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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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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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국회의 헌법 무시 상징하는 국회부의장 1명의 빈자리

    대한민국 헌법 제48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개원 9개월이 지나도록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둘뿐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같은 삼부요인이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상징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전 의장대에 앉은 박 의장을 올려다보며 악수를 청했다. 입법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다. 박 의장은 의장대에 서 문 대통령을 내려다보며 손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내려다보며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뿐일 것”이라고 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의장대에 앉지 못할 때, 그 대신 의사봉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국회부의장에게 있다. 이런 권한에 걸맞게 국회부의장에게는 국회 본청 내 별도의 공간이 주어진다. 의원 보좌진과 별개로 비서실장 등 최대 8명의 참모진을 추가로 둘 수 있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원내 제1, 2당은 한 명씩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야 갈등은 언제나 첨예했다. 당연히 지각 개원은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갈등의 와중에도 각 정당은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을 꼭 뽑았다. 반면 21대 국회는 3명인 국회의장단의 한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있다. 지난해 원(院) 구상 협상의 난항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의 갈등 끝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야당은 자당(自黨) 몫 국회부의장을 내지 않았다.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국회의 수장인 박 의장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개원 이후 9개월여 동안 민주당과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건 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때뿐이다. 6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박 의장과 김 부의장은 세 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켰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회의장단이 3명이면 좀 나았을 텐데, 박 의장과 김 부의장이 ‘맞교대’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국회부의장 공백은 다시 잊혀졌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교체가 맞물리면서, 국회에서는 다시 법사위원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로지 법사위원장만 관심일 뿐, 누구도 국회부의장 공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 전반기는 2명의 국회의장단으로 임기를 마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없어도 국회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여당이 먼저 나서 아예 국회부의장을 한 명으로 줄이자고 할 일이다. 언제까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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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나는 계보 찬스 안 써” vs 우원식 “분열주의가 선거 기조냐”

    다음달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이날 계파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포문은 송 의원이 열었다. 송 의원은 16일 KBS라디오에서 “저는 어떤 계보에도 속하지 않고, 그 ‘계보 찬스’를 쓰지 않는 평등한 출발선에 선 민주당원”이라며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님은 ‘부엉이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원식 의원님은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라는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부엉이 모임’은 과거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이 만든 모임이고, 고(故) 김근태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평련은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조직이다. 송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연구, 추모를 넘어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당내 당’처럼 특정 후보를 몰아서 지지해주자는 것은 당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우리만 친문이다’라며 ‘부엉이 모임’을 만드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괜히 편을 가르는 계보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쟁자인 두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송 의원의 발언에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결과 통합의 전당대회를 분열로 이끌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시작부터 있지도 않은 계파로 상대방을 덧씌우는 분열주의가 송 의원의 선거 기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왜 당 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못하고 있는지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의원이 두 번의 당 대표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것을 꼬집은 것이다. 두 의원 간의 공방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 운동 기간도 짧아 각 후보들이 차별화 공방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친문 2선 후퇴론’이 나오는 등 계파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junews@gmail.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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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법 우선 처리”… 투기 잡겠다는 윤호중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과 부패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경기 구리)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으로 부동산거래법을 뽑았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법 입법에 나서겠다는 것. 현재 부동산 시장 문제의 배경에는 투기 세력 등이 있다고 보고 투기 억제라는 정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 전 약속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여당의 참패 이유에 대해 “지난해 총선 결과는 ‘너희 앞으로 잘해봐’였는데 그 민심을 이어가지 못했고, 우리 당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은 측면이 있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재·보궐 및 총선 1년 후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통해 임명됐고,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부패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 그는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의원들 역시 우리 당원임을 존중하고, 현안마다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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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종부세 재점검”… 정책변화 내비친 박완주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연 적절했는지, 현재의 세금 체계가 과연 맞는지 의견을 듣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박완주 의원(55·충남 천안을)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는 민심을 확인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배경에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있고, 이를 반영해 공급 대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문제를 되짚어 보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소수가 결정하고, (국회에서) 몰아쳐서 입법했지만 민심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 방침과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등의 경우 ‘핀셋’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그는 “국회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는 의미”라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급한 국정 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을 꼽았다. 박 의원은 “12월까지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는 백신이 확보되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수급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 생활과 경제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집단 면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을 향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공격에 대해서는 “건전한 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불구경하듯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돼 열성 지지층과도 직접 대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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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 착수

