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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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97%

사건·범죄3%

전자정부 시스템 ‘유엔 글로벌대상’ 받아

정부가 개발한 전자정부시스템이 ‘2012년 유엔 전자정부 글로벌대상’을 받았다. 유엔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공공행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을 대상 수상 시스템으로 선정했다. 유엔은 2003년부터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로 나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시스템이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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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식당 등 12곳 적발 5명 입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식당과 정육점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7∼18일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당 마트 등 301곳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왔으며 이 중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바꿔 판매한 경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A음식점은 미국산 안창살(65.6kg)을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축산물 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업소 2곳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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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신]저소득층에 年5만원 문화카드 外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음반·도서 구입이 가능한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가구당 카드 1개(연간 5만 원)를 발급한다. 다만 만 10∼19세 청소년이 있으면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cvoucher.kr)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문화재단 02-3290-7149■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통역서비스 서울 중구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의원이 중구보건소에 통역을 의뢰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구사하는 의료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준다. 02-3396-6306}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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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종로 중 1곳 2013년 ‘주말 車없는 거리’로

내년부터 서울 세종로나 종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촌 연세로나 문정 로데오거리는 대중교통 전용거리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친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 차 없는 거리와 대중교통 전용거리를 각각 1곳씩 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신촌 문정 광화문 종로 홍대 청량리 신림 영등포 청담 양천 10곳이 후보지다. 차 없는 거리는 세종로(광화문∼세종로 사거리)와 종로(안국동 사거리∼종각역∼광교 사거리)가 유력하다. 시범 운영을 거쳐 많게는 주말마다 차량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그 대신 꽃길이나 나무길 등 녹지를 만들어 보행 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도심문화벨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중교통 전용거리는 신촌 연세로(연세대 앞∼지하철 신촌역)와 문정 로데오거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차 없는 거리와 달리 상시 운영한다. 자전거 버스 등만 이용할 수 있고 승용차는 우회해야 한다. 이는 보행친화도시인 브라질 쿠리치바 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쿠리치바 시는 도심 6차로 도로 1km 구간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의 거리’를 조성하고 거리미술제와 시장을 열어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2∼23일 쿠리치바 시를 방문해 보행친화도시의 노하우를 들을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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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잠자리 편해진 희귀동물들, 잇단 출산 ‘경사’

합방을 할 듯 말 듯 애를 태우던 청금강앵무 부부. 5월 개장한 서울동물원 열대조류관에서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새끼 2마리를 낳았다. 청금강앵무가 알을 품어 자연 부화에 성공한 것은 국내 최초다. 유리천장을 통한 자연 채광, 울창한 열대우림 등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인 것으로 동물원은 분석했다.서울동물원에서 희귀동물의 출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물원은 20일 “올해 1∼5월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동물 34종 111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평균 1.3일마다 한 마리씩 태어난 셈이다.천연기념물 199호 황새 2마리,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 5마리, 천연기념물 331호인 잔점박이물범 등이 반가운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제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거래에 관한 조약(CITES)으로 보호하는 동물이 모두 44마리 태어났다.야생에서는 사라진 토종여우도 4월 8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8마리가 태어났다. 국내에서 17마리뿐이던 토종여우는 25마리로 늘어났다. 이후 야생방사를 통해 여우 서식지를 늘려갈 방침이다.서울동물원은 설립 100주년을 맞은 2009년부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과 잔디를 깔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 이중유리를 사용하는 등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자연과 가까운 서식 환경을 조성했더니 자연번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동물원에는 330종 25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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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시 창업스쿨 수강생 모집 外

■ 서울시 창업스쿨 수강생 모집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창업스쿨 20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 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9주 동안 운영한다. 교육비는 15만 원이다. 창업스쿨 수강생은 일대일 컨설팅을 받고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대받는다. 홈페이지(school.seoul.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02-6003-3510■ ‘교육나눔박람회’ 오늘부터 일산 킨텍스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은 ‘창의·인성 교육나눔박람회’가 21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 90곳이 참여한다. 전시관은 미래로 예술로 지혜로 창의로 등 4개 주제의 테마존, 171개 체험부스로 구성된다. 교육기부자와 수혜자를 연결해주는 매칭프로그램이 새로 선보이고 성격유형검사(MBTI)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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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앞으로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일어날 위험도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3만 원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행안부는 6월 한 달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는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운전 중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벌금 150달러(약 18만 원), 프랑스는 75유로(약 11만 원)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등을 담은 관련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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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0억 들인 서울 미래 밑그림 1년도 안돼 전면수정 착수

