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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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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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산업3%

  • 주형환 장관 “車업계, 신산업 과감한 투자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동차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신산업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장관은 “테슬라, 구글, 애플 등 새로운 플레이어(사업자)가 등장하고, 중국이 내수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업계도 우리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환경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7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었고, 수출도 13.7%나 감소했다. 또 주요 업체들의 파업으로 8월에만 생산 2만8000대, 수출금액 2억6600만 달러 규모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장관은 “미래차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파업 중인 업체에는 “부디 노사 양측이 협력해 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수출회복 전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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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백신 담합 과징금訴 패소… 20억 환급 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11년 백신 가격 담합 혐의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3억7100만 원 가운데 1억3600만 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4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 8개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6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2005∼2006년 입찰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사에 부과한 18억여 원의 과징금도 조만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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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청업체엔 대금 후려치기 ‘갑질’

    내부거래로 일감을 몰아 받아 덩치를 불려온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자신들의 일감을 넘겨받은 하청업체엔 대금을 깎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소프트웨어(SW)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화S&C, 한진정보통신,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SW 업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극장 광고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CJ그룹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과 제재 방침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S&C 등은 △하청업체와 구두계약을 하거나 하도급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서면 미교부)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늦게 지급했으며(대금 미지급) △계약서나 입찰명세에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부당 특약)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한화S&C와 한진정보통신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집중 조사를 해온 재벌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 회사들이다. 현재 거의 모든 기업에서 전산시스템 통합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벌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SI 업체들은 계열사 일거리를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삼형제(김동관 동원 동선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매출은 설립 직후인 2002년 83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8720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삼형제가 주요 주주가 된 2005년 이후 매출이 급성장해 2006∼2010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33.3%나 됐다. 한화S&C의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매출액 3987억 원 가운데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은 2158억 원(52.3%)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한화그룹 관련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낼 방침이다.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정보통신도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75.6%에 달했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0.65%에 불과하지만 아들 원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조 회장의 삼남매(조현아 원태 현민 씨)가 지분 94.46%를 보유한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자 지난해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사업을 넘겨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 6월 한진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W 업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SI 계열사들을 포함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SW 업종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CJ주식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CJ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J CGV가 극장 광고업 대행업무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몰아준 혐의를 잡고 1월부터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과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등 CJ주식회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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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요금폭탄’ 없도록 누진구간-배율 확 줄여야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누진 구간이 많고 구간 사이의 요금 격차가 커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도입된 지 42년이나 지난 누진제를 보완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새 개편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누진 구간 및 배율 줄여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6개 누진 단계를 절반 수준인 3단계로 줄이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 배율을 2배 남짓으로 낮춰야 한다”며 “그래야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냉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진 구간과 요금 차를 줄이면 전기를 적게 쓰는 봄가을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겨울철에 갑작스러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싼 편이라고 설명하지만 가파른 누진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제 부담은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대부분의 중산층 가구가 해당) 3, 4단계 구간 소비자가 체감한 전기요금은 kWh당 210∼320원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kWh당 202원보다 최대 1.6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가구 구성에 맞춰 누진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여전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전력 소비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만들어진 1970년대에 비해 지금은 전기를 적게 쓰는 고소득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누진제를 처음 설계할 때만 해도 모든 가구가 대부분 4, 5인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였지만 오늘날은 1, 2인 가구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졌다”며 “가구 구성원 수가 적으면 누진제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단일기준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기보다 다양한 기준을 두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1인 가구는 50kWh 단위로, 4인 가구는 200kWh 단위로 누진 구간을 나누는 식이다. 홍 교수는 “이렇게 하면 고소득 1인 가구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노약자나 다자녀 가구 등 여러 가지 가구 특징에 맞춰 요금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외계층 보호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누진제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이 늘어나는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줄어드는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 중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은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도 있지만 저소득층 가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 시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3급 이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월 8000원 정액 할인을 해주고 차상위 계층은 2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만약 누진제 완화로 이들 가구의 요금이 오를 경우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소외계층을 위해 냉방용 에너지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 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신민기·박민우 기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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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노인인구 예측… 연금개혁 차질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는 인구 추계가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 분석이 설득력이 없다며 발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1988, 1991, 1996년 등 과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15년 후 65세 이상 인구를 10% 정도 