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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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기자의 눈/장택동]비자 부정발급…공금 횡령…끊이지 않는 해외공관 비리

주중 대사관의 총영사 A 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일하는 먼 친척에게서 중국인 3명의 비자 발급을 부탁받았다. A 씨는 담당 직원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중국인들의 신원이 불확실하고 초청한 회사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재검토를 지시했고 담당 직원이 이를 다시 거부하자 친척과 직원이 면담하도록 주선했다. 결국 비자는 발급됐다. A 씨는 그 뒤에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중국인 6명에게 추가로 비자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9명 중 2명은 강제 퇴거됐고 7명은 불법체류 중이다. A 씨는 “직원에게 비자를 반드시 발급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감사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 공관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보면 해외공관은 ‘감사 무풍지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베트남 대사관과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는 불법체류 및 위·변조 여권 사용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8명에게 사증을 발급해주는 등 감사원이 적발한 부적격자 비자 발급 사례는 436건에 이른다. 전체 156개 공관 중 19개만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비자 발급을 점검한 결과가 이 정도다. 외교통상부 외에 다른 기관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비리에서는 뒤지지 않았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 B 씨는 지난해 12월∼올해 4월 관서운영비 3552달러(약 400만 원)를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센터장은 집행한 금액의 환율을 속여 4579달러를 가로챘다. 해외에 나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적발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 2월 검찰은 2억여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 주키르기스스탄 한국교육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도 부정한 비자 알선을 매개로 시작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형 비리로 발전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현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해 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제 국민이 관용하지 않을 것 같다.장택동 정치부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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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남북한 평화지수 크게 후퇴

지난해 기준으로 남북한의 평화지수가 동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발간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011’에 따르면 남한의 평화지수(74.1점)는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6계단 하락한 68위에 그쳤다. 북한은 58.0점으로 5계단 내려간 123위를 기록했다.평화지수는 세계 142개국의 지난해 국내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부문을 종합 분석해 각국의 평화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포럼 측은 “남한은 국내 정치와 사회·경제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군사·외교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이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세계에서 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북유럽의 덴마크(90.6점)로 나타났다. 이어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벨기에, 영국, 아이슬란드 등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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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백두산 폭발설 확산에 지진-화산 방재법 제정

통일부는 북한이 지진·화산 피해 관련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에서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됨에 따라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최근 발간한 ‘주간북한동향 제1075호’를 통해 “지난해 4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과 올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국제학계에서 제기되고 북한 내에서도 폭발설이 확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 제정은 체계적 방재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안을 불식하고 대외적으로 방재 관련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4일 “조선(북한)에서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법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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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 값이 월급의 3배… 北비엔나커피숍 부유층에 인기

평양 중심가에 고가의 비엔나커피 전문점이 등장해 부유층이 자주 찾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했다.이 방송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를 인용해 올해 10월 평양 김일성광장 옆 중앙역사박물관에 문을 연 ‘비엔나 커피숍’은 커피 한 잔에 2유로로 비싼 편인데도 이 커피숍을 찾는 북한 부유층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1유로는 북한 시장환율로 약 5000원이어서 커피 한 잔 값이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3000원)의 세 배가 넘는 셈이다.이 신문은 “김일성광장에서는 젊은 군인과 아이들이 내년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과 집단체조를 연습하고 있다”며 “영양이 부족한 이들의 모습과 비엔나커피를 즐기는 평양 부유층의 모습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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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받고 사설경호… 6000만원에 의전 대행

현직 경찰 간부가 개인적으로 외국인의 의전 업무를 대행하고 친구에게 특혜를 주도록 관련 업체에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복리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정은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회사 대표에게서 ‘투자 유치를 위해 초청한 미국 컨설팅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의전을 대행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 경정은 의전 대행업체를 소개해주는 대신 직접 의전을 맡기로 했다. 그는 의전 용역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뒤 고교 동창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B 씨와 함께 통역, 운전사 등을 채용했다. B 씨의 회사는 경호·의전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A 경정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나흘 동안 ‘가정 친화’ ‘가사 준비’를 핑계로 휴가를 냈고 이 기간에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머물며 외국인들의 안내와 경호 업무를 직접 대행했다. A 경정은 근무시간에도 각종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하는 등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20일 이상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또 A 경정은 지난해 6월 B 씨에게 ‘경찰청의 복리후생 홈페이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C업체를 찾아가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권고했다. A 경정과 업무상 관련이 깊은 C업체는 A 경정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B 씨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덕분에 B 씨는 올해 5월까지 2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A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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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 물음에 “아빠는 소방관”… 씩씩한 아홉살에 눈물바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근처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점심식사를 한 뒤 조용히 차에 올랐다. 