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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김황식 총리 “총선 공약, 재정-기업부담 고려해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데 대해 정부와 재계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구상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그러나 각 정책구상들이 미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상 보육·급식 확대, 사병 월급 인상 등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각종 논의사항의 진전 동향을 잘 살펴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새누리당이 확정한 비정규직 보호 공약에 대해 이날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라며 “기업의 투자 악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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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로 며느리 생활비 사용… ‘국민 속 긁는’ 공무원 비리

    충북 음성군의 한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A 씨는 진료소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며느리에게 건네줬다. A 씨의 며느리는 이 법인카드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06차례에 걸쳐 3780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870여만 원을 빼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빼내 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 등 지역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해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전직 서울 도봉구청장 B 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인사 혜택을 주기 위해 부하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가순위를 임의로 지정했다. 뇌물공여죄로 징계를 요구해야 할 직원을 자체 훈계 처리한 뒤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 모 과장과 팀장 등 10명은 2009년 6월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식사 후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비용 109만 원은 간담회 경비로 처리해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또 감사원은 최근 3년간 7개 지자체에서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에 지자체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2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원에게 나눠줬고, 부산 부산진구는 2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의원들에게 지급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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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은폐하면 강력징계…‘일진 경보’땐 경찰 교내 투입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장이 즉각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폭력서클인 일진회를 파악하기 위한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2회 이상 학교가 신고하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장과 교사는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가해 학생 처벌과 교육, 피해 학생 보호를 담은 ‘직접 대책’과 인성교육 강화, 게임중독 해소와 같은 ‘근본 대책’으로 구성됐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 정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동안 추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진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장과 교사는 4대 비위(성폭력, 신체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수준으로 징계를 받는다. 담임교사는 올해부터 매 학기 1회 이상 모든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업무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담임이 2명인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폭력서클인 ‘일진회’를 뿌리 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온 학교에 일진 경보를 내리기로 했다. 이런 학교에는 경찰을 포함한 외부 인력을 투입해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 학생을 치료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과 인성영역 특기사항을 적는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인성 항목을 신설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이라면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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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세종시 시대]서울에 남는 통일부-여성부 인기 ‘상한가’

    세종시 시대에도 서울에 남는 부처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5월 타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7급 전입희망자 3명을 모집했는데 55명이 몰려 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존폐 위기를 겪으면서 한때 기피 대상 1호였지만 서울에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매력’이 생긴 것이다. 전입을 희망한 공무원의 소속부처는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다양했고 자녀교육 문제를 반영한 듯 55명 가운데 36명이 여성이었다. 여성부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승진, 육아휴직 등으로 7급 7명의 결원이 생기자 이 자리를 공모했는데, 타 부처에서 83명이 지원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대체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게 지원 이유였다”고 말했다. 여성부에는 매년 5, 7급 공무원 공채 합격자가 4명 들어오는데 지난해의 경우 여성부를 적극적으로 자원한 남성 2명이 배치됐다. 과거에 비해 확실히 인기가 올라갔다는 게 여성부의 설명이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금융위원회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배치된 사무관 4명 모두 행정고시 성적이 10위권에 들었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과 정원을 관할하고 국가 의전을 담당하기 위해 서울에 잔류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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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세종시 시대]“세종시 생활 막막~하죠, 그래도 멀리 보면 기회 아닐까요”

