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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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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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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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명철회 계획 없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아직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현재 지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2011년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다. 청와대가 ‘현병철 철회 불가’를 시사한 것은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사안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이 “임기 말이지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여야 대치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김 후보자를 비롯한 대법관 후보자 4명을 모두 본회의에서 자유투표하자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보고서 채택 불가론을 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아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유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한 뒤 투표하면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며 일축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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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화 적격 여부 자유투표”

새누리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당내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자 적격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유독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임명동의 요청이 들어온 4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으니, 4명 모두를 본회의에 올려 자유투표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유투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민주당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인사청문특위가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여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경우 김 후보자는 낙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에도 반대 기류가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 국가인권위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19일 이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의한 뒤 현 후보자가 개인정보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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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적극 추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선 상한제 규제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도 거론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최근 예산부족으로 논란이 된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에 대해선 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올해 지원을 반드시 해결하기로 했고, 0∼5세 양육수당의 경우엔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KTX 민영화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 여론을 계속 수렴해 논의하자는 수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동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렸으며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 비리 연루자가 40여 명이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제대로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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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화 임명동의 거부”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많이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축소 무마 의혹과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특위는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어 이날로 예정됐던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지만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일단 김병화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취득세 탈루 부분에 대해 본인이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며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제일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청탁을 받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수사팀 누구에게도 전화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도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김 후보자를 무조건 두둔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야 모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논문 표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진선민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7편은 표절 백화점”이라고 했고,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고3 때 100kg이던 아들의 체중이 1년 만에 13kg 늘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이 됐다”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1평짜리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연립주택이 들어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추궁했다. 현 후보자는 “하늘에 맹세코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지혜 인턴기자 이화여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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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 무상보육-DTI완화 논의

새누리당이 17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 뒤 9개월 만이다. 그동안 주로 청와대 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일각의 ‘밀실 회동’ 비판을 의식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KTX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차기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황우여 대표는 15일 통화에서 “주요 국책사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마무리)할 일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것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대선 국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 확보 △내년도 예산안 방향 등 주요 민생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의 경우 황 대표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DTI 규제를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참석 대상을 누구로 할지 조율하고 있다. 일단 황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종률 국무총리실장, 고흥길 특임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 대상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17일 회동은 그동안 실종됐던 당정청 협의 채널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진영 정책위의장 주도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열기로 했던 계획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원내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취소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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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朴, 박지만-정두언 처리 왜 다른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사당화’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가 13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내놓은 수습책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의원이 의총 참석에 앞서 밝힌 수습책과 일치하자 “새누리당이 박 의원의 사당화가 된 증거”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5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당화 논란에 대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든 공식기구 위에 그 어떤 한 사람의 사당화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내 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도 국민의 여망인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가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기구의 논의보다 한 사람의 의견을 우선해 당의 갈 길을 정하는 게 사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가세했다. 