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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박원순의 서울시, 예산지원 시민단체 63% 물갈이… 北인권 단체 9곳 지원 끊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63%가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북한 관련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박 시장이나 측근이 속해 있던 단체는 지원 대상으로 새로 선정됐다. 지난해 북한 관련 사업을 한 단체 11곳 가운데 올해도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단 2곳으로, 탈북자 지원단체와 안보교육 단체가 대거 탈락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2010∼2012년 서울시 비영리단체(NPO) 지원명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는 올해 시민단체 138곳에 21억3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단체 수와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지원 단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탈북자 지원 사업을 펼친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일교육문화원 △NK지식인연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등 5곳과 북한 인권과 안보 교육 사업을 한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 △한국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등 보수 성향의 북한 관련 단체 9곳 모두 올해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 대신 학부모단체인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이 북한이탈가정 멘토링 서비스를, 한국YMCA전국연맹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원금을 받는다. △동서남북포럼 △평화삼천 △좋은씨앗은 안보 교육을 접고 평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지원에서 배제된 단체들은 “올해 3월 공모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탈북자동지회는 연말 평가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탁월’ 등급을 받았다. 138개 단체 가운데 탁월 등급은 17곳뿐이다.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사업 평가 점수가 좋아 올해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지원할 공모 분야가 아예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 시장과 시장 보좌진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들은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이 직접 만든 희망제작소는 ‘2012 NPO 경영학교’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는 신영희 비서관, 김준호 비서관도 희망제작소 출신이다. 박재원 서울시 시민지원팀장은 “매년 시정과 밀접한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정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며 “외부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의도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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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산사태 위험문자’ 全구민 아닌 인근 주민에게만

    서울시가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산사태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시는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고 조사된 167곳의 주민 600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예·경보 문자를 가구당 2명에게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자치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는 예·경보가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산사태 예·경보는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 발령된다. 6시간 동안 7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산사태 예보 문자를 발송한다. 6시간 동안 11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 ‘대피하십시오’라는 경보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산사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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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달인]지하철 ‘정비 마이스터’ 김정수 씨

    ‘전동차 1량에 들어간 부품은 4만5000개…전동차 바퀴와 바퀴 사이가 1만3800mm….’ 1일 만난 서울메트로 김정수 군자차량사업소 차장(51)은 22년간 지하철 점검 분야에서 일해 온 달인다웠다. 7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비행기보다는 적지만 부품이 3만 개인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부품을 가진 전동차의 각종 부품이나 배치된 위치에 대한 수치를 mm 단위까지 정확히 짚어가며 지하철 정비 과정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서울메트로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선발한 마이스터 4명 중 1명이다. 군자차량사업소에서 지하철 2호선 전체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아픈 칸 안아픈 칸 눈에 띄어” “얼굴만 보면 감기인지 몸살인지 알아요. 멀리서 차량기지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일할 수 있는 녀석인지, 못 할 녀석인지 구분하죠.” 김 차장은 줄곧 전동차를 사람에 비유했다.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고, 배가 나오면 건강이 위험하다는 식이다. “일교차가 심해지면 평소보다 40% 가까이 고장 횟수가 늘어나요. 보통 ‘신호를 보내라’ ‘전기를 넣어라’라고 지시를 전달하는 예민한 장치들이 계절을 더 탄다니까요.” 고장 난 전동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동차 10량이 연결되면 지하철 1편성이 되거든요. 이 중 절반만 일하는 거 아세요? 전기를 공급받아 직접 달리는 전동차가 5량이고, 나머지 5량은 그냥 끌려 다니는 거예요. 빈둥거리는 녀석보다 일하는 녀석이 더 자주 아플 수밖에 없으니 정비를 잘해줘야죠.”○ 복잡한 기계가 좋아…일하는 게 행복 김 차장은 1990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했다. 전기기술사로 무대공사를 하다 복잡한 기계를 다루고 싶어 선택한 직업이었다. 