    ○ ‘주말가족’ 택한 50대… 임충연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공직 입문 3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되네요.”임충연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54·사진)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요즘 걱정이 많다. 1979년 공직에 발을 디딘 임 비서관은 국방부와 총무처 등을 거쳐 1994년부터 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다. 1985년 결혼한 뒤 계속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임 비서관은 ‘나홀로 세종시행’을 결정했다. 부인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딸(26)과 아들(24)은 모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로 같이 가자’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했다. 그는 “세종시로 간다는 게 실감이 든 것은 구체적인 부처별 이전 계획이 나온 지난해 말 이후”라며 “이제야 ‘주말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토로했다. 임 비서관은 얼마 전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지만 당첨되지 않아 당장 집부터 구해야 할 형편이다. 세종시에는 전셋집·원룸도 부족해 인근의 충북 오송이나 대전 유성 쪽을 알아볼 생각이다. 그는 “국장급들은 대부분 혼자 내려가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 얻어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곤 한다”며 털어놨다. 현실적으로는 혼자서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것인지, 퇴근 후 시간은 어떻게 보낼지가 걱정이다. 그는 “어쩌다 일찍 퇴근하더라도 텅 빈 집에 가기는 싫을 것 같다”며 “대전이나 오송 청사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서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관련 업무 등 서울로 출장을 와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다”며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들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잘 적응해보겠다”고 말했다.그렇다고 세종시 이전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임 비서관은 “세종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이전은 공직사회에 획기적인 일인데 총리실이 가장 먼저 내려가는 부처인 만큼 세종시가 잘 정착되도록 도와야겠다는 의무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들딸이 공직에 들어와 가족들이 다 세종시에 모여 살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웃으며 말했다. 임 비서관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이전으로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가 쾌적한 환경을 가진 첨단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다섯식구 함께 40대… 주동철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세종시로 갈 생각을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 교육이죠. 그래도 세종시가 계획도시니까 5∼10년 지나면 생활여건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농림수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주동철 주무관(41·사진). 그는 11월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로 생활 터전을 옮길 예정이다. 장모와 아내, 초등학교 2학년생인 딸과 다섯 살 아들이 모두 세종시로 간다. 아이들이 어리고 아내도 전업주부이다 보니 가족 모두가 함께 옮길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는 미안한 마음이 적지 않다.“처음 딸아이에게 ‘이사를 가야 하고 학교도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돼?’ 하고 묻더군요. 동호회나 동네 친구들이 모두 경기 과천에 있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죠.”자녀 학교 문제는 주 주무관과 그의 아내가 세종시 입주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현재 세종시에는 지난해 완공된 첫마을 아파트 쪽에만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완공 예정인 민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는 아파트 완공과 함께 개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마땅히 보낼 학교가 없다. 사교육 환경도 열악함은 물론이다.“수학이나 영어 같은 사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리니까 본인 취미도 살릴 겸 수영이나 미술, 피아노 같은 과외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현재는 그런 걸 배우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세종시에서 그런 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요.”그는 “이런 점 때문에 교육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조치원이나 대전 쪽에 집을 구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종시에 정착할지를 두고 아내와 많은 논의를 했다”며 “고민 끝에 아직 아이들이 어린 만큼, 일단 세종시에 집을 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그나마 아이들이 어린 주 주무관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현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동료들은 가족이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가더라도 조치원이나 대전 쪽에 정착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1, 2년만 학업 지장이 생겨도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주 주무관은 “그래도 처음에는 혼자 세종시로 가거나 출퇴근하겠다는 동료가 많았는데 막상 실제로 갈 때가 다가오니 가족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이가 늘었다”며 “혼자 갈지, 가족과 함께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직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공무원 부부 30대… 김승연 기획재정부 사무관“주거 문제가 걱정이긴 한데, 집값만 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세종시에 가는 게 괜찮아 보여요.”기획재정부 세제실 FTA관세이행과에 근무하는 김승연 사무관(30·사진)은 올 연말 세종시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은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터전을 옮겨야 하지만 여건은 나쁘지 않다. 남편이 재정부 예산실에 근무하는 ‘부내 커플’이라 남들처럼 주말부부를 할 일도 없고, 아이도 아직 없어 당장 자녀교육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과천청사 어린이집이 시설, 운영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생각하면 수년 뒤에 닥칠 보육 문제도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김 사무관의 기대는 현실적이다. 선배 세대들은 신도시, 조합주택 등의 기회를 활용해 집을 장만했다지만 지금 새내기 공무원에게 수억 원이 넘는 서울 시내 아파트 장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는 3.3m²당 800만 원 안팎으로 웬만한 서울 전세금보다 싸다. 