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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100%

  • [북 “내달 광명성3호 로켓 발사”]北 로켓 카운트다운… 美 “약속 깨다니”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지 3년 만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북한이 이런 경고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발표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기로 한 ‘2·29 북-미 합의’를 불과 16일 만에 파기한 것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다. 인공위성과 장거리미사일은 모두 장거리로켓 발사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평화적 우주이용 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 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16일 사이에 발사된다”며 “위성발사 과정에서 생기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 위성(대포동 1호)’을 발사한 데 이어 2006년 7월 4일 ‘대포동 2호 미사일’,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했다.▼ 美 “北에 또 속았다” 부글… 이란核 맞물려 강경대응 부담 ▼미국은 북한 발표 후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45분(현지 시간)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매우 도발적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이 성명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도 어긋난다”며 ‘2·29 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한이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은 국제 동맹국들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성명은 웹사이트상에서 오전 6시 반경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로 바뀌었으나 국무부는 기술상 오류라며 다시 대변인 명의로 정정했다.한국 정부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재외동포언론인 간담회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중대한 도발 행동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특히 미국은 예상치 않았던 북한의 합의 파기 시도에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평양과 워싱턴에서 합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 지 불과 16일 만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2·29 북-미 합의에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엄(유예)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은 북한에 사기당했고 배신당했다”며 “다만 미국으로서도 대응 방안을 당장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일단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강한 메시지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시한 발사 예정일까지 아직 한 달 정도 외교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미국 내의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한국 정부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를 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추가 식량지원 같은 ‘당근’을 더는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같은 말(馬)을 세 번 사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노림수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또 속았다”며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개발 제재에 주력해야 하는 탓에 외교적 여력이 많지 않고, 연말에는 대선도 치러야 한다. 간신히 관리 국면으로 진입했던 북-미 관계의 ‘판’이 깨질 경우 북한이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번 북한의 발표를 당장 ‘합의 파기’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이 이번 일로 북-미 합의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로켓이 발사되지 않은 만큼 대화를 통해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북측의 추가 식량지원 요구도 명분을 달리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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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郭 인사전횡’ 내주 감사

    감사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지적과 관련해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인사, 조직 비리에 대해서도 감사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도 9월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 일부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이 파견교사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확대하며 △비서 등 교원 3명을 공립고에 특별 채용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6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14일 곽 교육감이 5급 상당의 비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은 “전체 직원 3000여 명 가운데 876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한국교총 감사 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곽 교육감이 교사 15명을 시교육청에 파견한 것은 ‘행정지원 업무에 교사를 파견하지 말라’는 2010년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교원 3명을 특채하면서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4월부터 일부 교육청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 부정과 인사·조직 비리 등 지방 교육행정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교과부도 9월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인사 등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곽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특채 교원 3명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제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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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원전 등 핵심기반시설 감사”

    감사원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심기반시설의 위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진다. 양건 감사원장(사진)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원전을 포함한 전력, 전기, 식수 등 국가재난 위기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본격 감사에 들어간다. 고리원전 1호기의 전원공급 중단 및 사건 은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사고는 대형사고의 일촉즉발에 다다른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명 연장에 구애받지 말고 조기 폐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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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문화부, 예총 예술인센터 건립 자금 265억 편법 교부

    감사원은 13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민간자금 유치금액(200억 원) 확보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사업비 715억 원)에 26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 능력을 조사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현재 예총은 7월까지 최소 15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센터 건물 일부를 매각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예총 회장이 센터 건립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법인카드로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7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용도가 불분명하게 업무추진비 5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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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한국개발연구원 연구사업비 104억 부당 지급

    감사원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사회 승인 없이 2008∼2010년 104억 원의 연구사업비를 연구장려금과 능률제고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도 노조와의 이면합의에 따라 휴가비 명절수당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2008∼2010년 48억여 원의 연구사업비를 인건비로 지급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결산 잉여금의 70% 이상을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잉여금의 약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8개 기관은 정원 결원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자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사용했다.}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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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명박 사망 소문” 황당 보도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연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했다.노동신문은 11일 ‘소문 그대로 죽어 마땅한 역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이명박×이 뒈졌다는 소리가 한입두입 건너 어느덧 사실처럼 됐다”며 “소문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후련했으면 삽시에 평양은 물론 전국 각지로 짜하게 퍼져갔겠는가”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역적놈’ ‘미꾸라지’ ‘민족의 원수’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북한은 최근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김정은의 사진에 호전적 전투구호를 붙인 것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대규모 군중대회까지 개최해 이 대통령에게 욕설과 악담을 쏟아냈고, 이 대통령의 실명과 얼굴 그림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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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탈북자들을 위해 함께 울겠습니다”

