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5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0%
정치일반17%
대통령10%
선거7%
국회7%
경제일반3%
노동3%
외교3%

  •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준 ‘50억→5억’ 확 낮춰… 韓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1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허들’을 최소 5억 원으로 확 낮췄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마련됐다. 테더, 서클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발행 물량에 맞춰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 하겠다’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신속 처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당국과 한은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당국에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법에서 다른 조건을 적시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했는데 인가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당국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면 당국이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화 당국인 한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은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콘퍼런스 대신 공청회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한은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도리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확대돼 결국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국정원 출신… 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盧정부 춘추관장… 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金, 국정원 출신…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徐, 盧 정부 춘추관장…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정부 국정과제, 일자리 등 경제 최우선” 42.5%

    ‘2025년 대선 인식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전국 성인 1509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물은 결과(응답률 25.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1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 경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경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개헌을 포함해 정당, 선거 및 국회와 관련된 정치 문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0.7%로 두 번째로 높았다. 70대 이상 고령층에선 경제 문제(35.5%)에 이어 정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5.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18∼29세 청년층에서는 7.4%만 정치 문제를 1순위 국정과제라고 응답했다.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8.5%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출산을 앞둔 30대(13.6%)와 18∼29세(8.3%)가 가장 높았고, 60대(6.4%)가 가장 낮았다. ‘한미 관계 및 다자 외교 등 외교·안보 문제’와 ‘인공지능(AI), 로봇, 탄소중립 기술 등 미래 기술 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은 각각 5.5%로 나타났다. ‘지방 소멸 등 지방 문제’와 ‘청년 문제’라고 답한 응답도 각각 5.3%, 5.1%로 뒤를 이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찍었던 유권자 42% “국힘, 탄핵 받아들였어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10명 중 4명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11.9%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동아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기획한 ‘2025년 대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중 42.2%는 ‘여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도 당시 여당이 반성했어야 한다는 답변은 68.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EA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선 직후인 4,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응답률 25.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중 23.2%는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대신 이 대통령(11.9%)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8.3%) 등에게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대전-충청 尹 찍었던 4명중 1명꼴 이탈… 18.4%가 李 선택[이재명 시대]3년전 尹에 투표 23.2% 다른 선택… 광주-전라 52.6%만 김문수 지지50대 후반∼60대 중반 표심 변화… 李대통령 당선 요인으로 작용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승리에는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핵심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뿐 아니라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정국에 따라 민심이 출렁이는 충청 지역 등 전국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 지지로 방향을 바꾸면서 진보 진영이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큰 격차로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尹 투표자, 대전·충청 등 대거 이탈8일 동아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2025년 대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다. 23.2%가 이탈한 것.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4, 5일 전국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수준이다. 2002년 설립된 EAI는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가 모여 민주주의와 외교안보 분야 등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다.특히 김 후보가 공식 대선 운동 기간 유세를 위해 6번 찾는 등 국민의힘이 대선 막바지까지 보수 결집을 위해 공을 들였던 TK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의 80.6%가 김 후보에게 투표했지만 12.9%는 이 대통령을 뽑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6.5%였다.실제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구와 경북 득표율은 각각 75.14%, 72.76%였지만 21대 대선에서의 김 후보의 대구, 경북 득표율은 각각 67.62%, 66.87%에 그쳤다. 반면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보다 21대 대선에서 대구(21.6%→23.22%) 경북(23.8%→25.52%) 득표율 모두 올랐다.대전·충청 지역은 보수진영 이탈이 더 컸다. 이 지역에서 윤 전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 중 75.5%만 김 후보에게 투표했고, 이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는 18.4%였다. 윤 전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의 4명 중 1명꼴로 표심 변화가 있었던 것.윤 전 대통령 투표자의 표심 이동이 가장 컸던 곳은 광주·전라 지역으로 52.6%만 김 후보를 그대로 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화 이후 보수진영 후보로는 처음으로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3년 만에 다시 진보진영이 지지를 회복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투표자 중 김 후보를 뽑은 응답자는 서울은 81.1%, 인천·경기 81.3%, 부산·울산·경남(PK) 81.1%, 강원·제주 70%였다. 조사 분석을 진행한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남권 등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나타난 균열 조짐은 국민의힘의 미래 지지 기반 약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李 대통령 50대 후반∼60대 중반 지지도 흡수연령별로는 60대의 표심 이동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60대 응답자의 46.3%는 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43.1%였다.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은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진보 성향이 강한 이른바 ‘86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생긴 것.