그는 예고 없이 경기 평택시 가구전시장 화재 진압 중 숨진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의 빈소로 향했다.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총리실 내부에도 알리지 않았다. 수행비서와 경호원 2명만 김 총리를 따랐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엄숙히 애도를 표해야 할 자리를 번잡하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빈소인 평택시 중앙장례식장에 도착한 김 총리는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용기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 달라”고 위로했다. 이 소방위의 둘째 아들 지호 군(9)에게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어린 아들은 “소방관”이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김 총리는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다 돌아가신 것을 절대 잊지 마라”고 당부했다.소방관 군인 경찰 등 ‘제복 입은 사람들(MIU·Men In Uniform)’에 대한 김 총리의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 김 총리는 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경찰관과 전의경들을 위로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광화문광장을 내려다보면 비가 오는데도 전의경들이 대오를 지어 시위에 대비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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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잇단 軍시찰… 내년 강성대국 채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이 잦아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김정은을 비롯한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과 함께 공군 378부대를 방문해 조종사들을 격려했다고 3일 전했다. 이번 보도를 포함해 북한 매체들은 최근 열흘 새 김 위원장 부자의 군부대 시찰 소식을 네 차례나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김 위원장 부자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233대연합부대 지휘부(4군단사령부)를, 26일에는 공군 1016부대를 각각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위원장이 630대연합부대(11군단)의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이 부대는 북한에서 특수전 부대를 담당하던 경보교도지도국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난달 25일 이전까지 올해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보도는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이처럼 김 위원장이 군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년 이른바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체제 유지의 핵심인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성을 유도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평도 도발 1주년과 맞물려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높임으로써 내부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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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한국인 4명만 계속 억류

올해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운반선 제미니(MT GEMINI)호 선원들이 대부분 풀려났지만 한국인 선원 4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싱가포르 선사와 소말리아 해적 간의 협상 결과만 믿고 있던 한국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선사는 해적과의 협상에 따라 지난달 29일 협상금을 지불했고, 해적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현지 시간) 제미니호를 떠났다. 소말리아 호비오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제미니호에는 선원 25명 중 21명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인 4명은 없었다. 정부는 해적들이 배를 떠나면서 합의 내용을 어기고 한국인 선원을 데리고 소말리아 내륙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해적들이 유독 한국 선원만 계속 억류하면서 피랍 216일째를 맞은 제미니호 사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미니호 사태는 피랍 216일 만에 석방된 삼호드림호 사건을 넘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최장기 납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해적은 7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덴 만 여명작전’에서 사망한 해적 8명의 몸값과 생포돼 한국에서 재판 중인 해적 5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협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이번 피랍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게 사실이지만 아덴 만 여명작전 성공 이후 한국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적개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해적들이 근거지인 소말리아 내륙으로 이동했다면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아브디라힘 아브디 아비카르 소말리아 외교차관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비카르 차관은 “납치세력의 정체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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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전쟁포로 돌려보내라” 美 외교위小委 만장일치 의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11월 30일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쟁포로와 실종자 및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태소위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걸 하원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심의한 뒤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6·25전쟁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 납북된 것과 민간인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존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도널드 만줄로 아태소위원장은 “6·25전쟁이 끝난 지 58년이 흘렀지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의 미군 병사가 전쟁포로 또는 실종자로 남아있고 한국군도 7만3000명이 전쟁포로로 기록돼 있다”며 “민간인 납북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의회를 상대로 결의안 청원운동을 벌인 김동석 뉴욕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결의안이 연내에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회는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올 9월 1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34명이 신숙자 씨 모녀를 비롯한 납북자의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낸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생사 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은 3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납북 피해자는 전쟁 중 납북자(민간인),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명부를 근거로 전쟁 중 납북자를 9만6013명으로 추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 중 517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경우 500여 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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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부패지수 182위… 세계서 가장 부패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뉴질랜드가 조사 대상 183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된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공동 꼴찌인 182위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일 발표된 ‘2011년 부패인식지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공동 14위에 올랐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24위와 75위를 기록했다. 