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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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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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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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법원, 서울시에 반환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받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서울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345m² 규모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무실을 넘겨주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무료로 빌려서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공간을 사용하던 관행이 바로잡힌 것”이라며 “신속히 사무실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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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프리우스 결함” 국내 첫 소송

도요타자동차의 결함이 세계적인 문제가 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요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2009년 9월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를 구입한 김모 씨(54)를 대리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요타자동차와 한국지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 판매사인 효성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1억3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인이 심각한 제조 결함인 것을 알고 나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는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세계적으로 도요타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고 그간 발생한 사고, 한국 내 리콜 발표 경위 등을 볼 때 도요타 등이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판매했다”며 차량 대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정신적 피해액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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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서울대 출신 남성 → 외고-서울대 출신 여성

《22일 처음 법복을 입는 신임 판사 89명의 표준형은 ‘외국어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29세의 서울 출신 여성’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자료를 바탕으로 1980년(55명), 1990년(80명), 2000년(153명), 2010년(89명) 등 10년 간격으로 4개 연도에 각각 임관한 판사 총 377명의 나이와 성별 출신학교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명문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균질한 집단이었던 법원은 다양하고 중층적인 구조로 바뀌었다. 1980년에는 경기고(14명·25%)와 서울대 법대(43명·78%) 출신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010년에는 외국어고 출신이 17명(19.1%)으로 약진했고 서울대 법대 출신은 26명(29.2%)으로 크게 줄었다.》1980년 사법 독립 기치 - 외압에 버티려 판례 중시1990년 평준화 세대 - 승진경쟁속 관료화 본격화2000년 사시門 확대 - ‘운동권 판사’ 대거 임관2010년 N세대 등장 - 법원내 소통-전문화 과제○ 1980년…평준화 前 K-S 라인 주류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과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980년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의 최고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1980년 임관 세대는 서슬 퍼런 군사정권 때 법복을 처음 입었다. 이들은 평준화 이전 대표적인 명문고였던 경기고(14명)와 경북고(5명), 전주고(4명), 광주제일고(3명) 등을 졸업했다. 10명 중 8명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경기 11명 △대구-경북 11명 △광주-전남북 11명 △충남북 11명 △부산-경남 10명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당시 군사정권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보안사령부 관계자가 법정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중요 형사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당시 판사들은 외압을 버티기 위해 판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특정고 편중 현상 사라져 1987년 사법시험 준비생 A 씨는 노태우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을 도서관에서 맞았다. 그해 사시에 합격한 A 씨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뒤 1990년 판사에 임관했다. 군사정권 아래서 임명장을 받기 싫다며 변호사 개업을 한 동료도 있었다. 민주화와 함께 사법부 독립을 기대했던 1990년 임관 동기들은 평준화 세대다. 서울대 출신에 법학 전공자가 여전히 다수였지만 특정 명문고 출신 편중 현상은 사라졌다. 첫 부임을 앞둔 A 씨는 내심 형사 재판부에 배치되지 않길 바랐다. 시국사건 재판에 잘못 휘말렸다가 두고두고 낙인찍힐까 염려됐기 때문이다. 민주화 바람과 함께 1, 2차 사법파동을 거친 법원은 1990년대 초반 재판의 독립을 확립해 나갔다. 이때부터 법원 내에 승진 경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일부 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못하자 인사 평정에 신경을 쓰고, 잘나가는 선배와 같은 연구모임에 가입하는 풍토도 생겼다. 법관 관료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 2000년…늦깎이 386세대 임관 법무부는 1997년 사시 합격자를 600명으로 늘렸다. 2년 사이 배로 늘어난 것. 가장 큰 수혜자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에 나섰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한 늦깎이 고시생들이었다. 2000년 임관 판사들의 평균 나이는 31.9세로 껑충 뛰었다. 예년 평균보다 세 살이 많다. 이들은 자유분방과 반항을 의미하는 X세대(1970년대생)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다니며 판사를 꿈꿨다. 2000년 신임 판사로 임관한 386세대는 30명에 이르렀다. 전체의 5분의 1에 달했다. 비(非)법학 전공자가 41명(26.8%)으로 늘어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법대 출신의 아성이었던 판사들의 세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옛 명문고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서울대 출신도 93명(60.8%)으로 줄었다.○ 2010년…개성-실리 N세대 등장 올해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임 판사들의 주류는 외국어고-서울대 출신의 이른바 ‘F-S’라인이다. 한영외고(6명), 대원외고(4명), 명덕외고(3명) 등 외고 출신이 17명(19.1%)이다. 과학고 출신 3명까지 합치면 특목고 출신이 20명(22.5%)에 이른다. 전공도 다양해졌다. 초임지가 서울중앙지법인 성적우수자 12명 중 절반이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반면 출신지역은 서울(34.8%), 경기(14.6%)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선배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N세대 법관’들이 사이버 세상의 간접적 경험에만 의존해 재판에 임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은 “30년 동안 재판의 독립은 어느 정도 확립됐다”며 “후배 법관들은 선배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화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이종식 기자 bell@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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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중심 법원, 출산 문제에 눈뜨다