특히 3년 전 대선과 비교하면 50대 후반∼60대 중반 연령대 유권자의 표심 변화가 이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당시 55∼59세이던 1963∼1967년생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7%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1963∼1967년생의 56.3%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대선에서 60∼64세에 해당하는 1958∼1962년생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대선 40.3%에서 21대 대선 42.8%로 늘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사만 120명,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으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규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반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임 첫날 野대표와 비빔밥 오찬… 李 “전쟁 아닌 대화-경쟁 정치”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만나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은 분열된 국론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취임 첫날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李 “함께 사는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를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오전 8시 7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전화 보고를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군 통수권도 완전히 이양받았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 명령에 소극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이후 오전 9시 31분경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한 이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현수막 등을 걸고 축하 인사를 건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했다. 그는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여 분간 참배를 마친 후 취임선서식장인 국회로 향했다. 오전 10시 50분경 국회 로텐더홀로 입장한 그는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곧장 취임선서식장으로 향했다. 행사가 끝난 뒤엔 2023년 단식 투쟁 시절 도움을 받았던 청소 노동자 최성자 씨와 의회 방호 직원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은 방호 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은 국회 청소 노동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취임 첫날 “통합 협치 강조”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대표들과 오찬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을 향해 “자주 연락드릴 테니 자주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취임 첫날 야당 대표와 협치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기조에 맞춰 이날 식사 메뉴도 비빔밥으로 준비됐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다 대한민국이다”라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존중하고, 이를 상생의 정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어 “그런 점에서 여당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오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자신은 윤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직접 인사 발표 후 문답도… 합참 벙커서 각 군 보고받아 국회에서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새 정부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즉석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각 군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던 중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오지 않자 “방첩사는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밤을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는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이날 새벽 “경찰의 전담 경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인사 검증이 될 때까지 당분간 경찰에 경호 업무를 계속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경호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설 당시 경호처 소속 경호원의 행사장 진입을 막아서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국민이 맡긴 사명, 한치 어긋남 없이 확실히 이행할 것”

    “정치가 편을 갈라도 국민은 서로 편 가를 필요가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인 4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정국과 6·3 대선을 거치며 분열된 국론을 이제는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강조한 것.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11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며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자”고 했다.● “국민이 맡긴 5가지 사명, 반드시 이행”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다섯 가지 ‘사명’을 약속했다. 첫 번째로는 ‘내란 재발 방지’를 내세웠다. 그는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했다.국민 안전과 안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시기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해야 했다”며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안보 때문에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마지막 사명으로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1시 46분경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도, 선대위도 ‘축제 분위기’3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모인 선대위 관계자들은 3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10시 51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광장에 마련된 축하 행사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당선 유력’ 소식이 전해지자 푸른 옷을 입고 모인 지지자 5000여 명도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여러분 정말 장하시다. 12월 3일 그날 밤, 주권자 국민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바로 이곳 아니냐”며 “여러분이 들어올린 소중한 응원봉, 그 ‘빛의 혁명’이 6개월 동안 지속돼 마침내 오늘 완전히 내란을 종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대통령 당선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4일 오전 취임과 동시에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83일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이 대통령은 4일 개표 완료 시점 기준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였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간 득표율 차는 8.27%포인트였다.이 대통령은 개표완료 기준 서울에서 47.13%를 얻었으며 경기 52.20%, 인천 51.67%를 득표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이 85.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84.77%, 전북 82.65% 등 호남에서 모두 80%를 넘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선 23.22%, 경북에선 25.52%였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51.7%로 예상됐다.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다퉜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마무리했다.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적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열린 조기 대선에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쳐서 40% 후반대 득표를 한 것을 두고 “171석 거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통합 책임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4일 오전 취임과 동시에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83일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45분 기준(개표율 85.77%) 득표율 48.3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8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5%였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간 득표율 차는 5.52%포인트였다.이 대통령은 이 시간 현재 서울에서 45.76%를 얻었으며 경기 50.59%, 인천 50.12%를 득표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이 86.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84.85%, 전북 82.91% 등 호남에서 모두 80%를 넘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선 21.60%, 경북에선 25.08%였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51.7%로 예상됐다.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다퉜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함께 갑시다”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마무리했다.