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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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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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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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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첫날 한표…“사전투표 많이들 하는 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한 표를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마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소 직원들에게 “수고들 많으시다”고 격려했고, 삼청동장에게 “사전투표 많이들 와서 하는 편이냐”고 물었다. 삼청동장은 “이 시간대 치고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부인 김숙희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은 꾸짖으시더라도 혁신의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사전투표를 했다. 지난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첫 공개 행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부인 김건희 씨는 함께 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사전투표 소감, 향후 행보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아버님이께서 기력이 전 같이 않으셔서 모시고 왔다”고만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사전투표를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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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30.3% vs 오세훈 52.3%…창간 101주년 여론조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2.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1.2%), 이재명 경기도지사(25.7%)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동아일보가 창간 101주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서울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는 52.3%를 얻어 30.3%를 기록한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 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65.1%의 지지를 얻는 등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박 후보를 제쳤다. 40대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위해 야당 지지’는 48.8%,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지지’는 24.7%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28, 29일 전국 유권자 101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이 31.2%를 기록했다. 이어 이 지사 25.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9.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7%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서울(36.2%), 대구·경북(38.9%9), 부산·울산·경남(36.7%), 강원·제주(30.7%)에서 1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4%를 기록했다. 1년 전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55.4%, 부정 39.3%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부동산정책(54.7%)이 꼽혔다. 정책 분야별 점수(100점 만점)는 남북 관계 개선 42.9점, 경제성장 38.7점, 국민통합 36.2점, 일자리 창출 34.3점, 부동산정책 20.8점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서울지역 조사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전국 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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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두 “여론조사 믿지말라”… 與는 포기 경계, 野는 방심 차단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조사와 많이 다르다.”(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국민의힘)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여론조사 경계론’을 꺼내들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는 쪽도, 추격하는 쪽도 각자 다른 이유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각자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투표하면 이긴다” 포기론 막으려는 與 민주당은 현재 판세는 열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1 대 1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한다면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 등으로 현재 여론조사에는 다소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0% 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오지만, 당 자체 판단으로는 아직 한 자릿수 격차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하루에 2%포인트씩 따라잡겠다”고 선포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포기론’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낙담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과 함께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 일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조직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은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여론조사 결과와 최종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야 지지층이 일제히 결집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진보층이 있다”(진성준 박 후보 캠프 전략위원장)며 ‘샤이 진보’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 “現 지지율은 의미 없어” 낙관론 차단 나선 野 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며 낙관론 경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최근 유세 때마다 “뉴스를 보면 제가 이긴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지금 박빙이다”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6일 CBS 라디오에서 “지금의 20%(포인트) 차이가 (최종적으로) 다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의 선전으로 인해 “내가 굳이 투표 안 해도 이길 것”이라는 보수 지지층의 방심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 모두 앞서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당의 대대적인 조직표 동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참패로 인해 서울시의원 등 풀뿌리 조직을 대거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수 역시 민주당(41석)이 국민의힘(8석)보다 많다. 또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원하는 중도·무당층의 표를 얻어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점도 야당이 낙관론 차단에 나선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중 일부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당은 투표율이 낮아야 선거에서 유리했는데 이번 선거는 정반대 양상”이라며 “조직이 무너진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인 만큼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정권심판론’ 바람을 계속 이어가 투표율을 높여야 승기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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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엄중 경고’만 내놓는 민주당… 방역을 말할 자격이 있나

    지난달 13일,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계속 유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논평을 냈다. “3차 대유행을 겪으며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방심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집권 여당은 ‘뼈저리게 경험했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을까.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페이스북에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5명의 사람들과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올렸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당시 민주당의 조치는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고 한 게 전부였다. 첫 조치가 이런 식이다 보니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약 20일 뒤에는 민주당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이 오후 11시경 마포의 한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모임을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그러나 당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그리고 이달 2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장 의원에게 강력 경고했다”고만 했다. 아무런 효력도, 실체도 없는 ‘경고’가 조치의 전부다. 이런데도 집권 여당이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할 자격이 있나. 민주당 말대로 시민들은 코로나19 방역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5명 이상은 모이지 않고, 술을 마시든 밥을 먹든 시곗바늘이 오후 10시를 향해 가면 자리를 파할 준비를 한다. 행여나 5인 이상 직계가족이 모여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챙긴다. 매출이 반의반 토막으로 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방역수칙을 따른다면 머잖아 코로나19도 끝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길고 긴 겨울을 버텼고, 다시 한번 ‘방역의 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가운데 재확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못하다”며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방역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4차 유행의 위기까지 도래한 건 결국 윤 의원, 채 의원, 장 의원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과연 “‘방민경’에 앞장서겠다”고 외칠 자격이 있는지 짚어볼 일이다. ‘방민경’은 방역, 민생, 경제의 줄임말이다. 