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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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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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맛비에 옹벽 무너지는 사고 잇달아… 노후주택 주민들 “집 덮칠까 조마조마”

    “장대비에 오래된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해요. 당장 이사 갈 형편도 못 되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죠.”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20여 년째 살고 있는 이모 씨(82)가 21일 말했다. 20, 21일 이틀간 쏟아진 장맛비로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노후 주거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 장마철 전면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20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는 오전 3시경 공영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돌무더기가 아래 주택을 덮쳤다. 주택 벽체에 균열이 생겼고, 붕괴 위험으로 주민 7명이 마을대피소로 옮겼다. 해당 주택은 1980년대 지어진 노후 건물이었다.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도 3.5m 높이의 지상 주차장 옹벽이 붕괴돼 40가구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당시에도 폭우로 약해진 지반이 사고 원인이었다. 21일 찾은 현장에선 여전히 옹벽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주민 김모 씨(24)는 “이번 장마 때 또 다른 곳이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3월에는 충남 서산시 부춘동에서 한 주택가 노후 담장이 비바람에 무너졌다.최근 몇 년 사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에선 노후 옹벽이, 2023년 6월엔 대구에서 8m 높이의 주택 담장이 폭우로 무너져 인명 피해 우려를 키웠다. 폭우로 인한 포트홀이나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커지면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20일 장대비가 쏟아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포트홀이 발생했다. 주민 한장순 씨(75)는 “도로도 집도 다 오래돼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3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260만6823가구로 전체의 약 22%에 달했다. 이는 3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노후 주택은 배수관로 부식 등으로 전반적인 배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집중호우 시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노후 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마철 집중 점검과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내 옹벽 등도 포함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붕괴 등) 위험이 높은 시설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학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위험도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건물주나 주민들에게 안전 점검 이행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양·남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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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맛비에 옹벽 붕괴 사고 잇달아…노후주택 주민들 “집 덮칠까 조마조마”

    “장대비에 오래된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해요. 당장 이사 갈 형편도 못 되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죠.”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20여 년째 살고 있는 이모 씨(82)가 21일 말했다. 20, 21일 이틀간 쏟아진 장맛비로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노후 주거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 장마철 전면 점검과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20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서는 오전 3시경 공영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돌무더기가 아래 주택을 덮쳤다. 주택 벽체에 균열이 생겼고, 붕괴 위험으로 주민 7명이 마을대피소로 옮겨졌다. 해당 주택은 1980년대 지어진 노후 건물이었다.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도 3.5m 높이의 지상 주차장 옹벽이 붕괴돼 40가구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당시에도 폭우로 약해진 지반이 사고 원인이었다. 21일 찾은 현장에선 여전히 옹벽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주민 김모 씨(24)는 “이번 장마 때 또 다른 곳이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3월에는 충남 서산시 부춘동에서 한 주택가 노후 담장이 비바람에 무너졌다.최근 몇 년 사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에선 노후 옹벽이, 2023년 6월엔 대구에서 8m 높이의 주택 담장이 폭우로 무너져 인명 피해 우려를 키웠다.폭우로 인한 포트홀이나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커지면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20일 장대비가 쏟아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포트홀이 발생했다. 주민 한장순 씨(75)는 “도로도 집도 다 오래돼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3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260만6823가구로 전체의 약 22%에 달했다. 이는 3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노후 주택은 배수관로 부식 등으로 전반적인 배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집중호우 시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노후 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마철 집중 점검과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지 내 옹벽 등도 포함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붕괴 등) 위험이 높은 시설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학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위험도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건물주나 주민들에게 안전 점검 이행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양·남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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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맨홀 추락 방지 장치 2만3000개 추가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맨홀 2만3000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폭우, 호우 때 맨홀 뚜껑이 열려 행인이 빠져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시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맨홀 뚜껑 열림 위험이 큰 지역 등의 맨홀 3만 개에 대해 지난해까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받침대와 옹벽에 설치되는 철망으로 하수 역류 및 사람 추락 방지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맨홀 2만3000곳에 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중부를 중심으로 큰비가 내린 20일 수도권 곳곳에서는 맨홀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오전 6시 7분경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도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인근을 통제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오전 6시 3분경 낙엽과 토사로 우수관이 막혀 맨홀이 들썩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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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첫날 176mm 폭우… 도로 잠기고 열차 멈추기도