    통일부가 남북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 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 남북고속철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기초 작업이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남북고속철도 특위를 구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 추진 뜻을 밝혀왔다. 2월 특위 출범 당시 이낙연 대표는 “우리의 열망이 바로 철도로 상징되는 남북의 연결인데 그것이 지금 유엔(UN) 제재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며 “뒤집어서 말하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재개되고 연결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되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약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을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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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성 친문, 반성촉구 與초선들에 ‘비난문자 폭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쇄신과 반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한 극성 지지층의 원색적인 비난과 ‘문자폭탄’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을 나누지 말아 달라”고 재차 호소했지만 극성 지지층은 비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9일 초선 의원 54명과 별도로 성명을 낸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장경태 오영환 의원 등 2030세대 의원 5명은 11일 또다시 성명을 내고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당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책임을 더 크게 거론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는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다. 친문과 비문을 나누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9일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본질과 세부 내용이 생략된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곡해되어 다루어졌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을 보며 언론의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의원들이 이틀 만에 또 성명을 낸 건 민주당 온라인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 54명이 성명을 낸 9일부터 이날까지 이들을 비판하는 글은 2700건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게시판 글쓰기를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열성 지지층은 2030 의원 5명을 ‘초선5적’ ‘초선족’이라고 부르며 “제정신이 아니다” “누구 덕에 당선됐는데 주제를 모른다” “정치권에서 매장해야 한다”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 권리당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며 “어디 감히 조 전 장관을 입에 올리느냐”고 힐난했다. ‘문자 폭탄’도 이어졌다. 일부 극성 지지층이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일부 트위터 계정 중심으로 2030 초선 의원 5명의 연락처를 공개하면 또 다른 극성 지지층이 문자 발송을 인증하는 식의 행태가 주말 내내 계속됐다. 극성 지지층의 공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소수의 극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다가는 계속해서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당의 에너지’ 등 미사여구로 두둔했다”며 “(이런) 민주당을 혼내주기 위해 눈 질끈 감고 (이번 선거에서) 2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썼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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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아낀 靑…부동산 정책 방향 틀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 행진을 하던 여권이 7일 예상보다 큰 격차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패배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정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청, 당분간 ‘로키(low-key)’ 모드 청와대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설명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일 참모진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그간 축적돼온 부동산 민심 이반에 불을 지르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현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청은 당분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기조 전반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동산 등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상승 속도조절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보유세 인하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방역과 경제 등 민생 이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를 재개하며 국내 정치와 거리두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레임덕 가시화…당청 원심력 커질 듯 반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청와대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집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11개월 뒤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이후에는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쇄신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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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청와대는 어떤 지도를 들고 13개월의 등정에 나설 것인가

    “돌이켜 보면 참으로 비정한 시간이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여권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대해 이같이 회상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한 관심이 빠르게 식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만 해도 부쩍 썰렁해진 게 느껴졌다”고 했다. 전조는 2006년부터 있었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뒤, 청와대는 급격히 힘을 잃었다.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에 불이 붙었고, 여의도의 관심은 급속도로 ‘미래 권력은 누구인가’로 옮겨갔다. 야당의 목소리는 자연히 더 커졌다. 2007년 10월, 당시 청와대는 야심 찬 카드를 내놓았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다. 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 10월 3일자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4번의 정권을 지켜본 한 여당 중진 의원의 말이다. “만약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면했더라도, 2007년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속성이다. 집권 마지막 해가 되면 청와대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 게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는 점이다.” 7일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이제는 ‘여의도의 시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 차기 대선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떠나, 여야 모두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당장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경우, 또는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를 상정한 다양한 정국 시나리오를 주고받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 3월 그 답을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며 “임기 후반부를 하산(下山)에 비유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만만하게 지나가는 허술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의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당장 청와대가 풀어야 할 과제를 꼽기에는 두 손이 모자란다. 2·4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착수해야 하고, 여전히 잡힐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도 꺼야 한다. 미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정책 공조도 조율해야 하고,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인 한일 관계 개선의 출구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일 밤 개봉될 투표함에 담길 민심에 귀를 기울여 남은 13개월의 등반 지도를 짜는 일이다. 그것이 끝까지 정상을 향하는 길이자,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길이다. 국정 운영의 나침반은 결국 민심뿐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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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기면 ‘레임덕 위기’ 차단… 野 승리땐 ‘제3지대 흡수’ 탄력