“1980년 임관 당시에는 법원 식당 종업원들까지 여자 판사를 보기 위해 기웃거릴 정도였죠.”(1980년 유일한 여성 신임 판사 이선희 변호사) 1980년에 단 1명만 임관할 정도로 보기 드물었던 여성 판사를 지금은 법정에서 만나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다. 2월 현재 전체 법관 2486명 가운데 621명이 여성 판사로 4명에 1명꼴이다. 법조계에 여풍(女風)이 불면서 “몇 년 뒤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여성이고, 법정 안의 유일한 남성은 피의자뿐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신임 판사 가운데 여성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2006년 이후로 여성 판사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신임 판사 92명 중 여성이 66명(71%)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에도 63명의 여성이 법복을 입으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0.8%를 기록했다. 4월 군 법무관을 마치고 임관하는 남성 판사들을 포함해도 매년 새로 탄생하는 판사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다. 과거에는 여성 판사에게 가급적 형사 사건을 맡기지 않는 등 차별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차별은 대부분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여성 판사는 “법원 내 여성 판사가 늘면서 여성 판사라고 무조건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성 판사와 동등한 직장 동료로 보고 합리적으로 업무 분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각 법원은 원칙 없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던 여성 판사들의 출산, 육아 문제를 법원 자체적으로 원칙을 세워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하반기 ‘임신 출산 여성 법관에 대한 사무분담 조정방안’을 마련해 임신 초기 2개월과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동안 사건 배당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임신한 여성 판사를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민사신청 단독재판부로 배치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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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전재용 씨 ‘80억 증여세 취소’ 항소 기각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46)가 증여세 80억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재용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77억 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재용 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서 받은 액면가 167억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의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인 것으로 간주해 80억2358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2006년 9월 소송을 냈다. 2008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77억2074만 원을 납부하라며 전재용 씨에게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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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에 간 ‘5억짜리 車’

도요타 자동차 리콜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차 한 대 가격이 5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승용차 마이바흐(사진)가 국내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중 견건설업체 사장 A 씨는 2007년 2월 5억3000만 원을 주고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인 마이바흐 57S를 샀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즐겨 타는 차로 알려져 있다. 비싼 가격 때문에 국내에 판매된 것은 수십 대에 불과하다. 2년이 넘도록 별 탈이 없던 A 씨의 마이바흐는 지난해 7월 문제를 일으켰다. 신호등 앞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앞 유리창에서 워셔 액이 뿜어져 나오는가 하면 운전석 계기판의 점멸등이 켜진 것. 이어 저절로 시동이 꺼지더니 잠시 후 에어백까지 터졌다.A 씨는 사고 직후 마이바흐 수입 판매 대리업체인 S사에 차를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S사는 마이바흐 제조사의 한국지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함께 고장 원인을 조사한 결과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회로 합선으로 고장이 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S사와 제작사는 “차량 자체 결함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다가 생긴 결함”이라며 “수리는 진행중이지만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판매사 측과 내비게이션 설치 업체가 서로 책임문제를 놓고 다투는 사이 A 씨의 마이바흐는 고장 이후 차량 정비소에 서있는 상황이다.A 씨는 “내비게이션은 차량을 구입할 때 판매사에서 설치해준 것이고, 갑작스러운 고장은 명백히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매사는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S사 측은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며 “차량 자체 결함이 아닌 만큼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동영상 = 마이바흐, 앙드레 선생님 드림카?