한국(5.4점)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4단계 떨어지며 43위를 기록했다.}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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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쌀값-환율 급등… 제2 화폐개혁說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쌀값과 환율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통일부가 1일 밝혔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구권과 신권을 100 대 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북한의 쌀값은 2009년 12월 kg당 20∼40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3000원으로 급등해 화폐개혁 이전의 2300원 수준을 넘어섰다. 북한 원화의 달러당 환율도 2009년 12월 35원에서 올 11월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800원까지 치솟았다. 북한에서는 ‘제2의 화폐개혁’ 단행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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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경수로 건설 빠르게 추진 중”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요구해 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담화에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평화적 핵 활동을 비(불)법화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앞으로 3차 북-미 대화와 6자회담에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협상이 잘 안되면 3차 핵실험을 하거나 진전된 UEP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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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압록강 건너던 탈북자 또 총격 사망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뒤 탈북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던 북한 주민이 또다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30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중순 양강도 혜산시에서 국경경비대에 1000위안(약 18만 원)을 주고 강을 건너 중국에 다녀오려던 사람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망자 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북측 경비대원과의 세 차례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 이 경비대원은 심문을 받던 중 구타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월 25일 40대 남성이 혜산에서 강을 건너다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공개됐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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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강성대국 국제행사 사람-돈 총동원령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이 대내외에 이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의 국제행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김일성 주석 출생 100주년인 내년 4월 15일 개최 예정인 ‘주체사상 세계대회’에 외국의 장관급 이상 인사를 초청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체제 선전과 함께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또 북측은 내년에 열릴 ‘국제친선 모임’에 저명한 예술인과 단체를 초청하기 위해 국가별로 책임자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단체들도 방북 희망자 모집에 착수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내년 2월 16일)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4월에는 북측이 김 위원장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백두산 밀영에서 ‘김정일 찬양 국제대회’도 열 예정이다.북측은 아울러 선전용 성격의 평양시 아파트와 유경호텔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물자 확보를 위한 증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함남의 불길’이라는 새로운 노력동원을 통해 전력, 화학, 광업 등 기간산업 부문의 증산도 독려하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행사와 공사가 진행되면서 북측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공관원과 상사원들에게 물자 상납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성격)와 인민보안부(한국의 경찰)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재산을 압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그러나 105층 규모의 유경호텔은 자재난으로 외벽 유리만 부착한 상태에서 임시로 20층까지만 내부 공사를 진행한 후 부분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평양 만수대지구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불과 3, 4개월 만에 완공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우려가 제기돼 주민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또 ‘속도전’식 작업으로 공사 현장에 동원된 대학생 가운데 20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부모가 골재를 상납하면 해당 대학생에 대한 동원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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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에티오피아 총리 경제협력 논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오른쪽·에티오피아 명예총영사)이 2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차 방한한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에게 동양화 한 폭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성 회장은 제나위 총리와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참여 등을 논의했다. 경남기업 제공}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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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푼 김황식 “이슬비 같은 총리 되겠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으로 등록금을 감당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민입니다.” 24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가천대 경원캠퍼스 소강당.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파란 와이셔츠를 입은 김황식 총리가 100여 명의 대학생 앞에 섰다. 