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폭탄 겁나 에어컨 못켜요”

가정용 전기료에만 누진제 적용

경기 수원시에 사는 최정옥 씨(61) 집의 에어컨은 거의 가구나 다름없다. 수원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던 5일 오후 2시경 1시간 남짓 사용됐을 뿐이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하루 서너 시간 에어컨을 켰더니 평소 한 달 3만 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15만 원 넘게 나왔다”며 “전기요금이 무서워 웬만하면 부채와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선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마저 쉽게 틀지 못하고 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선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건 좋지만 ‘징벌적 누진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피크시간대(오후 2∼3시) 전력 소비량은 7781만 kW를 기록했으며 운영 예비율은 11.9%로 집계됐다. 이익종 전력거래소 수급운영팀장은 “산업용 소비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2%를 차지하는데 산업체의 휴가 기간이라 전력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며 “1200만 kW 이상 전력 공급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이 남아돌아도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걱정은 크다. 가구당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여름(6∼8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kWh당 81원이다. 가정용은 100kWh 이하를 사용할 땐 kWh당 60.7원, 500kWh를 초과하면 산업용의 약 8.8배(kWh당 709.5원)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만5000원가량 전기요금(전력 사용량 200kWh 초반)을 내는 가정이 하루 8시간 에어컨을 쓰면 전력 소비량은 약 3배(600kWh 중반) 정도 늘어나지만, 요금은 무려 10배(25만 원 이상)로 뛴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도입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가정용 전력 소비에 징벌적 요금을 매기는 것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중산층이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요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 당국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누진제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