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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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행안부, 1기 장학생 100명 선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2억 원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받을 1기 장학생 100명을 선정했다. 29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뽑힌 장학생 가운데 어린이 17명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초청해 장학증서와 함께 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장학금을 어디에 쓸지 계획을 세우며 공부에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천받은 어린이 100명은 1인당 매달 10만 원씩 받는다. 도서 구입이나 학원 수강 등에 쓸 수 있다.}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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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버스안내 전광판에 황사정보 제공 外

■ 버스안내 전광판에 황사정보 제공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안내전광판 702개를 통해 황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통전광판(141곳), 대기환경전광판(12곳), 대기오염전광판(1곳)을 포함해 모두 856개의 전광판에서 황사주의보·경보, 행동요령 등을 전한다. 시는 또 황사가 발생하면 황사정보알림서비스(SMS)에 등록한 시민 등 19만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청계천에 억새 미로공원 개방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하류 마장2교 아래쪽에 물억새를 재활용해서 300m² 크기의 억새 미로정원을 만들어 28일부터 개방한다. 미로정원 건너편 물억새 군락지에는 청계천 물길을 본떠 너비 1.2m, 길이 50m의 억새 오솔길을 꾸몄다. 억새 미로정원에서 청계천 생태교실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02-2290-6859■ 보행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차량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집중 감시하고 상습 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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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영구임대 1300채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다음 달 12∼16일 기존 입주자 퇴거로 발생하는 1300채의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입주 대기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면 임대주택이 빌 때마다 순번대로 입주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물량 각각 760채와 540채로 모두 1300채다. 강서구가 365채로 가장 물량이 많다. 이어 노원(355채) 서초(200채) 중랑(165채) 강남(95채) 마포(70채) 동작(30채) 강북(20채) 순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등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당첨된다. 공급 면적은 26∼40m²형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48만∼340만9000원, 월 임대료는 3만4900∼6만7930원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당첨자는 3월 26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www.i-sh.co.kr)나 LH(www.lh.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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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5일제… 자녀활동 미리 알아보세요”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하기 힘든 새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 1년 가운데 약 175일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된다.○ 즐기면서 배우는 체험행사 풍성 서울시는 ‘175 청소년활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스내비’(www.youthnavi.net)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체험활동 △취약계층 보호·교육 △가족중심 활동 △스포츠·문화 활동 등 4개 분야에 207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복한 토요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유소년 스포츠 주말리그’는 5월부터 시작한다. 축구, 길거리 농구 대회를 진행하고 야구 택견 태권도 등 스포츠 교실을 통해 운동을 직접 배우는 기회를 확대한다. 금천구는 ‘신나는 금천토요학교’를 연다. ‘생생개구리 탐험’ ‘숲에서 놀자’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토요일 지리랑 쉬자’ 등 교과 프로그램도 있다. 송파구는 지역 내 도서관에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체인지(體仁智) 토요학교 몸튼튼·마음튼튼·공부튼튼’을 연다. 국립수목원은 경기 포천시 소흘읍 광릉숲에서 11월까지 ‘산새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릉숲에 살고 있는 콩새 박새 곤줄박이 큰오색딱따구리 등 30여 종의 새를 관찰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5명 안팎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용인시는 매주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행사를 연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요리를 하고 로봇을 만들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시립 미추홀도서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및 자기주도학습 코칭 강좌를 개설한다. ‘엄마와 아이 책으로 행복해지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강좌도 연다. 경기도는 3월부터 토공방(토요일·공휴일·방학)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농촌 등 현지 체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체험학습과 자원봉사가 결합된 ‘체험봉사여행’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코레일과 함께 DMZ 등 경기 북부 안보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치기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돌봄서비스도 확대 서울시는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토요 지역아동교실’을 312곳으로 확대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초등 돌봄교실’도 올해 29개교에서 내년에 51개교로 확대한다. 집에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인 ‘전자바우처’를 제공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만 7∼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립대학생과 은퇴 공무원이 가르친다. 과학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저소득층·다문화·한부모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희망나눔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접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는 지역아동센터 2곳을 통해 소외계층 자녀의 주말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돌봄서비스 외에 정서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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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지하철-버스요금 내일부터 150원 인상 外