그는 “흰 셔츠를 주로 입는데 젊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파란 셔츠를 입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이 간담회는 2040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해 온 김 총리가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김 총리는 ‘공공요금 등 물가가 올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지금 올려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적돼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이 나온 것은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도 “무조건 정부 발표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솔직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지만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총리를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잠을 푹 자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어떤 비전과 리더십으로 이 자리까지 왔느냐’고 묻자 “대통령과는 얼굴 마주친 적도 없었는데 왜 감사원장 총리를 시켰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존재감이 없는 게 내가 목표하는 것”이라며 “조용히 내리지만 땅속에 스며드는 이슬비 같은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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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6조원 규모 ‘통일항아리’ 만든다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 출연금으로 채워가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30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중국을 방문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3일 베이징(北京) 케리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거론하면서 시작된 통일재원 마련 구상이 1년 3개월 만에 구체화됐다.통일계정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민간 출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약 1조 원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배정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1조153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이 잡혀 있으나 10월 현재 실제 집행액은 281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지나지 않는다.여기에 민간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정부 예산 중 불용액도 통일비용으로 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통일부는 기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모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됐던 통일세는 경제 상황과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이나 출연금’도 통일계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세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류 장관은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 부과를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이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출연금으로 배정된 3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통일계정의 총 규모를 잠정적으로 55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통일부가 실시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에 따른 수치로 2030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 아래 통일 직후 1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최소 통일비용이다.류 장관은 “통일세대의 통일비용 부담을 나눠 지자는 의미로 통일계정을 시작했다”며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용으로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일 시점을) 20년 뒤로 가정한 것은 점진적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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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추악한 제노포비아] 공존의 코리아로

“중국 친구들이 박 터뜨리기 게임을 가장 재미있어 하던데 내년 운동회 때도 꼭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2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경희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 유학생 지원동아리 IFCC 회원들이 모여 앉아 최근 열린 ‘외국인 유학생 운동회’ 뒤풀이를 하고 있었다. 2003년 만들어진 이 동아리는 35명의 한국인 회원이 각각 1, 2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도맡아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학기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뛰는 운동회를 하는가 하면 학교 앞 가게를 빌려 외국인 환영 파티를 열기도 한다. ○ “웰컴 외국인 친구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이들을 따돌리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들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성균관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동아리인 ‘하이클럽’ 회원들은 학교 축제 기간마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식사를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보이는 나라별 전통춤도 구경할 수 있다. 이색적인 음식과 춤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자는 취지의 행사다. 동아리 회원들은 축제 기간 외에도 한국어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역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새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개통법과 대중교통 이용법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진 씨(22·여·러시아어문학과)는 “한국을 불친절한 분단국가로만 알고 온 외국인 친구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인은 정말 친절하다’고 말한다”며 “이럴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 “우리도 반성”본보가 만난 외국인 유학생 중 일부는 “한국인과 공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외국인들 스스로도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저우만(周曼·24·중앙대 신문방송 4) 씨는 “발음을 할 때 실수를 할까 봐 겁나 유학생들 스스로 발표나 한국인 친구 사귀기를 기피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실수가 두려워 ‘소극적인 중국인’으로 남기보다 외국인으로서 실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온 천쑹저(陳松哲·26·경희대 대학원) 씨도 “중국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몇 번 이질감을 느끼고 나면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중국인끼리만 어울려 다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중에는 한국인들이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는 것만 봐도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편견을 갖는 사람이 있다”며 “중국인들도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으로 구성된 대학생회도 속속 설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학생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경희대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다음 달 학교를 대표하는 외국인 유학생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곧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2009년 9월 학생회를 설립한 대구가톨릭대의 외국인 학생 400여 명은 학기 중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한다.○ ‘상호 윈윈’을 위해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이 늘면 1600억 원가량의 유학·연수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해외에 친한 및 지한 인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정치·외교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1983년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20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벼르는 이유다. 