    더불어민주당의 5연승이냐, 국민의힘의 4연패 뒤 첫 승이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긴 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호소하며 그동안의 연패를 끊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文 정부 레임덕이 달린 승부 민주당이 초반 열세를 딛고 서울, 부산을 모두 석권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친문 핵심 지지층의 위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뭉쳐 정권 재창출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5월 예정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도 “누가 친문의 마음을 얻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부산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당장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선거 운동 기간 중 여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정부정책 기조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서 한 곳도 이기지 못한다면 여권 전체가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 통합 주도권은 국민의힘? 제3지대?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압승해 야권의 이른바 ‘제3지대’를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거머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마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경우 제1야당의 확실한 힘을 보여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반문(반문재인) 진영 인사를 모두 흡수해 통합 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先)통합, 후(後)전당대회’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으로 쪼개져 민주당과 불리한 싸움을 벌였던 2017년 대선의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선거 직후 국민의힘을 떠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대선 국면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패한다면 야권의 무게 중심이 급속히 ‘제3지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 대표, 윤 전 총장 등 장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등 야권 원외(院外) 인사들이 안 대표와 윤 전 총장을 지렛대 삼아 야권 재편 과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간신히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격렬한 야권 통합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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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레임덕-제3지대 기로에…7일 운명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의 5연승이냐, 국민의힘의 4연패 뒤 첫 승이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긴 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호소하며 그 동안의 연패를 끊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文 정부 레임덕이 달린 승부 민주당이 초반 열세를 딛고 서울, 부산을 모두 석권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친문 핵심 지지층의 위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뭉쳐 정권 재창출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5월 예정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도 “누가 친문의 마음을 얻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부산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당장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선거 운동 기간 중 여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서 한 곳도 이기지 못한다면 여권 전체가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야권 통합 주도권은 국민의힘? 제3지대?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압승해 야권의 이른바 ‘제3지대’를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거머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마저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경우 제1야당의 확실한 힘을 보여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반문(반문재인) 진영 인사를 모두 흡수해 통합 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으로 쪼개져 민주당과 불리한 싸움을 벌였던 2017년 대선이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선거 직후 국민의힘을 떠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대선 국면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패한다면 야권의 무게 중심이 급속히 ‘제3지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 대표, 윤 전 총장 등 장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등 야권 원외(院外) 인사들이 안 대표와 윤 전 총장을 지렛대 삼아 야권 재편 과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간신히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격렬한 야권 통합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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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내곡동 당장 대질해야” 오세훈 “朴 존재 자체가 거짓말”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한 세트였지 않나. BBK 사건 등에서처럼 거짓말하는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닌가. 당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두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거친 언사를 사용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 朴 “처남 기자회견 하라”, 吳 “수사하면 해결돼” 두 후보는 이날도 오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박 후보는 “땅 측량은 (오 후보가) 모르게 진행된 일이냐”고 압박하면서 오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주택국장이 된 김모 국장의 승진 사실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이 사실만 봐도 내곡동 땅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최초 (측량) 신청일은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이고, 이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는 내곡동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는 오 후보의 처남에 대해서는 “왜 (처남은) 조용히 있나. 처남이 거기에 가셨으면 나와서 기자회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해결된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내버려 두면 된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가 “지금 대질신문을 하자고 그분들이 하잖아요. 당장 하시죠”라고 몰아붙이자 오 후보는 “검찰이 불러야 하죠. 만나서 말싸움 할 일 있습니까”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서로를 가리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 추궁하며 “이명박과 한 세트”라고 주장했고, 오 후보는 “민생 주제 토론 시간인데,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항변했다. 박 후보가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자, 오 후보는 “거꾸로 박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며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기로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받아쳤다.○ 朴 측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野 “부정 선거 운동” 오 후보는 이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냐”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략했다. 박 후보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개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해서 좀 더 국민에게 호소했어야 한다. 그 부분을 놓쳤다”고 했다. 오 후보가 재차 “임차인의 설움을 생각하면 임대차 3법을 고쳐야 하지 않냐”고 따지자 박 후보는 “전세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 후보가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2019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가 참여한 보수집회에서 연설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전광훈 목사 세력과 함께하냐”며 “시장이 되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한 게 잘못된 것이냐”며 “(집회에) 한 번 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독재자의 의미는 뭔가”라고 묻자, 오 후보는 “야당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박 후보 측은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 측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캠프 인사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뒤 안 가리며, 부정한 선거 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선대위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최혜령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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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역전 시작됐다”… 野 “승기 잡았다”