■ 지하철-버스요금 내일부터 150원 인상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5일 첫차부터 150원씩 오른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하철과 간선·지선버스는 900원에서 1050원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다.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 전용 지하철 정기권 가격도 3만9600원에서 4만6200원으로 오른다. 단, 요금 인상 발표 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개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멘토로 활동할 전문가 50명을 육성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농업 경력이 있는 시민은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센터 홈페이지(agro.seoul.go.kr)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성적이 우수한 수료생은 도시농업 전문가로 선발돼 시와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농업 사업현장에서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02-459-8994■ 산업기술대-단국공고 LED 산학 협력 한국산업기술대는 반도체 조명 특성화고인 단국공고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협회, 13개 LED 관련 기업과 ‘선취업 후진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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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만 바라보게… 지자체장 정당공천 없애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정당공천 폐지 실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핵심리더 초청 포럼’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쏟아놓은 얘기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 대신 주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포럼에 나온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동네잔치로 치러지지 못하고 사실상 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 간의 각축장으로 변했다”며 “지방선거가 고비용 선거가 된 원인은 정당공천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관희 경찰대 교수(전 헌법학회장)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차 자기에게 도전할 만한 인물은 단체장 후보나 의원 후보로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단체나 유권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당장 정당공천 폐지가 어렵다면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보완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지방 당에서 자율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제도대로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달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검토한 바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코리아리서치가 지난해 11월 전문가와 일반시민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86.8%, 일반국민 46.7%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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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체임-부당해고 잡는 ‘시민 해결사’ 뜬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된다. 노무사, 노동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종의 재능기부 방식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 취약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25명을 자치구별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노동법령과 제도를 상세히 알려주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적절한 기관과 이어줄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옴부즈맨의 개별 e메일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자 또는 재직한 사람, 노동 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다음 달 2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는 2년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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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무시하던 朴시장, 여론 압박에 ‘재검’ 정면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에게 공개적인 재검을 받도록 한 것은 여론의 압박과 의혹 제기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용석 의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공개 이후 의사들까지 나서 “박 씨 체형의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의혹이 커지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박 시장은 강 의원이 올해 초 아들의 병역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만 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강 의원이 “4급 판정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치고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특히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수술한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가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21일엔 박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까지 “박 씨 체형에서는 나오기 힘든 MRI”라고 주장하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아들의 병역 의혹이 국가적 이슈로 확대되자 박 시장은 재검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권오중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의료계까지 공개된 MRI 사진만 보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20일 밤 평소 알고 지내온 의대 교수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박 시장에게 “정정당당하게 재검에 응하면 응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 논란이 4월 총선에서 야권에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 입당을 앞두고 있는 박 시장의 이미지가 아들 병역 문제로 악화되는 점을 우려해 선거 전 의혹 해소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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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아들, 173cm 63kg 아니라 176cm 80kg 건장 체격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22일 오후 2시경 예약을 해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실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낮 최고기온이 10도가 넘어 포근했지만 두꺼운 점퍼에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박 씨는 기자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은 채 곧장 MRI 촬영실로 들어갔다. 병원은 변호인과 서울시 출입기자 4명,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 등이 참관인으로 입회한 가운데 촬영을 진행했다. 