적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수명을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대수명을 계산할 때 현재 연령별 사망 확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용옥 KDI 연구위원은 소득 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기대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장래인구추계에서 10% 오차의 경제적 함의는 막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84만 명이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이 과거 표본오차가 앞으로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결과 2026년 고령인구는 통계청의 계산보다 107만 명 많은 119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현재 고령인구의 70%)가 기존 전망보다 70만 명 이상 증가한다는 걸 뜻한다. KDI는 고령인구가 적게 추계되면 공적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을 실제보다 낮춰 잡게 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지금껏 세 차례 재정추계를 실시했는데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2050년 기준 고령인구는 1799만1000명으로 1차 추계보다 270만 명 이상 늘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7년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고령인구가 제대로 추계됐다면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감수를 맡았던 통계청은 KDI의 분석 결과에 대해 항의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고서가 나오자 통계청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통계청은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추계와 실제 수치 간의 오차는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고령인구 추계오차율(―0.6%)이 매년 누적해서 증가한다고 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인구는 최대 18만 명(1.6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또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기대수명이 85세 정도에 도달하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다”며 “고령층의 기대수명 개선 속도가 향후 50년간 지속된다는 KDI의 가정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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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49개월만에 첫 감소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이 1%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하던 실업대란이 현실이 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놓였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2012년 6월(―5만1000명) 이후 49개월 만에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울산의 7월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포인트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의 여파로 고용률도 1년 전보다 1.1%포인트 감소한 5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등이 몰린 경남의 실업률도 1.0%포인트 올랐고, 현대제철소가 있는 충남도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증가 폭은 29만8000명으로 집계돼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제조업 고용 부진 심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은 자동차 등 주력 업종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생산과 출하가 감소한 데다 구조조정 영향까지 겹치면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7∼12월)에도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둔화 가능성이 크고,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해 제조업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실업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8월 말에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경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을 넘길 경우 정부 내 준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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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7월 울산-경남 실업률 급등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울산과 경남의 실업률이 1%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하던 실업대란이 현실이 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놓였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수는 44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줄어든 건 2012년 6월(―5만1000명) 이후 49개월 만에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울산의 7월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포인트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의 여파로 고용률도 1년 전보다 1.1%포인트 감소한 5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등이 몰린 경남의 실업률도 1.0%포인트 올랐고, 현대제철소가 있는 충남도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증가폭은 29만8000으로 집계돼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제조업 고용부진 심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은 자동차 등 주력업종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생산과 출하가 감소한 데다 구조조정 영향까지 겹치면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7~12월)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둔화 가능성이 크고,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해 제조업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실업대란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경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8 월말에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경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을 넘길 경우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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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회… 제주 삼겹살… 휴가지 외식물가만 ‘껑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0%대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 휴가지의 외식 물가는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생선회)과 제주도(삼겹살) 등 주요 관광지의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2∼3배 높았다. 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 및 숙박’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올 들어 전국의 음식 및 숙박 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7월 물가는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3.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가 3.3%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7월 기준으로 부산과 제주 지역 물가는 201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부산과 제주의 휴가철 먹을거리 물가다. 부산의 생선회 물가는 1년 전보다 14.4%, 제주는 12.9% 뛰었다. 전국 평균 생선회 물가 상승률(4.9%)의 2배가 훨씬 넘는 셈이다. 흑돼지로 유명한 제주에서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값이 각각 6.6%, 4.3% 올랐다. 전국 물가 상승률 평균은 삼겹살 1.9%, 돼지갈비 2.1%였다. 광주는 부산, 제주와는 다른 케이스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광주는 지난해 (음식 및 숙박)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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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진제 폭탄 겁나 에어컨 못켜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최정옥 씨(61) 집의 에어컨은 거의 가구나 다름없다. 수원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던 5일 오후 2시경 1시간 남짓 사용됐을 뿐이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하루 서너 시간 에어컨을 켰더니 평소 한 달 3만 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15만 원 넘게 나왔다”며 “전기요금이 무서워 웬만하면 부채와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선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마저 쉽게 틀지 못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선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건 좋지만 ‘징벌적 누진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피크시간대(오후 2∼3시) 전력 소비량은 7781만 kW를 기록했으며 운영 예비율은 11.9%로 집계됐다. 이익종 전력거래소 수급운영팀장은 “산업용 소비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2%를 차지하는데 산업체의 휴가 기간이라 전력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며 “1200만 kW 이상 전력 공급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이 남아돌아도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걱정은 크다. 가구당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여름(6∼8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kWh당 81원이다. 가정용은 100kWh 이하를 사용할 땐 kWh당 60.7원, 500kWh를 초과하면 산업용의 약 8.8배(kWh당 709.5원)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만5000원가량 전기요금(전력 사용량 200kWh 초반)을 내는 가정이 하루 8시간 에어컨을 쓰면 전력 소비량은 약 3배(600kWh 중반) 정도 늘어나지만, 요금은 무려 10배(25만 원 이상)로 뛴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도입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가정용 전력 소비에 징벌적 요금을 매기는 것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중산층이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 당국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누진제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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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진단]‘상위 0.1% 털기’ 정치꼼수에 뒤틀리는 稅制

