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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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인사]감사원 外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감사연구원장 문호승 △금융기금감사국장 신민철 △건설환경감사국장 김충환 △행정문화감사국장 이재덕 △지방행정감사국장 정길영 △감사청구조사국장(직무대리) 주승노 △비서실장(직무대리) 최성호 △공보관 유희상 △전략과제감사단장 이익형 △국방감사단장 김성홍 △공공감사운영단장 현창부 △감사품질관리관(직무대리) 남궁기정 △파견 김진해 손창동 정경순 박찬석 정상환 이해인 원성희 ▽고위감사공무원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김시관 △감찰정보단장 직무대리 이병률 △본부대기 전광춘 ▽3급 △행정지원실장 김명운 ▽3급 △지방행정감사국 5과장 조웅길 △특별조사국 3과장 정항면 △감사교육원 교육운영2과장 김경혜 ▽과장 △기획관리실 결산담당관 강성덕 △심의실 법무담당관 강민호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정태진 △감사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유종남 △파견 백맹기 조승현 천광재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김종호 △〃 3과장 주영 △〃 4과장 이관직 △금융기금감사국 1과장 조성은 △〃 2과장 홍기업 △〃 4과장 황규상 △공공기관감사국 1과장 이상욱 △전략과제감사단 2과장 최승기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최채우 △행정문화감사국 2과장 한남희 △지방행정감사국 2과장 최영진 △〃 6과장 김순식 △교육감사단 2과장 윤승기 △국방감사단 2과장 이영하 △지방건설감사단 1과장 정규섭 △특별조사국 2과장 김상문 △〃 4과장 이병식 △파견 마광열 이영웅◇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 파견 김승규◇문화재청 ▽부이사관 △기획재정담당관 이상걸 △운영지원과장 김홍동 △보존정책과장 김원기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류근식 △운영지원과 박한규 △운영지원과 고기석◇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이태균 △강원〃 김재규}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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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이길용 前동아일보기자 전시납북자 인정

정부는 13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전체회의를 열고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사진) 등 217명을 전시 납북자로 공식 인정했다. 이로써 위원회 출범 1년 만에 모두 272명이 전시 납북자로 인정됐다. 이 전 기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 사진의 일장기를 지운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했다.}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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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 소고기 겹빵, 그냥 함버거로 부르라우”… 北김정일 “원래 발음대로” 지시

북한에서 패스트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햄버거, 핫도그 등 외국음식을 현지에서 부르는 방식으로 표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그동안 햄버거를 ‘다진 소고기 겹빵’, 와플은 ‘구운 빵 지짐’으로 써왔지만 최근 ‘함버거’ ‘워흘’ 등 현지 발음대로 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북한 매체에서 이런 표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올해 6월경 각종 과학단위의 표기법을 현지 발음대로 고치라고 지시하는 등 표기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0일 평양에는 2009년 문을 연 첫 패스트푸드점 ‘삼태랑 청량음료점’ 외에 패스트푸드 간이판매대도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거리매대는 11월 초부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에 세워지기 시작해 현재 평양역과 천리마거리, 광복거리를 비롯하여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09년 12월 김 위원장이 “속성음식(패스트푸드)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강조한 뒤 삼태랑 청량음식점의 분점인 ‘개선빵집 청량음료’ 등이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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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농수산국토정책관 이창수 △교육훈련 파견 백일현 ▽고위공무원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팀장 정현용 ▽부이사관 △개발협력기획과장 강주홍◇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공주대 사무국장 이지한 △명예퇴직 이기룡 ▽서기관 △원천연구과장 오대현 △우주기술과장 고서곤 △원자력우주협력과장 홍승호 △기획조정과장 장인숙 △핵융합지원팀장 윤성훈 △교과부 임요업 △교과부 예혜란◇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연수원 교육기획과장 임종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 위험평가과장 오순민◇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임관식}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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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3곳에 ‘성탄 등탑’ 추진… 北 “예측 못할 상황 올 것”

