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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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통일硏 김태우 원장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 없어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 나서야”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남한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사진)이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 통일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장인 통일연구원장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 내에서 금기시돼온 ‘천안함, 연평도 사과 없는 대북 유화조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 ‘김정은 시대’를 맞아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에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1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포스트 김정일 시대 전망과 국민의 자세’라는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상황을 “상처 입은 맹수가 위기를 느끼고 잔뜩 웅크린 상태와 유사하다”고 비유했다. 김 위원장 사후 북측이 잇따라 대남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수세적 허세’라고 평가했다. 실질적으로 남측을 위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수사(修辭)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도발의 최종 책임자였던 김 위원장이 사라진 데다 북한 역시 기로를 맞이했기 때문에 북한 신(新)지도부가 쏟아내는 험구(險口)에 개의치 않고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이 성의로 화답한다면 남북교류나 대북지원에 비대칭적 관용과 포용을 발휘하는 것이 한국의 당연한 다음 수순”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금강산관광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정부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천안함 연평도 사과,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신변안전 보장 이외의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다만 김 원장은 지금까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지금까지의 남북 경색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므로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는데, 이는 무책임한 논리”라며 “북한이 저질러온 만행에 면죄부를 주면서 내 정부만을 탓하는 것은 미래 남북관계 주도권을 포기하는 자학(自虐) 논리”라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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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년공동사설 “김정은은 곧 김정일” 유훈통치 선언

북한은 1일 ‘김정은시대’ 첫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은 동지는 곧 김정일 동지”라며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대남 강경노선을 내비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통일연구원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김일성 주석 사망 다음 해인 1995년 신년공동사설과 비교하면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추모와 그 아들에 대한 충성 맹세, 조문과 관련한 대남 비난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사설에 나타난 특징을 6개 키워드로 분석한다.① 김정일-김정은 동일시=북한이 이날 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등 3개 매체를 통해 발표한 사설의 제목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다. 유훈통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라고 김 위원장과 김정은을 동일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설에 김정은이 16차례나 언급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② ‘대화 협력’ 사라진 대남정책=2010년과 지난해 사설에는 ‘북남관계 개선’ ‘대화와 협력’ 등 유화 기조가 나타났다. 반면에 올해에는 “(남측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했다” 등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만 들어갔다. 통일연구원은 “대남 군사도발 강행으로 김정은의 영군체계를 확립하고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발에 앞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③ ‘주한미군 철수’ 재등장=사설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북한은 2004년 사설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2005∼2008년 지속적으로 이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넣다 뺐다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번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앞으로 열릴 3차 북-미 대화와 북핵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조건으로 한 평화체제 수립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술인 셈이다.④ 10·4정상선언 5주년 강조=지난해 사설에는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강조한 반면에 올해는 ‘10·4정상선언 5주년’을 강조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5년, 10년, 20년 등 ‘꺾어지는 해’에 의미를 두기는 하지만 숨은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 소식통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의미 있는 시점을 6월에서 10월로 4개월가량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12월 남한 대선을 앞두고 10·4선언 정신을 들어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⑤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지난해 사설에서는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21차례나 나왔다. 올해는 ‘강성대국’은 5차례만 나왔고 그 대신 ‘강성부흥’(11차례) ‘강성국가’(10차례)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강성대국 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난과 권력승계로 흔들리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도 들어있다. 사설에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아울러 “오늘 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꾼들의 혁명성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검증된다”고 강조했다.⑥ ‘지식경제강국’ 선언=사설은 경제노선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을 내세우면서 “지식경제 강국을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지시경제 강국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CNC(컴퓨터수치제어)를 통한 공업 기술수준 향상과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의 발전을 제시했다. 북한에서 CNC는 김정은의 대표적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만큼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김정은의 새로운 업적으로 내세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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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새해 특집]한손엔 핵-한손엔 공안… 김정은 ‘위험한 도박’ 시작됐다