    “최종적으로는 2%포인트 격차의 싸움이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여당의 조직표가 힘을 잃을 것이다.”(국민의힘) 여야는 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여야 지지층 결집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2, 3일 치러진 서울 지역 사전투표율은 21.95%로, 2013년 4월 재·보선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0.54%를 기록했다. 총선과 대선보다는 낮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4%)을 넘어섰다. 부산시장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8.65%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재·보궐선거로는 비교적 높은 50%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여권 지지층이 뭉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영선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 대거 사전투표장으로 나서게 만들었다”며 “최종 투표함을 열어 보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호 1번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결집이 시작됐다. 월요일(5일)이 되면 역전의 윤곽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라며 “승기를 잡았다고 보지만 여권의 조직표 총동원령에 맞서 마지막까지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3일 “무능과 실정, 부패를 심판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으신 것”이라며 “투표일인 7일은 서울시민과 청년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후보들도 이날 막바지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더욱 절박하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과 서울에서 압승을 거둬 내년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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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첫날 한표…“사전투표 많이들 하는 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한 표를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마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소 직원들에게 “수고들 많으시다”고 격려했고, 삼청동장에게 “사전투표 많이들 와서 하는 편이냐”고 물었다. 삼청동장은 “이 시간대 치고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부인 김숙희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은 꾸짖으시더라도 혁신의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사전투표를 했다. 지난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첫 공개 행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부인 김건희 씨는 함께 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사전투표 소감, 향후 행보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아버님이께서 기력이 전 같이 않으셔서 모시고 왔다”고만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사전투표를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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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30.3% vs 오세훈 52.3%…창간 101주년 여론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2.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2%), 이재명 경기도지사(25.7%)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동아일보가 창간 101주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서울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는 52.3%를 얻어 30.3%를 기록한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 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65.1%의 지지를 얻는 등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박 후보를 제쳤다. 40대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위해 야당 지지’는 48.8%,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지지’는 24.7%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28, 29일 전국 유권자 101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이 31.2%를 기록했다. 이어 이 지사 25.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9.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7%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서울(36.2%), 대구·경북(38.9%9), 부산·울산·경남(36.7%), 강원·제주(30.7%)에서 1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4%를 기록했다. 1년 전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55.4%, 부정 39.3%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부동산정책(54.7%)이 꼽혔다. 정책 분야별 점수(100점 만점)는 남북 관계 개선 42.9점, 경제성장 38.7점, 국민통합 36.2점, 일자리 창출 34.3점, 부동산정책 20.8점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서울지역 조사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전국 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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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 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조사와 많이 다르다.”(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국민의힘)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여론조사 경계론’을 꺼내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는 쪽도, 추격하는 쪽도 각자 다른 이유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각자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투표하면 이긴다” 포기론 막으려는 與 민주당은 현재 판세는 열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1 대 1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한다면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 등으로 현재 여론조사에는 다소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0% 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오지만, 당 자체 판단으로는 아직 한 자릿수 격차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하루에 2%포인트씩 따라잡겠다”고 선포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포기론’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낙담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과 함께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 일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조직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은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야 지지층이 일제히 결집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진보층이 있다”(진성준 박 후보 캠프 전략위원장)며 ‘샤이 진보’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 “現 지지율은 의미 없어” 낙관론 차단 나선 野 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며 낙관론 경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최근 유세 때마다 “뉴스를 보면 제가 이긴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지금 박빙이다”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6일 CBS 라디오에서 “지금의 20%(포인트) 차이가 (최종적으로) 다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의 선전으로 인해 “내가 굳이 투표 안 해도 이길 것”이라는 보수 지지층의 방심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 모두 앞서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당의 대대적인 조직표 동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참패로 인해 서울시의원 등 풀뿌리 조직을 대거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수 역시 민주당(41석)이 국민의힘(8석)보다 많다. 또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원하는 중도·무당층의 표를 얻어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야당이 낙관론 차단에 나선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중 일부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당은 투표율이 낮아야 선거에서 유리했는데 이번 선거는 정반대 양상”이라며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정권심판론’ 바람을 계속 이어가 투표율을 높여야 승기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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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엄중 경고’만 내놓는 민주당… 방역을 말할 자격이 있나

