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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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칼럼100%

입국 외국인 2012년부터 지문 등록해야

2012년 7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문 등록 및 얼굴 촬영 대상은 17세 이상의 외국인이며, 국제기구 종사자 등 일부 적용 배제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근무처를 옮길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근무처 변경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고쳤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없애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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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책 국민투표 전례없어

국민투표는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 사항에 대해 표결할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지금까지 6차례 실시됐다. 6차례의 국민투표는 모두 헌법에 관한 것이었다. 만일 세종시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건국 이래 정책 방향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르는 첫 사례가 된다. 역대 국민투표 투표율은 77.1∼95.9%로 비교적 높았다. 결과는 6차례 모두 찬성이었다. 첫 국민투표는 5·16군사정변 이듬해인 1962년 12월 실시됐다.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는 제5차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 85% 투표율에 7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969년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 강화,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차관 겸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유권자의 77.1%가 투표에 참여해 65.1%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됐다. 세 번째 국민투표는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치러졌다. 1972년 10월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비상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개헌안이 같은 해 11월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됐다. 1980년 10월 신군부는 제5공화국 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1987년 10월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태어났다. 1972년 개정된 헌법은 일반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인정했다. 당시 헌법 조문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 헌법 개정으로 국민투표권의 범위가 제한됐다. 개정 헌법에는 국민투표 대상으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했다. 이 조문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헌법학자들은 “1980년 헌법 개정 때 국민투표 대상을 대외 정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대외 정책을 제외한 국가 정책은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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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500억 부당사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2006∼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19억2000만 원을 받아 34개 사업을 진행했다. 회계 담당 김모 전 팀장은 이 중 일부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로부터도 돈을 받았다. 그는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북도에 지출증빙자료로 제시했던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증을 다시 문화예술위에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인건비 등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도 가짜로 꾸몄다. 김 전 팀장은 이런 수법으로 4억9290만 원을 횡령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시민·사회·문화예술 분야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500억 원가량이 애초 사용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는 등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단체 임직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40여 개 단체가 국고보조금 4637억 원 중 500억 원(10.8%)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단체 중 증빙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방법 등으로 21억2469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단체 소속 임직원 21명에 대해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6개 민간단체는 △예술가협회 3개 △시민운동단체 2개 △영리법인 5개 △공연단체 2개 △기타 문화예술단체 4개 등이다. 이번 감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4월 감사원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포토샵으로 계좌이체증 234매 위조인건비 조작 2332만원 빼돌리기도이들 단체는 대부분 교묘하게 지출증빙자료를 위조 또는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A 단체의 간부 김모 씨 등 3명은 문화부에서 보조금 11억2000만 원을 받아 11개 사업을 수행한 뒤 보조금 2억8241만 원을 자신들의 예금계좌로 빼돌렸다. 이들은 은행 계좌이체증을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234장이나 위조해 문화부에 보조금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했다. B 단체의 간부 최모 씨는 거래처 관계자 21명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빌려 거래처에 2억866만 원을 일시적으로 보냈다가 다시 자신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뒤 인터넷뱅킹 송금 자료만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했다.C 단체의 대표 강모 씨는 문화부와 제주도에서 보조금 3억7400만 원을 받아 항공사나 여행사 예금계좌에 항공료나 전세버스 대여료 명목으로 입금했다가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7479만 원을 빼돌렸다. D 단체의 간부 김모 씨는 2007년 문화부에서 1억1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조작해 2332만 원을 빼돌렸다. 그는 지난해에는 개인연구소를 세워 D 단체의 부설 연구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문화부에서 연구소 명의로 보조금 4억5700만 원을 받아 이 중 5280만 원을 착복했다.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중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시민단체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해당 부처에 보조금 환수, 관련 공무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단체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부분 조직 차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적인 비위 행위이고 소규모 단체의 경우 실명이 공개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데다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한 단계여서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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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신종플루 오늘 최고 재난단계로… 스포츠경기 자제령 내릴수도 外

