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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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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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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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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선후보 ‘6인 본선’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김두관 의원(기호순)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고배를 들었다. 컷오프를 통과한 주자 6명은 9월 5일까지 50여 일간의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컷오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투표 결과 양 지사와 최 지사가 탈락하고 다른 6명의 주자가 살아남았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본경선은 다음 달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9월 5일 서울까지 11차례에 걸쳐 치러진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다음 달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다. 민주당은 1∼3차로 나눠 모집하는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8월 15일과 29일, 9월 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다.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약 76만 명이 신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발표인 8월 15일의 득표율 순위에 따라 2, 3차 선거인단 투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지사의 대세론이 더 공고해질지, 아니면 ‘반(反)이재명’ 진영의 역전 가능성이 높아질지 1차 발표에서 가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다.與, 8주간 본게임 시작… 첫 성적표 나오는 8·15가 최대 분수령 민주 예비경선 6명 컷오프 통과9명의 주자가 뛰어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가 11일 6명으로 좁혀졌다. 앞서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따라 중도 사퇴했고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탈락했다. 6명의 주자가 벌이는 본경선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달 15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양승조 최문순 컷오프 탈락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컷오프 통과 후보 6명을 발표했다. 9일부터 3일간 진행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결과다. 선관위는 후보별 순위와 득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탈락자 두 사람 모두 지역 표심을 믿고 뛰어들었지만 인지도나 당내 지지 기반이 다른 주자들에 비해 약했다”고 분석했다. TV토론에서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김두관”이라며 낮은 인지도를 스스로 언급했던 김두관 의원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를 앞세워 최종 주자 6인에 포함됐다.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 의원은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영남의 민주개혁세력 역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염려와 걱정이 있어 제가 예선을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경선 시작 전부터 이른바 ‘빅3’로 꼽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변 없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0대 기수론’을 앞세워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던 박용진 의원도 본선에 안착했다. ○ 생존 6人, 8·15 ‘슈퍼 선데이’ 목표로 총력전 민주당 본경선은 11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당원 및 국민이 참여하는 1∼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는 다음 달 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을 돌며 치러지고 투표 결과는 곧바로 발표된다. 본경선의 핵심은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되는 선거인단 투표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5일,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 달 29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9월 5일 각각 발표된다. 이날 마감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76만73명이 신청했고 민주당은 3차 선거인단까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선거인단의 규모가 대의원, 권리당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며 “1차 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후보는 2, 3차 투표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낮은 순위를 기록한 후보는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표심에 휩쓸려 완주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대세론을 굳힐 계획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 ‘반(反)이재명’ 진영은 1차 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 막판 역전극을 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와 3차 투표 사이의 간격이 20여 일밖에 되지 않아 1차 투표의 순위가 최종 순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본경선도 ‘이재명 vs 反이재명’ 구도 될 듯 본경선의 막이 오르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대립 구도도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반이재명’ 주자들은 이날 후보자 가족 검증 여부를 두고 이 지사를 성토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인의 결혼 전 문제까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가급적이면 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될 분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가족에 대해 위법 여부, 도덕성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친인척의 비리가 권력의 비리를 만든다”며 “가족과 측근에 대한 검증은 정권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에게 맞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도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 전 총리와 저는 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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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방북 희망… 北초청장 기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9일(현지 시간)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해 “교황께서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교황청이 다시 한 번 방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교황청 2인자인 파롤린 국무원장은 이날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 의장과 교황청 사도궁에서 면담하고 “교황청은 북한과의 채널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초청장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북이)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10월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파롤린 국무원장의 발언에 박 의장은 “교황께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도록 적극 나서 주시면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무원장께서 70년 이상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화답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2018년 문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를 집전했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에 관해 말씀을 자주 하고 계셔서 우리도 관심이 크다”며 “교황청에서는 이(한반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교황 개인적으로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인 성직자로는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대전교구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의장은 “유 장관이 교황청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고, 파롤린 국무원장은 “개인적으로 유 장관을 잘 안다. 유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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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억강부약… 함께 잘사는 세상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로 내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 지사까지 출마 선언과 함께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비대면 출사표를 낸 것. 이 지사는 14분 11초 분량의 영상에서 “오늘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라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강조했다. 