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기자

장택동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기술 열심히 배워 행복할 권리 찾을게요”…국내 첫 다문화 기술학교 개교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한과 의무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생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일 오후 충북 제천시 강제동 옛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강당. 김황식 국무총리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200여 명이 앉아 있던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리에 앉아 있던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른 45명의 학생은 이날부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됐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힘든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저에게 직접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술학교다. 이 학교는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만 다니는 기술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가 학교 설립을 추진해 이날 개교했다. 신입생 45명은 모두 부모 중 한쪽이 외국 출생이다.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 전수’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다. 이곳을 졸업하면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 학과로 운영된다. 정원은 각각 15명이며 폐교한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건물을 활용해 전 재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전남 해남의 한 일반계 고교를 중퇴하고 다솜학교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김혜진 양(17)은 지금은 한국 국적인 어머니가 중국동포 출신이다. 중학교 때까지 반마다 두 명 이상 있었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김 양 혼자 남았다. 김 양은 “동급생의 따돌림 때문에 1년 만에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 기술을 배워 다문화가정 학생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 절실한 문제다. 다솜학교 변경환 교사는 “이번에 입학한 학생 중 80%가 국내 출신자가 아닌 중도 입국자”라며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서투른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다문화 기술학교인 다솜학교는 향후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뿐 아니라 새터민 학생들에게까지 기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국폴리텍대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다솜학교 학생들의 기술교육 및 사회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제천=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원개발 기업 20%, 사업 중단하고도 공시 안해

자원 개발에 나섰다고 공시한 5개 상장사 중 하나는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연체가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인데도 코스닥 기업의 60%는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원 개발을 공시한 77개 기업 가운데 19.5%인 15개 기업은 공시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15개 기업이 투자협상 결렬,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금 연체 사실도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81곳 가운데 75곳은 상장이 폐지되기 전에 1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했다. 감사원은 상장사 경영진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도 공시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상장사 경영진 27명이 2곳 이상의 상장사에 근무하면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해당 기업에 1조16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보엔 타협없다” 제주해군기지 계획대로 추진

정부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크루즈선 입항 관련 시설과 항로는 일부 수정하고 기지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과 제주도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관련 조치 계획과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주도가 ‘기존 설계로는 15만 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한국해양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크루즈선이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해안선에서 돌출시켜 만든 부두)의 설계를 기존 기계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서쪽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면 사실상 돌제부두가 제거된 것 같은 효과가 있어 운항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입출항과 회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두 입출항 항로의 각도는 기존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배가 항만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완만하게 조정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총 1조7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5787억 원은 국비, 1710억 원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274억 원은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676억 원(국비 지원 9962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야당과 제주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형 국책사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9.8%가 통과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라며 “이 사업이 더 지연되면 중요한 국책사업이 실기하게 되고 국가 예산도 낭비되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월에 본격적인 항만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올해는 주로 항만공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항만 건설을 위한 준설과 공사현장 내 케이슨(콘크리트 블록) 제작장 건설을 가장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비의 17%가 집행됐다. 하지만 갈등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성명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을 국민 갈등의 진원지로 방치하겠다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난했고, 통합진보당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만인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탈북자 북송 반대 단식농성 9일째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옥인교회 앞. 인적이 드문 야심한 시간에 중년의 신사가 요즘 들어 매일 조용히 이곳을 찾아온다. 이 남성은 교회 앞에 설치된 작은 텐트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눈다. 텐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다 그냥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이 텐트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56)이 21일부터 일주일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를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의원의 남편 민일영 대법관(57)이다.박 의원은 2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남편이 찾아와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괜찮으냐’고 묻고는 가만히 앉아서 나를 살피다가 돌아가고는 한다”고 말했다. 결혼 29년째를 맞은 두 사람은 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단식농성을 시작한 당일 아침에도 박 의원은 민 대법관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이 문제를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단식에 들어갈 때도 아들이 벗어놓은 후드점퍼를 들고 나오면서 “세탁해 주겠다”고 한 뒤 들고 나왔다. 단식을 위한 텐트를 치면서야 문자메시지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미리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자그맣고 마른 체격의 박 의원이 평소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민 대법관은 평소에도 건강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 아내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애가 탔지만 대법관 자리에 있는 남편으로선 정치인 아내를 찾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박 의원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날은 큰아들(26)의 대학 졸업식이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을 못 챙기다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아들과 약속했는데, 결국 못 지켰다”고 말했다.매일 같이 찾아오는 대학 3년생 작은아들은 “여기서 잘 거냐. 집에 가자”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큰아들은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한다.일주일 넘는 단식 탓에 박 의원의 건강에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 그는 “방풍이 안 되는 천막에 있다 보니 밤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얼굴이 시려 후드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파묻고 잔다”고 말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기관을 통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중국 정부가 최소한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국회에 대한 실망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18대 국회 4년 내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너무 외로웠다”면서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는 국회가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느냐.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국회가 탈북자 북송 방지 촉구 결의안 통과에 자위하며 팔짱만 낀 채 탈북자 북송 문제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4·11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국회 소관 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 가운데 박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매일 열리는 항의 시위에 동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다만 새누리당 초선인 권택기 신지호 차명진 조전혁 박준선 김용태 의원은 3월 1일부터 돌아가며 박 의원의 농성장에서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신지호 전여옥 김을동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매일 박 의원을 찾아 격려한다.한편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 의원이 20일 중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평도 쏜 부대 찾은 김정은 “침범땐 보복타격”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를 앞두고 북한이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유사시 한반도 방어 절차를 연습하는 키리졸브를 실시하며, 연합 야외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도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인민군 제4군단사령부 예하의 부대들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이 방문한 제403군부대 4대대를 ‘연평도 불바다와 더불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구분대(대대급 이하의 부대)’라고 소개하며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가 진짜 전쟁 맛을 보여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은 제493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백령도가 보이는 해안포대 감시소에 올라 남한 해병대 제6여단의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김정은은 실제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병사들이 참여한 포격 훈련을 지켜본 뒤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 위에 강력한 보복 타격을 안기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키리졸브를 앞두고 서해 최전방 부대들을 방문한 것은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국방위원회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키리졸브 연습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민족 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들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며 “우리 식의 전쟁방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대양 건너 미국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고위간부 3명 “탈북자 범죄자 취급 안할테니 빨리 돌려달라”… 24일 中방문해 북송 요구