남편과 함께 총 7번 청약신청을 해 모두 떨어졌지만 앞으로 분양물량이 충분해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저처럼 공무원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는 세종시가 기회일 수 있어요. 현장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아 조감도와 많이 다르긴 한데, 주변 분들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서울에서 나고 자란 김 사무관은 30년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다. 2009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정치권에서 세종시 부처 이전을 두고 논란이 한창일 때, 선배들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입을 닫았다. 재정부의 세종시행이 결정됐을 때,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먹었다. 서울에 남는 부처로 가겠다는 선배, 동료들도 주위에 없지 않지만 그는 “옮길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젊은 세대답게 김 사무관의 큰 걱정 중 하나는 일과 사생활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 상사와 퇴근 후 공원, 마트에서 마주치는 것은 누구라도 달갑지 않다. 도시 특성상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몰려 살 수밖에 없는 세종시에서는 대단히 현실적인 고민이다. 세종시에 바라는 걸 묻자 “도시가 안착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과천청사가 생긴 뒤 오늘날의 과천이 되기까진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과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세종시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 가꿔갈 도시니, 잘될 걸로 믿어요.”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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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둔 공직사회에 ‘사정 칼바람’

    4·11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에 사정 한파가 불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들은 이달 중순부터 일제히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공직기강 이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활동에 착수한다. 특히 올해는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열리는 만큼 ‘정치권 줄서기’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공직자가 중립성을 훼손하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자체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총선에 대비한 감찰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해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 해이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혼란한 선거정국 속에서 이완되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공백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달 중순부터 공직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정치권과 유착해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에 ‘2012 공직복무관리지침’을 하달했으며, 10일까지 부처별 자체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선거 관련 감찰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경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점검반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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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방송통신위원회 外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최재유 △국방대 교육파견 송정수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 김태한 ◇기획재정부 ▽담당관 △홍보 유수영 △정책관리 민상기 ▽팀장 △경제교육홍보 이인옥 △종합민원 유성수 △미래사회전략 임형철 ▽과장 △예산총괄 최상대 △재정관리〃 우범기 △정책〃 이호동 △협력〃 류상민 △복권〃 안병주 △복지예산 임기근 △고용환경〃 김현곤 △문화〃 김형수 △국토해양〃 이종욱 △지식경제〃 김윤상 △농림수산〃 성일홍 △연구개발〃 김언성 △국방〃 우해영 △법사〃 전형식 △행정〃 오상우 △예산정책 강승준 △조세〃 조규범 △종합〃 이억원 △물가〃 성창훈 △인력〃 김범석 △통상〃 유형철 △지역경제〃 배지철 △사회〃 김완섭 △민간투자〃 안상열 △소득세제 정정훈 △법인〃 황정훈 △부가가치〃 박석현 △환경에너지〃 이용주 △재정기획 윤인대 △전략〃 한훈 △제도〃 김성진 △조세특례제도 박춘호 △외환〃 이장로 △관세〃 주태현 △산업경제 윤성욱 △서비스〃 강종석 △경쟁력전략 김재환 △신성장〃 김재훈 △운영지원 강환덕 △예산기준 박영각 △기금운용계획 류양훈 △예산관리 정희갑 △조세분석 김태주 △산업관세 김경희 △양자관세협력 신민식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이형철 △통상조정 강부성 △국고 이용재 △국채 김진명 △성과관리 이강호 △타당성심사 강완구 △경영혁신 나주범 △성장지원협력 이상원 △장관비서관 박금철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인재관 강영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서명범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문해주 △국립과천과학관〃 이성봉 △경기도 제1부교육감 이진석 △충남 부교육감 승융배 △전북〃 황호진 △강원대 사무국장 전찬환 △전남대〃 김찬기 △국방대 이승복 이계영 △외교안보연구원 김주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선옥 △본부 백종면 △명예퇴직 정동훈 ▽부이사관 △세종연구소 류정섭 △국방대 신준호 △본부 오태석 ▽서기관 △대통령실 한상신 △특별감찰팀장 김용호 △인재정책과장 최성유 △과학문화팀장 유은종 △본부 정제영 △방통대 구영창 △대통령실 권현준 ▽장학관 △본부 김연석 ▽연구관 △방과후학교팀장 김상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홍보정책관 유동훈 △홍보콘텐츠기획관 한기봉 △국방대 파견 송수근 ▽과장급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류정영 △홍보정책관실 박정렬 노점환 최원일 최현승 이계현 △홍보콘텐츠기획관실 이승유 김선태 정원상 김재환 △국방대 파견 이기석 △한국정책방송원 조기철 홍득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장 이호흥 △기획홍보팀장 강대오 △심의조정〃 이영록 ▽팀장급 △경영지원팀장 김상진 △국제협력〃 장성환 △등록〃 장경근 △저작권상담〃 김용욱 △산업연구〃 김현철 △유통진흥〃 한호 △정보화정책〃 정치환 △저작권기술〃 이정재 △감정포렌식〃 차태원 △침해정보심의〃 정석철 △소프트웨어보호〃 현영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류근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허영일 ◇중소기업청 ▽국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파견 이상훈 ▽과장급 △국방대 교육훈련 파견 이인섭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파견 유지필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장 안병수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정수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사이전추진단장 옥치목 △행정실장 심긍섭 △연구기획팀장 김태훈 △예산경영전략〃 한우석 △성과확산〃 조태희 △총무인사〃 김병철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력지원단 △인력지원센터장 강현권 △산업인력팀장 김창동 △인력지원〃 정관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주현 ◇해양환경관리공단 ▽실장급 △전략기획실장 이상호 △지원사업처장 심유택 △해양환경개발교육원장 신종명 △인천지사장 최상모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우기훈 △전략마케팅본부장 김병권 △정보조사본부장 배창헌 △중국지역본부장 박진형 △홍보실장 양기모 △고객미래전략실장 김두영 △수출창업지원실장 박동형 △글로벌기업협력실장 김성수 △투자기획실장 안상근 △투자유치실장 박영하△50주년사업단장 김종춘 △지식서비스사업단장 이태식 △IT사업단장 조은호 △중국사업단장 곽복선 △해외투자지원단장 박상협 △KOTRA 글로벌연수원장 김평희 △예산팀장 강영진 △총무팀장 김승욱 △조직망지원팀장 김두희 △중소기업협력팀장 김은성 △거래지원팀장 최기형 △경기보트쇼전담반장 소병택 △FTA사업팀장 김선화 △프로젝트총괄팀장 이관석 △그린사업팀장 이중선 △선진시장팀장 최현필 △신흥시장팀장 정영화 △투자총괄팀장 최문석 △제조업유치팀장 어성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손수윤 △서비스산업유치팀장 양장석 △금융산업유치팀장 김승호 ◇KBS △보도본부장 이화섭 △기획·경영감사부장 김우성 △방송감사〃 박흥영 △라디오편성〃 최홍준 △사회1〃 용태영 △시사제작1〃 박정용 △교양국 EP 김학순 유경탁 김석희 △콘텐츠운영부장 이윤복 △라디오1국 EP 이제원 민은경 △라디오2국 EP 정철훈 △라디오운영부장 곽승헌 △기술기획〃 최천규 △원주방송국장 박병열 △대전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국장 서병용 △청주방송총국〃 강경철 △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강민 ◇코스콤 △금융본부장 신성환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겸 미디어학부장 심재철 △디자인조형학부장 이태일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이동렬 △행정대학원장 오영재 △기획처장 김영 △교학처장 권광호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장 신동렬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송재훈 △학사처장 겸 식물원장 서수정 △번역·테솔대학원장 이혜문 △기숙사학사장 손용근 △박물관장 이희목 △건강센터장 정화재 ▽부장급 △산학사업팀장 강권판 △성균어학원행정실장 손호종 △연구지원팀장 이원용 ▽차장급 △정보통신팀 권혁민 △생명공학·약학·스포츠과학부행정실 문방희 △전략기획·홍보팀 성기호 신현대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지상일 △사회과학·예술학부행정실 최흥덕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해룡 △대학원장 김종덕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김호정 △경영대학원장 조남신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김웅진 △TESOL대학원장 이성하 △영어대학장 박정운 △서양어대학장 권철근 △동양어대학장 이정호 △기획조정처장 김학태 △교무처장 김대성 △학생복지처장 이상환 △행정지원처장 채명수 △연구산학협력단장 신정환 △정보지원처장 박상원 △대학원교학처장 김영찬 △홍보실장 서정민 △외대학보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디아거스 편집인 겸 주간 이동일 △외국어연수평가원장 장병옥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이현환 △산학연계부총장 이상협 △도서관장 이병도 △통번역대학장 이영태 △어문대학장 장태상 △동유럽학대학장 김성환 △경상대학장 백재승 △공과대학장 최경일 △교무처장 권혁재 △학생복지처장 이상엽 △행정지원처장 강기훈 △외국어교육연구소장 김해동 △동남아연구소장 이병도 △법학연구소장 계경문 △국정관리연구소장 김성수 △동유럽발칸연구소장 박정오 ◇숭실대 ▽특임부총장 △해외교육사업·사이버 담당 김광용 △정주영창업캠퍼스 담당 정대용 ◇한국성서대 △대학원장 김태규 △기획실장 최선희 △교학처장 조혜경 △도서관장 원영희△교목실장 박태수 △일립생활관장 김현광 △사회과학연구소장 김정원 △일립신학연구〃 김중식 △인터넷신기술연구〃 임지영 ◇강릉원주대 △학생입학부처장 김은심 △기획협력부처장 정세환 △학생생활관장 윤정로 △국제교류원장 최병우 △평생교육원장 박경수 △종합인력개발원장 김성준 △언론원장 강호진 △외국어교육원장 최일의 △농수산인교육원장 홍세진 △부설유치원장 송수희 △동해안생명과학연구소장 장미라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소장 박기영 ◇씨앤앰 △영업부문장(COO) 부사장 박민혁 △기술부문장(CTO)〃 고진웅 △경영관리실장 상무 김덕일 △울산방송지사장〃 배기수 △노원북부지사장 총괄 임해동}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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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체육특기생 ‘뒷돈 선발’ 여전… 8개大, 29억 주고 72명 뽑아

    서울 유명 사립대인 A대의 농구부 감독은 2010년 4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유망주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부모에게 5000만 원, 고교 감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대학 농구부가 2009∼2011학년도 7명의 유망주에게 입학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은 모두 5억여 원이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 스카우트 관행’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A대는 편법으로 스카우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부가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처럼 가짜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운동선수 학부모들을 통해 허위 매출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5억6000여만 원을 조성했다. 이처럼 체육특기자 선발을 비롯한 예체능 분야의 대학 입시에 여전히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은 2009∼2012학년도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5개 종목 72명의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모두 29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5개 대학은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조건으로 기량이 부족한 선수 12명을 ‘끼워 넣기’로 선발했다. 대한유도회 등 3개 체육단체에서는 실제 입상 결과와 다른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체육특기자 합격생이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개인 지도한 학생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채점위원 3∼5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해 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서로 상의해 채점한 경우를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제약회사 재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악용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지만 짧게는 12일만 근무한 사람도 합격하는 등 4개 대학에서 자격이 없는 8명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명은 약대 입학을 위해 입시일을 2∼4개월 앞두고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문제가 심각한 지방 B대의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서 120시간의 실습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공무원 75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알선업체에 돈을 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확인서를 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편입학 관리도 허술했다. 서울 C대의 경우 미술전공 편입생을 선발하면서 이전 대학에서 받은 성적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발견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합격자가 바뀌었다. D대는 모집요강을 어기고 인문계열 전공자 2명을 자연계열에 편입시켰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모집정원의 20%까지 다른 학교군(群)에서 선발하도록 했지만 2010학년도 강남학교군(강남·서초구)의 경우 모집정원의 2.8%만 다른 학교군의 학생이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격 없는 학생을 외국어고·예술고에 부당하게 전·편입시키고, 과학고의 조기졸업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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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택동]자원외교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 되는 이유