정 부는 오늘 신종 인플루엔자A(H1N1)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레드·Red)’ 단계로 높인다. 2006년 8월 전 세계적인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재난단계가 만들어진 뒤 ‘심각’ 단계가 선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각 단계가 되면 정부는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감염자 관리에 나서고 스포츠 경기나 전시회 등 대규모 행사 자제령을 내릴 수 있다.[관련기사] ■ MB물가 1년반 새 5.8% 올랐다는데…서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MB물가’는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까. 정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52개 실생활 관련 품목의 지난해 3월 이후 물가 추이를 분석해 봤다. 실망스럽게도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오히려 더 오른 품목이 많았다. 상승폭이 20%를 훌쩍 넘은 품목도 수두룩했다.[관련기사] ■ 무지개 닮은 다문화 아이들의 희망 노래 남산 위에 무지개가 떴다. 1일 오후 서울 남산 아래 국립극장에서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이 ‘드림하모니 합창제’를 열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7개국 다문화가정 어린이 33명으로 구성된 ‘레인보우코리아 합창단’의 공연도 무지개처럼 일곱 빛깔 하모니였다.[관련기사] ■ 獨메르켈, 경기부양 ‘대담한 도박’ 9월 총선 승리로 우파 연정 구축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대담한 도박’을 준비 중이다. 엄청난 재정 적자도 불사하고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평소 안정주의자를 자처했던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재정에 대해 보수 성향이 강한 독일에서 과연 그녀의 도전은 받아들여질 것인가.[관련기사] ■ 두 화가 ‘그림의 길’ 그리다‘그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져 온 김홍주 씨와 그림이 갖는 변혁의 힘을 탐구해 온 최진욱 씨. 회화의 타성과 기존 관습에 딴죽을 걸어 온 이들이 개인전을 열고 있다. ‘회화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전시들이다.[관련기사] ■ 재계 3세들 “네트워크는 나의 힘”서울 영등포 쇼핑몰 타임스퀘어의 성공에는 재계 3세 경영인들의 협력 경영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1960, 70년대에 태어나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친분을 맺은 3세 경영인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윈윈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융합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이지만 개척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련기사]}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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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개발 5년간 4900억 투입

앞으로 5년간 유비쿼터스도시(U-시티)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정부 예산 49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U-시티위원회를 열고 2013년까지 기술 개발에 1400억 원, 산업육성지원과 U-서비스 창출에 3500억 원 등 총 4900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U-시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U-시티 종합계획은 정부가 U-시티산업과 관련해 세운 첫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3년까지 6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세계시장(약 2400억 달러 규모)의 10%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 정보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도시 서비스의 선진화 등 3가지 세부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계획·건설·관리운영 등 제도적인 기반을 빨리 마련하고 U-시티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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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이재오 위원장, 도하 반부패 세계포럼 참석 오늘 출국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 등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일정으로 2일 출국한다. 이 위원장은 7, 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에 참석해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가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3일 태국에서 열리는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하며 4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한다. 5일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현지 기업인, 교민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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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유신 패밀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유신시대를 대표했던 권력 실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속속 사라지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은 다음 날 새벽 국방부에서 체포됐다. 김 전 부장과 부하들은 이듬해 1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5월 24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60년대 6년 3개월 동안 중정부장으로 재직했던 김형욱 전 부장은 퇴임한 뒤 미국으로 망명해 유신정권을 비난했다. 그는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뒤 아직도 그 죽음의 진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차지철 전 경호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남용했지만 10·26 현장에서 김재규 전 부장의 총탄을 피하지 못했다. 중정부장을 거쳐 10·26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랜 기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영원한 2인자’였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연합’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갔다. 지난해 말 초기 뇌중풍(뇌졸중)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고도성장을 기획한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는 10·26 이후 국무총리에 올랐고 현재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선진화포럼을 꾸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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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미디어법-4대강-내년 예산…대정부질문 사방에 전운