서울시가 20년 후의 도시 모습을 다시 그린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공간 계획과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5년마다 새로 수립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기존 계획이 도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이 미흡하고 인구와 기후 같은 미래 변화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임 서울시장 시절 2년에 걸쳐 10억 원을 투입해 마련된 서울의 밑그림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주택 환경 복지 역사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20인 전문가 자문단’을 18일 위촉한다. 자문단은 매주 한 차례 회의를 통해 7월 말까지 미래의 도시 문제를 발굴해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정한다. 8월부터 ‘100인 시민 참여단’이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또 자문단회의와 석학 초청 토론회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을 인터넷 TV로 중계해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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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달인]보신각 ‘종지기’ 신철민 씨

《 4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 정오 타종을 5분 앞두고 시민 타종 행사를 보러 4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다. 보신각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재과 소속의 신철민 씨(39)가 “보신각 종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려면 관람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상 모두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무료 행사인 줄 알았던 관람객들이 웅성웅성하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돌아서는 관람객들을 막아서며 신 씨는 “종이 울리기 직전에 박수를 치며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는 것이 오늘의 관람료입니다”라고 농을 던진다. 마음이 풀어진 관객들도 크게 웃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5, 4, 3, 2, 1.” 정오가 되자 보신각종이 ‘댕 댕 댕’ 울렸다. 》○ “보신각에 뼈를 묻고 싶다.” 보신각 종지기 신 씨는 6년 전 전통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행사업체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보신각종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보신각 관리소장은 삼대에 걸쳐 보신각을 지켜 온 고 조진호 씨였다. 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조 전 소장에게 타종과 관리 방법을 배운 뒤 신 씨도 보신각종과 사랑에 빠졌다. 그해 12월 암 투병 중이던 조 전 소장은 “내가 죽으면 이곳을 지켜 달라”는 유언을 신 씨에게 남겼다. 신 씨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평생을 종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7년 3월 정식 서울시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종은 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시민 타종 행사가 끝난 뒤에도 신 씨의 ‘종 사랑’은 계속된다. 종 망치로 종을 약하게 5, 6번 친 뒤 두 팔을 벌려 종을 감싸 안는다. 신 씨는 “소리를 듣고 균열은 없는지, 소리가 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에는 종을 치기 전 미리 ‘마사지’를 해 준다. 종을 약하게 진동시켜 추위에 얼어 있는 종을 깨우는 일이다. 종 망치를 관리하는 것도 신 씨의 일이다. 예전에는 소나무로 만든 종 망치를 썼다. 1979년부터 쓴 소나무 망치는 수분을 잃고 굳어 버렸다. 2007년에는 “종소리가 이상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신 씨는 전국에 산재한 범종을 조사하며 보신각종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를 찾아 헤맸다. 단단한 소나무보다는 조금 무른 플라타너스가 종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2008년 플라타너스로 만든 종 망치를 새로 달자 종소리 논란도 잠잠해졌다.○ “소원 들어주는 종 보러 오세요.” 신 씨는 2006년 11월부터 시작된 상설 타종 행사의 진행자로 일하고 있다. 시민들이 종을 가깝게 느끼도록 2011년 ‘소원을 말해봐’ 코너를 만들었다. 관객이 종에 손을 대고 울림을 느끼며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코너를 통해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하고 결혼 승낙을 받은 남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신 씨는 “보신각종은 전국에서 소원을 잘 들어주는 3대 종 중 하나”라고 자랑을 한다. “저도 힘들 때는 종을 안고 하소연을 합니다. ‘종님’은 대답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죠. 이곳에서 소원을 비는 모든 분의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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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자전거 고쳐 1300대 기증… ‘가스통 아저씨’의 인생 재활용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자전거 고치는 곳이에요∼.”서울 중구 을지로4가 중부시장 인근 ‘자전거 무료 이용 수리센터’ 간판이 달린 컨테이너. 땀 흘리며 자전거 바퀴를 고치던 북파공작원 출신 설동춘 씨(61)는 1일 오후 맨손으로 찾아온 기자에게 ‘잘못 온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이곳에선 설 씨와 자전거 기술자 10명이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준다. 타이어 휠 튜브 등 부품은 원가만 받는다.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 때 빼고 광 낸 뒤 소외계층에 기증도 한다. 수더분하게 웃지만 다부진 체격의 설 씨는 한때 북파공작원이었다. 군 입대를 기다리던 스무 살 때 “권총 차고 양복 입어볼래?”라는 말에 넘어가 강원도 오지로 끌려갔다. 5년 동안 ‘두더지 숨기, 맨손 격투’ 등 모진 훈련을 받았다.“훈련 끝에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북한에도 갔죠. 밤에만 7분 능선을 타고 가던 길이 지금도 생생해요.”그러나 이른바 공작원으로서 더이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공작원에서 배제되는 ‘공작 해고’를 당하고 나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감시와 사회의 냉대뿐이었다. 군번도 계급도 주지 않았다. 2002년 ‘가스통 시위’로 알려지기까지 북파공작원은 살아있되,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존재였다. 그나마 시위 이후 정부가 뒤늦게나마 보상금을 지급한 게 위안이었다.“가족과 연락이 끊겨 간신히 집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안 가려 도망갔다’고 말하는 헌병들에게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취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국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울화통이 터지더군요.”