    500여 개의 북한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뒤를 이을 ‘2기 단식팀’을 구성했다. 2기 단식팀에는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3일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11일간을 목표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연예인들도 탈북자 북송 반대 호소에 동참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탈북자들을 위한 연예인 모임 ‘Cry with us(우리와 함께 울어요)’가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에는 배우 차인표 신애라 부부, 가수 박상민 윤복희 강원래 이무송 등 연예인 40여 명과 탈북자 가족이 참석했다. 연예인들은 한 명씩 무대에 나와 “나 ○○○는 탈북자들을 위해 함께 울겠습니다”라고 서약했다.한편 단식 농성 중 의식을 잃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은 상태가 호전됐지만 두통과 안면근육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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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 때리기’에 체제 생존 걸었다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수뇌)’을 모독했다며 연일 격렬하게 남측을 비난하고 있다. 4일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 “무차별적인 성전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비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의 여러 가지 ‘노림수’가 숨어있다.북한 조선중앙TV 등은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평양시 군·민 대회‘를 생중계했다. 방송은 15만여 명의 군중과 군인들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회에는 이영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연설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깡패집단의 특대형 도발행위’ ‘미친 개’ ‘짐승보다 못한 역사의 쓰레기’ ‘찢어죽이자’ ‘죽탕쳐 버리자(볼품없이 만들자)’ ‘청와대 불바다’ 등 다양한 욕설과 위협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 이름 앞에 ‘개’자를 붙여 부르기도 했다. 심지어 조선중앙TV는 이날 북한 군인들이 ‘정신병자 이명박 역도와 군부 호전광들을 때려잡자’는 구호가 적힌 표적에 사격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북한 외무성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각각 대변인 담화를 내고 “우리 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2일부터 사흘간 ‘최고 존엄 모독’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대남 비난 보도를 100건 이상 내놓았다.이번 사건은 최근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생활관 문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위아래에 ‘때려잡자! 김정일’ ‘쳐!! 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를 적어놓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 됐다.지난해 이른바 ‘김씨 일가 사격 표적지 사건’과 ‘김정일 부자 비난 구호 사건’이 보도됐을 때에도 북한은 강경 비난을 쏟아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무엇보다 권력교체기에 내부 단속을 위해 이 사건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北 “우리식대로 무자비한 성전” 위협… 국방부 “억지 주장 대응할 가치 없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달 중순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공식 완료될 예정인데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남 비난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2·29 북-미 합의’ 이후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압박하겠다’는 이중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남 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외무성까지 대남 비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2일 군 전략로켓사령부(옛 미사일지도국으로 추정)를 시찰하고, 4일에는 판문점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시찰에서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화력 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라” “언제나 최대의 격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정전협정 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선군(先軍)을 앞세워 대남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북-미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중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다. 아울러 불편한 남북관계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4·11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이런 식의 대남공세에 더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천 부대의 게시물은 지휘관이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해 부착한 것일 뿐”이라며 “그간 북한은 우리 정부와 최고위층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방 중상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반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북한의 반발 이후 군의 조치는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뭐라 반발하든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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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열심히 배워 행복할 권리 찾을게요”…국내 첫 다문화 기술학교 개교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한과 의무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생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일 오후 충북 제천시 강제동 옛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강당. 