    요즘 정부의 ‘자원외교’ 담당자들은 모두 죄인이라도 된 듯한 분위기다.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고위 공무원은 물론이고 실무자들도 씨앤케이(CNK) 사건으로 줄줄이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검찰 조사도 받게 된다. 30일 외교부가 사상 첫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저개발국을 상대로 한 자원외교를 위해 정부가 핵심 지원수단으로 활용했던 공적개발원조(ODA)도 CNK 파장에 휘말려들고 있다.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내려고 하던 시점에 정부는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카메룬에 대한 무상원조가 급증한 것이 수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원외교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CNK 사건으로 정부가 자원외교에 손을 놓은 사이에도 세계 각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광물자원의 3분의 1이 묻혀 있는 아프리카에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이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금액을 퍼부으며 아프리카의 자원개발권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른바 ‘신(新)식민주의’ 논란까지 제기될 정도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원외교는 특성상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리스크가 커 실패 확률도 높다. 한 전문가는 “우리가 1, 2년 선심 쓴다고 해서 자원보유국이 대뜸 뭘 내주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고도의 기술과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선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물론 자원외교가 특정 정치인이나 관료의 ‘업적 쌓기’나 일부 민간기업의 ‘도박’ 거들기가 돼선 안 된다.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소액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더욱 안 된다.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고 관련자들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지만 자원외교 자체를 죄악시하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 빈국(貧國)인 한국에 자원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렵지 않은가. 이번 CNK 사건을 계기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더욱 건강하고 효율적인 자원외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직 한국의 자원외교는 갈 길이 멀다.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장택동 정치부 will71@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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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CNK 기업공시前 보도자료 배포

    정부가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을 지원하던 시점에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5월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프리카 에너지협력 대표단은 카메룬을 방문해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에 대한 카메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논의를 핵심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리실은 같은 해 6월 이 보고를 바탕으로 ‘가스 및 미개발된 광물자원이 많다’는 이유로 카메룬을 중점협력국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정부가 다른 지원 대상 국가들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합리적 절차를 밟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CNK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CNK가 증권거래소에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공시를 하기 1시간 전에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보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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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정무경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송성권 △국세청 신동렬 ◇기획재정부 △대변인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방문규 △경제예산심의관 송언석 △정책조정국장 홍남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이백순 △인사기획관 이정규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수권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박화진 △대구〃 장화익 ◇소방방재청 △정책관리팀장 황선업 △민방위과장 이정술 △특수재난대비〃 김장국 △방호조사〃 한상대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이강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송호열 △소방방재청(파견 복귀) 권순경 △국방대학교 조송래 △세종연구소 윤순중 △외교안보연구원 유재욱}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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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부실기업 허풍 + 정부 맞장구 + 뻥튀기 조사 ‘3박자 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말 주가조작 직전 400억 원이 넘는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CNK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가조작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9년 연속 466억 원 당기순손실 CNK는 2002년 1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38억 원 △2005년 69억 원 △2006년 57억 원 △2008년 70억 원 △2010년 49억 원 등 9년 연속 총 46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2009년 2월 CNK마이닝이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지만 자본잠식률은 계속 악화돼 2010년에는 43%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 폐지까지 될 위기였다.