    중부지방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20일 수도권 북부 등에 장맛비가 집중됐다. 정체전선(장마전선)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후 8시까지 인천 서구 금곡동에 176mm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153mm, 인천 영종도는 151mm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는 21일까지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내리는 장맛비는 이날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는 오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북서 내륙 5∼20mm △경기 북동부·남부 10∼50mm △강원 내륙 및 산지 20∼60mm △대전·충남 남부 50∼150mm △세종·충남 북부·충북 50∼100mm △전북 50∼150mm △대구·경북 30∼100mm 등이다.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최고 50mm 올 수도 있다. 강수량이 시간당 30mm를 넘어가면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고 운전 중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20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이 두 차례 중단됐다. 고양시에서는 지하 터널에 물이 들어차 차량이 침수됐다가 운전자가 구조됐다.수도권 100mm 넘는 물폭탄… 인천서만 103건 침수 신고 접수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돌입서울 청계천 등 하천 29곳 통제폭우에 신호등 고장나 차량 충돌오늘 오후 장마전선 남쪽으로 이동수도권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진 20일 곳곳에서 출근길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폭우 탓에 곳곳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고립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차량-반지하 주택 침수… 고양선 땅꺼짐 이날 오전 7시 17분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폭우 탓에 신호등이 고장 나 차 2대가 충돌하면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 50분경 경기 고양시 대화동의 한 지하터널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침수돼 고립된 60대 운전자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오후 5시경에는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방향 9.7km 지점에서 대형 화물차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컨테이너와 부딪히면서 탑승자 2명이 다쳤다. 도로에 떨어진 컨테이너가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강한 바람이나 빗길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주택이 침수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잇달았다. 오전 7시 18분경엔 경기 의정부시 반지하 건물이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물 200L를 빼냈다. 인천에서는 인천소방본부에 60건, 인천시 등에 43건 등 총 103건에 이르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 등에서도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서구 오류동의 한 공장도 부지 일부가 물에 잠겼다.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는 토사가 유출됐고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빗물로 지반이 약해진 탓에 땅이 일부 내려앉은 곳도 있었다. 오전 7시 5분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앞 이면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의 포트홀이 생겼다. 주차돼 있는 1t 트럭이 여기에 빠져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경전철 한때 운행 중단-서울 주요 도로 통제 교통 차질도 이어졌다.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이 두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오전 4시 20분경 효자역 발곡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에서 신호 고장이 발생해 2시간 2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오전 7시 30분경에도 같은 원인으로 또 멈춰 섰다가 1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경전철 측은 폭우와 기온 변화를 고장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성동 JC에서 군자교 분기점, 성수 분기점에서 의정부 방향 수락지하차도 교량별 진입부 램프 구간 등의 차량 통행을 한때 통제했다. 행안부는 오후 2시 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천변, 지하공간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전부터 청계천, 도림천, 안양천, 성북천, 정릉천 등 시내 29개 하천과 안양천 등 둔치주차장 4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5개를 부분 가동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토요일부터 정체전선 남쪽으로 이동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찾아왔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에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가로로 길고 세로로 폭이 좁은 띠 형태”라며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비의 강도와 강수량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마전선은 토요일인 21일 오후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는 22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30mm, 제주 20∼60mm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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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때 ‘맨홀 추락’ 막는다…열림 방지시설 2만3000개 추가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맨홀 2만3000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폭우, 호우 때 맨홀 뚜껑이 열려 행인이 빠져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20일 시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맨홀 뚜껑 열림 위험이 큰 지역 등의 맨홀 3만 개에 대해 지난해까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받침대와 옹벽에 설치되는 철망으로 하수 역류 및 사람 추락 방지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맨홀 2만3000곳에 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폭우 당시 수압으로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숨졌다. 그해 12월 환경부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그전에 만들어진 맨홀들은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달려있다. 이달 14일에도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도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려 30대 여성이 추락했다. 이곳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중부를 중심으로 큰 비가 내린 20일 수도권 곳곳에서는 맨홀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오전 6시 7분경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도로 맨홀 뚜껑이 열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인근을 통제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오전 6시 3분경 낙엽과 토사로 우수관이 막히면서 맨홀이 들썩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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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는 잠기고 열차는 멈췄다…물폭탄에 피해 잇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진 20일 곳곳에서 출근길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폭우 탓에 곳곳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고립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차량-반지하 주택 침수… 고양선 땅꺼짐이날 오전 7시 17분경엔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폭우 탓에 신호등이 고장나 차 2대가 충돌하면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 50분경 경기 고양시 대화동의 한 지하터널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침수돼 고립된 60대 운전자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오후 5시경에는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방향 9.7㎞ 지점에서 대형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컨테이너와 부딪히면서 탑승자 2명이 다쳤다. 도로에 떨어진 컨테이너가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강한 바람이나 빗길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주택이 침수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잇달았다. 오전 7시 18분경엔 경기 의정부시 반지하 건물이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물 200L를 빼냈다. 인천소방본부에 60건, 인천시 등에 43건 등 총 103건에 이르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 등에서도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서구 오류동의 한 공장도 부지 일부가 물에 잠겼다.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는 토사가 유출됐고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연수구 승기천 등 범람 가능성이 큰 하천 12곳도 통제됐다.빗물로 지반이 약해진 탓에 땅이 일부 내려앉은 곳도 있었다. 오전 7시 5분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앞 이면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의 포트홀이 생겼다. 주차돼 있는 1t 트럭이 여기에 빠져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경전철 한때 운행 중단-서울 주요 도로 통제교통 차질도 이어졌다.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이 두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오전 4시 20분경 효자역 발곡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에서 신호 고장이 발생해 2시간 2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오전 7시 30분경에도 같은 원인으로 또 멈춰섰다가 1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경전철 측은 폭우와 기온 변화를 고장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성동 JC에서 군자교 분기점, 성수 분기점에서 의정부 방향 수락지하차도 교량별 진입부 램프구간 등의 차량 통행을 한때 통제했다.행안부는 오후 2시 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 우려지역과 하천변, 지하공간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전부터 청계천, 도림천, 안양천, 성북천, 정릉천 등 시내 29개 하천과 안양천 등 둔치주차장 4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5개를 부분 가동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토요일부터 정체전선 남쪽으로 이동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찾아왔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에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가로로 길고 세로로 폭이 좁은 띠 형태”라며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비의 강도와 강수량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마전선은 토요일인 21일 오후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는 22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30mm, 제주 20~60mm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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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장마, 시간당 84㎜ 폭우 가능성… 맨홀 ‘블랙홀’ 추락 우려