입사 후 한 권 두께가 15cm가량 되는 정비지침서를 끼고 살았다. 도면을 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다. “영국 일본 등 외국 차량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정비 기술을 익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창동기지에서 일할 때 일본인 기술자가 파견 와 있었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도 기술을 유출하지 않겠다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김 차장은 일본인 기술자에게 매일 인사를 건네고 짧은 일본어로 묻고 또 물었다. 어느 날 일본인 기술자가 손짓을 하더니 자신의 서류함을 눈짓으로 가리키고는 퇴근했다. 잠기지 않은 서류함 안에는 김 차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긴 정비지침서가 있었다.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종이 1000장을 사 와 꼬박 밤을 새워 복사를 했다. 이런 갈고닦은 실력으로 2001년부터 7년간 1호선 44량, 2호선 54량, 3호선 340량 제작에 참여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전동차는 2007년 만든 것, 각진 녀석은 2004년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압 감전도 못 막은 열정 낮밤을 바꿔 사는 고된 일이다. 사고 위험도 높다. 김 차장도 10년 전 1500V에 감전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전기를 차단하고 검사하죠. 그리고 전기를 넣고 가동해봐야 하거든요. 옆 차량에서 ‘전기를 껐다’고 하는 걸로 잘못 알아듣고 차량을 만졌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통해 전기가 들어와 전동차와 닿아 있던 왼팔로 나갔다. 다행히 몸속을 통과하지 않아 살아났다. 작업복을 걷은 왼팔에는 10cm 정도 긴 흉터가 보였다. 그래도 일이 즐겁단다. 직접 만든 전동차가 지나가면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본인이 없더라도 직접 만든 전동차가 달릴 것이다. 희열을 느낀다.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닐까요. 퇴직하기 전에 지금 기술을 녹여 신형 지하철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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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몰리는 2030]‘알바인생 2030’ 사기꾼 마수에 또 운다

    25세 청년 A 씨는 아버지가 실직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왔다. 매일 취업사이트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학력도, 경력도 부족한 A 씨가 취업문을 넘기는 어려웠다. 마음만 조급해질 뿐이었다. 그때 T회사에서 낸 ‘조건 없이 온라인마케팅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2월 면접을 보자마자 합격했다며 회사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서명했다. 고용 계약이라면서 ‘생산제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상의 판매 약정서였다. 입사 취소를 요구했더니 회사는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1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서울시 민생침해 행위 피해구제 시스템 ‘눈물 그만’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이 업체가 중재를 거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치솟는 등록금, 심각한 취업난 등 2030 청년 세대에 경제적 고통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들을 두 번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시의 ‘눈물 그만’과 다산콜센터(120)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무려 9230건. △불법 사금융 △다단계 방문판매업 △불법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사기 △청소년 성매매 등 민생침해 7대 행위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20대가 3586건, 30대가 2741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정종철 서울시 민생대책팀장은 “20, 30대 구직자가 다단계에 속거나 등록금 때문에 쓴 사채로 시달리는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물정에 어둡고 돈이 급한 청년들이 오히려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벌려다… 억대 연봉 준다기에…” ▼물정 어둡고 돈 급한 2030 ‘범죄 타깃’으로○ 2030의 절박함을 악용한 범죄 기승 ‘등록금 1000만 원’ ‘청년백수 100만 명’ 같은 2030세대의 우울한 자화상은 특히 불법 다단계 피해 사연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서형석 서울시 민생대책팀 주임은 “얼핏 보면 어이없게 당하는 것 같지만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던 B 씨(22)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친구를 따라 서울에 왔다가 불법 다단계에 빠졌다. “등록금 벌어올게요”라는 전화 한 통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그 대신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화가 집으로 오기 시작했다. B 씨 부모가 시에 신고했고 경찰 도움으로 지하 쪽방에 거주하던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B 씨는 “졸업해도 취직이 어려운데 잘만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솔깃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번듯한 직장이 없는 2030세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기도 쉽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몸이 아파도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보니 고금리를 감수하고 대부업체를 찾는 것. C 씨(33)는 지난해 4월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형편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 온 결혼이었다. 집을 구하기 위해 사금융업체에서 1500만 원을 빌렸다.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상환이 늦어지자 임신한 아내에게까지 ‘남편을 데려오라’며 협박했다. C 씨는 “빚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 ‘고수익’ ‘최저가’ ‘고임금’ 의심해야 이처럼 불법 다단계나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피해구제 홈페이지 ‘눈물 그만’(seoul.go.kr/tearstop)으로 신고하면 된다.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눈물 그만’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접수와 함께 구제절차도 소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쉽게 돈 벌 길이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고수익’ ‘최저가’ ‘고임금’ 등을 내세운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 다단계업체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합법 업체인지 물어본다. 학자금 대출을 권유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다면 불법 다단계인지 의심해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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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길 명품 길]탤런트 민욱 씨의 서울 동작 충효길