채소를 팔고, 공사장에서 벽돌도 나르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작은 표구점을 열기까지 늘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주먹다짐을 벌이다 ‘깡패’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동료들의 삶도 설 씨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공작 해고 된 뒤 4년이 지나서 결혼했다.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에 결혼도 순탄치 않았다. 처가의 반대로 결혼식장은 텅 비었다.“하객 18명, 축의금 4만8000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칸방이 작아 장롱을 눕혀 놓았죠.”열심히 살았다. 아이들도 번듯하게 키웠다. 그런데도 음지에서 숨어 사는 듯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동네를 다녀도 ‘보수꼴통’ ‘가스통 아저씨’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2008년 서울 중구에 사는 동료들을 모아 “우리 깡패 아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좋은 일 한번 해보자”고 설득했다. 담배 피우고 친구를 괴롭히는 불량 청소년 선도활동부터 시작했다. 우락부락한 가스통 아저씨들이 출동하면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다. 봉사에 재미가 붙었다. 모여서 자전거 수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자전거의 인기도 높아지던 때였다.“당장 중고 자전거나 부품을 살 돈은 없었지만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었어요.”동네 공사장을 찾아가 고물을 수집해 팔았다. 고물 판 돈으로 자전거 부품과 연장을 샀다. 고물상에서 자전거를 사 오거나, 버려진 자전거를 주워 와 수리했다. 녹은 깨끗이 제거한 후 광택을 입혔다. 2009년 7월 새 것 같은 자전거 150대를 저소득층 주민에게 기증했다. 이날 가스통 아저씨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마음이 녹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처음으로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봉사로 새 삶을 찾은 거죠.”이후 매년 인근 학교, 주민센터 등에 기증한 자전거가 1300대다. 한 대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1억3000만 원이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는 정기적인 자전거 수리 봉사를 기다리는 단골도 많다. 중구는 자전거 부품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북파공작원을 외면했던 조국이 원망스러운지 물었다. 설 씨는 고개를 젓는다.“그래도 나라가 있으니 내가 있는 거 아닌가요?”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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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의 유혹’… 집에서 아이 키우던 부모 47% 어린이집 신청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부모까지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4, 5월 서울시내 만 0∼5세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양육 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235명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을 신청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어린이집을 신청한 이유로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22.3%)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19.2%) 등의 순이었다.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수요를 창출한 원인인 셈이다. 원래는 △기관에 보내기 너무 어려서(28.6%) △믿고 맡길 기관이 없어서(28.2%)라는 이유로 아이를 집에서 키우던 부모들이었다. 반면 무상보육이 실시됐는데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265명은 ‘믿고 맡길 기관이 없어서’(34.2%)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31.3%) △아이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13.2%) 순이었다. 아직 어린이집의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 방향 공개토론회’를 열고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육료 지원이 영아들을 어린이집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전 계층에 최대 월 78만 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저소득층 부모에게만 월 10만∼2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9년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영아 어머니 취업률은 덴마크는 76.5%, 스웨덴은 72%인 데 비해 한국은 29.9%였다. 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들은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가능하면 집에서 길러야 하며 시설이용률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양민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확대, 돌봄공동체 지원 등 양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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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길뉴타운 14구역 50%가 소형주택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도 59m²(17.8평)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의 50% 이상 들어선다. 시는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전체 573채 가운데 50.8%인 291채를 소형주택으로 짓는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소형이 전체 가구 수의 30.3%(144채)였던 당초 계획에서 20%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39m²(11.8평) 43채 △49m²(14.8평) 48채 △59m² 200채 등 1, 2인 가구를 위한 미니아파트로 이뤄졌다. 시는 “소형 확대로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지 면적의 21.2%인 4845m²(약 1465평)를 기부한다. 단지와 인접한 대영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1732m²(약 524평) 크기의 공원이 조성된다.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커뮤니티 공간도 1081m²(약 327평) 마련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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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무상보육 예산… 최대 2400억 지자체 지원”