스스로 “흙수저 비주류”라고 표현한 이 지사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 지사는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성장’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부흥정책의 세부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등을 꼽았다. 여권 주자들 사이에 불붙은 ‘개혁 경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검찰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진정 약자를 돕는 삶을 실천해 왔는지 묻고 싶다. 오늘의 구호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달콤한 눈속임이 아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강력한 경제부흥책 즉시 시작… 약자의 삶 보듬겠다” ‘지속적 공정성장’ 대선 출사표“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영상으로 공개한 대선 공식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과 ‘공정’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을 성장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정의 가치에, 보수 진영이 중시해 온 성장까지 더해 중도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며 진보 진영에 대한 구애도 잊지 않았다. ○ “공정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약 15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절망, 불공정·불평등과 양극화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진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지사는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 등에서 정부가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을 13차례, ‘성장’을 11차례 언급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성장과 관련한 부분이었다”며 “경제를 성장 시켜 전체 ‘파이’를 늘려야만 기본소득도 가능하고 기본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이 지사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정책 목표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억강부약의 정치로 대동세상 향해 가야” 이 지사는 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 때부터 거침없는 발언으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기득권 체제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힌 것.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개혁이 바로 공정이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지사 집권 구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청년배당, 극저신용대출, 재난기본소득, 계곡 불법 정비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의 정책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가 넘는다”며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외교·국방 기조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추상적인 개혁 과제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 지사의 시선은 경선이 아닌 내년 3월 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동=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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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4년 내내 ‘부실 검증’ 경고등 이번에도 외면한 채 넘어가나

    청와대의 인사(人事)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집권 직후 대통령인사보좌관을 신설했던 노 전 대통령은 첫해 아예 인사보좌관을 인사수석실로 개편했다. 인사수석실은 이명박 정부 때 잠시 사라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도 노무현 정부 때다. 인사수석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인사 추천과 검증의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실에 있었다. 그러나 인사수석실 출범으로 업무 혼선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찬용 인사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사수석실이 1심, 민정수석실이 2심, 대통령이 3심, 이렇게 합시다.”(박남춘 대표 집필, ‘대통령의 인사’ 중) ‘인사 3심제’ 도입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 업무와 관련해 추천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집권 직후부터 이런 노무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따랐다. 인사수석실이 3∼5배수로 1차 후보군을 추리면 민정수석실이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다. 관건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퇴를 계기로 여권 내에서조차 김외숙 인사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예전부터 불거졌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집권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한 여당 의원은 “가장 최근인 4월 개각만 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며 “집권 4년 차가 됐는데도 검증 논란이 계속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4년 내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인사·민정 라인을 경질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 수석의 전임자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별 탈 없이 주독일 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물어 교체된 민정수석 역시 한 명도 없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경고등이 숱하게 울렸지만 내내 외면한 결과가 바로 이번 ‘김기표 사태’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추천사를 쓴 책 ‘대통령의 인사’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인사는 정치적 산물이 아니고 시스템이며, 정부의 올바른 인사 정책은 사회적 자산을 쌓는 것.”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1개월 동안 인사 분야에서 어떤 사회적 자산을 쌓았는지, 이제라도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다시는 요직에 중용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골라낸 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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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계 “기세몰아 9월 후보확정”… 非이재명계 “결선서 역전”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여권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돌입했다. 경선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등은 들끓는 분위기지만 경선은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후보 자리를 둘러싼 총력전이 9월 초까지 펼쳐지게 됐다. ○ 전초전 승리 거둔 이재명, “기세 몰아 후보까지”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 지사 측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선거 180일 전 후보 선출’이라는 현행 당헌당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이 관철되면서 이 지사 측은 공식 출마 선언 채비에 나섰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별도의 출정식을 갖지 않고 후보 등록일 첫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상으로 국민에게 대선 출마 뜻을 밝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29일에 공식 출사표를 내자는 의견도 있어 조율 중”이라고 했다. 29일 정계 등판 선언을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지사 측은 여당 내 다른 주자들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만큼 ‘대세 후보’의 이미지를 굳히는 한편 향후 후보 확정 뒤의 당내 화합까지 고려한 포석이다. 그 대신 이 지사 측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각종 정책 공약을 연이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 핵심 참모들을 영입하는 등 전문가 그룹 구성을 마친 상태다. 대선 캠프 구성도 마무리 단계다. 비서실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박찬대 의원이 내정됐다. 이른바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수치뿐만 아니라 정책 공약에서도 이 지사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9월 5일에 경선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인 세를 바탕으로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 짓겠다는 의미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주자가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9월 후보 지위를 확정 짓고 당을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것도 이 지사 측의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6개월 동안 당의 쇄신과 변화를 직접 진두지휘하려는 포석일 것”이라고 했다. ○ ‘비(非)이재명계’ “결선투표에서 뒤집겠다” 이 지사에 맞서는 ‘비이재명계’의 시선은 결선투표를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이 의원은 경선 연기를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경선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이재명 연대’를 구축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위 자리를 차지해 이 지사와 결선투표에서 맞붙겠다는 게 세 사람의 공통된 목표일 것”이라며 “자연히 다른 두 명은 2위를 차지한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선 연기론 논의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미온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비이재명계’가 마지막 뒤집기를 자신하는 배경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연기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에 7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했고, 의총에서도 경선 연기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두 달여의 경선 기간 동안 1위 자리를 빼앗기는 쉽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1 대 1로 맞붙는 결선투표에서 총력 대결을 벌이게 되면 예측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협공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태다. 