김황식 국무총리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200여 명이 앉아 있던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리에 앉아 있던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른 45명의 학생은 이날부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됐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힘든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저에게 직접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술학교다. 이 학교는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만 다니는 기술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가 학교 설립을 추진해 이날 개교했다. 신입생 45명은 모두 부모 중 한쪽이 외국 출생이다.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 전수’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다. 이곳을 졸업하면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 학과로 운영된다. 정원은 각각 15명이며 폐교한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건물을 활용해 전 재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전남 해남의 한 일반계 고교를 중퇴하고 다솜학교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김혜진 양(17)은 지금은 한국 국적인 어머니가 중국동포 출신이다. 중학교 때까지 반마다 두 명 이상 있었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김 양 혼자 남았다. 김 양은 “동급생의 따돌림 때문에 1년 만에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 기술을 배워 다문화가정 학생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 절실한 문제다. 다솜학교 변경환 교사는 “이번에 입학한 학생 중 80%가 국내 출신자가 아닌 중도 입국자”라며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서투른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다문화 기술학교인 다솜학교는 향후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뿐 아니라 새터민 학생들에게까지 기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국폴리텍대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다솜학교 학생들의 기술교육 및 사회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제천=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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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영 의원 “북송 막아달라” 호소한 뒤 쓰러져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해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일 오후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지난달 21일 단식을 시작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한 문화제’에 참석했다가 쓰러졌다. 당시 발언대에 오른 박 의원은 힘없는 목소리로 “어젯밤 중국-라오스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4명이 또 잡혔다. 생후 20일 된 아기까지 있는데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한 뒤 내려왔다. 이후 간이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탈북자 대표의 발언을 듣던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오후 2시 20분경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집회 참가자들은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격려 박수를 보냈다. 박 의원의 측근은 “박 의원이 평소에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방문자와 만났는데 이날 오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계속 누워만 있었다”고 전했다. 병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며 의식을 회복해 현재 물만 약간 마시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이 입원한 병실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최경희 의원과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등이 문병을 다녀갔다. 박 의원과 함께 9일째 같은 곳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탈북자 출신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는 “박 의원 대신 내가 계속 단식을 해나갈 것”이라며 “남한에서는 ‘천성산 도롱뇽’을 위해서도 촛불집회를 하던데 탈북자가 도롱뇽보다 못한 존재인가”라며 눈물을 흘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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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평양 김일성 동상 옆에 김정일 대형동상 제작중”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동상을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 옆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매니저 한나 바라크라우 씨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캔코(CanKor)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에 평양을 방문했는데, 김 주석 동상 옆에 김 위원장의 큰 동상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며 “4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동상이 완공되면 김정일 사망 이후 공개 장소에 세워지는 두 번째 김정일 동상이 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평양 만수대창작사 광장에 김 주석과 김 위원장 부자가 나란히 말을 타는 모습의 동상을 건립해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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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개발 기업 20%, 사업 중단하고도 공시 안해