    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삼거리의 한 맨홀.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맨홀 뚜껑을 지렛대로 열었다. 안에는 철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고 지하 공간이 바로 보였다. 뚜껑이 없다면 누구든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50여 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맨홀도 뚜껑을 열어 봤다. 역시 추락 방지 시설은 없었다.추락 방지 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받침대와 옹벽에 설치되는 철망으로,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폭우 시 하수 역류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시설이 없는 맨홀은 평상시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물이 넘치면서 수압이 맨홀 뚜껑을 밀어내거나 날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도로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행인이 맨홀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장마철마다 잇따랐다. 취재 결과 올해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소수에 불과해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추락 방지 시설 없는 ‘블랙홀’ 맨홀인천 남동구 맨홀 현장은 도로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서로 달라 비가 오면 한쪽이 자주 침수된다. 그곳에 맨홀이 있다. 주민 김모 씨(77)는 “비가 퍼부을 때면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 들리는 게 종종 보일 때가 있다. 곧 장마여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인천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집중 강우 중점 관리구역’에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앞서 14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는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려 30대 여성이 추락했다. 이곳에도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폭우 당시 수압으로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숨진 뒤 그해 12월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그전에 만들어진 맨홀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다. 이번 사고 이후 부산시는 침수 우려 맨홀 총 1만4000여 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장마가 끝나기 전에는 100%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맨홀 345만6834개 가운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6.6%(22만6430개)에 불과하다. 집중 강우 중점 관리구역조차 맨홀 32만2568개 중 19.4%(6만2409개)에만 추락 방지 시설이 있다.● 전문가들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 필요”기상청에 따르면 19일부터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된다. 20일 저녁부터 21일 오전 사이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부을 예정이다. 강수량이 시간당 30mm를 넘어가면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고 운전 중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좁은 지역에 머물고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 시간당 강수량이 84mm에 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21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충청 남부와 전북에서 최대 150mm 이상 등이다. 이 정도의 비면 맨홀 뚜껑 중 상당수가 수압에 튕겨 나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상습 침수 구역부터 먼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차올라 도로의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다. 맨홀이 있는 지점은 되도록 피해 다녀야 한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어린아이나 고령자의 경우 깊지 않은 맨홀에 빠져도 머리, 척추 등을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깊이와 무관하게 모든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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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 폰 못 쓰게 했다고 학부모가 소송… ‘교육활동 침해’ 처분 1년새 2.4배로 늘어

    지난달 극단 선택을 한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생전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건과 교권 추락 논란 당시 교사들은 거리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2년 만에 다시 교원 사회가 들끓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하면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학생에게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인권 침해 아니냐. 선생이 그래도 되냐”며 폭언이 담긴 민원을 10여 차례 받았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학부모에게는 ‘교사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서약을 하라’는 처분이 떨어졌지만, 학부모는 불복해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교사는 기자에게 “내가 직접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주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괴롭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이나 교육 활동을 침해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등 처분을 받은 학부모는 2023년 117명에서 지난해 281명으로 늘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숙제를 안 해온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학부모로부터 “공개적 면박은 학대”라는 민원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죄가 되냐”고 토로했다. 교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학부모가 자녀의 사안을 가지고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다른 학생 물건을 훔쳐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학교에서 생활 지도 징계를 받았다. 이후 3학년이 된 자녀의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올해 초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교육계에선 학부모가 시간을 지연시킬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징계가 확정되지 않고, 3학년 2학기 학생부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패소하더라도 시간을 끌면 대입에 징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교권 추락 논란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사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권 문제가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교사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되도록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 당국이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송은 권리이지만 남용되지 않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교권 침해 후 행정소송 패소를 반복하는 학부모에 대해 가중 처분 조항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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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홧김에 불… 봉제공장 화재로 5명 사상, “여직원과 다툰 사장이 시너 뿌리고 불붙여”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임금 체불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과 다투던 공장 사장이 홧김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5분경 신당동의 한 5층짜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2층에 있는 티셔츠 봉제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의 3, 4층에는 다른 봉제공장이 있고 5층은 원룸 6채가 들어서 있다.