    서울 동작구 고구동산에서 노량진역까지 10.5km 길이로 조성된 동작충효(忠孝)길. 국립서울현충원 뒷길을 걷다가 사육신역사공원을 지나는 충효길 1∼3코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걸어 볼 만한 곳이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정한 아버지 역할로 익숙한 탤런트 민욱 씨(65)와 1일 충효길을 걸어봤다. ○ 강변 경치 사이로 솔바람 솔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충효길 입구가 보인다. 5분 남짓 계단을 밟고 올랐을까. 풀과 나무 향기가 가득하다. 결혼 이후부터 동작구에 정착해 35년을 살았다는 민 씨가 성큼성큼 앞서 걸으며 충효길을 안내했다. 운동도 하고 머리도 식힐 겸 자주 걷던 길이라고 했다. 고구동산에 오르니 서울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강변이 한눈에 들어왔다. 남산보다 낮은 위치인데도 전망이 좋았다. 동작구는 이곳에 서울 천문대를 유치해 별도 보고 야경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더운 날씨였다. 그러나 잠시 숲 속 쉼터에 앉으니 금방 땀이 식는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다”는 민 씨의 말 그대로였다. 벚나무 아까시나무 느티나무 등이 울창한 나무 사이로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민 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요즘에도 술 한잔 하고 아파트 입구에 서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요양센터로 가는 차를 타시던 곳이에요. 매번 혼자 가시라 하고 뒤를 따라갔는데 나중에 그 짧은 길을 잃으시더라고요.”○ 효도를 생각하는 산책 나란히 걷던 민 씨가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유독 아버지 사랑이 깊었어요.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어도 아버지는 아들이 아까워 못 때리셨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치매로 TV에 나온 아들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민 씨 아버지는 전남 해남에서 농사를 짓던 촌부였다. 재수를 하러 서울로 간 외아들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배우가 되겠다고 나섰다. 1967년 당시 연극학원 한 학기 수강료가 7만 원.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돈을 건네시며 묵묵히 아들의 꿈을 응원하실 뿐이었다. 대입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와 함께 한 동네 작은할아버지 댁에 인사를 갔다. 예상대로 “독자가 광대 짓을 하겠다는 거냐”는 격한 호통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으로 아들을 응원할 뿐 할아버지의 지적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배우로 성공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게 된 계기다. 민 씨는 1972년 한혜숙 씨와 함께 ‘춘향전’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져 집안에서 인정받았다고 한다. 늘 아버지를 생각하던 민 씨에게 충효길은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곳이다. 고구동산길(1코스)은 현충원길(2코스)로 이어진다.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지나 현충원을 둘러싼 등산로와 만난다. 이어진 한강나들길(3코스)은 ‘효’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길에는 조선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노한(盧7)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상을 치렀다는 정자인 효사정(孝思亭)이 있다. 나머지 구간인 노량진길(4코스)∼보라매길(5코스)∼동작마루길(6코스)∼까치산길(7코스) 14.5km는 올해 안에 조성이 완료된다. 충효길에는 수화기 모양을 한 효도전화의자 9개가 설치돼 있다. 앉아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한 통 하자는 뜻에서다. 의자에 앉아 민 씨가 다시 ‘효’를 이야기한다. “내 자식 키우느라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여행을 자주 못 다닌 게 제일 아쉬워요. 아버지랑 뒷산이라도 자주 걷도록 해 봐요.”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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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사동 재개발, 옛 도로-골목길 그대로 살린다

    피맛골은 사라졌지만 인사동 뒷골목은 보전된다. 서울시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0 일대인 공평구역 9만7000m²(약 2만9300평)의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되 옛 도로와 골목길을 그대로 보전하는 수복(修復)형 재개발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경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2009년 도심 재개발로 피맛골이 사라져 전통 훼손이라는 논란이 일자 2009년 종로 일대를 ‘수복형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존에 철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19개 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가 이번에 수복형 재개발 대상 구역이다. 6개 지구는 다시 64개의 소규모 개발 구역으로 나뉜다.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상권이 유지되고 세입자가 대규모로 이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높이는 90m에서 개별 지구는 12∼24m 이하, 공동개발지구는 40∼55m 이하로 낮아진다. 용적률도 최대 1000%에서 800%까지 줄어든다. 그 대신 개발 이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반납하는 기부 비율이 20.2%에서 10% 이내로 절반 이상 줄었다. 커피전문점 유흥업소 등은 들어올 수 없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복형 재개발사업이 도입됐지만 실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10년부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도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사동을 시작으로 관수동 낙원동 인의동 효제동 주교동 등 서울 도심 일대 11개 동을 수복형 재개발을 통해 원형을 보전해 나갈 방침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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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남거리 정보 한눈에’ 앱 개발 나서