《 2012년 서른 살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북한은 그동안 예상치 못한 행보로 한국과 주변국을 놀라게 하곤 했다. 이제 막 권좌에 오른 김정은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김정은 시대 첫해’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그의 행적과 성향, 북한의 현실을 근거로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북한 정권의 핵심 속성인 ‘상속’을 뜻하는 영어 단어(inherit) 7자로 김정은 시대를 읽는 키워드를 짚어본다. 》○ Instruction·가르침권력기반 아직 취약… 유훈통치-선군 받들듯아직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뿌리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당분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북한을 운영하는 ‘유훈통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훈통치를 했다. 김 위원장 통치의 핵심은 군이 최우선이라는 ‘선군(先軍)정치’였다. 북한 매체들은 장례 기간 내내 ‘선군’을 반복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내년 ‘강성대국 진입’ 선포도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Nutrition·영양식량지원 등 매개로 美와 대화재개 가능성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김 위원장 사망 직전까지 영양지원을 매개로 추진한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 날에도 양측은 뉴욕채널을 통해 접촉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6자회담 재개→한반도 해빙’이라는 희망 섞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의지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ostility·적대감승부욕 강하고 호전적… 핵실험-도발 우려김정은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들은 그가 ‘승부욕이 강하고 호전적인 성격’이라고 증언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이 ‘핵 보유’라고 주장했다. 유훈통치와 맞물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정은의 이런 성향이 남측을 향한 적대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과거보다 강경하고 호전적인 면을 보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conomy·경제고난의 행군 막으려면 농업-공업 육성해야북한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 문제다.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실패 이후 환율, 쌀값 폭등에 식량난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앞으로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내년 강성대국 행사를 치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면 주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김정은 후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북한 매체들이 최근 김 위원장 사후 농업과 공업 분야의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Regency·섭정장성택 등 영구차 호위 ‘빅7’ 입김 세질 것김정은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고모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사실상 ‘섭정’하며 그를 보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 영구차를 호위했던 ‘빅7’을 중심으로 한 이너서클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섭정 기간과 범위는 김정은이 얼마나 빨리 권력승계 작업을 마무리 짓고 유훈통치를 졸업하느냐와 연결돼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은 유훈통치 기간을 6개월∼1년으로 줄이고 빨리 당 총비서 등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formation·정보흔들리는 주민 내부통제-감시 강화 필수적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돌파해야 할 김정은의 선택은 ‘정보정치’ 슬로건을 내건 공안통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제난과 권력승계로 흔들리는 주민들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통제·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이미 김정은이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3족 멸족’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에 해당)를 방문했던 2009년 3월을 전후해 김정은이 사실상 보위부장 역할을 해왔다는 시각도 있다.○ Technology·첨단기술컴퓨터수치제어 선전… 개혁개방 나설수도그럼에도 북한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탓에 서구 문물과 사상에 익숙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그의 성향은 컴퓨터수치제어(CNC)로 상징된다. 2009년부터 북한 매체들은 첨단기술인 CNC가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고 선전해왔다. 김정은 생일 하루 전인 2011년 1월 7일 노동신문에는 CNC를 선전하는 장문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과학정치’를 표방하게 되면 북한이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날도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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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등 주요 기관장 신년사

○ 박희태 국회의장 “국민화합-국론 통일 주력할 것”박희태 국회의장은 2012년 신년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화합으로 하나 된 국민 앞에 극복 못할 위기는 없다”며 “가정의 가화(家和)와 계층 간의 균화(均和), 국가의 평화(平和)를 이룩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종근여시(終勤如始)라는 말처럼 마지막도 처음처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 화합과 국론 통일의 중심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랑과 신뢰받는 사법부 돼야”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12월 30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며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한껏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강국 헌재소장 “후손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때”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12월 30일 신년사에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과 깊은 신뢰를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지금은 자족하거나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 “서민 일자리 창출위해 뛸 것”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를 더욱 세심히 챙기고 특히 서민생활을 보듬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최우선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능환 선관위장 “선거의 해… 공정-중립위해 최선”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12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에서는 좌우도, 보수와 진보도 없고 여야나 무소속조차도 없으며 오로지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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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김영남, 김일성 이어 김정일 추도사까지

29일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대회에서 추도사를 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83·사진)은 ‘대(代)를 이어 추도사를 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는 17년 전 김일성 주석 추도대회에서도 추도사를 했다. 1994년 7월 20일 열린 김 주석 추도대회에서는 당시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권력서열 8위) 자격으로 추도사를 맡았다. 현재는 권력서열 2위이자 명목상 국가수반이다. 김 주석 사망 당시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 지도부 중 비교적 젊은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최고 원로 대접을 받고 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추도사에서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같다. 1994년에는 “김일성 동지는 생전에 수령의 후계자, 혁명의 영도자(김정일)를 잘 모시고 그의 두리(주변)에 일심단결하라고 가르쳤다”며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동지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인격과 덕망,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 받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 영도자”라며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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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장의위원 16계단 수직상승… 몰락했던 오극렬 부활하나