올해 전격 도입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빠진 만 0∼2세 무상보육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24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만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문제는 보육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 2012년 예산을 이미 확정했던 전국 16개 시도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로 발생한 어린이집 신규 수요만큼 국고를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6개 시도가 정부에 요구한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두 가지. 먼저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초과 수요 지원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초과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해 54%에서 무상보육 실시 이후 56%로 올랐다고 본다. 협의회는 지난해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1500억 원, 지자체는 2400억 원으로 차이를 보이는 근거다.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소득 상위 30%에 속해 지원받지 못했던 아동의 보육료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당초 예산에서 3698억 원, 지자체는 3788억 원을 증액했다. 지자체는 증액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대신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무상보육 예산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소진될 위기였다. 7월 서초구 강남구부터 예산이 동나고 10월이면 모든 자치구에서 예산이 바닥날 처지였다. 정부가 백기를 들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무상보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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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학교 1000곳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2014년이면 서울시내에 전기차 약 1만 대가 달린다. 학교 1000곳 옥상에는 1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다. 시는 이산화질소 발생량이 많은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을 줄이고 전기차와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차를 늘려 나간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방안을 발표했다. 버스 80대를 포함해 전기차를 1만 대가량 도입한다. 순차적으로 올해 401대, 2013년 1240대, 2014년 8278대를 늘린다. 전기 이륜차도 2014년까지 1320대 도입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으로 활용되는 경유차 294대는 내년까지 친환경 CNG 차량으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시는 공기 중 이산화질소를 현재 0.033ppm 수준에서 환경기준(0.030ppm) 이하인 0.027ppm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소형 보일러 1만 개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꿔 나간다. 한편 시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사)서울시시민햇빛발전소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서울시내 200개 학교에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2014년까지 1000여 개 학교에 총 1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입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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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우경임]“박원순 시장, 탈북자도 서울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요즘 거리와 지하철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시정 홍보문구다. 실제 시정에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산 심의는 물론이고 정책 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 시의 모든 결재 문서에는 업무담당자 외에 시민이 결재 도장을 찍는 칸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뒀을 정도다. 서울시 공무원은 ‘민원인’을 ‘시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이런 변화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 내용을 보면 과연 서울시가 말하는 시민이 누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원단체의 63%가 물갈이됐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사업했던 단체들이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포기했다. 시장 보좌진과 시민위원회 위원이 속한 시민단체가 줄줄이 새로 선정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각별히 힘을 쏟아왔다. 역대 어느 시장도 돌보지 않았던 영등포 쪽방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노숙인도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16개 권리를 담은 권리장전을 최근 공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바다에 방사하기로 하고 청계천에서 마차 운행을 금지하는 등 동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서 버려지고 남한에서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여러 통계를 들여다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다문화가정보다 못하다. 평균소득은 낮고 정보기술(IT) 접근성은 떨어진다. 가정폭력 비율도 높다. 한국에서 적응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북한이탈주민 역시 서울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월 현재 전체 탈북자의 29%인 5967명이 서울시에 살고 있다. 또 남북 교류를 위한 경평 축구를 추진하고 김대중평화센터의 6·15 남북 정상회담 12주년 기념행사를 예산을 투입해 공동 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박 시장에게 ‘색깔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임 시장 역시 시정 철학에 맞는 단체를 지원했고 오히려 보수단체에 지나치게 지원이 쏠렸던 것이란 지적도 옳다. 다만 이 시대에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운동에 나서는 것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배제돼야 하는 요인이 되는 건지 묻고 싶다. 그들은 우리 사회 어느 누구보다 차별과 냉대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우경임 사회부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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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메트로 파일]경기 포천에 용정산업단지 94만㎡ 조성 外

■ 경기 포천에 용정산업단지 94만㎡ 조성경기도는 2015년까지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94만9250m²(약 28만7600평)에 용정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지는 포천시와 현대엠코㈜가 참여해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다.■ 서울시, 교통 등 행정정보 1200여개 공개 서울시가 2014년까지 교통 환경 도시관리 보건 주택 등의 분야에 걸친 157종 1200여 개의 행정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서다. 시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연간 2조1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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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오늘부터 다단계-방문판매 불법영업 집중단속