    지난달 13일,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계속 유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논평을 냈다. “3차 대유행을 겪으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방심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집권 여당은 ‘뼈저리게 경험했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을까.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페이스북에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5명의 사람들과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올렸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당시 민주당의 조치는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한 게 전부였다. 첫 조치가 이런 식이다 보니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약 20일 뒤에는 민주당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이 오후 11시경 마포의 한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모임을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그러나 당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그리고 이달 2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장 의원에게 강력 경고했다”고만 했다. 아무런 효력도, 실체도 없는 ‘경고’가 조치의 전부다. 이런데도 집권 여당이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할 자격이 있나. 민주당 말대로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5명 이상은 모이지 않고, 술을 마시든 밥을 먹든 시곗바늘이 오후 10시를 향해 가면 자리를 파할 준비를 한다. 행여나 5인 이상 직계가족이 모여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챙긴다. 매출이 반의반 토막으로 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방역수칙을 따른다면 머잖아 코로나19도 끝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길고 긴 겨울을 버텼고, 다시 한번 ‘방역의 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가운데 재확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못하다”며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방역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4차 유행의 위기까지 도래한 건 결국 윤 의원, 채 의원, 장 의원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과연 “‘방민경’에 앞장서겠다”고 외칠 자격이 있는지 짚어볼 일이다. ‘방민경’은 방역, 민생, 경제의 줄임말이다. 게다가 여당이 ‘방민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도 실상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빚이다. 1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됐다”며 자화자찬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염치를 아는 정당이라면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도 하는 게 먼저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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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사의…文대통령 ‘시한부 유임’ “적폐 청산하고 공정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교체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한부 장관’이 된 변 장관은 이달 말 부동산대책 입법이 마무리되고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즉각 호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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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전수조사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 野 “시간 끌지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여권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시간 끌기”(국민의힘), “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정의당)라며 즉각 반발했다. ○ 박영선 “특검 건의” 30분 만에 김태년 “하겠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약 30분 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거들었다. 여권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특검 대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시작돼 집권 세력의 의혹을 겨눠왔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건 LH 의혹을 이대로 놔둘 경우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를 덮치는 악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최초 제안자로 나선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사전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 의원 전수조사처럼 야당으로 공을 넘겨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질타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야당 “檢 수사가 먼저”, “국민 우습나”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 발족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걸 모두하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놓아 진작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 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및 활동 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 특검이 통상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이 경우 “야당 때문에 특검을 못 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즉각 투입하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檢,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 안 나누나”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여당식 검찰개혁이 허상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소의 융합체’”라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던 여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검도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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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올해 6번째 부산 찾아 “김영춘 밀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세워 김영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올해 들어 부산을 여섯 차례 찾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상임선대위원장-부산지역 선대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장 선거는 공교롭게도 가덕도 신공항을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은 후보와,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중단시켰던 이명박 정부의 사람이 대결하게 됐다”며 “누가 부산의 꿈을, 부산의 미래를 앞당길 것인가는 이 대진표만으로도 이미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김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이 위원장은 또 “(선출된 시장의 잔여 임기인) 짧은 1년을 황금처럼 쓴다는 마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초기 진도를 앞당길 수 있는 김 후보에게 일을 맡겨 주시기를 바란다”며 “중앙당도 문재인 정부와 최선을 다해서 ‘김영춘 동지’와 협력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절망에 빠진 위기의 도시 부산을 살려내는 경제 시장을 뽑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마중물은 공항”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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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계기로”…당청 사태수습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서 이번 사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놓고 “변죽만 울린 수박겉핥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달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당청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어제(11일) LH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며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즉각 호응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발족에 몇 달이 걸린다”며 “우선 가용한 걸 모두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016년 ‘부산 엘시티 특검’을 합의해놓고 4년이나 끈 것처럼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이 숨을 시간을 주지 말고 계좌 추적, 압수수색에 검찰, 감사원까지 전격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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