}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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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 회사에 700억 배상하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계열사 유상증자 등 경영상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고 회사 측에 수백억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8일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44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이 700억 원을, 이 가운데 50억 원은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연대해 현대차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배상액은 소액주주들이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낸 역대 주주대표소송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정 회장 측은 ‘유상증자 등이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 측의 책임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현대자동차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차 측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2008년 5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상장법인 총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낼 수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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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씨 ‘듣보잡’ 발언… 벌금 300만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비속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사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씨가 변 씨를 만화영화 스머프에 나오는 ‘악당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수긍할 수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 씨는 지난해 10월 진 씨가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과 블로그에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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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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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대통령, 동생회사 지분 50% 권한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가 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120억 원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가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지분 50%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대통령이 아직 내지 못한 일부 추징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인 조카 노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과 노재우 씨가 공동 소유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은 지분 50%의 실질 주주”라며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노재우 씨는 1989년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으며, 노호준 씨가 2004년 회사 소유의 110억 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 유통회사로 싼값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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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의원 벌금8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김창석)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 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황우여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그대로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돈이 후원회 계좌로 입금돼 지구당 경비로사용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대로 보고된 만큼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법위반"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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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軍의문사 ‘허일병 사건’ 법원 26년 만에 “타살” 결론

1984년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다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혔던 ‘허원근 일병(사진) 사망 사건’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흥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일병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9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부대 군인이 허 일병을 타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살해 경위에 대해선 “당시 중대본부에 있던 누군가가 허 일병에게 총을 발사했거나 총을 왼손으로 붙잡고 머리에 대고 있던 상태에서 허 일병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고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대원들은 사망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두 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이 내려진 직후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70)는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행복하고 웃음 많던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자식이 살아야 산 거지, 아들이 죽고 없는데 반쪽짜리 분이 풀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허 일병은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이 업무 부담으로 자살했으며 의문사위 조사 결과는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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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 DBR 2주년… 세상을 바꾼 경영지식의 힘 外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행하는 경영 전문 저널 ‘동아비즈니스리뷰(DBR·사진)’가 창간 2주년을 맞았다. DBR는 전략 혁신과 조직문화 개혁, 서비스 개선 등을 이끌며 개인과 조직,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DBR가 ‘지상(紙上) 컨설턴트’ 역할을 한 셈이다. DBR의 경영 지식이 세상을 바꾼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다.■ 美WMD-핵확산 방지 전지구적 봉쇄정책향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할 국방정책의 골간을 제시하는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가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부터 꼬박 1년을 작업한 결과다. 존경받는 강대국이 되겠다는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봉쇄와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뜨거운 감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한미 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한국 일각에서 핵 주권론이 나오는 데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란 신기술 도입 여부도 쟁점거리다. 만약 협정 개정에 실패하면 한국의 해외 원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그럴까?