국방부가 서부전선의 애기봉 등 최전방 지역 3곳에 성탄트리 등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요청을 검토해 애기봉(경기 김포시)과 평화전망대(강원 철원군), 통일전망대(강원 고성군)에 등탑을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선교연합회 측에서 전방지역 10여 곳의 등탑 설치를 요청했지만 중·동부전선에 1개씩만 추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와 장병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내린 결정으로 대북 심리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7년 만에 애기봉 등탑을 밝혔다. 나머지 2곳의 등탑은 2004년 6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이후 처음 세워진다. 군 당국은 23일 등탑 점등식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등탑 설치 장소와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보수패당이 또다시 대결적인 등탑불 켜는 놀음을 통해 우리를 자극하고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을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속심”이라며 “그런 행위가 감행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사이트는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7일 애기봉 관측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김황식이 애기봉 등탑을 찾고 호전 열기를 고취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극악한 대결광신자인가 하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북한은 올해 2월 남측의 심리전 수단과 심리전 원점을 ‘조준 격파사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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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3개월째 상임위 상정도 못했는데… 캐나다 의회 ‘신숙자 송환 결의안’ 통과

캐나다 의회 인권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8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9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어윈 코틀러 의원이 발의했고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 등 캐나다 교민 2200명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이 결의안을 제안했다. 반면 한국 국회는 신 씨 모녀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개월째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9월 1일 박 의원 등 34명이 제안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신 씨 모녀의 기구한 사연은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들의 사연을 풀어 쓴 책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을 출간한 세이지코리아 김미영 대표는 “S영화사와 원작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며 “현재 영화사 측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서울역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주최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전시회와 신 씨 모녀를 구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궐기대회가 열렸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남한 내에서 북한에 억류된 신 씨 모녀의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리 존엄과 체제를 들먹이는 인권모략 소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신 씨 모녀의 송환 요구 움직임에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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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장택동]비자 부정발급…공금 횡령…끊이지 않는 해외공관 비리

주중 대사관의 총영사 A 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일하는 먼 친척에게서 중국인 3명의 비자 발급을 부탁받았다. A 씨는 담당 직원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중국인들의 신원이 불확실하고 초청한 회사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담당 직원이 이를 다시 거부하자 친척과 직원이 면담하도록 주선했다. 결국 비자는 발급됐다. A 씨는 그 뒤에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중국인 6명에게 추가로 비자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9명 중 2명은 강제 퇴거됐고 7명은 불법체류 중이다. A 씨는 “직원에게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감사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 공관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보면 해외공관은 ‘감사 무풍지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베트남 대사관과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는 불법체류 및 위·변조 여권 사용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8명에게 사증을 발급해주는 등 감사원이 적발한 부적격자 비자 발급 사례는 436건에 이른다. 전체 156개 공관 중 19개만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비자 발급을 점검한 결과가 이 정도다. 외교통상부 외에 다른 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비리에서는 뒤지지 않았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 B 씨는 지난해 12월∼올해 4월 관서운영비 3552달러(약 400만 원)를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센터장은 집행한 금액의 환율을 속여 4579달러를 가로챘다. 해외에 나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적발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 2월 검찰은 2억여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주키르기스스탄 한국교육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도 부정한 비자 알선을 매개로 시작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형 비리로 발전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현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해 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제 국민이 관용하지 않을 것 같다.장택동 정치부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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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북한 평화지수 크게 후퇴

지난해 기준으로 남북한의 평화지수가 동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발간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011’에 따르면 남한의 평화지수(74.1점)는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6계단 하락한 68위에 그쳤다. 북한은 58.0점으로 5계단 내려간 123위를 기록했다.평화지수는 세계 142개국의 지난해 국내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부문을 종합 분석해 각국의 평화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포럼 측은 “남한은 국내 정치와 사회·경제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군사·외교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이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세계에서 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북유럽의 덴마크(90.6점)로 나타났다. 이어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벨기에, 영국, 아이슬란드 등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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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백두산 폭발설 확산에 지진-화산 방재법 제정

통일부는 북한이 지진·화산 피해 관련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에서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됨에 따라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최근 발간한 ‘주간북한동향 제1075호’를 통해 “지난해 4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과 올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국제학계에서 제기되고 북한 내에서도 폭발설이 확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 제정은 체계적 방재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안을 불식하고 대외적으로 방재 관련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4일 “조선(북한)에서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법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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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 값이 월급의 3배… 北비엔나커피숍 부유층에 인기

