구위원은 “하도급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내부 역량 개방을 통해 정보와 기술 등이 2, 3차 하도급 기업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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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원격 모니터링 규제법령 조속 정비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원격 모니터링 관련 규제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다.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고 국민들도 도입에 긍정적이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 모니터링은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도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2019년 지정된 전국 14곳의 규제자유특구 중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북(친환경자동차) 등 3개 특구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은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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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K콘텐츠기업 지속적 투자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8일 ‘핑크퐁 아기상어’로 유명한 글로벌 아동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방문해 ‘K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창업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스마트스터디를 방문해 “콘텐츠 사업은 캐릭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무궁무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사업성이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핑크퐁 아기상어 등 유명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 수출했다. 켈로그나 네슬레 등 유명 글로벌 기업과 1000건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다. 최근에는 중기부가 선정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지정돼 국내 최초 교육 콘텐츠 분야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등극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은 권 장관에게 “복수의결권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기업인 국외 출장 시 백신 접종 및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각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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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소상공인에 3000만원까지 年1%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총 50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 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금리는 1년 차에 1.73∼2.13%다.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0.4%포인트 인하된다.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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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와 함께하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 이렇게 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나서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조정 요청을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도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을 위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각종 요건을 쉽게 풀어봤다. ● 중소협동조합 가입해야 조정협의 신청 가능 먼저 중기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는 중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수·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이 주업종인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래를 말한다. 단순히 판매를 맡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먼저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서를 낸 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해야 하므로 가입 처리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같은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또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신고했거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 위탁기업 매출 규모 및 공급원가 변동 요건 확인해야 위탁기업이 소기업이라면 중기중앙회를 통해 조정협의를 할 수 없다. 위탁기업의 주업종 3년 평균 매출이 일정 액수 이하라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준보다 매출액이 큰지를 살펴야 하는데, 기업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아래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에 따라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kbiz.webcost.co.kr)에 들어가면 각 변동요건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3년 평균(5.1%)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관련 항목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첨부는 “필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조정협의 신청서를 쓸 차례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메뉴의 ‘납품대금조정협의’ 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수·위탁계약서 사본 등이다. 경쟁입찰로 수·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의 확인 서류도 필요하다. 제출 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입 협동조합 직접방문, 가입 협동조합 우편 발송, 가입 협동조합 담당자 이메일 발송 등 4가지다. 협의 진행에는 최대 65일가량이 소요된다.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려면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이 합의됐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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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올라도 원청업체에 말 못할때, 중기중앙회가 대신 협상”
인천의 한 전선 피복제조업체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60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등 원자재 값이 20% 넘게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거래처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일부를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거래처는 ‘근거를 대라’고 맞섰다. 납품단가 산정 내역과 손익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 피복업체 대표 A 씨는 “거래처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기엔 시간도 없고, 까다롭게 굴면 거래마저 끊길까봐 그 뒤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납품단가를 둘러싼 중소기업의 고민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지난달부터 열렸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나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 중소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협의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업체의 59.7%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이 중소제조업체에 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나서주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요건을 갖췄다. 이전까지는 개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의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조정대행을 하면서 법률 자문과 원가 분석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원가에 연동하는 방안 검토해야”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소 엄격한 편이다. 먼저 중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등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협의를 대행하면 이전보다 협상력은 강화되지만 해결해야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중기중앙회에 신청하기에는 각종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더라도 벌금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위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개별 중소기업이 여전히 조정신청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납품대금에 대한 원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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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소급 논란에 멈춘 손실보상 입법… “稅감면 등 실질적 대책 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관련 논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널을 뛰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생긴 피해까지 100% 소급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당 지도부와 정부가 내놓은 ‘소급적용 불가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전환 국면을 맞이한 국민의힘 등 야당도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제기됐던 포퓰리즘 논란은 사라졌다. 반면 정부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손실보상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이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급적용 여부가 정치 이슈로 부각하면서 촌각을 다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손실보상제 법제화 손실보상제는 올해 1월 참여연대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금지 또는 제한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법률에 없는 현 상황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제 관련 초기 논란은 주로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집중돼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법으로 보상해야 하는 제약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정부가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이 논란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했다. 반면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 소급적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은 1월 말 “소급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그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소급에 준하는 지원’이라는 의도를 담은 결정이었다. 당정 협의의 결과물은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월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법 공포 이후 발생된 손실부터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소급적용 논란은 지난달 선거 직후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급적용 주장이 거세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급적용 대신 4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당 지도부의 오판이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선을 1년 앞두고 또다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지키다 생긴 손실 보상해야” vs “재난지원금과 중복 우려” 소급적용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팽팽한 상황이다. 찬성파의 핵심 이유는 헌법 정신 구현이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감염예방법은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과거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보상 없이는 그 위헌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도 비슷한 목소리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 책임을 개인이 떠맡으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6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보상 적용 대상 중 하나인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1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보상에 준하는 지원이었던 만큼 중복지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지원금 차감 또는 환수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기준 등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지원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랏빚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총 6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했다. 올해 3월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충당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본다. 손실보상제가 도입되면 이를 위한 별도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임차료, 인건비 보조 등 실질 대책 필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의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손실보상제가 실시되고, 소급적용이 되더라도 그동안 입은 피해가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한 것처럼 원상 복구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폭적으로 각종 공과금 및 세금 감면에 나서는 것이 돈 몇 푼 쥐여주는 것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한 노래방 사장인 이모 씨(53·여)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면 당장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든, 임차료 보조에 나서든, 무이자 대출을 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다 망한 뒤에 보상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이면서도 신속한 지원을 원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 연장, 전기료 감면, 인건비 보조 등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있는 ‘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고용지원금 확대, 임차료 지원 등 현재의 여건에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급 적용 범위 및 시점, 대상자 지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돼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 지원 등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박성진 산업2부 기자 psjin@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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