중국 당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에 반대해 6일째 단식투쟁을 벌이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북한의 고위 간부 3명이 24일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을 테니 전원 북한으로 빨리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북한 측은 (탈북자들이 억류된) 선양(瀋陽)구류소를 방문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한국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발 빠르게 나서 탈북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중국 공안당국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한국의 가족들과 만나게 하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북한이 탈북자들을 회유·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국대사관 앞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 40명이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친구를 살려 주세요’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콩고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난민들은 “같은 난민 신세인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강제 북송은 난민협약 위반이고, 범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북한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괴뢰역적패당의 ‘탈북자 북송 반대’ 소동은 또 하나의 반(反)공화국 모략 광란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탈북자 송환 반대 노력을 ‘역겨운 추태’라고 비난하며 “원래 ‘탈북자’ 문제는 난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교수 출신 탈북자인 조명철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은 26일 김일성대 출신 중국 인사들에게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조 원장은 서한에서 “우리가 김일성대에서 정의를 위해 과업을 배운 것 아니냐. 탈북자들을 돕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이들이 희망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 김일성대 동창회 회장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방부, 피복류 조달에 200억 낭비

국방부가 자격 미달인 국가유공자단체, 허울뿐인 장애인단체 등과 피복류 조달을 수의계약으로 맺는 바람에 200억 원 가까운 예산만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군이 납품 규격을 완화해줘 품질이 떨어지는 베레모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국방부 피복류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9∼2011년 7269억 원의 피복류 예산 중 3851억 원(52.9%)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장애인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하지만 정작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10개 자활용사촌은 모두 설립 요건인 ‘상이등급 1급 회원 20명 보유’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용사촌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대표와 임원, 감사가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납품을 한 4개 장애인단체는 전체 인건비 중 8.7%만 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경쟁계약을 했을 때보다 199억여 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수의계약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특정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육군은 지난해 국군의 날(10월 1일)에 맞춰 전 장병에게 육군 베레모를 보급하기 위해 기존 특전사 장병들이 착용하는 베레모 규격을 준용해 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가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육군은 필링(마찰로 피복 표면에 보풀이 나는 현상) 등에 대한 납품 기준을 낮춰줬다.그 결과 육군 장병들은 쉽게 찢어지고 보풀이 많이 나는 베레모를 공급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 업무를 총괄한 육군 준장 A 씨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폭들도 두손 든 ‘꼿꼿 공무원’