감사원은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CNK의 오덕균 대표가 외교통상부 및 정부 부처 지원을 등에 업고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에 대한 정부 지원을 회사 경영난 해소 및 주식가격 상승 작업에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이나 인프라 사업 결정 권한이 정부 고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가 사업 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 오 대표가 정권 실세에 집중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 결과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일부 협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직접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박 전 차관의 연루 의혹을 밝혀내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부처 3곳이 들썩들썩오 대표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국무총리실을 3차례 방문해 6대 전략광물도 아닌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자 총리실 지경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에너지 협력외교 아프리카 조사단’의 활동 내용에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내용이 적극 포함됐다. 주카메룬 한국 대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가 하면 카메룬 광업산업기술개발부 차관 면담에서도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 CNK에 힘을 실어줬다. 9년간 466억 원의 손실을 본 회사에 정부 부처 3곳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1차적으로 시세 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에서 금융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 부처 3곳이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권력 실세나 배후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별수사 성격이 짙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1차적으로는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김 대사 등이 비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한 다음 이를 토대로 윗선 또는 배후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 ‘주먹구구’ 넘어 ‘날조 수준’CNK는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를 토대로 4억2000만 캐럿이 매장돼 있다고 홍보해 왔다. CNK는 자갈층 109곳, 역암층 67곳에 시굴정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 광상을 실측한 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한 것이다. CNK 관계자도 감사원에 “접근 가능한 소하천과 자갈층 등에서만 실측하고 나머지는 UNDP 지질도를 기초로 사무실에서 자로 재서 면적을 구했다”라고 답변했다. 다이아몬드 채굴이 가능한 역암층 깊이를 100m로 한 것도 임의로 정한 것이지 실제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평균 품위 역시 품위가 낮은 곳의 조사 결과는 빼고 산출하는 등 신뢰성이 크게 미흡했다. 심지어 2009년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파조사 결과에서는 6곳 중 2곳은 다이아몬드가 전무했고 나머지 4곳의 다이아몬드 평균 품위도 탐사보고서에서 적용된 평균 품위의 17분의 1에 불과할 정도였다.카메룬 정부도 탐사 결과 보고서의 추정매장량 부분에 의심을 갖고 추가 발파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카메룬 현지 언론에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랐지만 현지 공관에서는 외교부에 공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지 신문인 ‘레자프리크(Les Afriques)’는 2009년 6월 22일 ‘다이아몬드 매장량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CNK는 카메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카메룬 정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며 CNK가 추진한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CNK 측은 “현재 다이아몬드 생산에 진입한 상태다. 추가 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곧 CNK 직원들을 불러 카메룬 요카로마 지역 다이아몬드 매장 추정량을 4억2000만 캐럿으로 산출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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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CNK, 카메룬 다이아 매장량 17배 뻥튀기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와 이 회사 대표 오덕균 씨의 자택, CNK 고문이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오전 9시경 압수수색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가 1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오 대표와 그의 처형인 CNK 정모 이사, CNK 및 자회사 CNK마이닝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조 전 실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도 이날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조 전 실장, 오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김 대사는 CNK가 4억20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제 추정 매장량이 보도자료의 17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2차례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주도했다. 김 대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동생 2명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식매매 과정을 통해 2000여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차장과 조 전 실장은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CNK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남긴 조 전 실장의 전 비서관(현 외교부 소속 참사관)과 김 대사의 비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문책)를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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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실세 2명 이상, CNK 신주인수권 싸게 인수”