김정은 시대를 맞아 몰락한 것으로 평가됐던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80·사진)의 의전 서열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기간에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 영결식에 참석한 장의위원들의 명단을 실으면서 오극렬을 13번째로 소개했다. 이에 앞서 19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때 공개된 장의위원 명단에서 오극렬은 29번째였다. 9일 새 무려 16계단이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그는 29일 열린 추도대회에서도 주석단에서 김정은의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섰다. 두 개의 명단에서 서열 20위 안의 인사들을 비교해보면 서열 1∼4위는 똑같고 대부분 1∼3계단 정도 오르내렸을 뿐이다. 큰 변화를 보인 인물은 오극렬과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14위→5위), 김정은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24위→17위)밖에 없다. 오극렬은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인 군부 실세였다. 그는 김일성의 빨치산 활동 시절 부대원이었던 오중성의 외아들로 김 위원장과는 막역한 사이였다. 1989년 이후 20년 이상 당 작전부장으로 대남 공작을 총괄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에서 오극렬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오르지 못했다. 오극렬이 관할하던 외화벌이 창구를 김정은이 직접 챙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오극렬은 과도기에 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물”이라며 “군의 원로로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면 다시 중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극렬이 ‘김정일의 책사’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만큼 김 위원장이 떠나는 마지막 자리에 예우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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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北, 김정일 최대 유산으로 ‘핵 개발’ 내세워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열린 28일 핵 개발을 김 위원장이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후계자 김정은이 당분간 ‘유훈통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핵 개발에 정권의 명운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3대 혁명유산’으로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을 꼽았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의 최고의 유산으로 ‘인공지구위성(광명성 1, 2호) 제작·발사의 자랑과 핵보유국의 존엄’을 꼽은 뒤 “대국들 틈에서 약소민족의 한 많던 민족을 가슴을 당당히 펴고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존엄 높은 인민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준 우리의 핵과 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9년 5월 25일 김 위원장이 “나는 우리 인민이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신문은 ‘새 세기 산업혁명’에 대해 “오랜 세월 남보다 뒤떨어졌다는 소리만을 들으며 살아온 민족을 세계를 앞서나가는 현대화의 지름길로 불러줬다”고 주장했다.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에 대해서는 “어버이수령님(김일성 주석)을 뜻밖에 잃은 인민이 신념과 배짱으로 분발하게, 질풍같이 내달리게 한 세계 최강의 힘”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일 동지께서 남긴 인민을 한품에 안은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라고 소개한 뒤 “인민을 위해 김 위원장의 혁명유산을 더 풍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유훈통치가 이뤄질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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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신변보장 받는게 우선”…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선그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해 ‘긍정적 신호’를 보냈는지를 놓고 현대와 정부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박 2일의 방북을 마치고 28일 돌아온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북측 인사가 ‘남측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우리가 더 크게 화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대 측은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면 금강산관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이번 방북에서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뚜렷하게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중요한 것은 당국 간 회담으로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을 조문 방북단을 통해 정부는 간접적으로 북측에 당국 간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측은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상반된 반응은 현대와 정부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광 재개의 3대 조건으로 △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이런 요구에 북측이 답을 내놓지 않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09년 8월 방북해 김 위원장과 만나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북측은 최고지도자가 약속한 만큼 더 논의할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를 내놓으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더욱 멀어졌다. 5·24 조치에 맞서 북측은 현대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철회하고 남측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는 강경 조치로 대응했다. 아직 정부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은 없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0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광객의 신변이 보장되기 전에는 재개하기 어렵다”며 “신변 안전은 당국이 당국에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이 원칙은 당연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도 ‘유연성 확대’란 큰 틀에서 논의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는 태도를 보인다. 정부가 9월부터 추진해온 ‘유연성 조치’에 북한이 화답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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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김정은 홀로서기 시작… 한-미 대응 시나리오 짜기 나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이어진 북한의 ‘조문 정국’이 29일 추도대회를 끝으로 일단락되고 후계자 김정은의 본격적인 ‘홀로서기’가 시작된다. 김정은 지도부 체제가 안착될지, 향후 북한이 어떤 대내외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전략 조정도 불가피하다.○ 김정은의 향후 행보? 김정은은 무엇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필요한 직함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직함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인민군 대장밖에 없는 그로서는 이런 약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이 곧바로 군 최고사령관에 이어 당 총비서에 임명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년 1월 1일 최고사령관에 오르고, 김정일 생일(2월 16일)이나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후해 당 총비서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은 이미 초고속으로 바뀌었다. 김 주석 사망 때는 김 위원장에게 ‘위대한 영도자’ ‘당 중앙위 수반’이라는 호칭을 각각 6개월, 1년 6개월 뒤에 사용했지만 이번에 김정은에게는 사망 직후와 나흘 만에 사용했다. 일단 최고위직 자리를 확보한 뒤에는 당분간 ‘유훈 통치’를 앞세워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20년 전에 공식 후계자가 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제왕학’ 수업은 1년 2개월여에 그친다. 국정운영의 경험이 없고 권력기반도 취약한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정보원도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직을 조기에 승계할 가능성이 높고 유훈통치를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얼마 동안 집단지도체제로 가겠지만 (결국은 김정은) 단일지도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후견인인 고모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사실상 섭정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나리오 외교’ 고심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를 가늠해 볼 첫 시험대는 22일로 예정됐다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갑자기 중단된 제3차 북-미 대화다. 전문가들은 1994년 김 주석의 사망 이후 북-미 핵 협상이 한 달 만에 재개된 점을 들어 1월 중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물밑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기 위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다음 주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다. 국무부 고위인사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 순방에 나서는 첫 행보다. 