    최근 정부에 이어 야당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정작 나라 살림의 핵심인 세금 문제의 중장기적 해법과 대계(大計)는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율 조정 등 근본적 개혁 방안은 담지 않은 채 일몰이 도래한 일부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 0.1%를 공격해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높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대상 32개 회원국 중 30위로 평균(8.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6위로 회원국 평균(2.9%)보다 높고 독일(1.8%)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조세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가 48.1%에 이르는 왜곡된 구조에 손을 대지 못한 채 ‘숙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겼다. 고소득자 최고세율(38→41%)과 법인세 최고세율(22→25%)을 높이자는 더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정구조 왜곡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득세의 경우 극소수 부자의 지갑을 터는 ‘징벌적 효과’는 있지만, 증가 세수가 연 6000억 원에 그쳐 국가 재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고소득자 증세와 면세자 축소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 나랏빚으로 복지 비용을 감당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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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48% 면세’ 기형구조 눈감고… 野, 부자증세 ‘稅퓰리즘’

    정부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법 개정안이 근본적인 조세 개편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소득세 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민감한 쟁점 사안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더민주당은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대기업과 고소득을 올리는 ‘슈퍼리치’를 상대로 하는 증세안을 내놓아 ‘부자증세’ 논란을 재점화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세금 정책에 대한 ‘땜질 처방’을 막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과 야당안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모두 면세자 축소에는 눈감아 더민주당은 최근 소득세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41%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8%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감면 한도를 과세표준 대비 7%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소득 불평등 개선이란 측면에서 더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1%에 대한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12년 11.66%로 올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5억 원 이상은 상위 0.5%의 초고소득층인데, 그 계층이 가져가는 소득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많이 늘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야당안도 면세자를 줄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한국에선 201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8.1%(802만 명)에 이른다. 기형적 조세 구조로 불릴 만한 상태다. 게다가 표심을 의식한 정부·여당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더민주당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내놓은 것도 근본적인 세제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며 “저소득층이 담뱃세를 부담했으니 고소득층도 그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표심이 뭐길래 더민주당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낙수효과’(대기업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는 논리)가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 적용 △〃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19% 인상 △절세용으로 만든 법인에 15%포인트 추가 과세(일병 ‘우병우 방지법’) 등이 포함된 ‘법인세 3종 세트’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들의 ‘탈(脫)한국 현상’만 부추기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흐름에 거슬러 ‘나 홀로 역주행’을 하는 꼴이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절반인 17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낮췄다.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기업 관련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역시 매년 특정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감면제도를 만들어 내거나 표심을 의식해 기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선 상속·증여세 부문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더민주당이 상속·증여세 증세안을 제시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은 지나친 ‘부(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율을 높이는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고, 재벌의 상속·증여세 회피용으로 악용됐던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부의 이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에 대해 공제 혜택을 늘리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세원을 넓히기 위한 각종 감면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박민우 / 김창덕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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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전환 중견기업, 2017년초까지 법인세 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시점을 올해 9월에서 내년 초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과 샘표식품 등 자산총액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인 중견기업 가운데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14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에 따라 선의의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던 중견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공정위의 시행 시점 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자산총액 1000억∼5000억 원의 기존 지주회사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지주회사로 남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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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火電-原電 유해물질 방류여부 전수조사