공개 재검을 맡은 세브란스병원 윤도흠 신경외과 교수, 이환모 정형외과 교수, 김명준 영상의학과 교수는 오후 2시 12분 박 씨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2시 16분부터 33분간 MRI를 촬영했다. 촬영 시간 동안 의료진은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자료 등을 살펴보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MRI 촬영 후 박 씨는 2, 3분간 육안으로 진행된 문진을 마치고 촬영실 앞에 있던 기자들을 피해 오후 3시경 병원 응급실 출구로 빠져나갔다. 검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촬영 종료 40분 만에 시작됐다. 윤 교수는 2장의 MRI 사진을 들고 나와 “박 씨가 지난해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오늘 찍은 MRI를 비교해 보니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박 씨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키 173cm, 몸무게 63kg이 아니라 176cm, 80.1kg이었다. 1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의혹 제기에 가세했던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는 이날 발표 직후 “호리호리한 줄 알고 MRI를 판단했는데 오늘 보니 건장한 체격이었다”며 “박 시장과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서울시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 시장은 평소처럼 오전 7시 반에 서울시청 시장실로 출근했다가 8시 조간신문 보고를 받았다. 박 시장은 동아일보 A1면 기사를 본 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나. 그럼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참모들은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어 재검을 받기로 결정하고 오전 9시경 세브란스병원에 MRI 촬영을 예약했다. 박 시장은 세브란스병원의 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봤다. 보좌관의 보고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실 옆방인 보좌관실에서는 강 의원의 사퇴 발표에 “임기가 며칠 남았다고…”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야지”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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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시, 오늘 유흥가 25곳 위생점검 外

■ 서울시, 오늘 유흥가 25곳 위생점검 서울시가 23일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 25곳에 대해 야간 위생점검을 한다.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0명이 현장에 나가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지, 퇴폐·변태 영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남은 음식을 다시 쓰는지도 확인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인터넷에 업소 이름을 공개한다.■ 소외계층 9000명 여행비 지원 서울시는 소외계층 9000명에게 ‘행복 만들기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다음 달 2∼16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여행은 30만 원, 개인여행은 15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20∼40명을 모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의 경우 1인당 15만 원씩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www.tvoucher.kr■ 성신여대 ‘토크 콘서트’ 오리엔테이션 성신여대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기존의 술과 숙박 중심의 놀이 문화에서 벗어나 신입생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의 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 심화진 총장은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통해 학생 누구나 서로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공감하는 캠퍼스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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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자리 창출” vs “年 2400억 어디서”

서울시의회는 21일 편법 유급보좌관 예산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한 행정안전부를 ‘반(反)자치적 행태’라고 공식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즉각 전국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이 도입되면 연간 2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수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급보좌관제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행안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시의회 민주통합당과 ‘의회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청년인턴 예산은 2008년 행안부가 제안한 일자리 창출 방식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라며 “정부가 쓰면 좋은 예산, 시의회가 쓰면 나쁜 예산이냐”며 비판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이 도입되면 관련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의원이 843명, 시군구 의원이 2888명. 의원 1인당 1명씩만 두더라도 보좌관 3731명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이 5급, 기초의원이 6급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연간 1400억 원이 든다. 사무실 경비 같은 간접비를 포함하면 연간 24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양숙 의회개혁특위 위원장은 시 예산(31조 원)을 국가 예산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이 9명의 보좌관을 둔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 두세 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며 “뉴욕 시의회만 해도 의원 1인당 3∼5명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18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해 유급보좌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시의회가 뉴욕 시의원과 서울시의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오류라는 반응이다. 먼저 공무원 수가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1만5000명이지만 뉴욕 시는 30만 명이다. 반면 시의원 수는 서울시가 114명으로 뉴욕 시(51명)의 2배가 넘는다. 예산도 뉴욕 시가 서울시(31조·예산과 기금을 합친 것)의 3.7배가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욕 시는 의원 수가 적은 대신 보좌관 수를 늘린 소(小)의회제다. 서울시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라 의원 수를 늘린 대(大)의회제다”라고 말했다. 보좌관을 두려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유급보좌관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서울시가 무리하게 유급보좌관을 추진하는 것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 사무처 직원 가운데 의정 활동 지원인력 130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추진 일지 ::2007년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인력, 유급보좌관 편법 파견2011년 7월 감사원, 서울시의회 보좌관 편법 운영 지적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합법 운영을 위해 법개정 추진 선언2012년 1월 9일 서울시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15억 원) 재의 요구1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를 청년인턴제로 변경1월 16일 서울시의회, 청년인턴 채용,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발표2월 13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재의결2월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안전부 대법원 제소 요구 규탄 기자회견}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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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취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31대 위원장에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56·사진)이 21일 취임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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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뉴타운 갈등’ 전문해결사가 달려갑니다