이어 내년 1월 16일경에는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변수가 생긴 만큼 북한이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논의해 두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기존 협상의 연장선에서 이를 재개하는 경우 △군부 중심 세력이 강경으로 선회해 요구 수위를 높이는 경우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해 장기간 침묵할 경우 △3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등이 있다. 내년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선을 치르면서 국내 정치적 변수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이런 시나리오들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특히 대화 재개에 청신호가 켜지는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단, 중, 장기 대책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놓고 동맹국들이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숨 가쁘게 전개될 외교전에서 한국이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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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김정은 체제 떠받칠 ‘빅7’ 모습 드러내다

37년간 북한을 독재 통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열렸다. 사망한 지 1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영구차를 둘러싸고 걸은 후계자 김정은과 그를 보좌해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 갈 핵심 지도부 ‘빅7’이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선중앙TV를 통해 생중계된 김 위원장의 영결식은 눈이 쌓인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 광장에 영구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김 위원장 영결식 행사는 오전 10시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날부터 내린 눈 때문에 4시간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먼저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며 영구차의 오른편 맨 앞에서 차량을 호위하며 입장했다. 김정은 바로 뒤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김정은 시대의 2인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따랐다. 이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순이었다. 영구차 왼편 맨 앞에는 ‘김정은의 남자’로 평가되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섰다. 이어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뒤따랐다.김정은을 포함한 이들 8명은 앞으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 파워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을 제외해도 군부 인사가 4명으로 김정은 시대에도 군을 최우선시하는 선군(先軍)체제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영구차는 육해공군과 노농적위대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금수산기념궁전을 빠져나가 거리행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실은 차량을 선두로 김정은의 이름이 적힌 대형 조화, 운구 차량, 주석단을 태운 차량 순으로 이뤄진 운구행렬은 금성거리∼용흥네거리∼비파거리∼보통문거리∼천리마거리∼통일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으로 향했다.▼ 김정은 바로 뒤에 선 장성택… ‘北의 넘버2’ 대내외 과시 ▼김 위원장의 시신은 다시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돌아와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영구 보존됐다.이날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모습을 비추는 데 주력했지만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은 장성택이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김정은을 ‘섭정’할 인물로 부각됐지만 김 위원장 사후 발표된 장의위원 서열은 232명 중 19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날 영구차가 등장할 때에는 김정은의 바로 뒤에 있음으로써 ‘실질적 2인자’이자 ‘사실상 섭정자’임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렸다. 그는 국정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국정을 장악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장 부위원장 뒤를 따른 김기남 비서는 김정일 후계체제는 물론이고 김정은 후계구축까지 우상화 작업을 지휘해온 ‘선전선동의 귀재’다. 북측 매체들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김정은에 대해 ‘당과 군대의 최고영도자’ ‘21세기의 태양’ 등 김일성 김정일과 동급인 호칭을 붙이며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도 김 비서의 작품인 것으로 보인다.최태복은 최고인민회의 의장(한국의 국회의장 격)과 당 중앙위 비서를 겸하고 있으며 당에서 외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최 의장을 내세운 것은 북한 지도부가 체제 안정을 위해 중국과 미국 등을 향한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영구차 왼쪽 맨 앞자리를 차지한 이영호 총참모장도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거듭 만천하에 알렸다. 이 총참모장은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활동 당시 주치의를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이봉수 전 만경대혁명학원 원장의 아들로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지난해 9월 차수로 승진했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 직위까지 겸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다.이 총참모장의 뒤를 따른 김영춘 부장은 이 총참모장과 함께 군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는 인민무력부장으로서 군부 내에 김정은 지휘체계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김정각 제1부국장은 김정은 시대에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 정치사상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군 인사도 관장한다. 국장이 공석이어서 김 부국장이 국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부국장이 김정은의 군 장악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고 평가했다.영구차 왼쪽 마지막 인물은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 겸 인민군 대장이다. 보위부는 남한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정보통치’를 펼치는 김정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현재 공석인 보위부장을 실제로는 김정은이 맡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한편 김 위원장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대규모 중앙추도대회가 열린다. 새 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은 시작됐다. 이날 노동신문에는 북한의 원로와 당, 군, 내각, 외곽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글이 실렸다.김 주석의 항일 빨치산 동료로 유일하게 원수 칭호를 갖고 있는 이을설 당 중앙위원은 “항일혁명 투사들은 백두산 시절의 열정과 기백으로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는 “김정은 동지만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조병주 부총리, 장영길 인민군 소장, 이재현 농업성 부상도 충성을 맹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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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정책총괄과장 김진남 △의정과장 이장호 △재난지원과장 박효건 △뉴미디어행정관 김기한 ◇언론중재위원회 △특임교수 겸임 황정근(심리본부장) 정희성(연구〃) 권오근(운영〃) 장원상(중부〃) 권우동(영남〃) 심영진(호남〃) △교육팀장 강현석 △홍보팀장 이진숙 △경기사무소장 박혜진 △경남〃 손정배 ◇국민연금공단 ▽1급 승진 △장애인지원실장 서인필 △비서실장 김응환 [지사장] △서대구 하상철 △대구 수성 서영보 △포항 김제균 △구미 염춘미 △북부산 유금상 △남울산 김완수 △김해 이문연 △장애심사센터장 최혜란 ▽1급 전보 △가입지원실장 양동권 △운용지원실장 김용국 [지사장] △서울북부지역본부장 겸 종로중구 양동석 △대전지역본부장 겸 대전 임진우 △대구지역본부장 겸 대구 김용기 △부산지역본부장 겸 부산 백관수 △동대문중랑 김승환 △성북강북 이용백 △성동광진 허광 △구리남양주 윤용선 △송파 이수형 △구로금천 류덕렬 △영등포 서강봉 △화성오산 남은진 △성남 강위본 △평택 윤우용 △안산 박덕수 △서인천 신영묵 △청주 윤성수 △천안 김은경 △남부산 박익수 ▽1급 직위 상향 보임 △홍보실장 류동완 △의정부지사장 양광호 △남인천지사장 김종진 △창원지사장 안향문 ▽2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 윤영섭 △장애인지원실 이준영 △기금운용본부 임용택 김청태 [지사] △종로중구 정상곤 △의정부 김미경 △강남신사 신영일 △수원 이재영 이동섭 △평택 형용욱 임계홍 △부천 박재석 김정희 △남동연수 류정영 최홍배 △서인천 송용기 이재복 △남인천 박세채 △부평계양 조종문 주종규 △청주 이석구 △천안 이주호 △광주 장선주 △전주 이기현 