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이 건물을 내려오다 불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2층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이 전신화상을 입어 국립중앙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여성 직원이 숨졌다. 5층 원룸 거주자 남성 등 총 3명은 경상을 입었다. 4층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장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41분쯤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4분 초진을 완료했고, 오전 11시 2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공장에는 얼룩 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의류 전용 시너가 구비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신화상을 입은 공장 사장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장과 여성 직원이 다투다가 사장이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과 다퉜다는 60대 직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공장 사장은 직원들과 평소 임금 체불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의 다른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신모 씨(50)는 “2층 공장의 사장이 월급 중 2주 치를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과 최근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화상을 입은 봉제공장 사장을 구조한 것은 서울 중구청 소속 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길을 목격하고 공장 안에 뛰어들어 간 뒤 사장을 발견해 붙잡고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4층 봉제공장 사장인 임해자 씨(65)는 “불이 난 2층에 있던 봉제공장 직원들은 놀라서 신고를 따로 못 하고 뛰쳐나온 걸로 안다”며 “구조된 3층 공장 사람들도 얼굴과 머리에 검은 재가 묻어 정신없는 모습이었다”고 했다.‘홧김 범죄’는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60대 남성 원모 씨는 지난달 31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에서 불을 질렀다. 방화 범죄 역시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362건이었던 방화 건수는 2021년 1046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23건, 2023년 1203건으로 는 것으로 집계됐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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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동 공장 화재도 ‘홧김 방화’였다…“사장이 시너 뿌렸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임금 체불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과 다투던 공장 사장이 홧김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5분경 신당동의 한 5층짜리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2층에 있는 티셔츠 봉제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의 3, 4층에는 다른 봉제공장이 있고 5층은 원룸 6채가 들어서있다.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이 건물을 내려오다 불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2층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이 전신화상을 입어 국립중앙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여성 직원이 숨졌다. 5층 원룸 거주자 남성 등 총 3명은 경상을 입었다. 4층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장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41분쯤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4분 초진을 완료했고, 오전 11시 2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공장에는 얼룩 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의류 전용 시너가 구비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신화상을 입은 공장 사장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장과 여성 직원이 다투다가 사장이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냈다”는 목격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과 다퉜다는 60대 직원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공장 사장은 직원들은 평소 임금 체불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의 다른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신모 씨(50)는 “2층 공장의 사장이 월급 중 2주치를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과 최근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화상을 입은 봉제공장 사장을 구조한 것은 서울 중구청 소속 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길을 목격하고 공장 안에 뛰어들어간 뒤 사장을 발견해 붙잡고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4층 봉제공장 사장인 임해자 씨(65)는 “불이 난 2층에 있던 봉제공장 직원들은 놀라서 신고를 따로 못하고 뛰쳐나온 걸로 안다”며 “구조된 3층 공장 사람들도 얼굴과 머리에 검은 재가 묻어 정신없는 모습이었다”고 했다.‘홧김 범죄’는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60대 남성 원모 씨는 지난달 31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에서 불을 질렀다. 방화 범죄 역시 매년 1000건을 웃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362건이었던 방화 건수는 2021년 1046건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2년엔 1223건, 2023년엔 1203건으로 집계됐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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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사범 2100명중 70명 송치-8명 구속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2100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했다. 선거운동원 폭행,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 범죄는 과거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대비 선거 폭력은 2.2배,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3배로 증가했다. 2일 경찰청은 이번 대선 선거사범 2100명 중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 6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7명은 불송치됐으며, 나머지 1993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3명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로 322명이 단속됐다. 선거운동원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선거 폭력 혐의로 붙잡힌 사람은 110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시비를 벌인 끝에 폭행한 피의자도 포함됐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1619명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과일칼을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관 3명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의자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후보·지지 세력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선 당일에도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투표 방해, 소란 등으로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35건이었다. 실제 불법 행위로 확인돼 단속된 사례는 48건, 단속 인원은 58명이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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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범죄 지난 대선보다 늘어…벽보 훼손 3배, 폭력 2.2배로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2100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했다. 선거운동원 폭행,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 범죄는 과거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대비 선거폭력은 2.2배,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3배로 증가했다.2일 경찰청은 이번 대선 선거사범 2100명 중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 6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7명은 불송치됐으며, 나머지 1993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3명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로 322명이 단속됐다. 선거운동원을 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선거폭력 혐의로 붙잡힌 이는 110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시비 끝에 폭행한 피의자도 포함됐다.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1619명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3배로 늘었다.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과일칼을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관 3명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의자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후보·지지 세력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선 당일에도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투표 방해, 소란 등으로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35건이었다. 실제 불법 행위로 확인돼 단속된 사례는 48건, 단속 인원은 58명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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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건물 침입 시도… 개표 예정장소 몰래 들어가 촬영