    감사원이 26일 씨앤케이(CNK)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을 다 풀어주지는 못했다. 이런 의문점들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먼저 그동안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보도자료 배포 이전부터 CNK의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감사원이 박 전 차장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그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박 전 차장은 자서전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에서 2010년 5월 에너지협력아프리카대표단장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표단을 모아놓고 “이 회사(CNK)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마라”고 당부했다고 썼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향후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예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전 차장은 “공직자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현 정부 ‘실세’였던 박 전 차장이 CNK를 적극적으로 도운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2010년 5월 카메룬 총리와 만나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박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장 외에 현 정부의 다른 고위 인사들이 CNK의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의 정태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덕균 CNK 대표가 보유한 200만 주가 넘는 신주인수권을 누군가에게 취득가 이하로 제공했고 이와 관련해 권력실세 2인 이상이 신주인수권을 취득가 이하로 인수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그 실세가 박 전 차장 아니냐’는 질문에 “얘기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된 과정에 불법적인 금품 로비가 이뤄졌는지도 검찰의 관심 사항이다.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전격 배포하면서 이 회사 주식은 6배 가까이로 치솟았다. 그 과정에서 오덕균 CNK 대표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장관급) 등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조 전 실장은 CNK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외교부의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CNK 주식을 대량 보유한 방송사 고위간부 출신 A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A 씨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미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A 씨는 2009년 2월 주당 635원에 CNK 주식 200만 주를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NK가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며 A 씨가 싼값에 주식을 대량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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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CNK주가, 보도자료 발표前 수준으로 폭락

    이른바 ‘자원외교’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씨앤케이(CNK)의 사례는 정부의 자원외교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년)에는 자원외교의 대상을 석유·가스 및 6대 전략 광물로 정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카메룬은 이른바 ‘킴벌리 프로세스(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아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더라도 미국 영국 한국 등 75개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 CNK는 2002∼2010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09년 5월 당시 김은석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무총리실의 조사단, 2010년 5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각각 카메룬을 방문해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CNK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나타내며 외교부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 수준으로 폭락했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CNK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주당 4065원으로 마감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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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전형 편법입학 865명 적발… 공직자 학부모 70명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입학한 합격생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오히려 편법을 써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60여 개 대학에서 865명의 부당 입학 사례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어촌특별전형 479명, 특성화고특별전형 379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실제로 도시에 사는 학부모가 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 고등학교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허위 주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모 중에 공직자가 약 70명 포함돼 있고 특히 교사,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이 많다”며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을 쉽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성화고특별전형의 경우 웹 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합격하고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입학하는 등 동일 계열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국민특별전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교포,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부정 입학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재산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대학들이 저소득층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안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주소지를 위장 이전한 부모는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허위 주소 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가급적 20일 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농어촌전형이나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이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을 학부모들이 악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전형 지원 조건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 상당수 대학은 ‘중고교 6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대학은 ‘고교 3년’으로 규정하는 등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자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일괄 규제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한 입시에 악용됐다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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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CNK 주가조작 의혹 감사 결과 오늘 발표