이강칠 △목포 김영빈 △제주 박훈갑 △대구 김형동 이상선 △서대구 황정규 전병수 △대구수성 권승환 △포항 박판윤 △구미 류근표 김달종 △창원 설복훈 ▽2급 부서장 전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박병노 [지사장] △용산 김홍성 △마포 이창 △파주 장춘영 △양천 배은수 △춘천 이래광 △안양과천 최호열 △이천 노용균 △북대전 임병환 △옥천 이경구 △충주 장일동 △공주 최재붕 △남원 손남식 △여수 김창균 △대구남구달성 우두곤 △영주 이양구 △문경 정경화 △서부산 강대준 △동래금정 장통령 △통영 하인규 △거창 이종회 ▽2급 부장 전보 △기획조정실 조선희 △총무지원실 최영환 유문상 △고객지원실 천득출 김성배 △가입지원실 송호동 △연금급여실 박재구 강신복 △장애인지원실 정준택 강연 김철환 △정보시스템실 정원영 이정수 최병섭 △감사실 박상규 이성주 △홍보실 김정학 우제광 [지사] △동대문중랑 황선현 박종국 △도봉노원 김춘곤 △성동광진 김용필 김성영 △고양지사 이남정 김인철 △강남신사 류승락 △강남역삼 이재하 △송파 조경태 최영준 △서초 이준수 △관악동작 전근성 △구로금천 이기항 홍중완 △영등포 정갑수 △춘천 윤기식 △용인 이인태 △화성오산 안종현 △성남 노광우 이진형 이철희 △안산 방태선 김승규 △남동연수 이신찬 △서인천 이석한 △대전 유인규 신동권 △청주 박영호 장봉익 △천안 조규배 △대구 이재수 △포항 이재원 △부산 안정태 성주경 △북부산 정규룡 △남부산 강병창 송규태 △남울산 안수원 김용태 △김해 우성봉 △장애심사센터 박라연 ▽2급 직위 상향 보임 △가입지원실 정병우 [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 △종로중구 이호경 △도봉노원 김무엽 △강남신사 남상우 △수원 나명출 △대전 남우근 △광주 김완수 △대구 김경호 △부산 박철선 △장애심사센터 이의신청심사부장 김경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본부 △기념사업실장 오치정 ▽스포츠산업본부 △스포츠산업실장 신윤우 ▽경륜·경정사업본부 △고객만족실장 이맹규 △스포츠단운영〃 김정수 △경륜경주〃 이명호 △경륜훈련원장 이상혁 △경정경주실장 최상림 △지점지원〃 신용갑 △올림픽공원지점장 정병찬 △시흥〃 이진형 △일산〃 박인호 △길음〃 신희섭 △논현〃 최상헌 △유성〃 정찬구 △인천〃 성한용 △천안〃 남영철 △의정부〃 용재명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유지곤 △정책개발연구〃 성문정 ◇조선경제아이 ▽취재본부 △경제부장 김기성 △증권부장 최흡 △산업부장 김종호}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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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법관은 주관적 견해 드러내선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26일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형식의 글을 통해 “법관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를 드러내 놓으면 당사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해 유불리를 따지게 되고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이어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양심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conscience’의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con)’와 ‘본다(scientia)’가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삼고 있는 ‘양심’도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판사를 만나든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재판은 운수 보기(?)가 될 것이고 당사자는 불안해질 것이고 법원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재판의 특성을 감안해 법관이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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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천안함-연평 도발 주도 김격식 파면 확실시”

최근 교체설이 나왔던 김격식 북한군 4군단장(사진)이 파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보 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김격식은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도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김격식이 파면된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고, 다른 소식통도 “김격식이 적어도 영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격식은 19일 발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졌으며, 지금까지 조문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격식의 파면을 북측의 ‘대남 유화 제스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한편 노동신문은 이날 “전국의 모든 당 조직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강조했다. 전날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을 군 총사령관, ‘당 중앙위의 수반’으로 옹위하자는 글을 실었다.북한에서는 수령이 당을 통해 인민대중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의 수반인 총비서가 돼야 비로소 후계체제가 완성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라며 “조만간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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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채널A 선정 2011 10대 뉴스]김정일- 카다피-무바라크 ‘철권’ 지고，분노한 ‘주권’ 일어서다

《 2011년은 독재자 몰락의 해였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철권 통치자를 권좌에서 몰아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사살됐다. 북한 김정일은 자연사했지만 후세의 평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선 정당정치를 위협하는 시민단체의 세력화가 일어났고, 세계적으론 각국의 재정위기와 함께 ‘점령하라(Occupy)’ 시위가 확산된 해이기도 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선정한 국내외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국내북한의 운명은 29세 김정은 손에…북한을 37년간 철권 통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사망했다. 29세에 불과한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권력을 물려받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이 이뤄졌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2012년을 맞게 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구제역 348만마리 매몰… 침출수 유출 우려구제역 확산으로 소 15만1000마리, 돼지 331만8000마리, 염소 8000마리 등 총 348만5000마리의 가축이 매몰 처분됐다. 피해액만 3조 원에 이르러 축산 농가가 사실상 초토화됐다. 부실 매몰로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우려도 나왔다. 육류와 우유 가격 폭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저축은행 16곳 퇴출… 구명로비 수사 확대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부실을 키운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철퇴를 맞았다. 퇴출을 피하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로비를 한 데다 사전인출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7만여 명이 피해를 봤다. 구조조정은 일단락됐지만 추가 퇴출 우려는 남아 있다.영화 같은 ‘아덴 만의 여명’… 석 선장 ‘기적’작전명 ‘아덴 만 여명작전’. 청해부대 구축함 최영함이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전원을 피랍 6일 만에 구출했다.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은 작전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기지를 발휘했다. 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불굴의 의지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한국 ‘그랜드슬램’강원 평창이 7월 6일 남아공 더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다. 2010년과 2014년 대회 유치전에서 캐나다 밴쿠버, 러시아 소치에 역전패한 뒤 세 번째 도전한 끝에 쾌거를 이뤘다. 8월에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을 개최해 세계 6번째로 그랜드슬램(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F1)을 달성했다.16명 앗아간 우면산 참사… 방재예산 확충기후변화로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7월 27일 전국적인 산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우면산에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1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는 단순한 ‘천재(天災)’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내년에 5조 원을 투입해 재난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성폭행 처벌법 바꾼 영화 ‘도가니’의 힘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이 장애원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6년 만에 재조명됐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과 영화 ‘도가니’가 나오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폭행 교직원 1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실형을 받도록 법규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오세훈 사퇴… 정치권 ‘빅뱅의 소용돌이’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미달돼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장외 강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하면서 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빅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한미 FTA 4년만에 통과… ‘최루탄 국회’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상 서명 4년 4개월 만인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이 거셌고,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벌어졌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완료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를 자유무역지대로 확보했다.