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도 적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열린 조기 대선에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쳐서 40% 후반대 득표를 한 것을 두고 “171석 거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후 8시까지 투표소 입장…기표 실수해도 투표지 재발급 안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 궐위로 인한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연필, 볼펜 등을 가져가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 이는 허위 정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유권자가 기표가 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과 동반할 수 있고,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장 “선거결과 승복해야… 투명성-신뢰성 최우선 준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정당·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모든 유권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또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개표소 등 중요한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한다”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29, 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반출과 대리투표 등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지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소 현장을 감독하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 등 행정기관과 연계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등 차질 없는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모두 마치고 13만여 명의 투표 관리 인력과 7만여 명의 개표 사무 인력을 배치했다. 노 위원장도 이날 오후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초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를 방문해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참관하며 사전 점검에 나섰다. 선관위는 대리투표 등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시도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시도한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6·3 대선 투표 당일 투표소별로 경찰관 2명을 배치해 집단 투표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질서 유지를 더욱 강화한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투표용지 훼손-촬영은 처벌 대상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연필, 볼펜 등을 가져가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 이는 허위정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유권자가 기표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과 동반할 수 있고,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투표지 반출 이어 대리투표… 선관위 부실관리 또 도마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둘러싼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미흡한 선거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투표용지 반출 사건에 이어 일부 투표소에선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때 미개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투표자 신분증 확인을 담당하던 선거보조원이 남편을 대신해 대리투표했다가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30일 오전 경기 김포, 부천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연이어 발견됐다. 김포에서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 선거투표 관인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에서 발견된 용지는 경기 부천갑 지역구 투표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 사용했던 투표함을 이번 대선에서 다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선거 때 개표되지 않은 기표용지가 투표함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포와 부천에선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개표된 투표 수가 부족했는데 당시 사라진 투표용지가 이날 발견됐다는 것이다.전날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사무원이 적발됐다. 투표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았던 이 여성은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참관인의 신고로 체포됐다.경기 용인시에선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었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를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개표소로 보내기 위한 회송용 봉투를 배부받는데 이 봉투 안에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선관위는 미리 다른 이의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의 봉투에 넣은 뒤 신고한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유실됐던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지난 총선 때 선거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용인=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강남 돌며 “총알보다 투표 강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를 돌며 “지금부터는 모든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는 “투표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고 재차 투표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에서 20대 청년과 함께 직접 사전투표를 했다. 304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선 시 차기 정부 인사 원칙을 묻는 질문에 “인사가 만사다.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냐”라며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당선될 경우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서울 성동구에서 스타트업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인식 능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 행정 방향을 바꿔 AI 전담 수석 비서관과 국가AI위원회 등을 도입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유세 중 강남 일대를 겨냥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누를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을 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관악구를 찾아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침수 문제를 해결했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나면 대형 참사들이 생겼다”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내란 후보이자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 칭하며 “내란 극우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시대적 과제를 내버린다면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 예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 칼로, 법으로, 또 한 번은 펜으로 명예살인을 당하며 완전히 매장당할 뻔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엔 너무 미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강남 돌며 “대한민국 운명 국민 손에…총알보다 투표 강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를 돌며 “지금부터는 모든 운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는 “투표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고 재차 투표를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20대 청년과 함께 직접 사전투표를 했다. 304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한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 했다”고 했다.이 후보는 당선 시 차기 정부 인사 원칙을 묻는 질문에 “인사가 만사다.