이어 “대부분의 당협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캠프에) 관여한다면 이게 사당화의 모습이 아니냐”며 “당직자나 당협위원장이 캠프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동생 박지만 씨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일축한 반면 정 의원 문제에 대해선 “평소 소신대로 당당하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놓고 각을 세웠다. 그는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느냐”며 “이게 원칙과 쇄신인가. 이 문제는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어느 한 사람의 말에 따라 당 지도부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일단 불체포로 통과됐는데도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박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이 아닌데도 저러니 대통령이 되면 정말 걱정이 아니냐. 너무 독선적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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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경선 불참 굳히는 정몽준 전 대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가 경선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경선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힌 듯했다.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10여 차례 던졌으나 그의 대답은 똑같았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는데 경선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번 주말 지방에 내려가 생각을 정리한 뒤 다음 주에 (경선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2002년에 이어 10년 만에 대선 도전에 나섰으나 결국 중도하차의 길을 걷는 모습이다. 그는 인터뷰 초반 “사회과학은 처음부터 정답이 없다”는 말을 꺼냈다. “이게 정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정답인데 왜 자꾸 말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대통령 돼서도 마찬가지다.” ―10년 만의 재도전인데, 경선 룰 문제로 그만둔다는 게 좀 아깝지 않나.“(당 지도부가) 수모를 주고 탄압하고 경선 불참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다른데 억지로 할 수 있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억지로 해선 나에게도,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새누리당 지도부는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경선 룰을 새롭게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한일 정보보호협정도 청와대가 밀어붙이다가 사고가 났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경선 룰을 논의할 기구를 만들어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니냐. 박 전 위원장이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지 모르겠다.”정 전 대표는 이어 “당내 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8조를 상기시킨 것이다.―박 전 위원장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니 구성원들이 얼마나 비겁해지나. 다들 눈치만 본다. 장기적으로 조직이 잘 될 수 있나.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유치원’이라고….”―2017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다음 기회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역할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다. 대선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대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당에선 경선에 참여하길 원할 텐데….“참여하면 박 전 위원장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모두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박 전 위원장의 과거 얘기도 꺼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의무다.”―박 전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50% 미만이라고 했다.“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그 성과가 자랑스러운 것이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성과를 올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 독재는 일시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있다.”―박 전 위원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도울 것인가.“고민이다. 당에 있는데 박 전 위원장이 후보로 정해지면…. 박 전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 2010년 지방선거 때 박 전 위원장이 (선거운동에) 나서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모두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정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를 했지만 최소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과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보고 있으면 그 학교에서 졸업도 안 한 사람에게 동창회장을 맡긴 것 같았다”며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헌을 바꾼다고 하니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맞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했다.―경선 불참 이후 행보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나.“집사람이 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 채고 벌써부터 지역구 경로당 청소를 다시 시작했다.(웃음)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 새누리당은 중도보수 정당을 지향하니….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지, 민주주의를 훼손할 시간이 될지 걱정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선 참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김 지사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김 지사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비박 대선주자 3명이 경선 룰을 새로 정한 뒤 후보 등록을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비박 주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다. 비박이 어디 있나. 처음부터 각자 생각한 대로 한 것이다.”정 전 대표는 경선 불참의 뜻을 굳혀서인지 자신이 생각해 온 국가비전에 대한 물음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내내 ‘민주주의의 위기’ ‘소통’을 언급하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다만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주자로선 유일하게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는 가공할 위력이고, 생각하면 밥맛이 없다. 하지만 정치인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저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통일이 멀어졌다는 얘기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꿈꾼다는 뜻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할 것 같으냐. 북한은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동경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절차 문제와 내용 문제가 있다. 내용은 어떻게 보나.“노무현 정부 때는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하려고 하더니 정반대로 경각심이 없어진 것 같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이 어떻게 치러지길 바라는지 묻고 싶다.“어떤 학자는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둡다고 했다.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전부 정부에 넘겨주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발적 독재라고 한다. 정치인들은 나만 뽑아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건 민주주의의 위험신호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의 문제의식을 일깨워줘야 한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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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오늘?” 이재오 “9일” 김태호 “10일”… 경선참여여부선언 택일 고민

김문수 경기도지사 측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 측 내부에서 혼선도 드러내고 있다. 김 지사 측 김용태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김 지사가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오늘 내일 중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문자를 보내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가 (경선 룰을) 원안대로 간다고 결정하고 중앙당은 각 시도당에 ‘원안대로 당협별로 대의원을 구성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당내 경선 후보등록 전날이자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9일까지 기다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무의미해진 게 아닌가”라며 김 지사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선 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지사 측 다른 관계자는 “경선 룰을 협의하기로 한 시한도 9일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신중하게 ‘경선 참여’ 쪽에 무게를 뒀다. 다른 주자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민생탐방 49박 50일의 마지막 장소인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당이 어떤 경선 룰을 확정해 발표하느냐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선 “당 최고위가 당의 결정 사항을 공식 발표하면 후보 등록 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경선 룰을 바꾸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밤 홀로 지리산으로 갔다. 거취에 대한 장고를 마친 뒤 9일 ‘경선 불참’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태호 의원은 최종적으로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음을) 정했다.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10일경 출마 선언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출마 장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파주=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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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으로 퇴출” 민주당 “의원 특권폐지 당론 추진”