    자원 개발에 나섰다고 공시한 5개 상장사 중 하나는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연체가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인데도 코스닥 기업의 60%는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원 개발을 공시한 77개 기업 가운데 19.5%인 15개 기업은 공시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15개 기업이 투자협상 결렬,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금 연체 사실도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81곳 가운데 75곳은 상장이 폐지되기 전에 1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했다. 감사원은 상장사 경영진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도 공시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상장사 경영진 27명이 2곳 이상의 상장사에 근무하면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해당 기업에 1조16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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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엔 타협없다” 제주해군기지 계획대로 추진

    정부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크루즈선 입항 관련 시설과 항로는 일부 수정하고 기지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과 제주도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관련 조치 계획과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주도가 ‘기존 설계로는 15만 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한국해양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크루즈선이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해안선에서 돌출시켜 만든 부두)의 설계를 기존 기계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서쪽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면 사실상 돌제부두가 제거된 것 같은 효과가 있어 운항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입출항과 회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두 입출항 항로의 각도는 기존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배가 항만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완만하게 조정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총 1조7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5787억 원은 국비, 1710억 원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274억 원은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676억 원(국비 지원 9962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야당과 제주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형 국책사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9.8%가 통과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라며 “이 사업이 더 지연되면 중요한 국책사업이 실기하게 되고 국가 예산도 낭비되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월에 본격적인 항만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올해는 주로 항만공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항만 건설을 위한 준설과 공사현장 내 케이슨(콘크리트 블록) 제작장 건설을 가장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비의 17%가 집행됐다. 하지만 갈등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성명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을 국민 갈등의 진원지로 방치하겠다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난했고, 통합진보당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만인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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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탈북자 북송 반대 단식농성 9일째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옥인교회 앞. 인적이 드문 야심한 시간에 중년의 신사가 요즘 들어 매일 조용히 이곳을 찾아온다. 이 남성은 교회 앞에 설치된 작은 텐트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눈다. 텐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다 그냥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이 텐트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56)이 21일부터 일주일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를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의원의 남편 민일영 대법관(57)이다.박 의원은 2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남편이 찾아와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괜찮으냐’고 묻고는 가만히 앉아서 나를 살피다가 돌아가고는 한다”고 말했다. 결혼 29년째를 맞은 두 사람은 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단식농성을 시작한 당일 아침에도 박 의원은 민 대법관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이 문제를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단식에 들어갈 때도 아들이 벗어놓은 후드점퍼를 들고 나오면서 “세탁해 주겠다”고 한 뒤 들고 나왔다. 단식을 위한 텐트를 치면서야 문자메시지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미리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자그맣고 마른 체격의 박 의원이 평소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민 대법관은 평소에도 건강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 아내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애가 탔지만 대법관 자리에 있는 남편으로선 정치인 아내를 찾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박 의원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날은 큰아들(26)의 대학 졸업식이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을 못 챙기다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아들과 약속했는데, 결국 못 지켰다”고 말했다.매일 같이 찾아오는 대학 3년생 작은아들은 “여기서 잘 거냐. 집에 가자”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큰아들은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한다.일주일 넘는 단식 탓에 박 의원의 건강에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 그는 “방풍이 안 되는 천막에 있다 보니 밤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얼굴이 시려 후드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파묻고 잔다”고 말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기관을 통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중국 정부가 최소한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국회에 대한 실망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18대 국회 4년 내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너무 외로웠다”면서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는 국회가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느냐.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국회가 탈북자 북송 방지 촉구 결의안 통과에 자위하며 팔짱만 낀 채 탈북자 북송 문제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4·11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국회 소관 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 가운데 박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매일 열리는 항의 시위에 동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다만 새누리당 초선인 권택기 신지호 차명진 조전혁 박준선 김용태 의원은 3월 1일부터 돌아가며 박 의원의 농성장에서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신지호 전여옥 김을동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매일 박 의원을 찾아 격려한다.한편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 의원이 20일 중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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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쏜 부대 찾은 김정은 “침범땐 보복타격”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를 앞두고 북한이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유사시 한반도 방어 절차를 연습하는 키리졸브를 실시하며, 연합 야외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도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인민군 제4군단사령부 예하의 부대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이 방문한 제403군부대 4대대를 ‘연평도 불바다와 더불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구분대(대대급 이하의 부대)’라고 소개하며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가 진짜 전쟁 맛을 보여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은 제493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백령도가 보이는 해안포대 감시소에 올라 남한 해병대 제6여단의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김정은은 실제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병사들이 참여한 포격 훈련을 지켜본 뒤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 위에 강력한 보복 타격을 안기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키리졸브를 앞두고 서해 최전방 부대들을 방문한 것은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국방위원회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키리졸브 연습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민족 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들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며 “우리 식의 전쟁방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대양 건너 미국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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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고위간부 3명 “탈북자 범죄자 취급 안할테니 빨리 돌려달라”… 24일 中방문해 북송 요구

    중국 당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반대해 6일째 단식투쟁을 벌이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북한의 고위 간부 3명이 24일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을 테니 전원 북한으로 빨리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북한 측은 (탈북자들이 억류된) 선양(瀋陽)구류소를 방문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한국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발 빠르게 나서 탈북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중국 공안당국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한국의 가족들과 만나게 하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북한이 탈북자들을 회유·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국대사관 앞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 40명이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친구를 살려 주세요’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콩고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난민들은 “같은 난민 신세인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강제 북송은 난민협약 위반이고, 범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북한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괴뢰역적패당의 ‘탈북자 북송 반대’ 소동은 또 하나의 반(反)공화국 모략 광란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탈북자 송환 반대 노력을 ‘역겨운 추태’라고 비난하며 “원래 ‘탈북자’ 문제는 난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교수 출신 탈북자인 조명철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은 26일 김일성대 출신 중국 인사들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조 원장은 서한에서 “우리가 김일성대에서 정의를 위해 과업을 배운 것 아니냐. 탈북자들을 돕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이들이 희망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 김일성대 동창회 회장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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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피복류 조달에 200억 낭비