21일 오후 1시 반.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 갈등조정관인 권정순 변호사, 최상호 도시건축전문가, 정재옥 건축전문가 등 3명이 서울 용산구청을 찾았다. 뉴타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태원동 77번지 한남1구역의 사정을 듣기 위해서다. 다음 날부터는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 찬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조정관을 처음 파견했다. 첫 활동이 예정된 곳은 용산구 한남1구역을 비롯해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6곳이다. 갈등조정관은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뉴타운·정비사업을 다룰 전문기구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 가운데 하나다. 갈등조정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된 1300곳 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 구역은 준공 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곳이다. 갈등조정 대상 구역은 해당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갈등조정관은 적법성이나 절차를 따지기보다 시민 의견을 경청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소통을 통한 갈등 완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정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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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장기안심주택 내달 12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해 세입자는 나머지 70%만 부담하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4년간 서울 지역 전세금이 34%나 폭등함에 따라 내놓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4050채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50채를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 서민이다.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 소득이 311만2900원 이하(2010년)면 된다.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제외한다. 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뒤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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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측 “아들 MRI-CT 공개”… 강용석 “다시 촬영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서면서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제기한 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27)가 병무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두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한데 주신 씨가 오늘 병무청에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관련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박주신 씨는 자료를 받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박 시장 측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으나 여론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 게시판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하루 30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수술한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도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키웠다.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들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14일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MRI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을 본 의사들은 대체로 “박 씨의 MRI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만도와 척추 연결부위(종판)의 상태, 지방층의 두께 등을 종합해보면 MRI의 주인공은 30대 이상이고, 힘든 일을 많이 했으며, 체중이 90kg 이상의 인물로 추정된다는 것. 이미 공개된 박 씨의 체형은 날씬하다. 강 의원은 19일에도 추가로 MRI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14일과 19일 공개한 두 종류의 사진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병무청은 박 씨가 제출한 MRI와 병무청에서 박 씨를 직접 찍은 CT 자료는 일치한다고 밝혔다. 4급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씨가 제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초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와 혜민병원에서 받은 디스크 진단서.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씨에게 허리디스크 판정을 한 혜민병원의 의사 김모 씨는 병역 비리로 2000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징병검사규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는 진단서를 발행할 수 없다.박 씨가 병무청에 보관한 자료들을 공개해 두 자료가 일치한다면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강 의원이 “다른 사람을 박 씨라고 속여 민간병원과 병무청에서 MRI와 CT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론 병무청은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같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실제로 박 씨의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문제의 MRI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만약 ‘가짜 박 씨’ 논란이 길어지면 해법은 박 씨가 강 의원의 요구대로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입회 아래 MRI 재촬영에 응하거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현재 박 시장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이나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법 절차에 따라 진위를 가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시비를 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인인 박 씨가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 요건인 ‘공익을 현저히 해(害)하는’ 사안인지가 불분명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감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박 씨가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어떤 과정을 거치든 강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해지거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 강 의원의 정치생명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박 시장 측 엄상익 변호사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 시장 아들이 공개 신검에 응해 4급 판정을 받으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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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재처리 하수, 수돗물 반값으로 마곡지구 공급 추진