배종엽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54)은 2010년 11월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업무를 맡은 뒤 휴게소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하는 불법노점상 정리에 나섰다. 배 처장이 ‘휴게소 이용객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단속 준비를 시작하자 노점상들이 배 처장을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그는 노점상 모임인 ‘고속도로휴게소 노점상연합회’ 측과 12차례나 만나 “휴게소에 잡화코너인 ‘하이숍’을 만들어 물품공급권을 주겠다”며 설득해 나갔다.이 과정에서 ‘내 배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간 노점상도 있었고, 노점상과 결탁한 폭력조직이 배 처장을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끈질긴 그의 노력에 결국 169개 휴게소에서 영업하던 328개의 불법노점상이 지난해 8월 모두 사라졌다. 배 처장은 “목숨을 건다는 신념으로 일했다”며 “노점상들이 이제 정식 유통업자로 변신해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감사원은 21일 이처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모범공직자 사례 54건을 발굴해 이 중 27건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27건은 해당 기관장이 표창하도록 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의 이은섭 연구사(55)는 2007년 2월 콩 육종 업무를 맡은 뒤 신품종 연구시간이 부족하자 퇴근 이후와 주말을 이용해 전문가들을 만나고 시험재배단지를 찾아다녔다. 7개월간의 노력 끝에 그는 병충해에 강하고 꼬투리당 알갱이가 기존 품종보다 50% 많은 ‘연풍콩’을 찾아냈다. 이후 3년간의 시험재배를 거쳐 지난해부터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 콩 재배면적의 절반이 이 품종을 재배하면 100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국립재활원 재활훈련과의 이종태 특수훈련교사(53)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전연습시설이 부족하자 자동차학원을 빌려 국립재활원의 차량과 인력으로 장애인을 교육하는 ‘장애인 운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12월 장애인 133명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장애인의 운전교육 신청 대기 시간이 3개월에서 1∼2주로 줄었다.이 밖에 심야시간에 무덤이나 절벽에서 잠복하면서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를 추적해 판매업자들에게서 15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부산국세청 신고분석1과,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 분석법을 개발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효율을 높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과도 모범사례에 포함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곳 세종시 이전 계획 확정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2014년 말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자체 청사를 갖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인원 1112명)은 보유 청사를 매각해 세종시 청사를 짓는 방식으로 내년 12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올 하반기 중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나영이’ 주치의 “박시장 아들 MRI 바꿔치기 확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문제를 놓고 감사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8일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한 달 안에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 사안이 감사를 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런 의혹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 공익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약 1000명이 청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청구 자격을 갖췄다.문제는 이 건이 공익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지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감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박 시장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이번 결정이 개인의 병역비리에 관한 공익감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공익감사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난달 초부터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법률 및 병역문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대응에 나설 수도”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 박 시장 측의 고민이다. 하루 평균 게시글이 50건가량이던 서울시 자유게시판에는 15일 이후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체검사나 박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다.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의 인공항문 수술을 집도했던 세브란스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도 18일 감사원 게시판에 “병무청에 제출됐다는 박 시장 아들의 자기공명영상(MRI) 필름 등의 피하지방층 두께로 봐서 상당한 비만 체격의 사진이다. 박 시장 아들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것으로 MRI 사진이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감사를 촉구했다.이 때문에 박 시장 측의 대응 방향에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탈북자 울리는 中 ‘기차표 실명제’

중국 당국이 암표상 근절을 위해 도입한 ‘기차표 실명제’가 중국 내 탈북자 구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에 걸쳐 암표상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표를 살 수 있는 기차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의 한 소식통은 RFA에 “지난해부터 고속전철은 물론이고 일반 기차표마저 적법한 신분증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그동안 공안의 눈을 피해 탈북자들과 함께 먼 거리를 움직일 때 주로 기차를 이용해 왔으나 기차표 실명제 때문에 이제는 기차를 이용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고 있는 한 미국 선교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는 장거리 버스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표를 살 수 있게 됐다”며 “기차표와 버스표를 구하지 못하면 더 먼 거리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RFA는 “탈북자의 구출을 돕는 단체로서는 경제적 부담과 (이동 중 발각될)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자유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일 생일선물 수송 北헬기 추락… 5명 사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16일)을 앞두고 섬 주민용 선물을 싣고 가던 헬리콥터가 추락해 장관급인 김봉철 상업상(70) 등 5명이 사망했다고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가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14일 특별선물을 싣고 평안북도 철산군에 속한 서해의 수운도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착륙 도중 바위에 부딪혀 추락했다. 이에 북한 내부 소식통은 “주민들이 ‘죽은 장군 생일 때문에 산 사람들 장례를 치르게 생겼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데일리NK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추락에 관해 전혀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서해의 수운도 대화도 등 섬에 비행기를 보내 어린이들에게 특별선물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사고 소식은 없었다. 한편 조선중앙TV는 16일 김정은이 김정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금수산기념궁전을 개칭한 것)에서 참배하는 모습, 김정일의 넷째 부인 김옥이 애도하는 모습 등을 생중계했다.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는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열병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특별배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식량 등을 집중 배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병무청 특감,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은…