    국방부가 자격 미달인 국가유공자단체, 허울뿐인 장애인단체 등과 피복류 조달을 수의계약으로 맺는 바람에 200억 원 가까운 예산만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군이 납품 규격을 완화해줘 품질이 떨어지는 베레모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국방부 피복류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9∼2011년 7269억 원의 피복류 예산 중 3851억 원(52.9%)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장애인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하지만 정작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10개 자활용사촌은 모두 설립 요건인 ‘상이등급 1급 회원 20명 보유’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용사촌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표와 임원, 감사가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납품을 한 4개 장애인단체는 전체 인건비 중 8.7%만 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경쟁계약을 했을 때보다 199억여 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수의계약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특정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육군은 지난해 국군의 날(10월 1일)에 맞춰 전 장병에게 육군 베레모를 보급하기 위해 기존 특전사 장병들이 착용하는 베레모 규격을 준용해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가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육군은 필링(마찰로 피복 표면에 보풀이 나는 현상) 등에 대한 납품 기준을 낮춰줬다.그 결과 육군 장병들은 쉽게 찢어지고 보풀이 많이 나는 베레모를 공급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 업무를 총괄한 육군 준장 A 씨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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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들도 두손 든 ‘꼿꼿 공무원’

    배종엽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54)은 2010년 11월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업무를 맡은 뒤 휴게소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하는 불법노점상 정리에 나섰다. 배 처장이 ‘휴게소 이용객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단속 준비를 시작하자 노점상들이 배 처장을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그는 노점상 모임인 ‘고속도로휴게소 노점상연합회’ 측과 12차례나 만나 “휴게소에 잡화코너인 ‘하이숍’을 만들어 물품공급권을 주겠다”며 설득해 나갔다.이 과정에서 ‘내 배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간 노점상도 있었고, 노점상과 결탁한 폭력조직이 배 처장을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끈질긴 그의 노력에 결국 169개 휴게소에서 영업하던 328개의 불법노점상이 지난해 8월 모두 사라졌다. 배 처장은 “목숨을 건다는 신념으로 일했다”며 “노점상들이 이제 정식 유통업자로 변신해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감사원은 21일 이처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모범공직자 사례 54건을 발굴해 이 중 27건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27건은 해당 기관장이 표창하도록 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은섭 연구사(55)는 2007년 2월 콩 육종 업무를 맡은 뒤 신품종 연구시간이 부족하자 퇴근 이후와 주말을 이용해 전문가들을 만나고 시험재배단지를 찾아다녔다. 7개월간의 노력 끝에 그는 병충해에 강하고 꼬투리당 알갱이가 기존 품종보다 50% 많은 ‘연풍콩’을 찾아냈다. 이후 3년간의 시험재배를 거쳐 지난해부터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 콩 재배면적의 절반이 이 품종을 재배하면 100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국립재활원 재활훈련과의 이종태 특수훈련교사(53)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전연습시설이 부족하자 자동차학원을 빌려 국립재활원의 차량과 인력으로 장애인을 교육하는 ‘장애인 운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12월 장애인 133명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장애인의 운전교육 신청 대기 시간이 3개월에서 1∼2주로 줄었다.이 밖에 심야시간에 무덤이나 절벽에서 잠복하면서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를 추적해 판매업자들에게서 15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부산국세청 신고분석1과,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 분석법을 개발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효율을 높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과도 모범사례에 포함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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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곳 세종시 이전 계획 확정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2014년 말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자체 청사를 갖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인원 1112명)은 보유 청사를 매각해 세종시 청사를 짓는 방식으로 내년 12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올 하반기 중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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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영이’ 주치의 “박시장 아들 MRI 바꿔치기 확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문제를 놓고 감사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8일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사안이 감사를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런 의혹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약 1000명이 청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청구 자격을 갖췄다.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박 시장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이번 결정이 개인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익감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공익감사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률 및 병역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대응에 나설 수도”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박 시장 측의 고민이다. 하루 평균 게시글이 50건가량이던 서울시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이후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나 박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다.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의 인공항문 수술을 집도했던 세브란스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18일 감사원 게시판에 “병무청에 제출됐다는 박 시장 아들의 자기공명영상(MRI) 필름 등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봐서 상당한 비만 체격의 사진이다. 박 시장 아들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감사를 촉구했다.이 때문에 박 시장 측의 대응 방향에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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