서울시가 한 번 쓴 물을 재처리해 일반 수도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건물에 중수도(中水道)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늦어도 3월 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하수 재처리는 한 번 쓴 물을 여과해 다시 청소용수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로 공급하는 것. 지금은 한강으로 바로 방류한다.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강서구 마곡지구가 대규모 하수 재처리수가 공급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에 하수 재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2만 t의 하수 재처리수를 마곡지구에 공급한다. 그 대신 요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반값 정도인 200원대에서 재처리수 요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요금은 t당 평균 514.27원이다. 대형건물에 중수도 설치도 확대한다.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물을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여과장치와 배관을 뜻한다. 건물에서 손 씻은 물을 여과해 청소용수로 쓰는 식이다. 현재 면적 6만 m² 이상 또는 폐수 배출이 1500t 이상인 공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중수도를 면적 8000m² 이상이거나 하루 물 사용량이 400t인 건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구청 25곳 가운데 24곳이 중수도 설치 대상이 된다. 서울시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의 재사용률은 3.2% 정도다. 전국 지자체 평균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조례가 입법되면 물을 재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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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發 한파… 강남-북 부동산 ‘잃어버린 봄’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 인근의 이문휘경 뉴타운 구역. 담벼락에는 ‘뉴타운 망할 타운 너도나도 쪽박신세’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위에는 붉은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수년 동안 손보지 않은 낡은 출입문의 연립주택들이 좁고 굽은 골목을 따라 즐비했다. 신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전봇대 위로 전선과 각종 통신용 케이블이 뒤엉켜 보안등을 가리고 있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여건을 한 번에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비롯한 서울시 뉴타운 35곳이 지정됐지만 서울시의 해제조건 완화 방침이 나온 이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뉴타운 못지않게 파급력이 큰 재건축시장에도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택 규모 축소 및 소형 50% 배치 조건이 나오면서 한파를 맞고 있다.○ 호가도 매수세도 ‘뚝’창신숭인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부동산뱅크 주길호 사장(71)은 “성급하게 뉴타운을 해제한다고 발표해 혼란이 크다”며 “이 일대는 지대가 높아 뉴타운으로 개발해야 주민들이 편해진다”고 말했다.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발표 이전부터 매매가 뚝 끊기기도 했지만 뉴타운 해제 발표 이후에는 문의조차 없다”고 입을 모았다.재건축시장도 불만이 크다.서울 강남구 개포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이영수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을 얘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도 서러운데 서울시나 강남구청 모두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만 밤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서럽네요.”18일 찾은 개포주공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공인중개사들은 “해도 너무할 만큼 손님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포2단지 인근 주공부동산의 허영 대표는 “최근 재건축아파트가 하락세를 타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소형평형 의무 정책으로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전화가 한두 통 오는데 모두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라며 “고가에 샀던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개포지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1000만∼2000만 원 하락한 상태다. 지난달과 비교해 최고 7000만 원이나 떨어진 물건도 있다. 개포1단지 공급면적 58m²는 지난달 중순까지 9억7000만 원의 호가를 유지하다가 현재 9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8억 원대에 거래되던 공급면적 50m²도 7억8500만 원까지 하락했다.○ 커지는 주민 불만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개포주공에 사는 송남석 씨는 “지은 지 30년이 되어가는 낡은 집에서 살면서도 나중에 번듯하고 큰 집에서 살 것이란 기대로 버텨왔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집에서 살아도 되고, 없이 사는 시민은 무조건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포3단지 추진위원회의 정찬일 상근위원은 “젊은 사람들이야 서울시와 강남구에 항의라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아예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라며 “지자체가 주민 재산권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숨만 쉬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차라리 명확한 재건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포2단지 이영수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 없이 한두 마디씩 말을 흘리는 통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단지별 지역별 구체적인 재건축 방안을 만들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8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의 소형 의무화 강화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부동산 한파 원인 서울시부동산 한파나 주민 불만 모두 올해 들어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 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률(0.34%)의 배 이상인 0.87%로 집계됐다. 3종 일반주거지로 묶인 잠실주공5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층을 지으려면 종 상향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사이에선 종 상향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도 속속 나타났다. 