    6·3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선거사무소에 침입하는 등의 선거 방해 사건이 잇달았다. 29일 오후 경남 하동군에서는 30대 남성이 선관위 건물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부정선거 감시 차원에서 선관위 사무실 잠금 장치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30일 서울 구로구 선관위에는 오전 3시 50분경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 반경에도 건물에 들어와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제2동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선 29일 남성 2명이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한국 국적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다 시민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다. 개표 작업 예정 장소에 몰래 침입한 사건도 있었다. 3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개표가 예정된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7일 오후 6시경 50대 여성과 함께 이곳에 침입해 집기류 등 내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고 남성을 검거한 경찰은 여성도 추적하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투표함 봉인에 낙서한 사건도 있었다. 29,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전투표소 2곳에서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이 투표함에 붙이는 특수봉인지와 투표함 위에 멋대로 노란색 펜으로 간인 서명을 해 훼손했다. 사전투표소 안팎을 촬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9일 오후 2시 반경 대전 서구 갈마1동 사전투표소 인근에서는 ‘노인들이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삼각대를 달아 투표소 앞에 설치한 뒤 투표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인들을 해산시켰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이날 오후 4시경 중국에서 귀화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사전투표 장면을 찍은 영상을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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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감시하겠다” 무단침입-몰래 촬영 곳곳 몸살

    6·3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선거사무소에 침입하는 등의 선거 방해 사건이 잇달았다.29일 오후 경남 하동군에서는 30대 남성이 선관위 건물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부정선거 감시 차원에서 선관위 사무실 잠금 장치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30일 서울 구로구 선관위에는 오전 3시 50분경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 반경에도 건물에 들어와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제2동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선 29일 남성 2명이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한국 국적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다 시민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다.개표 작업 예정 장소에 몰래 침입한 사건도 있었다. 3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개표가 예정된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7일 오후 6시경 50대 여성과 함께 이곳에 침입해 집기류 등 내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고 남성을 검거한 경찰은 여성도 추적 중이다.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투표함 봉인에 낙서를 한 사건도 있었다. 29, 30일 오전 서초구 방배동 사전투표소 2곳에서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이 투표함에 붙이는 특수봉인지와 투표함 위에 멋대로 노란색 펜으로 간인 서명을 해 훼손했다.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황 후보 측 참관인이 선거 관리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전투표소 안팎을 촬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9일 오후 2시 반경 대전 서구 갈마1동 사전투표소 인근에서는 ‘노인들이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삼각대를 달아 투표소 앞에 설치한 뒤 투표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인들을 해산시켰다.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사전투표소에서도 이날 오후 4시경 중국에서 귀화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사전투표 장면을 찍은 영상을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날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을 하려던 투표참관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제주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유권자가 제주도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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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尹 관저 이전 의혹’ 한남동 현장조사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에 현장 감사장을 마련하고, 지난해 감사에서 하지 못한 관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시엔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다. 또 스크린골프장 용도였다는 70㎡(약 20평) 규모의 신축 건물이 감사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선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의혹과 관저 정자 시공업체 계약 수주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올해 1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불법 신축·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정자 시공업체 계약 수주 과정 등을 감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15곳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선 21그램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보수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가 실내건축업 등 허가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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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국무회의’ CCTV로 재구성… 거짓말 여부 집중 수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영상 분석을 통해 ‘계엄 그날’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 회의’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11명이었다.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경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로 “대통령실에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이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가 호출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향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8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대접견실에 모였다. 이어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했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9시 50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뒤 회의가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계엄 선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도 “대통령님을 만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을 10부 정도 출력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은 받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제 기억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참석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의 장면이 나온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국무위원 진술과 영상 달라… 수사 확대 가능성현재 특수단이 영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국무위원들이 기존 진술과 달리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내용을 읽었는지 등이다. 특수단이 이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문건도 건네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도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의 CCTV 분석 결과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과 대화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측과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위원들은 국회 등에 출석해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다른 정황이 포착될 경우 허위 증언이나 내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태열 장관은 “재고해 달라는 말씀 수차례 간곡히 요청했다”고 증언했고, 박성재 장관 측은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만류(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이 CCTV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26일간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일주일 전인 올해 1월 8일 경호처에 반납했다. 이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등에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포되기 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법령과 규정상 비화폰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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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美 정부에 학업 제한된 하버드대 연구원 초빙 등 지원