국감-재보선 ‘연장전’… 5일부터 11일까지 열려鄭총리, 공세 집중 예상… 모의문답하며 실전 대비국정감사와 10·28 재·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여야가 대정부질문(5∼11일)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여야가 세종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나서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2일·정운찬 국무총리 대독)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3, 4일)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쟁점은 세종시 계획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미디어관계법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 ‘3승’의 성과를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을 몰아붙일 태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야당의 인신공격성 질문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민생과 서민 문제와 관련한 정책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쟁점 현안의 경우 당론에 따라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과 연계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예산안 심의와 연결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정운찬 총리의 취임 후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 총리를 또다시 정조준할 계획이어서 정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미디어관계법 문제 등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 소득세 추가 인하와 관련한 ‘부자감세’ 논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외국어고 문제, 대통령 사돈의 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정 총리, 대정부질문 준비 총력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요즘 총리실 간부들과 함께 모의문답을 하는 등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세종시, 4대강 사업, 신종 인플루엔자 등 50여 개 현안을 요약한 300쪽짜리 자료를 검토한 뒤 개최한 1차 모의문답에서는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워낙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정 총리는 ‘답변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대정부질문 기간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정 총리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소 뛰어난 학습능력을 자랑하는 정 총리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보다 대정부질문 준비에 더 공을 들여왔다고 한다. 총리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에 대해 “서울대 총장 시절 국정감사를 받아봐 괜찮다. 이틀간 고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가 실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계획과 관련해 정 총리는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주희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살피며 자신의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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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충정 믿어달라” 주민들 “세종시 사수”

“분통이 터진다.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국가가 이럴 수는 없어요. 5년 추진한 것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유한식 충남 연기군수) “군수님, 제가 공주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든 나라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올 테니 단식을 접고 기다려 주십시오.”(정운찬 국무총리) 정 총리가 30일 오후 연기군청을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군청 앞 천막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유한식 군수를 만났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정 총리는 이날 충청권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공주의 고향마을을 방문한 뒤 연기군청을 방문하기로 즉석에서 결정했다. 세종시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연기군청에는 정 총리의 방문 소식을 들은 주민 400여 명이 2시간 전부터 몰려와 “세종시 수정안이 웬 말이냐”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50대 홍모 씨는 “사과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꿔 더 좋은 배를 주겠다고 한들 누가 믿겠냐. 받아 봐야 아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군청 주변에는 경찰 5개 중대 500여 명이 배치됐다. 정 총리는 유 군수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뒤 옆 천막으로 건너가 연기군 의원 10여 명과 만났다. 군의원들은 “부족하면 플러스알파를 하면 되지 왜 정부기관을 빼려 하느냐” “총리가 국법을 어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 총리는 “행정도시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이 들어가야 한다”며 “짧은 소견이지만 포항, 울산, 광양처럼 비즈니스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믿어 달라”고 강조했지만 군의원들은 “공주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충청도가 고향이라는 말은 빼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논란의 한복판인 세종시 건설현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잇달아 방문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으로 취임 전부터 논란에 불을 지핀 정 총리지만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참모진은 세종시 현장 방문을 만류했지만 정 총리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행복도시건설청의 밀마루 전망대를 찾아 15분 정도 세종시 건설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전망대로 가는 길목에서는 주민 60여 명이 ‘수도권 공화국 철회하고 행정도시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 총리는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에게 각 정부기관이 들어설 위치를 조목조목 물으며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이 지나가고 기업이 입주하기 아주 좋은 곳이어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좋다”며 “훌륭한 입지를 갖춘 곳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을 대대손손 살기 좋은 훌륭한 곳으로 만들겠다. 땅과 예산을 줄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1평도 안 줄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에 와서 보니 기업들이 오고 싶을 만한 입지인 것 같다. 비공식적으로 몇 개 기업이 오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오겠다는 대학, 연구소는 벌써 여러 군데 있고 제게 약속도 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국동리, 덕지리 등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찾았다. 정 총리는 덕지리에서 태어나 분강리에서 8년간 자랐고 국동리에는 정 총리의 선산이 있다. 정 총리는 초등학교 동창인 박노후 분강리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했다. 박 이장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무후무한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창인 금강 청남지구를 찾아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도 둘러봤다. 충남 청양 출신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날 정 총리를 수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 총리에게 “정 총리와 정 장관이 충청도 출신이니 4대강 사업은 두 사람이 주축이 돼 열심히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주·연기=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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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박근혜 만나 세종시 동의 구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사진)는 29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발언에 대해 “(세종시)특별법을 만든 주역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정치의 요체가 신의와 약속’이라는 것에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표를 한 번 만나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며 “(앞으로) 정리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박 전 대표도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패배한 것과 관련해선 “세종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대로는(원안대로 추진하면)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은) 기업, 연구소, 학교 등 다른 기능을 많이 보완할 것이고 예산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을 방문한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만나서도 “(원안대로는) 자족도 6, 7%에 행정기관과 아파트만 있는 도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한다. 그는 금강 청남지구 공사현장과 고향인 충남 공주에서 열리는 광역상수도 준공식에 참석한 뒤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는다. 한편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외고가 (당초)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외고 등 특목고만이 학생을 선발할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고교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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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권익위원장 외고폐지론에 반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8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는 외국어고 폐지론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외고, 과학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시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문제다. 학교를 두고 안 두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특수고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가난해도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농촌지역 학생 등 입학구성 비율을 나눠서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에 몸을 담기 전 서울 장훈고와 대성고, 송곡여고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고려대에서 교육학석사 학위를 받았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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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외고 폐지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는 외국어고 폐지론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외고, 과학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시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문제다. 학교를 두고 안 두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특수고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가난해도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농촌지역 학생 등 입학구성 비율을 나눠서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에 몸을 담기 전 서울 장훈고와 대성고, 송곡여고 등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고려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과 관련해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며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군사정권은 통치수단으로 (이용했고) 지난 정권은 돈을 줬다는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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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1만명 가입자 - 주민번호 달라

