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전 최소화 의지… 수정반대 인사도 위원회 포함키로

내년 1월 대안 제시
성향-지역 고려해 의견수렴
해당 자치단체장은 제외
이완구 “제의 와도 안간다”

설득력이 관건
독일-스웨덴 등 사례 검토
구체적 ‘정운찬案’으로
박근혜-이회창과 정책 대결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을 공식화하고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세종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위원회에는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하는 인사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위원 인선부터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 민관 합동위원회 인선이 첫 단추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이번 주에 세종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가칭)와 실무기획단 설치 근거와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통령훈령을 제정한다. 다음 주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영욱 기자

8개 정부부처 장관을 뺀 15명 안팎의 민간위원은 찬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원회에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세종시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를 한데 아우르는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위원 선정을 위해 여러 인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며 성향별, 지역별, 전문영역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하는 데다 막상 그 대상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이날 밝힌 합동위원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김완주 전북지사가 새만금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참여 제의를 받은 적이 없고 제의를 받아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은 정 총리와 함께 합동위원회의 얼굴로서 민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민간위원장의 선임부터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결론을 내기까지 위원회가 매끄럽게 굴러갈지도 의문이다. 자칫 파행을 빚을 경우 내년 1월에 나올 최종안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수정안이 관건

정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여론을 들은 뒤 충청권이 납득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보다 훨씬 설득력을 갖춘 ‘정운찬 안(案)’을 내놓고 공청회를 하면 충청도의 민심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알파 안’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송도+과천 모델’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정부 안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결국 정 총리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알짜배기 대체물’을 얼마나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몇 개 기업에서 올 의향이 있다고 들었다. 오겠다는 대학, 연구소는 벌써 여러 군데 있고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돼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부 2처 2청에서 2개 부처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 도시로 성공한 독일의 드레스덴과 미국의 과학단지인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스웨덴의 친환경 도시 함마르뷔 등의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