감사원이 병무청에 대해 ‘병역면탈 방지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번 특별 감사는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이번 감사는 지난달 30일 시작돼 이달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방감사단 2과 소속 조사관 10명을 병무청에 투입했다.감사원은 병무청이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제대로 노력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번 감사는 국가기관을 3∼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정기 감사’가 아니라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신속히 벌이는 ‘특별 감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최근 박 시장과 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무청이 징병검사 규정을 어겼다며 8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병무청은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감사에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까지 조사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역시 “감사 중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과 관련한 모든 서류가 특별 감사 조사관들에게 건네졌다는 것을 병무청과 감사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감사원이 박 시장 아들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김기용 채널A 기자 kky@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개성공단 설비반출 허용… 5·24제재 풀리나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신규 설비를 공단에 들여가거나 공장을 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24 대북 제재조치 중 ‘신규 투자 불허’는 대폭 완화되게 됐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5일 “(개성공단 내) 기존 공장의 정상적 가동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의 반출, 창고 개축 등 공장 일부분에 대한 대체 건축은 5·24조치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근로자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기숙사 건설, 3통(통행 통관 통신) 해결, 신변안전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측 주재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내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은 1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14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의한 것과 맞물려 대북 유연성 조치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신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공장 신축 등 대규모 투자 확대는 계속 금지되므로 5·24조치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은 개성공단 공장에서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는 정도의 설비 반출만 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추가 설비의 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공장 개축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5·24조치로 중단됐던 7개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것을 대폭 풀어줬다. 또 이미 개성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 북측 근로자 출퇴근용 도로 보수 작업 등은 진행되고 있다. 5·24조치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방북 불허’도 개성 만월대 복구 등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이 허용되면서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북측은 아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도 남측만 5·24조치를 서서히 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5·24조치 중 신규 투자 금지 부분에서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의 해제됐고, 완전 해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정부가 5·24조치를 한꺼번에 해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말부터 가동된 개성공단은 그간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최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특강에서 “개성공단 북측 관계자들이 과거에는 남측 관계자들과 눈 맞추는 것조차 회피했지만 이제는 간식까지 같이 먹는다”고 북측의 변화를 소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서울시, 경평축구-서울시향 평양 공연 추진

서울과 평양 사이의 남북 축구대회인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제안한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은 비정치적 남북교류사업인 만큼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도 “비정치적 교류는 민족 동일성 회복 차원이란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장관은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정치적 교류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평전과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평전은 1929년 경성중학을 주축으로 한 경성팀과 숭실학교가 주축인 평양팀이 서울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첫 경기를 치렀다.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다 1935년 일시 중단됐다. 광복 직후인 1946년 3월 서울에서 재개됐지만 분단이 굳어지면서 66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경평전이 열리면 서울팀으론 FC 서울이 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해 남북 합동 교향악단의 연주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북한 조선예술교류협회와 의향서를 체결했던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은 이날 홍콩에서 평양 공연과 관련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협의할 예정이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北에 ‘3월 이산상봉’ 제의

정부가 14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북측에 전격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20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3월에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제18차 상봉을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건이 되면’이라는 전제 아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측은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측은 이날 전통문을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화와 대결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역적패당의 ‘대화’ 타령이 요즘 더 극성스러워지고 있다. 대화를 운운할 체면도 없는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내민 것은 북-미가 23일 고위급 대화를 열기로 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거래 대상’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몰입하기 전에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남측과의 대화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떠보기’ 측면도 있다. 또 정부는 이번 제의를 계기로 대화채널이 구축되면 천안함·연평도 도발,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쌀을 포함한 식량지원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자세다. 통일부가 이날 민간단체 2곳이 신청한 4억5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결핵약 등의 대북 지원을 승인한 것도 이를 위한 대북 유화조치로 볼 수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위원에 진영곤 前수석 내정