한 캠프 관계자는 “무대의 막이 오른 만큼 치열한 난타전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서로를 향한 지나친 네거티브 공세는 나중에 야당에 빌미를 줄 수도 있어 각 후보 측 모두 수위 조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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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정, 국민 90%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가닥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지원해 1인당 3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을 환급하는 캐시백을 ‘전국민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해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하위 70%’안과 여당의 ‘전 국민 지급’안의 절충을 시도해 소득 기준 하위 90%로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정하고, 1인당 액수는 25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소득 하위 10%에게는 10만 원을 더한 1인당 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는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추경이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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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與 “50만원” vs 정부 “30만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12월)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도를 1인당 30만 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통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진작 대책 및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만 원으로, 여당은 이를 좀 더 높여 50만 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는다. 8,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정부 “70% 선별지원”… 與는 “전국민 안되면 90%까지”당정청, 소비진작 대책당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견…홍남기 “취약-피해계층 중심 지원”與 ‘전국민 지원금’ 고수하면서도 내부선 “최상위 10% 제외” 목소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 캐시백 한도를 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50만 원으로 한도를 둬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0만 원 한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캐시백 산정 대상 품목과 사업장에 대한 제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판매가 회복된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캐시백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 거론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캐시백 산정 기준은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는 당정이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 대상과도 관련이 있다. 여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취약·피해계층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재부를 향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못 박은 바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압박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 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라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재정 당국의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해 최상위 고소득층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당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의 절충안을 일부 수용해 ‘소득 하위 9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만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적어도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대한의 보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강성휘·한상준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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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만 부과”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원 이상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해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에서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좁히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특위 안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 등은 “민심 이반의 결과를 4·7 재·보궐선거 성적표로 받아들게 됐다. 특별세인 종부세의 보통세화(化)를 두고 봐야 하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치열한 토론 끝에 민주당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부동산특위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 안이) 과반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에 보고하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로 결국 초유의 의총 표 대결로까지 이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보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해 대다수 의원이 특위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제 완화와 함께 검토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했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與, 표결 끝에 “종부세 완화”…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 3시간반 마라톤 의총뒤 당론 확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 과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다.”(진성준 의원) “군주민수(君舟民水), 민심의 바다가 보내는 경고를 들어야 한다.”(박성준 의원)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올린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및 양도세 완화안을 둘러싸고 3시간 반 동안 의원들 간 격론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이미 두 번째 열린 의총이었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에 결국 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찬반 표결에 부친 끝에야 당론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 이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결정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였던 것도 맞지만 결국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에 좀 더 가깝게 가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의원들이 동조한 결과”라고 했다.○ 이례적으로 의총에서 ‘찬반 투표’ 실시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대선 경선 연기 여부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의 탈당 권유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문제부터 조속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후 2시에 시작한 의총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 특위 안에 대해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측은 친문(친문재인) 진영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17일) 모든 의원실에 ‘부동산특위 안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설명 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진 의원,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친문 진영 핵심 의원들이 줄지어 특위 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 완화가 내년 대선 전략이라는 특위 측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종부세 면세 대상인 주택 소유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 표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도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한다고 나서는 판에 조세까지 낮추면 부동산 부양 시그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지금처럼 조세 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에 대한 철회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민심을 역행하고도 선택받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동수, 민병덕 의원 등도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들었다. ○ 한숨 돌린 송영길3시간 반 동안 계속된 자유토론에도 불구하고 찬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당 지도부는 결국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투표를 진행한 것도, 투표를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도 모두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오후 5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진 투표의 투표율은 82.2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찬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 관계자는 “찬성이 여유 있게 앞섰다”고 전했다. 