    가로수길 가면 뭘 먹을까. 로데오거리에서 쇼핑은 어디서 할까. 서울 강남구와 건국대 국제학부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강남 거리의 모든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인 ‘강남프리덤’ 개발에 나선다. 앱 개발에는 민병철 건국대 국제학부 교수의 비즈니스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 130명이 직접 참여한다. 이번 학기 수강생들은 12개 팀으로 나눠 앱 개발 제안서를 각각 작성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강남프리덤’ 앱. 성공 가능성과 공익성이 평가 기준이다. 민 교수는 “영어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취업 역량을 키워줄 것이라 생각해 앱 개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일일이 거리를 찾아다니며 가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앱에 담을 예정이다. 강남구 역시 적극적으로 앱 개발을 돕기로 했다. 우선 가로수길 로데오길 산등성이길 등 거리 정보와 함께 관내 업소 현황을 제공한다. 앱 개발이 완료되면 예산을 지원해 보급할 계획이다. 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강남구가 거점 상권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다. 앱이 보급되면 강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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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나홀로 사는 여성’ 3명중 1명꼴 “건강 안좋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31.8%는 ‘건강이 나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월평균 임금은 250만 원 이하가 66.4%를 차지해 소득 수준도 높지 않았다.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570명을 대상으로 3, 4월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92.4%는 미혼이었다. 나머지는 이혼과 사별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와 주거가 불안정해 ‘싱글의 삶’을 불안하다고 느꼈다. 혼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81%가 ‘불안정한 주거’를 꼽았다. 집값이 비싼 곳은 혼자 벌이로 입주가 어렵고, 집값이 싼 곳은 안전이 염려된다는 것. 다음은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77%),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음(75%), 노후걱정(74%) 순이었다. 여성 1인 가구는 흡연율(22.7%) 음주율(69.6%)이 높아 보통 여성보다 나쁜 건강 습관을 보였다. 실제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비율도 31.8%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용이 부담되고 시간이 없어서였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의 여성 1인 가구는 45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12.6%를 차지하지만 기존 정책은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여성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여성전용안심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도입했다. 신촌 강남 역삼 등 여성가구 1인 밀집지역은 주택가 골목길 조명을 2배 더 밝게 하고 지하철 보안관 등 안전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시립보라매병원에 여성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해 건강관리도 지원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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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학 기숙사, 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

    앞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고층 기숙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기숙사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풀어 2014년까지 1만2000명의 학생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5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21%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기숙사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해 방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제1종 주거지역은 최대 10층 이하, 제2종 주거지역은 최대 18층 이하까지 허용했지만 기숙사에 한해 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도시경관 일조권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전광현 서울시 공공문화계획팀장은 “대학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층 기숙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녹지나 광장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용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용지를 기숙사 건축 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착공 준비 중인 기숙사는 한양대(380명), 성균관대(304명), 세종대(716명), 동국대(190명) 등 4곳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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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박원순-김문수-송영길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보육 국가보조금 확대 및 뉴타운 사업 해제로 인한 비용의 분담 등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 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세 시도지사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7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다. 