평양 중심가에 고가의 비엔나커피 전문점이 등장해 부유층이 자주 찾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했다.이 방송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를 인용해 올해 10월 평양 김일성광장 옆 중앙역사박물관에 문을 연 ‘비엔나 커피숍’은 커피 한 잔에 2유로로 비싼 편인데도 이 커피숍을 찾는 북한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1유로는 북한 시장환율로 약 5000원이어서 커피 한 잔 값이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3000원)의 세 배가 넘는 셈이다.이 신문은 “김일성광장에서는 젊은 군인과 아이들이 내년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과 집단체조를 연습하고 있다”며 “영양이 부족한 이들의 모습과 비엔나커피를 즐기는 평양 부유층의 모습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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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받고 사설경호… 6000만원에 의전 대행

현직 경찰 간부가 개인적으로 외국인의 의전 업무를 대행하고 친구에게 특혜를 주도록 관련 업체에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복리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정은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에게서 ‘투자 유치를 위해 초청한 미국 컨설팅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의전을 대행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 경정은 의전 대행업체를 소개해주는 대신 직접 의전을 맡기로 했다. 그는 의전 용역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뒤 고교 동창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B 씨와 함께 통역, 운전사 등을 채용했다. B 씨의 회사는 경호·의전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A 경정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나흘 동안 ‘가정 친화’ ‘가사 준비’를 핑계로 휴가를 냈고 이 기간에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머물며 외국인들의 안내와 경호 업무를 직접 대행했다. A 경정은 근무시간에도 각종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하는 등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20일 이상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또 A 경정은 지난해 6월 B 씨에게 ‘경찰청의 복리후생 홈페이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C업체를 찾아가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권고했다. A 경정과 업무상 관련이 깊은 C업체는 A 경정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B 씨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덕분에 B 씨는 올해 5월까지 2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A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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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 물음에 “아빠는 소방관”… 씩씩한 아홉살에 눈물바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근처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점심식사를 한 뒤 조용히 차에 올랐다. 그는 예고 없이 경기 평택시 가구전시장 화재 진압 중 숨진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의 빈소로 향했다.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총리실 내부에도 알리지 않았다. 수행비서와 경호원 2명만 김 총리를 따랐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엄숙히 애도를 표해야 할 자리를 번잡하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빈소인 평택시 중앙장례식장에 도착한 김 총리는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용기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 달라”고 위로했다. 이 소방위의 둘째 아들 지호 군(9)에게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어린 아들은 “소방관”이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김 총리는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다 돌아가신 것을 절대 잊지 마라”고 당부했다.소방관 군인 경찰 등 ‘제복 입은 사람들(MIU·Men In Uniform)’에 대한 김 총리의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 김 총리는 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경찰관과 전의경들을 위로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광화문광장을 내려다보면 비가 오는데도 전의경들이 대오를 지어 시위에 대비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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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잇단 軍시찰… 내년 강성대국 채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이 잦아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정은을 비롯한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과 함께 공군 378부대를 방문해 조종사들을 격려했다고 3일 전했다. 이번 보도를 포함해 북한 매체들은 최근 열흘 새 김 위원장 부자의 군부대 시찰 소식을 네 차례나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김 위원장 부자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233대연합부대 지휘부(4군단사령부)를, 26일에는 공군 1016부대를 각각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위원장이 630대연합부대(11군단)의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이 부대는 북한에서 특수전 부대를 담당하던 경보교도지도국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난달 25일 이전까지 올해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보도는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이처럼 김 위원장이 군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년 이른바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체제 유지의 핵심인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성을 유도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평도 도발 1주년과 맞물려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높임으로써 내부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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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한국인 4명만 계속 억류