    정부가 전국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유해물질 방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유해물질(디메틸폴리실록산)이 섞인 냉각수를 수년간 바다에 버린 사실을 최근 울산 해경이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자력발전소 24기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안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복합발전소 45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울산화력 이외의 다른 발전소들도 같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설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한 뒤 따듯해진 물(온배수)을 다시 바다로 배출한다. 온배수가 그대로 배출되면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발전소는 이를 막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다. 이번 정부 조사의 핵심은 발전소들이 울산화력처럼 온배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이용했는지 여부다. 산업부는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 중단 지시가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 각 발전소가 이를 계속 사용했는지와 과거 사용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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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수출 ―10.2%… 다시 두자릿수 급감

    지난달 수출 감소 폭이 3개월 만에 두 자릿수대로 확대됐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다 국내에서도 조업일수 감소, 조선업 부진 등이 겹쳐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8월 수출 반등’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410억4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 줄었다. 4월에 11.1%였던 수출 감소 폭은 5월과 6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7월 들어 다시 두 자릿수로 뒷걸음쳤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경신했다. 산업부 측은 “올해는 지난해 7월보다 휴일이 이틀 많았고 선박 수출이 감소한 데다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도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며 “8월 이후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지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개선을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6월 경상수지 흑자(121억7000만 달러)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온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이상훈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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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주력 13개 품목중 12개 뒷걸음…노동계 파업-美보호무역이 ‘반등’ 변수

    미약하게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던 수출 실적이 7월 들어 다시 부진에 빠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10억4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456억9600만 달러)보다 1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4월(―11.1%) 이후 5월(―5.9%)과 6월(―2.7%)에 점차 작아지는 추세였지만 석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13대 수출 품목 중에서는 컴퓨터(39.1%)를 제외한 반도체(―2.6%), 무선통신기기(―4.0%), 자동차(―14.6%) 등 12개 품목 수출이 모두 줄었다. 컴퓨터 관련 수출 증가는 지난달 말 종료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10 무료 업그레이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도 운영체제(OS)를 업그레이드한 컴퓨터 사용자들이 새 OS에 맞는 신형 부품을 구매하는 ‘반짝 특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대(對)중국 수출액 감소폭(―9.3%)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최근 경제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의 무역보복은 사실상 없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수출이 14.3% 감소한 부분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무역업계 안팎의 평가다. 산업부는 “기아자동차 멕시코 현지공장이 가동에 들어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해진다면 한국에 직접적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틀 늘어나는 이달에 수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자동차·조선업계가 본격적인 하투(夏鬪)를 예고하고 있고 김영란법 시행과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도 경기 회복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생긴 ‘불황형 흑자’가 최근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 흑자는 121억684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장 기간인 2012년 3월 이후 52개월째 발생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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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감소율 다시 두 자릿수로 뒷걸음질…원인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7월 들어 다시 주춤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다 국내에서도 조업일수 감소, 조선산업 부진 등의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410억4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456억9600만 달러)보다 1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4월(―11.1%) 이후 처음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뒷걸음질쳤다. 5월, 6월 수출 감소율은 각각 ―5.9%, ―2.7%였다. 반면 7월 무역수지는 78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감소폭(14.0%)이 수출 감소를 앞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월 수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든데다가 선박 수출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선박 부문 수출은 지난해보다 42.5% 줄어 13대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선박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공정 지연이나 일부 선주의 요청으로 인도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문도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 실적이 14.6% 감소했다. 정부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틀 늘어나는 8월에는 수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에는 자동차·조선업계의 하투(夏鬪)가 예고돼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아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은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이틀 많아 7월보다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흥국 경기침체 지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등 불확실 요인도 확대되고 있어 수출 회복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과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이 경기 회복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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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전직원 농어촌서 휴가를”