새누리당은 폭력 의원을 징역형으로 퇴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 문제 의원들을 조속히 징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폭력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가 의원에 대한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제소권과 조사·심사권, 징계 권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당론 추진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과도하게 이용돼 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의원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혜택을 받고,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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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盧정부 ‘日 가상敵 규정’ 美에 제안했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일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의 감정이 일본에 좋지 않고 항상 독도 (영토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손잡기를 바랐던 미국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로 가상의 적은 ‘하이퍼서티컬 에너미(hypothetical enemy)’로 주적 개념”이라며 “장관은 물론 사령관들도 참석하는 장관회담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담이었느냐는 물음에 200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지목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과 관련해 가상의 적 제안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한미 양국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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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부풀려 청구하면 당선무효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보전청구를 하면 당선 무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국고 사기 의혹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CNC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의 2010년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청구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신설하고,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홍보·광고대행업체의 경우 적발되면 해당 금액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도 50배를 선거보전 비용에서 삭감한다. 한편 선관위는 2일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접수제 및 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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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저축은행장 “박지원에 수천만원 건넸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저축은행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1일 강한 톤으로 부인하면서 정권과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불법대출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최근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영업 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횡령한 은행 돈 100억여 원이 흘러든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해 측이 박 원내대표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대표는 부실 대출로 은행에 12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3억71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올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경우에도 금품수수는 없었다”며 “엄연한 정치공작으로 이명박 정권이 박지원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2006년 말∼2007년 초는 복권도 되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때”라며 “1년 2개월에서 1년 반 전 이 장소(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만날 때 임 회장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단둘이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 전 대표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18대 총선 직후 여러 사람과 저녁 한 번 했을 뿐이다. 어떻게 지역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겠느냐”라고 반박했다.임 회장으로부터 2007년 하반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품수수 운운은 오해에 불과하다”며 “일종의 배달사고다. 당사자들을 찾아 확인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배달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인데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2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의 과장 추측 보도 탓에 정치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및 코오롱 측으로부터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측 주변 계좌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네진 돈이 모두 현금이어서 검찰은 양 측의 입출금 명세와 일시 등을 모두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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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사면초가… 여야는 “퇴출” 黨선 “제명”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9일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서 “이, 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자격 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두 당의 의석(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으로는 공조만 이뤄지면 두 의원을 퇴출시키는 게 가능하다. 여야는 또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현지에서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일행의 석방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19대 국회는 다음 달 2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갖는다. 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각각 양당에 의해 합의된 상태다.○ 가속도 내는 이석기, 김재연 ‘퇴출’ 이날 합의로 국회는 통진당이 지난달 2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58일 만에 이, 김 의원에 대한 ‘퇴출’을 추진하게 됐다. 국회의장은 의원 자격심사가 청구되면 이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김 의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들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윤리특위는 자격심사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 청구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면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는다면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박탈당한 자유당 도진희 의원 이후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된다. 현재까지 이, 김 의원의 퇴출 가능성은 낮지 않은 편이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들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해왔다. 민주당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자격심사를 통한 퇴출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격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표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이석기, 김재연 변수’에 대한 양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빨리 이들이 국회에서 사라져야 대선 정국에서 종북 이슈에 휘말려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가 28일 “(의원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제명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그런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연대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공식 입장과는 달리 “두 의원이 대선까지 국회에 남아있는 것도 선거전략상 나쁘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이들이 국회에 있으면 야권연대로 ‘표의 확장성’을 노리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이 ‘박근혜 선대위원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통진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파 이정미 대변인은 “통진당 문제를 우리와 무관하게 결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양당은 통진당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권파 김미희 의원은 “정작 징계해야 할 제수 성추행 논란의 김형태 의원과 논문표절 논란의 문대성 의원은 왜 거론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굴복했다”고, 김재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내 논의 과정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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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보 