신반포6차 등 한강변 재건축 역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표류하고 있다. 이에 고층 건립을 노리는 신반포1차와 반포주공 등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포 외에도 서울 전역 재건축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시장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한부동산 관계자는 “박 시장이 한강변 고층 아파트 건립에 난색을 표한 데다 매수자가 재건축 물건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뚝 끊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변 재건축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의도 진부동산의 진경선 대표는 “개포뿐 아니라 재건축단지마다 서울시에 의해 각개격파를 당하고 있다”며 “여의도 미성과 광장 등 재건축아파트도 한 달간 최대 40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매수자가 없다”고 말했다.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시가 임대비율 확대와 고층 건립 불가 등의 재건축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장에 불확실성이 퍼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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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길 막힐 땐 어디로 가야 할까?… ‘빠른 길’ 앱 터치하면 고민 끝

서울시청 출근길. 서소문로가 막히니 서울역 앞으로 돌아갈까, 말까. 앞으로 이런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가 막힌 도로를 피해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놨다. 시는 “20일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울 빠른 길’을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폰은 이번 주에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은 도심권 남산권 도시고속도로 수도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도심권과 수도권 교통정보는 5분 단위로, 남산권과 도시고속도로 정보는 1분 단위로 갱신된다. 교통사고, 행사나 공사 등에 따른 교통통제 정보는 즉각 제공한다. 도심권 메뉴는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교통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4대문 안팎 주요 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 25곳에 뜨는 통행 속도와 주변도로의 소통 흐름을 볼 수 있다. 붐비는 도로를 피해 돌아갈 수 있는 우회도로도 안내해 준다. 출퇴근 시간처럼 자주 막히는 시간대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4개 권역의 교통정보는 정체 정도에 따라 적 녹 황 세 가지 색으로 표시돼 한눈에 구간별, 방향별 소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를 200%까지 자유롭게 확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내기 메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로 소통 상황을 전송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남대로, 동작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우회 및 도시 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판 정보, 소통 정보, 실시간 CCTV 동영상 정보도 제공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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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주치의 “박시장 아들 MRI 바꿔치기 확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문제를 놓고 감사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8일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사안이 감사를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런 의혹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약 1000명이 청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청구 자격을 갖췄다.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박 시장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이번 결정이 개인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익감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공익감사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률 및 병역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대응에 나설 수도”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박 시장 측의 고민이다. 하루 평균 게시글이 50건가량이던 서울시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이후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나 박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다.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의 인공항문 수술을 집도했던 세브란스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18일 감사원 게시판에 “병무청에 제출됐다는 박 시장 아들의 자기공명영상(MRI) 필름 등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봐서 상당한 비만 체격의 사진이다. 박 시장 아들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감사를 촉구했다.이 때문에 박 시장 측의 대응 방향에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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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새 기준 마련” 서울시 건축심의 깐깐해진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사도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층 이상 건물은 서울시가, 20층 이하 건물은 자치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가 고층·고밀도 개발 위주라 도시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미흡하다”며 “연내 새로운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나 홀로’ 치솟은 고층 빌딩이나 획일적인 디자인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시는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0월까지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11, 12월 중 건축심의위원회 보고와 심의기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후손을 위해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 건축이 필요하다”며 고층 건물 위주의 개발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구나 일본과 다른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를 파악하고 획일화된 아파트 디자인의 변화를 모색한다. ‘저층으로 짓더라도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는 점으로 볼 때 국민주택 규모를 65m²(약 19.6평) 규모로 축소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뉴타운 45개 구역 해제방침 한편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능곡 7구역 등 45개 뉴타운 구역에서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구역을 이른 시일 내 사업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도내 뉴타운 사업은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9개 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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