이번 건의문에는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 제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한 지원 확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중앙정부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먼저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한다.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등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 세입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행 국세 대 지방세가 75 대 25인 조세 구조를 바꾸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제안도 한다. 뉴타운 출구 전략, 인천 아시아경기 등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각지에서 추진된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도 분담하라는 것이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앞장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도 함께 발표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위원회에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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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쿨비즈’ 첫날… “쿨~ 하긴 한데, 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울시의 ‘쿨비즈’ 운동이 공무원의 옷차림을 바꿀 수 있을까. 서울시가 간편복 차림으로 근무하도록 한 ‘슈퍼 쿨비즈’ 기간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은 정장부터 반바지까지 다양한 차림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8월에는 공무원에게 반바지와 샌들을 권장했고 이러한 지침이 전 부서에 전달됐지만 ‘아직 어색하다’는 반응이었다. 남녀 직원 모두 평소 금요일 근무 옷차림과 비슷했다. 남자 직원은 와이셔츠 대신 폴로 셔츠, 정장 바지 대신 면바지를 입었다. 공무원 A 씨는 “요즘 넥타이는 잘 매지 않는다. 주말 근무 옷차림이지 쿨비즈라고 해서 신경 써 입진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B 씨는 “공무원이 반바지를 입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반바지가 없어 못 입는다는 동료도 많다”고 했다. 여자 직원은 짧은 원피스나 정장 반바지를 입기도 했다. 고위 간부들도 재킷을 입지 않은 셔츠 차림이었다. 가죽샌들을 신은 간부도 있었다. 고위 간부 B 씨는 “어제 동료들에게 반바지를 입을 건지 물어보며 눈치작전까지 폈다”고 말했다. 시장 보좌진이나 환경 관련 부서는 솔선수범했다. 서왕진 정책특보는 오전 7시 30분경 흰색 반팔 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구두 대신 단화를 신었다. 서 특보는 “지난해 일본에서 본 슈퍼 쿨비즈 정책의 효과가 인상 깊었다”며 “정책에 동참했는데 시원해서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서 특보는 반바지 차림으로 내부 회의에 참석했다.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별관 맑은환경본부에서는 황치영 기후변화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50여 명이 반바지를 입었다. 노은주 환경협력팀장은 “환경 부서라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 반바지를 입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일 열리는 쿨비즈 패션쇼에 직접 모델로 무대에 올라 반바지 패션을 선보인다. 다만 업무시간에 반바지를 입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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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캥거루족’ 10년새 91% 늘었다

    다섯 살 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댁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 오모 씨(34). 요즘 오 씨가 “시부모님과 산다”고 하면 모두 “부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이 돌보미를 잘못 구해 속을 썩이거나 퇴근길 어린이집으로 뛰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 씨는 “시집살이는 옛말이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모시고’ 산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됐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가족’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30, 40대 자녀가 10년간 91%나 증가했다. 부모와 동거하는 30, 40대 성인은 2010년 48만4663명으로 2000년(25만3244명)에 비해 91% 증가했다. 30∼49세 서울 주민 중 14.7%에 해당한다.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에는 한국 사회의 30, 40대가 짊어진 고통이 그대로 드러난다.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1위는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29%)였다. ‘손자손녀 양육이나 자녀의 가사를 돕기 위해서’(10.5%)까지 합하면 자녀 부양 때문에 함께 산다는 응답이 39.5%에 달했다. 부모가 ‘경제력이나 건강의 이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32.3%)라는 응답보다 높다. 부모 부양이 자녀의 몫이라는 가치관도 크게 달라졌다.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06년 60.7%에서 2010년 30.4%로 4년간 절반으로 줄었다. 실제 60세 이상 노인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2005년 49.3%로, ‘살고 싶지 않다’(50.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29.2%로 ‘같이 살고 싶지 않다’(70.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업이나 양육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려다 보니 부모와 같이 사는 성인이 늘게 된 것”이라며 “개인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려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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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오늘은 신구 세대간 갈등 푸는 준데이”