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냐”라며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당선될 경우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지에 대해서는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서울 성동구에서 스타트업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인식 능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 행정 방향을 바꿔 AI 전담 수석 비서관과 국가 AI 위원회 등을 도입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유세 중 강남 일대를 겨냥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누를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을 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년 수도권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관악구를 찾아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침수 문제를 해결했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나면 대형참사들이 생겼다”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내란 후보이자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 칭하며 “내란 극우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시대적 과제를 내버린다면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 예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 칼로, 법으로, 또 한 번은 펜으로 명예살인을 당하며 완전히 매장당할 뻔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엔 너무 미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정선거 불식” 투표소별 투표자수 1시간마다 공개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6·3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막기 위해 3568곳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선관위는 이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 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전국 단위 선거까지는 사전투표자 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공개해 왔다.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 수 불일치, 투표지 관리 및 이송 과정의 불투명성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실제 개표는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집계하는 중에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총선 때 개표 사무원 중 중국 동포가 있다는 것을 두고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및 교수 등 30여 명의 참관단이 선거 사무 전 과정을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전 선거 때는 참관단이 투·개표 과정만 참관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 투표함 이송 등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게 된다.선관위는 전날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황 후보가 운영 중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했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틀간 사전투표…투표자수 1시간마다 공개, 관리자 26만명 모두 한국인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6·3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막기 위해 투표소별 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선관위는 이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 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전국 단위 선거까지는 사전투표자 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공개해왔다.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개표수 불일치, 투표지 관리 및 이송 과정의 불투명성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실제 개표는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집계하는 중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2020년 총선 때 개표 사무원 중 중국 동포가 있다는 것을 두고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및 교수 등 30여 명의 참관단이 선거 사무 전 과정을 확인하는 ‘공정선거참관단’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전 선거 때는 참관단이 투·개표 과정만 참관했지만,이번에는 후보자 등록, 투표함 이송 등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게 된다.선관위는 전날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황 후보가 운영 중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했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깜깜이 6일이 허위정보 키워” 지적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6일간의 ‘깜깜이 기간’이 시작된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라지만, 정치권에선 “유권자가 마음의 결정을 하기 전 판단 근거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SNS시대에 오히려 허위 정보 확산을 키울 수 있다”며 깜깜이 기간 단축이나 폐지를 제언했다.●28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본투표일인 6월 3일 투표 종료 시각까지 일명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돌입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27일 밤 12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표 금지 기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이 열린 이듬해인 2013년과 제20대 대선이 치뤄졌던 2016년에 선거법상 깜깜이 기간을 현행 6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1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준다는 점을 들어 완전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2023년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금지 기간 동안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공표 금지 기간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을 생각해보면 현역 의원은 선거 막판에 여론 결집 등을 막을 수 있으니 더 유리하고 대선에선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역전 변수를 차단할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굳이 선제적으로 논의할 이유가 많이 없다”고 했다.●전문가 “공표금지 단축이나 폐지해야”SNS 등이 상용화된 시점에선 공표금지 기간이 오히려 허위 정보의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3 대선을 준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가짜뉴스대응단’과 ‘진짜뉴스발굴단’을 설치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고 있지만, 블랙아웃 기간 동안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일부 언론사나 정당 내부 여론조사를 출처로 했다며 근거 없이 확산하는 정보를 다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것.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론조사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갖고 한 조사를 계속 발표해주는 게 유권자들이 조금 더 균형 잡힌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국가들은 공표 금지 기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 스웨덴 등은 공표 금지 기간이 없고 프랑스는 선거일을 포함해 2일을 금지 기간으로 한다. 노르웨이나 캐나다는 선거 당일만을 공표 금지 기간으로 하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규제 기관도 있기에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유권자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표 금지 기간을 더 줄이거나 해외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지지 54.6% “사전투표”, 국힘 지지 87.4% “당일 투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61.3%, 사전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5.0%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54.6%가 사전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선거 당일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7.4%였다. 2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대선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 중 언제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선거 당일’이 61.3%, ‘사전투표일’이 35.0%로 26.3%포인트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사전투표할 것이란 사람이 54.6%로 선거 당일 투표하겠다는 응답(40.8%)을 오차범위 밖인 13.8%포인트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선거 당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7.4%로 사전투표일(10.9%)을 크게 앞섰다. 세대별로는 40대의 50.3%가 사전투표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42.7%), 30대(39.4%) 순으로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70세 이상은 72.8%가 선거 당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9.9%였다. 20대도 선거 당일에 투표한다는 응답이 66.4%로 사전투표일(30.1%)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만 사전투표 응답이 57.9%로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집계됐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