    감사원은 2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 감사원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2010년 12월 뚜렷한 근거 없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CNK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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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군 기동력 훈련… 北 만약의 사태땐 2시간내 평양 진입”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해 중국군이 국경 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중국군 해부’ 특집기사에서 “중국군 관계자가 ‘우리 군의 기동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중국군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유사시 핵 관리와 치안 회복을 위한 파병을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군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 산하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반’이 2010년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사소한 오해나 혼란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내 사태가 유동화되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규정했다.경총 “급진 통일땐 365만명 남하”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기대 소득 차이 등을 고려하면 급진적 통일이 이뤄졌을 때 북한 지역 주민 161만∼365만 명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노동 시장에 예상되는 혼란에 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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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軍시찰’ 그림자 수행 3인방은 누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활발하게 군부대를 현지지도(시찰)하면서 그를 밀착 수행하는 군부 ‘3인방’이 주목받고 있다.김명국 인민군 작전국장(72·대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66·대장), 이두성 중장(한국의 소장)은 김정은이 19일(보도일 기준) 인민군 제169군부대, 20일 공군 제354군부대 및 인민군 제3870군부대를 시찰할 때 나란히 수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2일 김정은이 제671대연합부대를 시찰할 때도 수행했다.김명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상장으로 강등됐다가 2010년 4월 대장으로 복귀했다. 당시 천안함 도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시 승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2010년 11월 연평도 도발 직전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황해남도 일대를 시찰했을 때도 김명국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원홍은 김정은 후계 작업이 시작된 직후인 2009년 2월 군 인사를 담당하는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 임명돼 김정은의 군 장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4월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했고 2010년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에 임명되는 등 김정은 시대를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다.이두성의 정확한 직위나 경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보당국은 이두성이 김정은의 선전 및 홍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 9월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이두성도 소장(한국의 준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한 점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을 보위하기 위해 발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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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타도!” 삐라 발견, 北 초비상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삐라)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새벽 청진의 김책제철소 입구와 시내 몇 곳에서 삐라가 수천 장 발견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다”며 “‘김정은 타도’ ‘김정은 체제로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 등 김정은을 직접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책제철소에는 약 4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대표는 “북한 공안당국이 청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모두 봉쇄하고 범인 색출에 나섰다”며 “청진 일대는 북한 당국의 방해전파로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조직세력이 삐라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북한 당국이 경계심을 드러낸 것 같다”며 “삐라의 종이 질이 나쁜 것도 북한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함경북도의 소식통들도 청진에서 삐라 사태가 발생해 현재 초비상 상황이라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청진은 전통적으로 반체제 성향이 강하고 나선시와 인접해 외국 정보가 비교적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다. 청진에서는 2010년 이후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이 가끔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의 10대에 군사원로도 무색하게 하는 영장의 자질을 완비하신 김정은 동지는 인공지구위성(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작전을 진두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김정은이 핵실험을 지휘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이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관제지휘소에서 참관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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