게다가 여당이 ‘방민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도 실상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빚이다. 1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됐다”며 자화자찬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염치를 아는 정당이라면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도 하는 게 먼저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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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사의…文대통령 ‘시한부 유임’ “적폐 청산하고 공정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교체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한부 장관’이 된 변 장관은 이달 말 부동산대책 입법이 마무리되고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즉각 호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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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전수조사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 野 “시간 끌지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여권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시간 끌기”(국민의힘), “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정의당)라며 즉각 반발했다. ○ 박영선 “특검 건의” 30분 만에 김태년 “하겠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약 30분 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거들었다. 여권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특검 대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시작돼 집권 세력의 의혹을 겨눠왔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건 LH 의혹을 이대로 놔둘 경우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를 덮치는 악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최초 제안자로 나선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사전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 의원 전수조사처럼 야당으로 공을 넘겨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질타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야당 “檢 수사가 먼저”, “국민 우습나”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 발족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걸 모두하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놓아 진작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 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및 활동 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 특검이 통상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이 경우 “야당 때문에 특검을 못 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즉각 투입하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檢,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 안 나누나”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여당식 검찰개혁이 허상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소의 융합체’”라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던 여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검도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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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올해 6번째 부산 찾아 “김영춘 밀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세워 김영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올해 들어 부산을 여섯 차례 찾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상임선대위원장-부산지역 선대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부산시장 선거는 공교롭게도 가덕도 신공항을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받은 후보와,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중단시켰던 이명박 정부의 사람이 대결하게 됐다”며 “누가 부산의 꿈을, 부산의 미래를 앞당길 것인가는 이 대진표만으로도 이미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김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이 위원장은 또 “(선출된 시장의 잔여 임기인) 짧은 1년을 황금처럼 쓴다는 마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초기 진도를 앞당길 수 있는 김 후보에게 일을 맡겨 주시기를 바란다”며 “중앙당도 문재인 정부와 최선을 다해서 ‘김영춘 동지’와 협력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절망에 빠진 위기의 도시 부산을 살려내는 경제 시장을 뽑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마중물은 공항”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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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계기로”…당청 사태수습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서 이번 사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놓고 “변죽만 울린 수박겉핥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달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당청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어제(11일) LH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며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즉각 호응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발족에 몇 달이 걸린다”며 “우선 가용한 걸 모두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016년 ‘부산 엘시티 특검’을 합의해놓고 4년이나 끈 것처럼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이 숨을 시간을 주지 말고 계좌 추적, 압수수색에 검찰, 감사원까지 전격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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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변창흠, 책임서 자유로울수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총리가 이날 변 장관의 책임 문제를 꺼내든 건 1차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을 지냈다. 이번 LH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변 장관 경질론이 분출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본부장이었던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변 장관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등은 여전히 변 장관 거취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변 장관 경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2·4대책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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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대위 체제 전환… 대선 전초전 막올라

    국민의힘이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면서 여야가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번 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당의 수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 중진은 물론이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까지 선대위에 대거 합류시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경쟁했던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권영세 박진 권성동 이명수 홍문표 의원 등 중진 5명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부산 경선에 나섰던 이언주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의원은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한다. 중앙당 당직자들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시정자문단 총괄단장에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 직능대책단 총괄단장에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이 합류했으며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양석 사무총장, 총괄선대부본부장은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이 맡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인력과 자원을 선대위에 총동원해 기필코 2개의 선거를 모두 이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대위를 3일 구성한 민주당은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가졌다.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7명의 최고위원과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핵심 당직자들도 고스란히 선대위로 옮겨갔다. 박광온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책비전본부장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선거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의 자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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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대위 체제 전환… ‘차기대선 전초전’ 대표들 직접 나선다