공단 기재착오 등 관리 부실급여 수령때 실제보다 적어A 씨는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만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921만6000원을 납부했다. 그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후 그는 매월 33만1000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A 씨의 10년 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는 바람에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26만2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매월 받아야 할 금액보다 6만9000원 적은 연금을 받은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잘못 관리돼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으로 이들에게 걷은 보험료도 690억 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30만9825건 중 99%(30만7814건)는 국민연금 실시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이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만9298건(징수보험료 353억 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거나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고 있었다.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냈더라도 납부액에서 빠져 연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받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자 이력사항을 제대로 수정하고 그동안 적게 지급한 연금 급여는 더 주고 과다하게 징수한 보험료는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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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예산 더 투입”

鄭총리, 기본원칙 정해정부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원안을 변경하되 기존 계획에 책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엔 22조5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이미 첫째로 국가와 충청권에 도움이 되고, 둘째로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셋째로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며 “다음 달 5∼11일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보다 진전된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이런 원칙 아래 총리실 내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과 국토해양부 등에서 세종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향후 세종시 건설의 대안을 가다듬고 있다. 정 총리는 자신의 멘터 그룹을 통해 교육과학도시 친환경도시 등 해외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한 지인은 “교육과학중심도시 등 다양한 사례를 정 총리에게 넘겼다”며 “해법이 쉽지 않아 정 총리가 많은 고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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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용산 유족 지금 만나는건 부적절”

유족들 면담요구 거부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 용산 참사와 관련해 “아직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유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19일 “유족들이 8일 총리실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 총리는 12일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고 서울시가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과 유족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타협이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효명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은 “총리실에서 두 차례 전화로 유족과 접촉했으나 유족 측이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사건 재수사 등 종전의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와 유족 측은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 및 세입자 보상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5명의 사망자 유족에게 각각 보상금 3억 원과 앞으로 짓는 상가의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보상을 거부한 세입자 23가구에는 150%의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한국교회봉사단이 희생자 5명에 대한 장례비 5억 원을 제공하고 시공사들은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 2개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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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1차 형법문제 복수정답 인정

올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한 문항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 씨 등 9명이 사법시험 1차 시험의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③번 외에도 ①번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책형 13번 문제는 지문 ㉢에서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 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정당방위로 평가했으나 행정심판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배점이 3점으로 박 씨 등 9명은 추가 점수를 받으면 최저 합격점수(262.52점)를 넘어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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