투표 결과에 대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양도세 모두 특위 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찬반 득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당론을 확정지은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를 거쳐 7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론 확정으로 흔들리던 ‘송영길호’가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의총 투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송 대표의 승부수였지만, 만약 부결됐다면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사실상 불신임 위기에 놓이게 될 뻔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투표 뒤 채널A 인터뷰에서 “(의원)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투표 끝에 성사되면서 송 대표의 중도층 공략 행보도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결국 당심보다는 민심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지지층 눈치 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라며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하니, 결국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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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격론 끝에 투표…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해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특위는 내부 논의 끝에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좁히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진성준 의원은 특위 안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 등은 “민심 이반의 결과를 4·7 재보궐 선거 성적표로 받아들게 됐다. 특별세인 종부세의 보통세화(化)를 두고 봐야 하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치열한 토론 끝에 민주당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부동산 특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특위 안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에 보고 하고 결론 지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찬반 투표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취임한 송영길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로 결국 초유의 의총 표 대결로까지 이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찬반이 팽팽할 것으로 보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해 대다수 의원들이 특위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세제 완화와 함께 검토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을 고려했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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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투기의혹 탈당권유 1주일… 1명도 안떠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및 출당 권유 조치를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한 명도 당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의사과 등에 따르면 8일 이후 민주당에서 접수한 탈당계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의석수 역시 174석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히고 탈당계를 낸 의원들도 있지만 (전원 탈당까지) 먼저 처리하지 않고 일단 기다린다는 방침”이라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이번 주까지 설득 작업을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일요일(13일)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억울함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우상호 오영훈 김회재 의원 등은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 불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시키기로 했지만 실제 출당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출당은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근 국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총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의혹을 털어내는 즉시 돌아오라”며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6.3%,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지도부가 고심을 이어가는 사이 해당 의원들은 연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억측이 없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속히 수사해 그 결과를 낱낱이 국민에게 발표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다른 의원도 “차라리 당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밟는 동안 수사기관에서 속도를 내서 의혹을 씻어주면 좋겠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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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 탈당 권유 일주일째…한명도 못 내보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및 출당 권유 조치를 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한 명도 당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8일 이후 민주당에서 접수한 탈당계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의석수 역시 174석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히고 탈당계를 낸 의원들도 있지만, (전원 탈당까지) 먼저 처리하지 않고 일단 기다린다는 방침”이라며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이번 주까지 설득 작업을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일요일(13일)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억울함을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우상호, 오영훈, 김회재 의원 등은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 불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시키기로 했지만 실제 출당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출당은 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근 국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원총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혐의를 털어내는 즉시 돌아오라”며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6.3%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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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서울∼도쿄 오가는 ‘셔틀외교’ 언제쯤 날아오를 수 있나