행보’… 이번엔 독도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 근무 중 순직한 대원 6명의 위령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기준 최고위원, 황 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황영철 대표 비서실장, 김영우 대변인,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 독도=국회사진기자단}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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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현재 상황으론 경선 참여 어렵다”… 김문수 “내달 9일까지 룰 논의 지켜보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8일 “웬만하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싶지만 (경선) 룰 논의기구 자체를 만들지 못하겠다는 발상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이면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당 지도부가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 일정을 확정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거의 다 됐는데 성가시고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면서 “민주주의가 실종된 당에서 (현행 룰에 따라) 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탈당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러 생각이 들고 기분도 좋지 않지만, 탈당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면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군사독재도 사실이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판단할 자료가 생긴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표였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당대표였던 분은 당연히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 전 위원장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면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도우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 본다면 (확률이) 50%가 안 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참모들에게 “(경선 룰 논의 시한으로 제시된) 7월 9일까지 지켜보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캠프 내에선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불참파’와 ‘완주파’가 충돌하고 있다. 김 지사의 2017년 대선 도전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불참파는 “경선 참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사망’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국민경선이 안 되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경선 참여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완주파는 “2017년에는 기회가 없다.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든, 본선 승리라는 대승적 명분을 갖고 경선에 참여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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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경선 순회투표 없이 ‘원샷’으로

“새누리당 경선은 뭘 해도 어차피 흥행이 안 된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비박(비박근혜) 대선 주자를 포함해 누가 참여해도 흥행은 어렵다”며 “야권의 후보단일화와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야 당대표 경선을 보면 새누리당이 흥행에 실패하고 민주당은 재미를 봤지만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 “경선 흥행이 12월 대선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야권이 경선 및 단일화 이벤트에 몰두할 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 이슈를 제기하는 게 본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비록 ‘박근혜 모노드라마’라 할지라도 비박 주자들의 경선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현 당헌·당규에 따라 속히 경선 국면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 경선관리위는 이날 전국 순회투표를 하지 않고 8월 19일에 전국 동시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비박 주자들을 대변하는 심재철 최고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순회 경선은 동시 개표를 규정한 당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12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비박 주자들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강력 요구하는 가운데 현행 대선후보 경선 방식인 ‘2 대 3 대 3 대 2(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선거인단 규모도 현행 21만여 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인단 구성에 여성이나 청년층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전체 선거인단 규모를 늘리면 이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12일 실시된다. 심 최고위원은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면서 “항의 표시로 28일 당 지도부의 독도 방문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에 대해 “작게는 당헌 개정, 크게는 입법의 문제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박 주자들이) 흥행이 안 된다는 걱정을 하는데 더 큰 흥행은 공약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박 주자들의 경선 불참 가능성에 대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될 수 있으면 타협안을 만들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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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개원 협상 금주내 타결될 듯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에 개원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사소한 이견만 해소되면 개원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창구인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막바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새누리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장이나 행정안전위원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해양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주는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양측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는 데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언론장악 국정조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MBC 파업 사태 등을 따지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최종 협상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 ‘대법원 마비 위기’ 비난 여론에 협상 급물살 ▼여야가 개원 협상에 적극적인 것은 개원 지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까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에 “대법관 4명이 없으면 재판부 구성이 어렵다”며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차 처장에게 “사법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대법관 4명의 임기 개시(7월 11일) 전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여야 현역 의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의원직 상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여야 의석수가 바뀔 것이란 분석까지 있어 정치권이 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차 처장에게 “이번에 사법부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재판할 때도 감안해 달라”고 한 농담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눈치도 보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한다며 소속 의원의 6월분 세비를 반납하도록 했는데 계속 개원이 늦어져 7월 세비까지 반납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정기국회가 파행될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여당 의원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개원 법정 시한(6월 5일)보다 늦어진 경우 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이면 경상보조금의 5%를 깎는 것을 시작으로 △30∼60일 10% △60∼90일 15% △90∼120일 20% △120일 이상 3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의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10일 이내 5% △10∼20일 10% △20∼30일 15% △30∼40일 20% △40일 이상 25%를 각각 감액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을 때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 의원은 경상보조금에 한해 삭감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모두 333억900여만 원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133억4000여만 원을, 민주당은 112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정치를 잘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정당이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정기국회(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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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월 세비 ‘국군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개원 지연에 따라 소속 의원들로부터 반납받은 6월 세비(歲費) 13억6000만 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20일 국회 쇄신 방안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소속 의원 150명 중 이재오 김성태 조해진 의원을 제외한 147명이 세비를 전액 당에 반납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147명의 의원이 반납한 13억6000만 원의 세비를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선 기부금 사용처를 놓고 교육 및 복지 분야 등도 논의됐지만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됐다. 