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서 터진 ‘무상보육 구멍’… 市 지원도 다음달이면 바닥

서울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7월에 0∼2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가 시비 2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서초구에 이어 8월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놓인 자치구는 송파 구로 중구다. 이들 자치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묘수를 찾고 있다. 서울시가 다음 달에도 시비로 지원할지 불투명한 데다 막상 무상보육이 중단되면 현장에서 주민들의 항의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 송파 구로 중구 “나 떨고 있니”

만 0∼2세 무상보육은 시와 자치구의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지난해 12월 31일에 국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무상보육료의 20∼50%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국고 지원을 호소해 왔다.

당장 다음 달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나는 송파구는 198억 원이 부족하다.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 송파구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2세 아동은 3860명이었지만 올해는 8280명으로 4420명이나 늘어났다.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같다. 구로구는 171억 원, 중구는 9억 원이 모자란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 애초 서초구와 함께 이번 달부터 영유아 보육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수당 구비 26억 원을 전용해 급한 불을 껐다. 3∼5세 보육료나 출산장려금을 전용하는 구도 있다. 임시방편으로 인건비나 수당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는 ‘돌려막기’도 동원됐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길어야 8월까지다. 올해 만 0∼2세 무상보육 예산 8011억 원 가운데 확보된 예산은 5506억 원뿐. 매달 평균 700억 원씩 들어가고 있어 9월이면 구비뿐 아니라 국비 시비도 바닥난다.

○ 보육 현장은 혼란 가중

해당 자치구의 엄마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친정 엄마에게 한 살배기 아이를 맡기다가 역시 반나절만 어린이집에 보내던 회사원 신모 씨(32·서울 서초구)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공짜라기에 어린이집에 맡겼다. 힘들게 입소했는데 이제 와서 지원이 끊긴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을 아는 시와 자치구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와 각 자치구 게시판에는 무상보육 중단을 문의하는 글이 이어지고 시장과 구청장을 질타하는 글도 올라온다. 서초구 관계자는 “국비 사업이라면서 국고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라고 생색만 내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