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3% 늘린 서울시… “國稅 더 달라”

市，부가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5%서 20%로 확대를”
세수 1조2831억원 느는 셈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부가가치세의 교부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4배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시는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정해 지자체 세수로 전환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올리면 부가가치세 8조367억 원이 지자체로 돌아간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1조2831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재정 수입의 10.3%가 늘어난다.

서충진 서울시 세제과장은 “저소득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0개에 이르는 사회복지 분야 정부 매칭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전국 137개 지자체가 자체 세원인 재산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9%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률이 다른 시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사업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광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연내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위해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서울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별도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서울시가 지방세수 확대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올해 서울시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6045억 원(13.3%)이 늘어 모두 5조1646억 원. 서울시 복지예산이 5조 원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26%로 높아졌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세수를 늘리기보다 세출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을 벌여놓은 뒤에 재정부담을 책임지라는 식”이라며 “20%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