    고려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로 위기에 놓인 유학생과 교원들이 고려대에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한국인은 물론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은 모두 지원 대상이다.28일 고려대는 미 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데에 따라 학업상 어려움을 겪게 된 교수, 박사후과정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22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며 기존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를 옮기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국제부총장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재학생은 317명에 달한다.고려대는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의 우수 교원들을 특별 초빙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용하고, 필요 시 숙소 등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유망한 박사후과정 연구원은 연구중점교수로 초빙할 방침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인재들의) 연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대학원생, 학부생의 학업 단절도 없도록 지원에 나선다. 교환학생 및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고려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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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 “尹 어게인”…주말 도심서 맞불집회

    6·3 조기 대선을 열흘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버의 주최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다. 지지자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오후 1시부터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윤 어게인(Yoon Again)’ 등의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무대에 설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일에 다시 모여 응원하자”고 말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오후 6시경 집회를 마친 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방면으로 행진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전국주일연합예배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이어갔다.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 청산하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세력들을 이끌고 대선을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6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집회를 마친 후 신논현역까지 행진했다. 25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서는 진보당 등이 ‘제1회 다시 만들 세계 포럼’을 개최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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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비화폰-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수사 스모킹 건’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차례에 걸쳐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한 경찰이 계엄 선포 170일 만에 시도한 7번째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에 군경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각 및 국민의힘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170일 만에 尹 휴대전화 확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가 비화폰과 휴대전화를 전날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한 후 대기발령 상태가 되자 경호처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화폰은 도청,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모델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도 갤럭시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기종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기록을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포맷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저장된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통상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특수단과 경호처는 복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버에는 비화폰을 통해 이뤄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내용만 한정해 서버를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지시를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번번이 저지해 왔다.● 尹 비화폰, ‘스모킹 건’… 尹 대면조사도 검토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직접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저장돼 있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할 경우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유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의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 저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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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170일만에 ‘尹 비화폰-서버’ 확보…“수사 스모킹건 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차례 걸쳐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한 경찰이 계엄 선포 170일 만에 시도한 7번째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에 군경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각 및 국민의힘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170일 만에 尹 휴대전화 확보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가 비화폰과 휴대전화를 전날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사의를 표한 후 대기발령 상태가 되자 경호처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비화폰은 도청, 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폰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용한 비화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모델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도 갤럭시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기종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기록을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포맷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1월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저장된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통상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만, 특수단과 경호처는 복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버에는 비화폰을 통해 이뤄진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내용만 한정해 서버를 확보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 지시를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번번이 저지해왔다.● 尹 비화폰, ‘스모킹 건’… 尹 대면조사도 검토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직접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저장돼 있는 만큼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할 경우 계엄 선포 과정이나 이유 등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증거의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등의 체포 저지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단은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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