■ ‘휠체어 검사 1호’ 양익준 씨의 희망 찾기수능시험 100일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고 아버지는 아들 뒷바라지에 나서면서 집안 형편도 기울어졌다. 그래도 ‘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역경을 딛고 검사가 된 양익준 씨의 휠체어는 오늘도 씽씽 달린다.■ 애플 아이패드 출시, 한국 IT기업에 약 될까미국 애플이 27일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을 터치해 조작하는 태블릿 PC ‘아이패드(iPad)’를 선보이며 정보기술(IT)업계에 또 한 번의 혁명을 예고했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태블릿 PC가 1000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IT업계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국내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과연 아이패드는 한국 IT기업에 독일까, 약일까.■ 코치도 없이 올림픽 출전권 딴 루지(썰매) 대표선수코치도 없이 항상 혼자 다녔다. 한 번 트랙을 돌려면 30달러가 드니 몇 번 하고는 훈련을 접어야 했다.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는 루지 선수 이용(32·강원도청).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꿈만 좇아 달려온 그의 도전이 눈물겹다.}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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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검사 1호

법무부가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인 120여 명의 신임 검사 명단에는 ‘특별한 사람’ 한 명이 들어 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 양익준 씨(31)가 그 주인공이다. 양 씨는 다음 달 8일 처음으로 검사로 임관한다.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난 양 씨는 “남들보다 불편한 몸으로도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그에게 예고 없는 불행이 닥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100일 앞두고였다. 집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수능도 포기하고 온 가족이 재활 치료에 매달렸지만 결국 휠체어 없이는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양 씨는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소외받는 이들을 도울 길을 찾기 위해 법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가까스로 입학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까지는 고난과 맞싸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양 씨가 2001년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하자 온 가족이 고향인 경남 마산시의 살림을 정리하고 양 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학교와 가까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다. 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하고 아들의 뒷바라지에 매달린 나머지 살림은 점점 기울어갔다. 휠체어를 실을 중고차를 마련할 여유가 없어 늘 택시를 타고 다녀야 했다. 양 씨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했던 어느 해 겨울밤에는 택시가 잡히지 않아 아버지와 한 시간 동안 눈 속에서 덜덜 떨었다”고 회상했다. 보통사람은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 걸려 간 날도 부지기수였다. 법대생들은 보통 입학과 함께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느라 학점 관리에는 소홀한 편이다. 그러나 양 씨는 사법시험도 졸업 이후로 미룰 정도로 학점을 늘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다. 매 학기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고시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듣는 ‘신림동 고시촌’ 학원 강의 대신 신림동 강의료의 반값 수준인 대학 내 고시 강의를 듣고 또 들었다. ‘검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은 사법연수원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선명해졌다. “연수원 과목 중에서도 검찰 관련 강의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성적도 다른 과목보다 잘 나왔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시선을 담으면 더 좋은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그러나 ‘걷지도 못하는 내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더 컸다. ‘휠체어를 탄 검사’라는 말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양 씨의 고민을 눈치챈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그럴수록 반드시 검사가 돼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어깨를 두드려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2개월 동안 검사 시보로 일하면서 양 씨는 “‘휠체어를 탄 검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양지청에서 만난 선배 검사들은 장애인이라고 배려하기보다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배울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검사 업무는 신체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양 씨를 검사로 선발하면서 법무부도 많이 고심했다. 그러나 뛰어난 성적에 원만한 인간관계까지 갖춘 양 씨를 선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과정을 보니 수업 성적이 우수할뿐더러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았다”며 “몸이 다소 불편해도 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도 ‘난 안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홍혁의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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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 재심서 무죄판결 받은 日다치카와 기자

2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뒤 한 막걸리집에서는 조촐한 축하연이 열렸다. 주인공은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64) 일본 일간현대 기자. 몇 시간 전 그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뒤집어썼던 ‘내란선동죄’ 범죄자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동료 일본인 기자들과 한국인 지인에게서 술잔을 건네받으면서 다치카와 기자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흑백필름처럼 탈색돼 버린 지난 36년간의 세월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머리 위에 제법 흰서리가 내려앉았지만 1974년 그때만 해도 그는 20대 후반의 열혈 기자였다. 엄혹했던 시절 한국의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하러 온 그는 엉뚱하게 사건에 휘말렸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36년 전 일이었다고 믿기지 않아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 10층 일민라운지에서 만난 다치카와 기자는 “당시 지명수배로 쫓기던 유인태 전 국회의원(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이 안쓰러워 7500원을 쥐여준 것이 내 운명을 바꿔 놨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하다 만난 유인태가 매일 잘 곳도 없이 돌아다녀 몰골이 초췌한 데다 “라면밖에 못 먹고 산다”는 말에 불고기라도 사 먹으라며 취재 사례의 뜻까지 겸해 준 돈이었다. 