    6월 1일은 신구 세대가 마음을 주고받는 준데이(June day). 서울 송파구는 1일 오후 2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효(孝)문화 행사로 ‘준데이’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준데이는 ‘주다’의 경상도 사투리로 어감과 뜻을 살려 6월 1일로 정했다. 지난해 10월 제정해 올해 처음 기념식을 연다. 이날 행사는 노인 세대의 지혜를 물려주고 재능을 살린 제품을 전달하게 된다. 먼저 작곡가 김동찬 씨가 직접 만든 준데이 주제가를 발표한다. ‘올드&뉴 재능 나눔행사’에는 어르신 30명이 직접 만든 공예품이나 손수 고른 책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30명에게 선물한다. 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학생 200여 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연다. 청춘들의 인생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려줄 예정이다. 관내 고령자 기업인 ‘청춘주먹밥’은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송파구는 “노인 세대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만들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효문화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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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용산구의회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조례 거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정한 조례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공포 또는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용산구의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서울시의 일괄 휴업 방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3월 각 자치구에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을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조례 제정해도 대형마트 2곳 영업 가능 용산구와 용산구의회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하나로클럽 2곳이다. 그러나 2곳 모두 의무휴업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일요일에 쉬지 않는다. 이마트는 아이파크몰과 함께 쇼핑센터로 등록됐다. 농협은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초과해 제외된다. 대형마트 외에 SSM 6곳만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용산구의회는 4월 25일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에서다. 6월 8일 임시회를 개회하면 재상정되지만 구의회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길준 용산구의회 의장은 “하루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마트는 문을 열고 하루 매출을 모두 합쳐도 1억 원이 안 되는 SSM 6곳만 문을 닫는다”며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형마트 영업만 도와주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일괄 휴업 강요에 제동 구의회는 시가 자치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휴업 조례를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초 용산구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조례안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3월부터 ‘서울 자치구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는데 용산구만 빠지기 어렵다’ ‘시가 하는 일을 거부할 수 없다’는 구청의 호소가 이어졌다. 박 의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마트는 ‘연중무휴’ 간판을 내걸고 인근 다른 구 손님까지 모두 끌어모을 것”이라며 “생색내기 조례 제정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이마트 용산점은 점포 곳곳에 ‘이마트 용산점은 휴점 없이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두고 있다. 실리보다 명분에 치우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돕는다는 정책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실행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다”며 “25개 자치구에서 일괄 휴업한다는 명분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의무휴업 조례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점포 등록 단계에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대형마트가 1곳도 없는 동작구는 조례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구에서 최초 조례 제정을 앞세우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이달 초 구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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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1급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기술연구소장 서석철 ▽2급 △보도팀장 정선인 △사업계획팀장 김영환 △인사팀장 김휴생 △영업관리팀장 권기원 △IT개발부장 오금수 △종합관제센터 관제2부장 신상철 △〃 관제3부장 강희상 △고덕차량관리소 경정비부장 최운순}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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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광화문광장 농산물 토요장터

    6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광장에 가면 나주 배, 영덕 게장 같은 전국 농수산물을 최대 3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2012 서울 농부시장’을 다음 달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연다”고 3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의 ‘파머스 마켓’이나 영국의 ‘버러 마켓’을 서울에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 농부시장은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도록 해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장터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생산된 340여 가지 농수특산품을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농부시장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도시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장터도 열린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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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성북구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 만든다