서울시가 다단계와 방문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강제로 합숙을 시키는 등 청년 구직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13일부터 29일까지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방문 판매업체 250곳 등 모두 26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했는지 △계약서 기재사항을 표시했는지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와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seoul.go.kr/tearstop)를 통해 피해 신고도 받는다. 또 다단계와 방문 판매업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시 생활경제과로 교육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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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시, 예산지원 시민단체 63% 물갈이… 北인권 단체 9곳 지원 끊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63%가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북한 관련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박 시장이나 측근이 속해 있던 단체는 지원 대상으로 새로 선정됐다. 지난해 북한 관련 사업을 한 단체 11곳 가운데 올해도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단 2곳으로, 탈북자 지원단체와 안보교육 단체가 대거 탈락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2010∼2012년 서울시 비영리단체(NPO) 지원명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는 올해 시민단체 138곳에 21억3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단체 수와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지원 단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탈북자 지원 사업을 펼친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일교육문화원 △NK지식인연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등 5곳과 북한 인권과 안보 교육 사업을 한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 △한국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등 보수 성향의 북한 관련 단체 9곳 모두 올해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 대신 학부모단체인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이 북한이탈가정 멘토링 서비스를, 한국YMCA전국연맹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원금을 받는다. △동서남북포럼 △평화삼천 △좋은씨앗은 안보 교육을 접고 평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지원에서 배제된 단체들은 “올해 3월 공모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탈북자동지회는 연말 평가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탁월’ 등급을 받았다. 138개 단체 가운데 탁월 등급은 17곳뿐이다.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사업 평가 점수가 좋아 올해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지원할 공모 분야가 아예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 시장과 시장 보좌진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들은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이 직접 만든 희망제작소는 ‘2012 NPO 경영학교’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는 신영희 비서관, 김준호 비서관도 희망제작소 출신이다. 박재원 서울시 시민지원팀장은 “매년 시정과 밀접한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정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며 “외부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의도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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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산사태 위험문자’ 全구민 아닌 인근 주민에게만

서울시가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산사태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시는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고 조사된 167곳의 주민 600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예·경보 문자를 가구당 2명에게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자치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는 예·경보가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산사태 예·경보는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 발령된다. 6시간 동안 7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산사태 예보 문자를 발송한다. 6시간 동안 11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 ‘대피하십시오’라는 경보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산사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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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항목서 ‘안보’ 아예 빠져… 보수단체 명함도 못내

올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현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수적 성향을 띤 대북단체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점이다.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이번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열린북한은 2010년과 지난해 각각 ‘우수’ ‘양호’ 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 대신 한국청년연합(KYC) 서울지부는 ‘600년 역사도시 서울 만들기 한양도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 단체 가운데 최고액이다. KYC는 김형주 정무부시장이 초대 대표를 맡았고 박 시장의 일정을 책임지는 천준호 기획보좌관도 대표를 맡았다.○ 대북 라디오, 탈북자 지원 사업 배제열린북한은 지난해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주파수’라는 사업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정보가 담긴 대북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북한으로 송출하는 사업이다. ‘라디오 남북친구’ 10, 11기를 30명씩 모집해 사업을 진행했다. 열린북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대북 라디오방송 제작사업과 딱 맞는 지원 분야가 올해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시장 입맛 맞게 바뀐 지원 기준기존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올해 공모사업 분야가 바뀌는 바람에 지원 자체가 어려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제시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는 △그물망 복지 제공 △관광·문화도시 활성화 △안전문화 및 재난극복 △자원절약·환경보전 △글로벌 시민문화 구축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등 크게 6개 분야다. 이 가운데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분야에 시가 예를 들어 제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시민 안보교육, 통일 및 평화운동, 남북 어린이 교육지원, 새터민 가정 정착지원 등’이라고 공고문에 표기돼 있다. 그러나 올해 공고문에는 대북 관련 사업 분야 자체가 전혀 표기돼 있지 않다. 올해 3월 시가 공고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따르면 △기획사업(비영리조직·NPO 역량 강화,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분야) △단체 제안사업(시 지정, 자유제안 분야) 등 크게 2개 유형 4개 분야로 구분했다. 공모문 자체에 ‘안보’나 ‘통일교육’ 등 자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보니 지원 자체를 못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시민위원 소속 단체는 지원금시민사회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요 사업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들 시민위원회에 위원이 소속된 시민단체도 이번 지원사업 대상이다.올해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한 마을 의제 발굴 및 모형개발’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의 대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최순옥 위원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단체의 대표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인 남미정 씨다. ‘제돌이 야생방사’ 시민위원인 하지원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에코맘코리아도 에너지 절약 교육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시민단체가 오히려 동력을 잃었다고 진단한다. A단체 관계자는 “시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단체가 시민위원회에서 시정을 비판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와 행정기관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런 우려에 대해 최 대표와 남 대표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원받는 것과 시민위원으로 시정에 조언하는 것은 별개”라며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제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정규 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각 단체가 추진하는 1개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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