측은한 마음에 건넨 7500원(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은 7400원)이 수사 과정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은 혁명 자금’으로 둔갑하면서 그는 내란선동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낯선 땅의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아야 했다. 징역 20년 선고를 받고 10개월을 복역한 뒤 일본으로 추방됐지만 그는 10년 동안 한국에 올 수 없었다. 입국 금지가 해제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는 해마다 서너 차례씩 한국을 찾았다.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 고생을 했는데도 애정이 남아 있느냐”고 묻지만 그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의 민주화 현장을 취재하러 오겠다. 현장을 봐야 하는 게 기자다”라고 대답했다. “수배자에 7500원 줬다고 내란선동죄… 쓴웃음만 나왔죠”아내 피해망상 시달려 결국 이혼… 눈물 머금어출소 10년뒤 다시 오니 모두 미안하다고 사죄…36년전 투사 넘친 한국지금은 자신감이 넘쳐… 한-일 가교역할 할 것다치카와 마사키 기자가 한국의 민주화 현장 취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7세의 젊은 기자였던 그는 신병 치료차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독일인 기자의 소개로 만나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를 인터뷰해서 기사를 쓴다면 탄압받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기사는 보도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더 좋은 취재 기회가 찾아왔다. 1973년 8월 중앙정보부가 일본 도쿄에서 김 전 대통령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에서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큰 이슈가 된 것. 데스크에서 즉시 한국의 민주화 운동 현장을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다치카와 기자는 “한국에서 현장을 취재하면 민주화 운동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최대한 다양한 사람을 접촉하고 많은 얘기를 들으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는 “김지하 시인, 장준하 선생 등 한국의 많은 민주화 투사들을 만났지만 당시 젊은 대학생이었던 이철, 유인태 전 의원의 눈빛과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1974년 4월 5일 취재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날까지 그는 한국 정부가 그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날 아침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던 그에게 경찰 4, 5명이 찾아왔다.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유인태에게 건넨 7500원은 학생운동을 하던 그들에게 전달한 북한의 공작자금으로 둔갑했다. 그는 “일본어 통역을 통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날조됐다”며 “나중에 공소장에서 ‘내란선동’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무서운 단어를 봤을 때는 너무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독방에 수감된 그는 재판 전까지 가족은 물론 변호사도 만날 수 없었다. 체포 이후 2개월 만에 법정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남동생, 아내를 볼 수 있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그에게 아버지가 ‘마사키!’라고 나지막이 외쳤지만 경찰의 제지로 대답조차 못했을 때에는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 저지른 불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낯선 이국의 감옥에서 보낸 시절은 그의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내몰았다. “아내는 당시의 충격으로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회상하며 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내는 자주 “이웃들이 당신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수군거린다”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며 신경과민 반응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충격을 받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결국 사고로 아들까지 잃고 아내와 이혼해야 했다. 한국 법원은 36년간 그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 뒤에야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상황 보고에 7500원을 ‘취재 사례비’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혁명 수행자금’에 보태라고 표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내란선동 등 혐의에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치카와 기자는 “그 사건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놨지만 한국을 좋은 곳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앙정보부 조사 당시 일본어 통역사부터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종필 전 국무총리까지, 출소 이후 10년 뒤 돌아온 한국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미안하다”며 한국의 잘못을 사죄했다고 한다. 그는 “1970년대 중반의 한국은 정부의 억압에 지식인뿐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보통 사람 한명 한명까지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넘쳤던 곳”이라고 기억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눈에 한국은 아픈 과거사를 떨쳐내고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는 나라로 변해 있었다. 그는 “30년이 지난 과거사를 다시 꺼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민주화됐는지 느끼고 있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것보다 더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물론 당시 재판까지 받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생각이다. 