    2018년 2월 9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였다. 환하게 타오르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화를 문 대통령 내외와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표정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나란히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에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불과 3시간 전, 문 대통령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9일 오후 5시 20분,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 마련된 회담장을 채웠던 양국 취재진이 철수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는 재킷 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회담장에 배석했던 정부 관계자의 전언.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준비해온 문구만 계속 읽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소녀상 문제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 듣고 있던 문 대통령의 표정도 굳어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일본 총리의 방한 무대는 그렇게 냉기류만 흘렀다. 공식 브리핑에도 그 싸늘함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 원칙”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정부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역대 가장 터프했던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나왔던 평창 회담의 여파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한일 정상은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중국 청두 등에서 만났지만 냉랭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국은 수출 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한일 관계를 이 상태로 둔 채 임기를 끝낼 것인가. 표에 눈이 먼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야 여전히 ‘죽창가’를 부를 수 있겠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의 시선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향해야 한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안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일본의 협조도 필요하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 한미 동맹 역시 한일 관계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은 린치핀, 일본은 코너스톤”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셔틀외교’의 닻을 올렸던 것도 한일 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셔틀외교는 단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양국 간 냉기류를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회의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셔틀이 이륙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라도 셔틀외교가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은 만들 필요가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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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장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가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회동을 갖고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대정부 질문은 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여야는 “6월 임시 국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임위 재배분 문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내줄 수 없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받지 못한다면 상임위 재배분의 의미가 없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추 원내수석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지금까지 공석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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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의 굴레…5년 내내 ‘조국의 시간’에 갇히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관통하는 인물이 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내면서 여권이 다시 ‘조국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10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나온 회고록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도 ‘조국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승승장구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 참모진을 대표하는 인사였다.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문 대통령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이 자켓을 벗고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검찰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침없는 승진 가도를 달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던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그리고 2019년에는 검찰 수장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것처럼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철희 정무수석,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당시 여당 법사위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윤석열 카드’를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민정수석은 비서관 중의 수석일 뿐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고 적었다. ● 서초동과 광화문을 나눈 조국회고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처음 제안한 것은 2019년 봄이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입각 대신 출마를 권했다. 처음엔 고사했던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퇴임이 결정난 즈음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다시 언급하시기에 나는 후보 검증을 받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고,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다. 여전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조국 사태’의 시작이다. 지명 직후부터 윤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이) 조국 낙마를 넘어 정권을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문을 열었다”고 한 검찰의 수사 이후 서초동과 광화문은 조 전 장관 찬반 집회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문 대통령도 핵심 측근들을 불러 조 전 장관 거취 문제를 상의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서초동 집회에 대해 “그 장엄한 모습에 울컥했다”며 “이 고난의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서초동 집회와 관련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지만, 광화문 집회에 대해는 “태극기 집회”라고 표현했다. 그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중도층 이반이 심각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 4·7 재보선에도 소환된 조국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청와대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고 난 직후 문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제가 오래 장관직에 있지 못할 것 같다”며 “미리 후임자를 생각해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임명 36일 만에 법무부 장관 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 사이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옮겨갔다. 이후 ‘조국 사태’는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또 부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과 맞물리면서 ‘공정’이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참패한 뒤 초선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비판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책에서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 담담히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은 이들을 ‘초선 5적’이라고 부르며 문자폭탄을 보냈다.● 회고록으로 다시 정국의 중심에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조 전 장관은 회고록을 펴냈고 정치권은 다시 한 번 ‘조국 정국’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은 다음달 1일 판매를 시작한다. 1일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선거 생생한 민심을 듣겠다며 시작한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이낙연 전 대표), “가슴이 아리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며 재차 옹호에 나섰다. 친문 강경파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복잡하다. 