아시아 넘어… K팝 열풍 지구촌으로 확산프랑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페루…. 2011년 유튜브는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염원하는 세계 팬들의 플래시몹과 댄스로 들썩였다. 6월 SM엔터테인먼트 프랑스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런던, 브라질, 스페인 등에서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공연이 개최되며 팝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에까지 진출했음을 증명했다.■ 국제철옹성 흔든 ‘아랍의 봄’은 진행형철옹성 같던 중동·북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분노한 국민들의 힘에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1월 튀니지 벤 알리 대통령의 망명을 시작으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도 쫓겨났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는 반군에게 비참하게 사살됐다. 예멘과 시리아에선 유혈투쟁이 현재진행형이다.日동북부 규모 9.0 강진… 원전 안전도 흔들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덮친 리히터 규모 9.0의 초대형 강진과 뒤를 이은 쓰나미가 1만5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실종자도 3400여 명이다. 미국지질조사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4번째 규모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까지 이어져 세계는 ‘제2의 체르노빌’ 공포에 떨었다. 원전사고 수습비용만 최대 200조 원이 넘는다.英윌리엄 왕세손, ‘평민’ 미들턴과 결혼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과 ‘평민 신부’ 케이트 미들턴이 8년 연애 끝에 4월 2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신세대답게 왕실의 오랜 전통을 조금씩 비켜가며 21세기의 판타지를 새롭게 연출한 결혼식이었다. 왕세손비는 결혼 이후 서민적인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美특수부대 ‘9·11테러 주범’ 빈라덴 사살9·11테러의 주범으로 14년 넘게 세계 테러리즘의 대명사로 군림했던 알카에다 수장 빈라덴이 5월 1일 파키스탄에서 미 특수부대의 기습을 받고 숨졌다. 산악지역 동굴이 아닌 버젓한 주택에 은신해 있던 그의 마지막을 놓고 위선 논란도 일었다. 서방세계는 “정의가 마침내 구현됐다”며 기뻐했지만 일부 이슬람권에선 애도하는 반응을 보였다.다문화 사회 겨눈 테러범 총구에 77명 희생노르웨이의 극우 민족주의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2)가 7월 22일 오슬로의 정부청사를 테러하고 집권당 청소년 정치캠프가 열리던 우퇴위아 섬에서 총기를 난사해 77명이 숨졌다. 무슬림을 증오하고 다문화를 배격해 온 그의 범행은 포용을 통해 세계 문명을 이끌어 온 유럽의 다문화 사회에 충격을 줬다.사상 초유 美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휘청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월 5일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인 ‘AAA’에서 ‘AA+’로 강등해 세계경제가 출렁였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로 번져갔고 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도미노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우주-군사 中의 굴기… 美는 아시아 회군명실상부 주요 2개국(G2) 위치에 오른 중국이 우주 해군 고속철 등 각 분야에서 야심 찬 팽창을 거듭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호주를 방문하고 해군기지를 설치키로 하는 등 ‘아시아 회군’을 본격화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한 중국 경제 견제 논의도 한창이다.‘1%의 땅’ 자본주의 심장부 점령한 99%9월 17일 자본주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 맨해튼의 주코티 공원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대는 ‘우리는 99%다’라는 구호를 통해 상위 1%에 집중된 부의 불평등에 항의하며 거리를 점령했다. 시위는 미국 내 주요 도시와 유럽 아시아로 번졌다.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논의들이 시작됐다.‘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췌장암 사망21세기 정보기술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가 10월 5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개인용컴퓨터(PC) 대중화 시대를 열었던 그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했다. 숱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드라마 같은 삶은 동시대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줬다.미얀마 군정 종식… 수치 여사 보선 출마미얀마에서 근 50년간의 군사정부 시대가 종식됐다. 올 3월 출범한 미얀마 민간정부는 민주적 개혁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2월 미얀마를 방문하자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중국도 다급히 움직였다.}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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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김정은의 北, 군부 집단지도체제 속도전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가 임박했다. 김정은이 군을 중심으로 ‘선군(先軍)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만 사용하던 ‘경애하는’이라는 호칭을 김정은에게 쓰기 시작했다.○ “김정은, 이미 총비서·최고사령관 역할 수행”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장문의 정론에서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론은 노동신문의 기사 형태 중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김정은 동지여, 인민이 드리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부름을 안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라”고 호소했다.노동신문이 앞장서서 추대 분위기를 만든 만큼 앞으로 군을 비롯한 북한의 각 계층에서 최고사령관직 승계 요구가 이어지고, 김정은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최고사령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는 류동호 시인이 쓴 ‘최고사령부로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선군혁명의 최고사령부에 장군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 계시는데, 왜 편지를 보낼 곳이 없고 왜 편지를 받으실 분이 없겠습니까”라고 밝혔다.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군 최고사령관이 북한에서 최고 직위는 아니지만 군 통수권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추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먼저 최고사령관 직위부터 갖고 통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 등이 모두 당 중앙위 산하기관으로 돼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정은에 ‘경애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도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주석, 김 위원장에게만 썼던 수식어를 김정은에게 쓴 것은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지도자로서 북한을 끌고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라며 “최고사령관 추대와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1991년 군 최고사령관에 오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울러 노동신문은 25일 정론에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동지의 영원한 혁명동지가 되자”고 했고, 조선중앙통신은 “어버이 장군님(김 위원장)의 사랑으로 인민을 안아 보살펴주시는 김정은 동지는 진정 인민의 영도자, 친어버이다”라고 표현했다. ‘태양’과 ‘어버이’라는 표현도 김 주석과 김 위원장에게만 썼던 것이다. 