싱가포르와 중국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섰다.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친한파(親韓派)가 될 수도, 혐한파(嫌韓派)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자체가 큰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 “먼저 다가서라, 뭉쳐다니며 왕따 자초말라” ▼■ 차별, 이렇게 극복해라“인신공격-소외 당했지만 봉사활동하며 인맥 넓혀… 그들의 문화 받아들여야”외국으로 가는 한국 유학생들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나 ‘왕따’에 시달릴 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 학생들은 스스로 다른 문화에 동화되려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적응에 성공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누가 다가와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올해 2월 중앙대를 졸업한 최성희 씨(25·여)는 2009년 9월∼2010년 5월 교환학생으로 미국 위노나주립대에서 공부했다. 최 씨는 유학생활 초기 한 미국인 학생이 “한국인은 개도 먹는다며? 그럼 이 벌레도 먹어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조별(組別) 발표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았다.그러나 최 씨는 다양한 학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적응에 성공했다. 그는 “외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조직한 봉사활동단체를 통해 인맥을 넓혔다”며 “모든 학교에 있는 외국인 관련 동아리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경희대를 3년째 다니고 있는 중국인 W 씨(24)는 “많은 유학생이 한국생활을 힘들어하는데 힘들지 않은 유학생활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인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3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부 자존심이 센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 다니는데 적극성을 더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마즈 라히미 미다니 씨(24·이란·부산 부경대)는 한국인 친구들과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그는 “한국인들은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고단백 음식인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나라의 역사의 요체인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적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문화를 사랑하다 보니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핀란드인 모르스크 예레 씨(23·한양대)도 “한국인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 축구부에 들어갔다”며 “처음엔 특유의 선후배 문화가 당황스러웠지만 어느덧 소속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부끄럽다, 사과한다”… “거부감 있는건 사실” ▼■ 자성과 관성 뒤섞인 반응“지성인이 인종차별이라니”… “돈 벌러 온건 아니지않나”‘한국에 유학 온 손님을 잘 대접해야 우리도 나가서 대접받는다.’(김창회 씨·okman258)‘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부감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이도윤 씨·startbrood3)동아일보가 21, 22일 보도한 ‘외국인 유학생 10만 시대’ 시리즈에 대해 동아닷컴과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1000개가 넘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는 실상이 담긴 기사 내용에 대해 ‘어찌 됐든 외국인은 싫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캠퍼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21일자 기사와 관련해 이명재 씨(lmj007)는 동아닷컴에 ‘부끄럽습니다. 이 글을 보는 유학생들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라고 적었다. ID 서울시민은 ‘성숙하게 대응할수록 우리의 지위도 올라간다. 지성 있는 대학생이라면 인종차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ID 여성부×다문화박살은 ‘중국 불법체류자들은 자주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다. 다문화 정책은 때려치워야 한다’고 적었다.외국인 유학생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문제를 지적한 22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김경신 씨는 ‘유럽과 미국도 유학생의 노동시간은 제한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온 거지 일하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변경태 씨는 ‘나도 아르바이트만 20개 넘게 해봤지만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적이 없다. 한국인의 인권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반면 최재훈 씨는 ‘한국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보다 우대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유학생을 천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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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못하게 中이 역할 해달라”… 訪中 류우익, 연쇄 외교면담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2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과 연쇄 면담을 갖고 북한이 핵 개발과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류 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일련의 유연성 조치를 포함한 긴장을 낮추려는 (한국의)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무력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기회가 되면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북한에 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다이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류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재개하도록 설득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이 국무위원은 “한중 관계는 이미 이해공동체, 운명공동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따듯한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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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장관 “대북 유연성 조치, 北변화 유도 위한 것… 대포 쏘는 사람들에 쌀 퍼다 줄순 없어”

류우익 통일부 장관(사진)이 2박 3일 일정으로 21일 중국을 방문했다. 5월 주중대사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이다.류 장관은 이날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장관은 대북 ‘유연성 조치’에 대해 “우리의 정책 공간을 넓힘과 동시에 북한이 변화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부부장은 “아직 남북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분위기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앞서 류 장관은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인회와의 간담회에서 “공항에 내려 주중대사 부임 때 언급했던 서경대래(瑞慶大來·상서로운 경사가 크게 몰려온다)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유연성 조치에 대해 설명한 뒤 “북한 당국도 (남한의) 진지한 노력에 대해 최소한 알고는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장래에 화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다만 류 장관은 “대포를 쏘는 사람들에게 쌀을 퍼다 줄 수는 없다”며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류 장관은 22일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당정의 고위인사들과 만난다.베이징=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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