올해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운반선 제미니(MT GEMINI)호 선원들이 대부분 풀려났지만 한국인 선원 4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싱가포르 선사와 소말리아 해적 간의 협상 결과만 믿고 있던 한국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선사는 해적과의 협상에 따라 지난달 29일 협상금을 지불했고, 해적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현지 시간) 제미니호를 떠났다. 소말리아 호비오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제미니호에는 선원 25명 중 21명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인 4명은 없었다. 정부는 해적들이 배를 떠나면서 합의 내용을 어기고 한국인 선원을 데리고 소말리아 내륙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해적들이 유독 한국 선원만 계속 억류하면서 피랍 216일째를 맞은 제미니호 사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미니호 사태는 피랍 216일 만에 석방된 삼호드림호 사건을 넘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최장기 납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해적은 7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덴 만 여명작전’에서 사망한 해적 8명의 몸값과 생포돼 한국에서 재판 중인 해적 5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협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이번 피랍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게 사실이지만 아덴 만 여명작전 성공 이후 한국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적개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해적들이 근거지인 소말리아 내륙으로 이동했다면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아브디라힘 아브디 아비카르 소말리아 외교차관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비카르 차관은 “납치세력의 정체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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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전쟁포로 돌려보내라” 美 외교위小委 만장일치 의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11월 30일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쟁포로와 실종자 및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태소위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걸 하원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심의한 뒤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6·25전쟁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 납북된 것과 민간인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존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도널드 만줄로 아태소위원장은 “6·25전쟁이 끝난 지 58년이 흘렀지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의 미군 병사가 전쟁포로 또는 실종자로 남아있고 한국군도 7만3000명이 전쟁포로로 기록돼 있다”며 “민간인 납북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의회를 상대로 결의안 청원운동을 벌인 김동석 뉴욕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결의안이 연내에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회는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올 9월 1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34명이 신숙자 씨 모녀를 비롯한 납북자의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낸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생사 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은 3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납북 피해자는 전쟁 중 납북자(민간인),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명부를 근거로 전쟁 중 납북자를 9만6013명으로 추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 중 517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경우 500여 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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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부패지수 182위… 세계서 가장 부패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뉴질랜드가 조사 대상 183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공동 꼴찌인 182위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일 발표된 ‘2011년 부패인식지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공동 14위에 올랐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24위와 75위를 기록했다. 한국(5.4점)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4단계 떨어지며 43위를 기록했다.}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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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쌀값-환율 급등… 제2 화폐개혁說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쌀값과 환율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통일부가 1일 밝혔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구권과 신권을 100 대 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북한의 쌀값은 2009년 12월 kg당 20∼40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3000원으로 급등해 화폐개혁 이전의 2300원 수준을 넘어섰다. 북한 원화의 달러당 환율도 2009년 12월 35원에서 올 11월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800원까지 치솟았다. 북한에서는 ‘제2의 화폐개혁’ 단행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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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경수로 건설 빠르게 추진 중”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요구해 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담화에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평화적 핵 활동을 비(불)법화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앞으로 3차 북-미 대화와 6자회담에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협상이 잘 안되면 3차 핵실험을 하거나 진전된 UEP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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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압록강 건너던 탈북자 또 총격 사망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뒤 탈북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던 북한 주민이 또다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30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중순 양강도 혜산시에서 국경경비대에 1000위안(약 18만 원)을 주고 강을 건너 중국에 다녀오려던 사람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망자 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북측 경비대원과의 세 차례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 이 경비대원은 심문을 받던 중 구타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월 25일 40대 남성이 혜산에서 강을 건너다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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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강성대국 국제행사 사람-돈 총동원령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이 대내외에 이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의 국제행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김일성 주석 출생 100주년인 내년 4월 15일 개최 예정인 ‘주체사상 세계대회’에 외국의 장관급 이상 인사를 초청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체제 선전과 함께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또 북측은 내년에 열릴 ‘국제친선 모임’에 저명한 예술인과 단체를 초청하기 위해 국가별로 책임자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단체들도 방북 희망자 모집에 착수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내년 2월 16일)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4월에는 북측이 김 위원장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백두산 밀영에서 ‘김정일 찬양 국제대회’도 열 예정이다.북측은 아울러 선전용 성격의 평양시 아파트와 유경호텔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물자 확보를 위한 증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함남의 불길’이라는 새로운 노력동원을 통해 전력, 화학, 광업 등 기간산업 부문의 증산도 독려하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행사와 공사가 진행되면서 북측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공관원과 상사원들에게 물자 상납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성격)와 인민보안부(한국의 경찰)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재산을 압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그러나 105층 규모의 유경호텔은 자재난으로 외벽 유리만 부착한 상태에서 임시로 20층까지만 내부 공사를 진행한 후 부분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평양 만수대지구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불과 3, 4개월 만에 완공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우려가 제기돼 주민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또 ‘속도전’식 작업으로 공사 현장에 동원된 대학생 가운데 20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부모가 골재를 상납하면 해당 대학생에 대한 동원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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