    유경준 통계청장(사진)은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통계청 직원들에게 “올 여름휴가는 국내 농어촌에서 보내자”고 31일 권유했다. 그는 4∼7일로 예정된 휴가 중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 청장은 “휴가를 맞은 직원들이 농어촌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감사의 뜻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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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출자회사 정리한다더니… 6년간 되레 302곳 신설

    공공기관들이 최근 6년간 300곳이 넘는 출자회사를 새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131개의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했지만, 그 갑절이 넘는 자회사를 신설한 것이다. 출자회사 상당수는 경영 부실로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5년간 213명의 임직원을 출자회사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나랏돈과 다름없는 공공 자금으로 부실 자회사를 세워 ‘낙하산 창구’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74곳이 소유한 출자회사는 560개로 2009년 말(330개)보다 230개(69.7%) 늘었다. 수치상으로 신설된 출자회사는 모두 302곳이지만 기존 출자회사 중 일부가 다른 회사 및 기관과 통폐합되거나 매각됐다.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세우려면 주무 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 출자회사의 85%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자회사 지분이 30%를 넘으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한국동서발전은 석문에너지 등 지분 29%짜리 출자회사를 설립했다. 공공기관 출자회사는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공시 의무가 없다. 이를 악용해 방만 경영이 이뤄지는데도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가스공사는 725만 달러(약 81억 원)를 들여 확보한 우즈베키스탄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출자회사의 지분(19.4%) 매각을 2014년 결정했지만 이런 사실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모회사인 공공기관들이 2011∼2015년에 213명을 출자회사로 재취업시켰지만, 공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24명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출자회사에 대한 사업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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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감시 피하려 지분 낮추기 꼼수… 퇴직자 재취업 잔치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 8월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지역에서 30억 원을 들여 석탄화물 터미널 운영 회사의 2대 주주로 참여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연 32.6%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석탄터미널 사업에 나서면서 정작 이곳을 채울 석탄의 조달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3년 4개월간 12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끝에 터미널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내놓은 보고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출자회사들은 해외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설립됐지만 상당수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적자만 쌓이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있다.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감시 피하자’ 지분 30% 미만으로 공공기관 출자회사 상당수는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지분이 30%를 넘으면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고 연결재무제표의 빚으로 잡힌다는 이유로 상당수 출자사의 지분을 29%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396억 원을 출자한 ‘오일허브코리아여수’를 비롯해 △한국남동발전-고속도로태양광발전㈜ △한전KPS-㈜인천뉴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서남바이오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 감시망이 약하다 보니 부실경영 실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석탄가스 복합발전 사업을 위해 독일 UHDE사와 2011년 7월 설립한 ‘KEPCO-UHDE사’의 경우 당초 6년 5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43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1년 정부에서 20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중국에 자회사를 세웠지만 사업이 계획보다 3년 늦어지면서 예정에 없던 적자 19억 원이 발생했다. aT 측은 “중국의 법과 거래 관행이 복잡했다”고 밝혔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적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심지어 정부가 2009년 정리 대상으로 지정한 출자회사 가운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진흥이 소유한 뉴서울CC골프장이 대표적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롯데역사 지분(3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34억 원을 출자해 얻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 ㈜알파돔시티 지분(29.8%) 등도 매각 및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들이다.○ 낙하산 창구로 전락한 출자회사 경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공공기관들은 출자회사를 ‘낙하산 창구’로 이용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2015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213명이었다. 이들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으로 알려진 경우는 24명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상 공시 대상이 ‘공기업 고위 임원’에 국한되다 보니 부장급 이하로 퇴직해 이 기관들에 취업하면 알 길이 없다. 최근 5년간 출자회사에 가장 많은 퇴직 임직원(49명)이 재취업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공시된 건 임원 5명뿐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 “출자회사의 취업 공시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정부는 취업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난해 이 심사에서 탈락한 퇴직자는 전무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자회사에 대한 성과 점검·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현행법상으로는 출자회사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두래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한 재취업 행태는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부감사 시스템과 정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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