    국민의힘이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면서 여야가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번 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당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을 하는 중앙선거대책위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당 중진은 물론이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까지 선대위에 대거 합류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경쟁했던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권영세 박진 권성동 이명수 홍문표 의원 등 중진 5명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부산 경선에 나섰던 이언주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의원은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한다. 핵심 당직자들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시정자문단 총괄단장으로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 직능대책단 총괄단장으로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이 합류했으며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양석 사무총장, 총괄선대부본부장은 이철규 전략기획본부장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인력과 자원을 선대위에 총동원해 기필코 2개의 선거를 모두 이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대위를 3일 구성한 민주당은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가졌다.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7명의 최고위원과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핵심 당직자들도 고스란히 선대위로 옮겨갔다. 박광온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홍익표 정책위원장이 정책비전본부장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선거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의 자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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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국민 생계위해 적극 재정에 나설때”

    국회가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약 19조5000억 원으로, 정부는 이 중 15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식업 위축 등으로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길 바란다”며 증액을 시사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18,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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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주자들 ‘親文 구애’ 본격화… 野 보선후 ‘反文 구심점’ 윤곽

    《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2022년 3·9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격돌에 더해 ‘제3의 후보’ 등장이 변수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성적표가 후보 대진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李-李경쟁 막올라 당대표 뗀 이낙연, 이재명과 진검승부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전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이제 계급장을 뗀 진짜 승부가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집권 여당의 선장을 맡아 각종 입법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2536명에게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3.6%를 얻어 나란히 15.5%를 얻은 이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쳤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의 독주는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의 협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저격했다. 이 대표 역시 아동수당 확대 등 ‘신복지체제’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두 사람 간 경쟁의 또 다른 변수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선택이다. 열성 친문 지지자들의 견제 끝에 이 지사가 언젠가는 당 밖에서 홀로 서기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적을 바꿔 가며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현재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꾸자는 경선 연기론도 남은 1년 동안 여권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의 선택은 사표 내고 출마땐 여야 모두 회오리 바람“현직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의 선택에 차기 대선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차기 대선 레이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발해 윤 총장이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직결된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여야 양측에 큰 파괴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뛰어들면 반문(반문재인) 진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바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처럼 친문(친문재인) 결집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첫 검찰 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윤 총장의 지지세도 함께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변수다.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윤 총장 퇴임 전 처리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윤 총장에게 결단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여권 제3후보군 정세균 김경수 임종석 등 ‘잠룡’ 부상 관심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르면 6월 내려질 판결에서 족쇄가 풀리면 김 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김 지사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여권의 ‘제3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확실한 친문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친문 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확실한 ‘우리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지사도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에서 대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문을 닫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여권의 대선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대선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도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일 조준하며 몸풀기에 나섰다. ‘원조 친노(친노무현)’를 자처하는 이 의원도 최근 부산시당 미래본부장을 맡아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인 1970년대생 정치인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선 도전의 뜻이 있다”고 전했다.4·7보선 후폭풍 野, 서울시장 결과따라 대대적 개편 예고야권의 대선 구도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야권 단일 후보가 본선에서 패할 경우, 또는 국민의힘이 후보조차 못 낼 경우 모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현 체제 그대로 존속할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의 대선 주자 지지율만 보면 ‘도토리 키 재기’ 상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5%를 넘나들며 야권의 선두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모두 1∼3%대 지지율에 불과하다. 실질적 대선 주자 부재가 이어지면서 야권은 항상 외부에 눈을 돌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 ‘최재형 감사원장 대망론’을 거론하는 처지가 된 것. 하지만 야권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을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이자 대선 승리의 교두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뒤 그 동력으로 국민의당과 제3지대 세력을 모두 ‘인수합병’해 대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힘으로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 주자뿐 아니라 안 후보, 윤 총장 등 모두 들어와 경쟁을 벌이면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의힘 붕괴 또는 야권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되는 경우의 수는 더 많다.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흡수해 대선 정국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누가 됐건 민주당에 패한다면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신당’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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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대선 D-1년, 주자들이 움직인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이에 맞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슈퍼위크’의 막이 오르면서 대선 전초전의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다음 주 이 대표가 물러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다”며 “본격적인 차기 대선 체제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1라운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대표 간의 격돌이다. 