여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대권 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조 전 장관에 대해 경쟁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당혹감을 넘어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여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이 ‘나를 밟고 가라’고 했다지만, 지금 이 시점에 조 전 장관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회고록도 열성 지지층에게는 환영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역풍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지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서문에서 김치, 밑반찬 등 시민들이 보내준 15종류의 음식 이름을 하나 하나 열거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호의 최전선에 섰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앞장서서 해명해주었다”며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적었다. ● 조국 “촛불시민의 경각 필요해” 尹 겨냥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내가 자성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 좌파’로 정부 비판에 나섰지만, 자신의 ‘강남성’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노력은 취약했음을 반성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나의 흠결과 무관하게 검찰의 문재인 정부 총공격과 이에 대응하는 여권 지지층의 ‘전쟁’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한 날선 비판에도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 눈에 국민은 검찰 앞에서 발발 떠는 잠재적 피의자에 불과하겠으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던지고 내려온 정치인 윤석열 앞에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두 눈 부릅뜨고 준비하는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친구, 지인, 기자들에게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여러 번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적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윤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차기 대선 레이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조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을 성토하고 나섰지만,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없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텐데 서로 잘 들어보고 혹여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면 잘 논의해보고 협의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립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것이 결코 대선에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며 “당분간 당 지도부도 발언을 자제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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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의 檢, 가족 인질로 먼지떨이 수사”, 윤석열측 “판결문에 범죄 적시… 누가 조국에 속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 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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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호중 “2차 추경땐 경제 특급 윤활유 될 것”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영 기조를 논의했다”며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거리 두기 완화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해온 것은 재정의 역할이 크다”며 “내년 재정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일제히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도 추경 편성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 과정에서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집중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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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윤석열의 檢, 가족 인질로 수사”… 尹측 “누가 曺에 속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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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2차 추경 거론… “경제에 특급 윤활유 될 것”

    여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영 기조를 논의했다”며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해온 것은 재정의 역할 크다“며 ”내년 재정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일제히 확장 재정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도 추경 편성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 과정에서 피해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집중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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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자… 송영길 “관련 파일, 차곡차곡 준비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윤 전 총장의 등판이 임박하면서 여권도 본격적인 맞대응 채비에 착수하는 양상이다. 2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2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서장 뇌물 수수 수사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8번 고시에 떨어지고 9번째에 됐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됐다. 머리도 내가 더 크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대표는 변호사로도 활동했었다. 한편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강인함, 카리스마, 원칙주의자’라는 긍정 이미지와 ‘부패, 권력추구, 기회주의자’라는 부정 이미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이 공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다.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 전 총장에 대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부패가 좀 있을 것 같다”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는 ‘똑똑하다, 개혁적, 포용, 생존력’ 등의 긍정 이미지와 ‘우유부단, 감정적인, 기회주의자’ 등의 부정 이미지가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이 상대 후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 민주당도 공세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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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백악관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민감한 질문’이 시작됐다

    “한미 정상 간 대화는 시종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뤄졌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이 건설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양국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 2017년 6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 만찬이 끝난 뒤 청와대는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만찬은 오후 6시부터 90분간 예정되어 있었지만, 예정 시간을 넘겨 오후 7시 50분 무렵까지 진행됐다. 파격은 더 있었다. 만찬장을 떠나려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내 사적인 공간을 한번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백악관 3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고, 한미 정상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트럼프의 ‘진짜 질문’이 시작됐다. “거의 공짜로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3층에 도착해서도 트럼프는 연달아 10개 가까운 질문을 쏟아냈다. 하나같이 민감한 현안들이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한 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말 아찔했다”고 회상했다. 뒤늦게 질문을 전해 들은 청와대 참모들도 “공식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부터 정말 고약한 질문만 골라서 했다”며 놀랐다. 차마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었던 청와대는 온갖 외교적 수사(修辭)를 짜내 “솔직하고 진지하게 여러 현안을 건설적으로 논의”라는 언론 발표용 문구를 썼다.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지금, 문 대통령은 또 한 번의 백악관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이 한미 정상이 나섰던 북핵 협상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한 반면에 백악관의 주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한미 양국을 둘러싼 주요 이슈도 확 달라졌다. 백신과 반도체는 이제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가 됐다. 회담장을 채운 양국 취재진이 퇴장하고 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Quad), 북한 인권 문제, 한일 갈등, 대(對)중국 정책 등을 ‘진짜 질문’으로 던질 가능성이 크다. 초면에 문 대통령에게 곤란한 질문을 쏟아냈던 트럼프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2017년 11월 방한 때부터였다. 그 사이 한미 정상은 뉴욕에서도 만났고, 여러 차례 통화했다. 청와대는 백악관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게다가 백신과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등은 미래가 아닌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 수사로 점철된 보도자료가 아닌, 명확한 합의 내용이 담긴 발표문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낙관적인 마음만을 안고 워싱턴행 공군 1호기를 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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