그는 “한국의 문화를 취재해 일본에 알리는 한일 간 문화의 가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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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인사청탁 수뢰혐의 법정공방 시작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한 전 총리 측과 검찰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운 적이 없으며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한 전 총리로서는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기록과 곽 전 사장에 대한 내사 기록을 열람 등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곽 전 사장이 돈을 준 것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처음에 곽 전 사장이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자 곽 전 사장이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한 이야기 등을 상세히 털어놨다”며 “그 진술은 변호인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했고 영상 녹화도 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의 조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및 인사관리비서관, 총리공관 경호담당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곽 전 사장은 출석했으나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 = 한명숙 전 총리 체포}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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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자 36년만에 재심서 무죄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이철,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취재하고 사례비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돼 옥살이를 한 일본인 기자에게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다치가와 마사키(太刀川正樹·64) 일간현대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에 무죄를,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치가와 씨는 1973∼74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이 “힘들다. 라면만 먹고 산다”고 하자 “불고기라도 사먹으라”며 7500원을 줬다가 내란을 선동하고 거사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0개월간 복역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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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쩐의 전쟁’, 대부업체에 패소

과도한 간접 광고로 논란을 빚었던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을 둘러싼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대부업체인 옛 러시앤캐시(에이엔피파이낸셜)가 “드라마 속에 광고 노출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금 2억2000만 원을 러시앤캐시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 3월 러시앤캐시는 이김프로덕션과 ‘쩐의 전쟁’ 제작에 총 5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제작 지원 자막에 회사 이름을 내주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업체 상호를 ‘루시 앤 런’ 등 러시앤캐시가 연상될 만한 유사한 이름으로 내보낸다는 등의 간접광고(PPL) 계약을 했다. 그러나 드라마 방영 직전 유명 연예인들의 대부업체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SBS 측은 드라마 속 대부업체의 간접 광고를 금지시켰다. 제작사는 그 대신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약하고 극중에 ‘하이디저축은행’을 등장시키며 회사명을 자막으로 표시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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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국민 선동했는데 악의 없었다고?”

2008년 당시 한미 쇠고기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현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은 20일 오전 11시 PD수첩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나와 방청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한국 사법부의 수치스러운 날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 뒤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민 전 정책관은 이어 오후 2시 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조작, 왜곡 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이념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조차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광우병소가 주저앉지 않느냐’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는 기침하는 사람은 모두 결핵환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인간광우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인데도 한국인만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것처럼 보도한 것도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정책관은 “피를 말리는 협상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참여했지만 결국 의도적인 방송 편집의 희생자가 됐고, 방송 이후 ‘매국노’로 집단 매도를 당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는 탄핵소추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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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성적표’ 최고 100점 최하 21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8일 회원 변호사 6816명 가운데 555명이 참여한 법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관 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법관 평가에는 모두 1828건의 평가서가 접수됐으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은 108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76.44점(100점 만점)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108명의 평가 결과를 18일 오후 대법원에 전달했다.▶본보 12일자 A17면 참조 상위 법관 15명의 평균점수는 97.33점으로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은 변호사 5명에게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우수 법관들에 대해 “패소했지만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정확한 법리 파악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변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위 법관 15명의 평균점수는 43.2점으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하위 점수는 21.67점이었으며, 변호사 16명으로부터 평균 23.44점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제출한 준비 서면과 증거를 읽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법관과 반말을 쓰며 고압적인 진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을 불편하게 한 법관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관 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한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성 등 5가지 항목(각 20점 만점)에 대해 A∼E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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