양건 감사원장은 최근 퇴임한 배국환 감사위원(차관급) 후임에 진영곤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55·사진)을 내정하고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진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여성부 차관 등을 지냈다.}
- 201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고영희, 평양 어머님” 北 김정은 생모 우상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를 ‘평양어머님’으로 호칭하며 우상화 작업에 나섰다. 13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의 시 ‘영원한 선군의 태양 김정일 동지’는 현지지도를 나간 김 위원장을 기다리는 고영희의 모습을 묘사하며 “뜨락을 거니시던 평양어머님의 발자욱 소리”라고 표현했다. ‘평양어머님’이라는 호칭은 김정일 사망 이후 처음 나왔다. 북한은 2002년 군부를 중심으로 고영희를 ‘존경하는 어머님’ ‘평양의 어머님’ 등으로 부르다가 2004년 고영희 사망 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영희 사망일인 5월 26일 또는 생일인 6월 16일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개인숭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201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증권사 예탁금 수익 5400억 투자자 몰래 꿀꺽

증권회사들이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예탁금 운용수익 500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 48곳은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 원을 받아 이 중 34%에 불과한 2848억 원만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 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했다. 펀드판매회사 74곳도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 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려고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운용수익 중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각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금감원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정책관 △국토정보 송석준 △항만 김진숙 △공항항행 김기석 △토지 손태락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박선호 △정책기획관 김경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철주 △지역예산과장 이헌태 ◇법제처 ▽과장급 △행정법제국 법제관 정세희 최성희 ▽과장급 △법제지원단 법제관 권준율 ◇서울도시철도공사 ▽1급 △기획조정실장 조두진 △안전관리〃 이희순 △홍보〃 김병선 △총무인사처장 나열 △비상계획〃 정양선 △영업〃 김종 △고객만족〃 김종룡 △운전〃 이종필 △차량〃 최용운 △기술〃 김영식 △신사업본부장 김성완 △인재개발원장 황창락 △정보화기획단장 김종국 △고덕차량관리소장 김상진 △도봉〃 민승곤 ▽2급 △재무처장 김대식 △노사협력〃 이철수 △시설관리〃 이선길 △녹색환경〃 박병진 △기획팀장 손경현 △지도조사〃 맹성용 △홍보〃 김재신 △영업계획〃 서완석 △운전계획〃 전호성 △운전관리〃 전성호 △차량계획〃 박희섭 △기술계획〃 이만용 △전기설비〃 문명길 △신호〃 강봉완 △통신전자〃 윤재관 △토목〃 김태경 △건축〃 강승호 △에너지〃 정건록 △철도사업〃 조병주 △차량연구〃 노인옥 △전자개발〃 박세덕 △자재관리센터장 배경석 △기지〃 이찬영 △화곡영업관리소장 안영권 △광화문〃 이우상 △강동〃 김재관 △동묘〃 김정치 △내방〃 하성우 △온수〃 정평훈 △잠실〃 김진해 △서비스고도화단장 정해일 △종합관제센터장 곽정호 △수색승무관리소장 이출원 △대공원〃 박주남 △방화차량〃 윤화현 △모란차량〃 임상주 △차량고도정비단장 김동환 △기술지원〃 이성엽 △시설지원〃 김만화 △개화산기술관리소장 이종계 △신길〃 배재용 △답십리〃 송재찬 △고덕〃 강대윤 △마포구청〃 이연관 △한강진〃 오근주 △도봉〃 박용철 △건대입구〃 박완수 △이수〃 임태홍 △천왕〃 엄창용 △부천〃 김성춘 △잠실〃 김장수 △모란〃 서종국 △고덕기지관리부장 조대용 △도봉〃 김재락 △모란〃 최재학 △IT기획부장 홍기섭 △종합관제센터 운영〃 김기철 △관제1〃 최규온 △도봉차량관리소 경정비〃 하보윤 △신호〃 정윤영 △통신전자〃 김해용 △시스템운영〃 기세희 △궤도〃 정규경 △시설개량〃 김재봉 △인사팀장직무대리 김휴생 △IT개발부장〃 오금수 △관제2부장〃 신상철 △관제3부장〃 강희상 △고덕차량관리소 경정비부장직무대리 최운순 △〃 중정비〃 오영준 △도봉차량관리소 중정비〃 이재덕 △전기설비〃 박기환 △토목구조〃 국윤모 △장비〃 배창섭 △승강공사〃 김현진 ◇한국일보 △전략기획실장 최진환 △전략기획실 부장 송영웅}
- 2012-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