당 지도부는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60여 년을 산야에 묻혀 있던 유해들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해 속히 (발굴) 작업을 진행해 모시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정부는 좀더 강력한 지원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단기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2007년 평양에서 있었던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 공동조사 발굴에 합의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한 유해공동조사 및 발굴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최고위원은 “(유해발굴감식단) 설명에 따르면 묻혀 있는 유해가 13만여 구로 추측되고 12년 동안 6600여 구를 발굴했다고 한다”면서 “전체 유해를 발굴하는 데 200년 정도 소요되며 국가 예산을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에 대한 송환 노력에도 나섰다. 정문헌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국군포로·납북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 외교,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당정회의를 열고 이들의 조기 송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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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비박 vs 친박 지상토론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들은 일반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선수가 경기 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선수에게 룰을 맞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다. 현행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현장투표, 여론조사’를 2 대 3 대 3 대 2 비율로 하는 경선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친박 측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선택, 조직 동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비박 진영도 국민 참여의 정치개혁 실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 측의 김용태 의원과 박 전 위원장 측의 윤상현 의원이 22일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를 놓고 지상(紙上)토론을 벌였다. Q: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민주주의 발전인가. ▽김 의원=후보 선출을 정당에 맡긴 결과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면서 국민이 정당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민주통합당 총선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의 자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정당의 내부 선출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또한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요청이다. 역대 선출을 봐도 국민 참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윤 의원=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정당은 1000여 개 가운데 6, 7개밖에 없다. 미국은 전체 51개 주에서 민주당 15곳, 공화당 14곳에 불과하다. 민심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2008년 당원 투표에서 3등을 했던 존 매케인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선진 정치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Q: 정당정치의 정신이 훼손되는가. ▽윤 의원=당원이 후보를 선출하고 당원이 책임지는 것이 정당정치의 핵심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없애고 ‘전국민대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당원들도 일반 국민 유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지만 (야권 지지자 등의) 음해세력도 들어올 수 있다. 현행 경선 룰은 당심(黨心)을 50%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현대 정치에서 정당의 근간은 그 당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이라고 본다. 바로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개념이다. 정당의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이 바로 대선 후보 선출이다. 이들이 참여하면 바로 정당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정당정치 훼손 주장은 현대 정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Q: 역선택과 조직동원 문제가 제기되는데…. ▽김 의원=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당과 야당이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고 유권자에게 여야를 통틀어 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적으로 역선택을 봉쇄한 것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기도 바쁜데, 남의 당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역선택을 한다는 것은 기우다. 또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치졸하게 악의적, 음모적으로 역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민주당 대표 경선을 보면 안다.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다. 김한길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이해찬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서 이기면서 당 대표가 됐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지지자들은 통진당 후보를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죽이기’에 혈안이 돼서 역선택에 동원될 수 있다. 각 정당이 동시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장외에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Q: 200억∼1000억 원의 선거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있다. ▽김 의원=과거 후보 선출에서 부정이 발생해 국민이 얻는 상실감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다. 법안에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도록 했다. 주민등록 소재지에 있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윤 의원=대선과 총선처럼 투·개표 관리를 하면 618억 원 정도 나온다. 투표 안내 발송비용으로 240억∼300억 원, 부정경선감시단 운영에 170억 원이 들어간다. 비용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이다. 결국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선을 두 번 치르게 되는 셈이다. Q: 대선승리를 위한 흥행이 가능한가. ▽김 의원=현행 선출 방식으로는 흥행이 안 된다. 뻔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비박 주자들의 선출)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흥행이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정권재창출의 조건이다. ▽윤 의원=2007년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의 전신) 정동영 후보가 오픈프라이머리로 선출됐는데 흥행이 안 됐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경쟁력에 대선 승패가 달려 있다. 흥행 방법은 다양하다. 23만 명의 선거인단 규모를 100만 명까지 늘리고, 지역 순회 경선을 하면 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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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등록 하겠다는 非朴주자 밝히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 측은 21일 이혜훈 최고위원이 전날 “비공식적으로 (비박 대선주자 가운데) 후보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는 분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구체적인 이름 공개를 요구했다. 김 지사 측의 김용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최고위원이 (비박 대선주자인) 김 지사와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후보등록 의사를 전달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발언대로라면 김 지사와 이 의원, 정 전 대표 등 3명은 밖으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선 경선 룰 변경을 놓고) 싸우는 척을 하고 뒤로는 백기투항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면서 “대선 주자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북한이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 대선 후보들이 종북 발언을 했다’고 협박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최고위원은 발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은 최근 친박계가 김 지사 띄우기를 통해 비박 진영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내에 ‘김 지사는 박 전 위원장 이후 2017년을 책임질 차기 대선 주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박 전 위원장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켜 비박 대선 주자들의 연대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관철해 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경선 룰을 다룰 독립된 의결기구가 설치되기 전에는 (김 지사의) 후보등록은 없다”고 단언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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