    소비할 때 정의와 경쟁력 중 어느 것을 고려해 선택해야 할까. 서울 성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업 등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정한 조례처럼 착한 규제인가, 시장 왜곡인가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 성북구의회가 열리면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뜻한다. 기존 장애인기업이나 중소기업 생산 제품보다 포괄적인 의미다.○ 경쟁력보다 약자 고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입찰에 들어오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명세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처럼 대기업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내부 지침으로 정한 것일 뿐 법제화한 것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성북구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소비를 촉진하는 ‘너지’(nudge·작은 시도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의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회적인 개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 같은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면 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 경쟁이 가능할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7월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에만 10억 원 정도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상위법(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2000만 원 이하 용역이나 제품 구매를 할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사야 한다. 매년 구매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착한 규제냐, 시장 왜곡이냐 이번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성북구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업은 모두 25개다. 자치구 입찰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친환경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는 ‘에코준 컴퍼니’ 이준서 대표는 “기업 인지도가 낮다 보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영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매출이 150%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급한 법제화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에 ‘품질’보다 ‘정의’를 앞세울 경우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 규제 조례도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백화점에 소비자가 몰리고 농가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장(건설경제연구소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품 구매 과정의 투명성도 논란거리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구청장이 직접 사회적경제제품을 지정할 수 있다. 성북구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에는 2000만 원 이상인 제품이나 용역도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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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런던 올림픽 한국팀 응원단 수문장 옷입고 북소리 둥둥

    7월 열리는 런던 올림픽에서 검은 전립(戰笠·조선시대 군인이 쓰던 모자)을 쓰고 ‘둥둥둥’ 북을 울리는 덕수궁 수문장의 한국 응원을 볼 수 있다. 서울시와 전통행사업체인 ‘한국의 장’에 따르면 “영국 런던 재영한인회에 수문장과 수문군 옷 30벌을 다음 달 중에 보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한국의 장’은 시의 위탁을 받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하루 세 차례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연하고 있다. 1, 2년마다 옷을 새로 제작하면서 사용하던 옷을 해외 한인회에 기증해 왔다. 올해는 수문장 옷 4벌, 수문군 옷 12벌, 기수복 12벌, 주서(注書·조선시대 승정원의 정7품 관리) 옷 1벌, 사약(司약·조선시대 각 문의 열쇠를 담당하던 관리) 옷 1벌 등 모두 30벌을 기증한다. 2010년 이탈리아 밀라노 한인회, 2009년 미국 시카고 한인회에 이어 세 번째다. 재영한인회는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런던 올림픽 한인지원단을 꾸렸다. 이 가운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10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이 출격한다. 신명호 한인회 사무총장은 “마땅한 응원복이 없어 고민 중이었는데 기증을 제안받게 됐다”며 “응원단 리더들에게 수문장과 수문군 옷을 입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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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천기저귀 빨아 배달해줍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천기저귀를 빨아 포장 배달해 준다. 시는 이달부터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강서구 등 자치구 4곳에서 어린이집 영아 600명을 대상으로 ‘천기저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천기저귀는 아기 엉덩이 피부에 일어나는 발진을 막아주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루에 10개 이상 쓰는 기저귀를 일일이 세탁하는 것이 번거로워 주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한다. 시는 어린이집에서 천기저귀를 사용하면 이를 수거해 세탁해 주기로 했다. 살균 과정을 따로 거쳐 낱개로 포장해서 어린이집으로 배달한다. 한 달에 5만4000원에 달하는 비용은 시와 학부모가 반씩(2만7000원) 부담한다. 보통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천기저귀를 쓰고 싶은 학부모나 어린이집은 시 보육담당관실에 신청하면 된다. 02-3707-985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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