이미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에 대해 ‘걸출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 ‘천출(天出) 위인’ ‘불세출의 선군영장’ 등 김 위원장에게 썼던 다양한 수식어를 붙인 바 있다. 김정은이 김 주석, 김 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확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에 대한 조급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성택, 당-군 양쪽서 서열 급상승… 2인자 행보 본격화 ▼○ 군복 입은 장성택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조선중앙TV는 25일 오전 김정은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장성택 모습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다. 장성택이 군복을 입은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성택은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당 중앙군사위원이기는 하지만 대장 칭호를 받은 적은 없다. 지난해 9월 27일 김정은, 김경희(김정은의 고모) 등 6명이 대장 칭호를 받았을 때에도 장성택은 빠졌다. 또 이날 장성택은 김정은의 오른쪽 이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군부 내 권력서열도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정일 사후 당 중앙군사위를 열어 장 부위원장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서 대장 칭호는 군 지도자로서의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성택의 정치적 위상에 걸맞은 군 칭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정일 생전에 장성택이 이미 대장 칭호를 받았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공개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런 움직임은 장성택이 김정은 체제의 중추적 후견인으로 한동안 ‘선군정치’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군부 위주의 집단지도체제로 북한이 통치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김용현 교수는 “군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는 데 장성택에게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데 군 중심의 선군정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승주 센터장은 “김정은 1인 지배체제로 외형을 갖추되 내용상으로는 기존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는 완전히 달리 집단지도체제 성격이 많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성택을 비롯해 김경희, 이영호,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김정은 1인 지배체제하에 4, 5명의 후견인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집단지도체제라기보다는 과도체제”라며 “장성택이 후견인들의 의견을 총괄 조정하고 김정은의 입장을 후견인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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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北 ‘조문 꼼수’… 南南갈등 부추긴다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弔問)을 놓고 남측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17년 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 정국을 이용해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겼던 전례를 반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23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논평에서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남조선(남한) 당국은 각 계층의 조문 길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야만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21일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간접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에 대해서도 “남한 당국은 ‘북 지도자와 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공공연히 운운하면서 불순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리의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당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남북관계가 풀릴 수도 있고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또 이 매체는 별도의 글을 통해 “조의 방문을 희망하는 남한의 모든 조의 대표단과 사절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정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일부 민간단체들이 조문단 파견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조문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분 일행 외에 더 이상 조문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통일부는 조문단의 일정과 차량 등 세부사항에 관해 북측과 협의를 시작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 시 북한 후계자 김정은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21일 오후 5시 현재 연인원으로 4392만여 명이 북한 전역에서 조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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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정부 간접조의에도 北 “무례하다” 생떼… 김일성때 판박이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弔問)과 관련해 북측 매체가 남측을 향해 내놓은 반응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데자뷔(기시감)’를 느낄 정도다. 같은 방식을 이용해 남한 사회를 분열해 보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17년 전과 방법·표현 모두 비슷해 북측은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3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동포애의 정’을 감안해 남한 조문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고 있다. 조평통은 1994년 7월 14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문에서도 “남한의 조문단이나 조문객들을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측 조문단의 신변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당시에도 외국 조문단은 사절하면서 남한만 예외로 했다. 1994년 7월 9일 김일성 사망 소식이 발표된 뒤 남한에서는 조문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조문을 반대하던 측이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조문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북측은 이런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남남(南南)갈등을 부채질했다. 이후 야당과 재야 단체, 대학생 단체 등에서 조문단 파견을 강행하려 하자 보수층이 격렬히 반대하고 정부가 이를 금지하면서 ‘조문 파동’으로 비화했다. 북측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당시 정부의 조문 금지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부가) 애도의 뜻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은 상식 이하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라며 “남조선 통치 집단의 대범죄를 단단히 결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23일 우리 민족끼리도 “초보적인 예의와 인륜도덕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단히 계산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슷한 위협을 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형적인 북측의 남남갈등 유발,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접근법”이라며 “1994년과 달리 최소한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측의 의도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는 간접적으로나마 김정일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했고 조문 방북도 일부 허용한 것이 차이점이다. 진보 진영의 조문 열기(?)도 17년 전에 비해 훨씬 낮다는 평가다.○ “조문 확대 불가” 정부 태도 확고 김정일 조문 문제는 정리돼 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진보·보수·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10명 안팎의 조문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가 남남갈등을 막기 위해 ‘답방 차원의 조문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수정해 민화협의 조문 방북 허용을 고심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심 끝에 이희호·현정은 여사 일행만 조문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화협 측도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방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40여 명 규모의 조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현재로서는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 문제는 조문단 구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방북 일정은 26∼27일이 유력하다. 