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엔 타협없다” 제주해군기지 계획대로 추진

정부, 사업계획안 확정 발표

정부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크루즈선 입항 관련 시설과 항로는 일부 수정하고 기지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과 제주도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 관련 조치 계획과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주도가 ‘기존 설계로는 15만 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한국해양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크루즈선이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해안선에서 돌출시켜 만든 부두)의 설계를 기존 기계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서쪽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면 사실상 돌제부두가 제거된 것 같은 효과가 있어 운항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입출항과 회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두 입출항 항로의 각도는 기존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배가 항만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완만하게 조정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총 1조7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5787억 원은 국비, 1710억 원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274억 원은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676억 원(국비 지원 9962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야당과 제주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형 국책사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9.8%가 통과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라며 “이 사업이 더 지연되면 중요한 국책사업이 실기하게 되고 국가 예산도 낭비되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월에 본격적인 항만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올해는 주로 항만공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항만 건설을 위한 준설과 공사현장 내 케이슨(콘크리트 블록) 제작장 건설을 가장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전체 사업비의 17%가 집행됐다.

하지만 갈등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성명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을 국민 갈등의 진원지로 방치하겠다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난했고, 통합진보당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만인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