이미 두 사람은 ‘기본소득’(이 지사)과 ‘신복지체제’(이 대표)를 강조하며 복지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윤 총장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윤 총장이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중심에 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도 중수청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 경쟁의 초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4월 보궐선거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 주도권의 향방도 정해진다. 1일 치러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야권의 ‘제3지대’ 경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한 여당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이기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집이 강해지겠지만 진다면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제3후보’ 등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서울시장 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느냐 등에 따라 보수 진영 개편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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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 대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 사례와 같은 은밀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 유인할 경우 형량 기준이 기존의 3배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도 처리됐다. 여야는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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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9년뒤엔 초등생 온종일 학교가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자신의 ‘신복지체제’ 세부 구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시행에 앞서)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학교가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만 18세까지 늘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의 복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대책은 이날 출범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세부 내용 수립을 맡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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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산시장 후보 경선대회도 가덕도서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4·7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경선 대회를 부산 가덕도에서 열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다걸기(올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26일 “부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선 대회 장소를 가덕도로 선정했다”며 “이날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들은 가덕도 바다가 보이는 무대에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통해 각 10분간 부산의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덕도에 현장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경선 대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경선 대회에는 이낙연 대표도 참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당 공식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부산의 미래 변화상을 밝히는 것만큼 효과적인 일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가덕도 신공항 총력전이 실제 지지율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27%를 얻은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1월 4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은 22%, 국민의힘은 29%를 기록했었다. 한 달 사이 민주당은 13%포인트 뛴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것. 민주당은 1월부터 대대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드라이브에 나섰고, 결국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켰다. 다만 여야 후보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산지역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만 해도 열세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진짜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며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공식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후보 지지율 역시 곧 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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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한국형 전일제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자신의 ‘신복지체제’ 세부 구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전일제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시행에 앞서)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학교가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만 18세까지 늘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의 복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대책은 이날 출범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세부 내용 수립을 맡게 된다. 특위는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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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울·경 지지율 한달새 13%P 상승…국민의힘 앞질러 ‘가덕도 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열리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경선 대회를 부산 가덕도에서 열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다걸기(올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26일 “부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선 대회 장소를 가덕도로 선정했다”며 “이날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가덕도 바다가 보이는 무대에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통해 각 10분 간 부산의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덕도에 현장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경선 대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기로 했다. 경선 대회에는 이낙연 대표도 참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당 공식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부산의 미래 변화상을 밝히는 것만큼 효과적인 일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가덕도 신공항 총력전이 실제 지지율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27%를 얻은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1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은 22%, 국민의힘은 29%를 각각 기록했었다. 한 달 사이 민주당은 13% 포인트가 뛰었고, 반면 국민의힘은 2% 포인트 하락한 것. 민주당은 1월부터 대대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드라이브에 나섰고, 결국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켰다. 다만 여야 후보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산 지역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만 해도 열세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진짜 해볼만한 상황이 됐다”며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공식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후보 지지율 역시 곧 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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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없는 개방형 브리핑 시작한 정세균…정치권 반응은?[정치의 속살]

    “일주일에 두 차례도 할 수 있다.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앞두고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주1회 브리핑을 갖기로 하고 이날 그 첫 자리를 가졌다.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가 매주 공개 정례 브리핑을 갖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전 질문지도 없이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는 브리핑에 대해 총리실 내에서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 총리는 “뭐가 문제냐”며 자신감을 보인 것. 이 브리핑은 18일 정 총리가 언론개혁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가진 ‘목요대화’가 계기가 됐다. 언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이후 정 총리는 “언론의 정부 출입처 취재의 부조리한 관행 혁신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출입 부처나 기자단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기로 한 것. 실제로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한일 관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다. 정 총리는 브리핑을 마치며 “1차 브리핑 소통을 (스스로) 평가해보니 질문은 훌륭한데 답변은 좀 덜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행정 책임자로서 언론과 좀 더 잘 소통함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 총리의 설명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 도전과 연결지어 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아직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권 내에서는 정 총리가 내년 대선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총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정 총리 지지 세력 결집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정 총리가 매주 한 차례 정국 현안에 대해 본인의 구상을 밝힐 홍보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적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대신 소통에 나서겠다’는 명분까지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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