이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과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당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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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단숨에 기질로 유훈 계승” 선군정치-강성대국 강조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인 김정은 동지가 서 있다.”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1면 전면에 걸쳐 실은 사설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선군(先軍)정치·강성대국 건설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잇는 ‘유훈통치’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무엇보다 ‘체제 안정’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우상화와 세습 정통성 강조사설의 대부분은 김 위원장에 대한 추모로 채워져 있다. ‘21세기의 태양’ ‘사회주의 위업의 수호자’ ‘천출(天出)장군’ ‘영웅’ ‘희세의 정치원로’ 등 온갖 수사를 동원했다. 아울러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 등 김일성 주석을 상기하는 표현도 다수 등장했다.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인하려는 것은 ‘세습의 정당성’으로 분석된다. 사설은 “김정일 동지의 가장 고귀한 업적은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의 대(代)를 굳건히 이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두의 천출위인들은 넋과 인격, 영도 풍모를 그대로 닮은 또 한 분의 걸출한 영도자(김정은)를 모심으로써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동격화한 것이다.▼ ‘선군’ 용어 21차례 등장… 軍 중심 김정은체제 안정 의도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의 업적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라며 “아직 취약한 김정은 체제가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돼야 한다”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지키는 총폭탄’이 될 것을 요구해온 것을 감안하면 김정일과 김정은을 동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은 “당장 북한은 체제 안정 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변화를 시사하면 곧바로 주민 동요로 이어질 상황에서 ‘김정은 옹위’를 주장하는 노동신문 사설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유훈통치의 핵심 개념은 선군정치이 사설에는 ‘선군’이라는 용어가 무려 21차례나 등장한다. 특히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 인민과 군대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밝혀 김정은이 선군정치를 계승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선군정치는 김 위원장 통치방식의 핵심으로 군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다. 선군을 강조한 것은 김 위원장의 유훈을 그대로 받들고 동시에 군을 중시해 체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 구절도 눈에 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는 “군 중심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군의 원로들과 화합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민군에 ‘단숨에 기질’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이 내세웠던 ‘속도전’보다 빠른 ‘단숨에’를 내세워 업적 쌓기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국과 대남정책도 이어받을 듯김 위원장의 숙원이던 ‘강성대국’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 건설 염원을 끝까지 실현하는 여기에 우리의 숭고한 도덕 의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김 주석 100회 생일인 내년 4월 15일까지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고 강성대국을 선포한 뒤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지만 ‘역사적인 6·15 통일시대’ ‘북남 공동선언 철저 이행’ 등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을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이)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킨 것은 만대에 불멸할 업적”이라고 밝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노동신문 전면 사설은 ▼국가 중대발표-비전제시 등 특별한 경우에만 게재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노동신문이 22일자 1면 전체를 통틀어 게재한 장문의 사설은 형식이나 분량 면에서 이례적이다. 북한은 국가의 중대발표나 정책, 비전제시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1면에 이런 식의 사설을 써 왔다.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에도 노동신문 1면 사설을 통해 장문의 추도사를 실었다. 지도자의 업적을 장황하게 나열한 뒤 후계자의 ‘선군영도’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이번에도 당시의 형식 및 논리전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지도자가 사망하고 3대 후계세습이 이뤄지는 때인 만큼 특별방송에 이어 대표적인 기관지인 노동신문 1면 사설 등을 통해 당국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추모기간 동안 각 조직 단위별로 모여 이 사설의 구체적인 뜻과 실행방안을 매일 학습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속도를 몰아친다는 뜻의 ‘단숨에 기질’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중심으로 전투력을 강화’할 세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토론도 벌이게 된다.한 대북 소식통은 “노동신문 1면 사설은 원래 북한 주민들을 교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싣는다”며 “주민들은 보통 때에도 거의 매일 아침 직장에서 신문 사설에 나온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습은 노동당 중앙당에서 1면 사설을 △서론 △발자취 △업적 △과업 등의 분야별로 나눠 배포한 자료에 기초해 필기와 암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답식 학습경연도 한다. 이 소식통은 “잘 외우지 못한 사람은 사상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해 대중 앞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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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차관회의서 원안 통과… 경찰 반발

정부는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견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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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시대]김정은 우상화 약점은 생모 고영희?

북한 매체들이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22일까지 그의 생모인 고영희(사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모계 혈통이 그의 약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북한 주민들은 어떤 인물이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언제 노동당에 입당했고, 현직은 무엇이며, 부모는 누구냐’를 제일 먼저 따지게 된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에서 권력자가 되려면 혈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고영희는 제주도 출신인 재일교포 고경태의 딸로 1960년대 재일교포의 대규모 북송 때 부모와 함께 입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수대예술단의 무용수로 활동하던 1976년부터 김 위원장과 동거에 들어가 2004년 사망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과 함께 살았다. 이런 신분과 경력을 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에게 ‘자본주의 문물에 젖은 불순분자’로 멸시받았던 북송교포의 딸이자 무용수에 불과한 셈이다.또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정부인은 김영숙 한 명뿐이다. 고영희는 김 위원장의 동거녀일 뿐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모계의 정통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향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는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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