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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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칼럼100%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 류형석 △산업정책총괄〃 송경원 △대통령실 파견 조홍남 △교통해양정책과장 이한형 △저출산고령사회〃 윤현주 △정부합동안전점검단 〃 김화영 △정책평가1팀장 김규형 △정책평가2〃 한동희 △성과관리총괄과장 이성춘 △규제정보지원〃 권혜린 △경제규제심사3〃 이종협 △사회규제심사2팀장 류승목 △정책홍보행정관 이진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파견 양상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김상모 ◇성신여대 △기획처장 이종협 △교무처장 조정민 △연구처장 김용재 △교양교육원장 주영애 △중앙도서관장 이만수 △입학사정관실장 서리 문윤경}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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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핑계로 美협상 끌어내기 압박

북한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과 접촉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핵 문제 전면 재검토’를 또 다시 언급했다. 핵 문제를 매개로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전술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e메일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최 부국장은 이어 “우리의 핵 문제 전면 재검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이자 최영림 내각총리의 수양딸로 알려진 인물로 북한 외교가의 ‘실세’ 중 한 명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이른바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31일에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4월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미국 정부가 통 큰 대화에 나서지 않자 이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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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처단’ 협박받은 4人 “테러로 인권운동 꺾으려는 건 망상”

북한 당국이 김영환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와 탈북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 대상’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위축되지 않고 북한 민주화 및 인권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대북단체는 이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씨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발표한 협박 성명에 대해 “북측의 천박한 대응이라고 본다. 북한이 그만큼 위기를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어 “실명을 거론한 것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텐데 이 때문에 활동이 위축된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북한 민주화 운동을 의연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고 2일부터 신변보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언론 통화에서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여러 번 북한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당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었는데 ‘잘됐다’ ‘너를 북한에 선물로 보내면 최고 좋은 선물로 여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개혁·개방을 한다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테러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폭력집단이 이런 철면피한 행위를 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에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좇는 정치세력과 집단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사파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회견 도중 “북한 주민들에게 연민의 정이 북받친다”며 수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위협에 겁내지 않는다. 그렇게 죽는다면 저는 아마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역시 탈북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예전에도 e메일을 보내 협박했다. 이번에는 직접 내 이름을 거론했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도 “2008년 이후 10차례 이상 협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간첩이 독침으로 나를 공격하려 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대북 전단을 날린 직후 누군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공갈과 협박으로 북한인권활동가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망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정치권과 대북단체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조평통이 공공연하게 처단 운운하며 위해 협박을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북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매우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테러국가임을 전 세계에 대놓고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북한 매체는 1일에는 남한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지난달 16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북한은 개혁을 위한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날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누구든 우리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위협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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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환 조명철 김성민 박상학 처단할 것”

북한 당국이 김영환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와 탈북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하겠다’라며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탈북자 박인숙 씨와 전영철 씨가 재입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과 괴뢰 패당(남한 정부)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와 특대형 정치테러 행위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전이고 공화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면서 “괴뢰 패당이 반공화국 파괴 암해 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돼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김영환의 범행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처단 대상’으로 김 씨,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꼽았다.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직접 거명하며 협박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격하게 김 씨를 비난한 것은 김 씨가 최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 김일성 주석에 대해 ‘주체사상도 모르더라’고 평가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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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中 김정은 최측근 귀국하자마자 中 왕자루이 방북… 김영일과 회담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사진)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30일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상호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 밖에도 최근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중국 방문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왕 부장의 방북에 앞서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명수 인민보안부장이 24∼28일 중국을 방문해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 저우융캉(周永康) 공산당 상무위원 등을 만났다. 이 부장은 방중 기간에 장쑤(江蘇) 성도 방문해 김정은 방중을 앞둔 사전답사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일성·김정일도 생전에 중국 방문 시 장쑤 성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부장이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왕 부장이 방북한 것은 김정은의 방중과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김정은이 아직 중국을 방문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양국이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내부사정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김정은이 해외에 나갈 형편은 아니다”라며 “왕 부장의 방북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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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혁개방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개꿈”

북한이 29일 외부에서 관측하는 개혁개방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미국과 남한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펼쳤다. 이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내부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괴뢰패당(남한 정부)은 우리의 현실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정책 변화의 조짐’이니 ‘개혁개방 시도’니 떠들고 있다”며 “여기에는 흡수통일 망상을 추구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서 정책 변화나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개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른바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사건’을 언급하며 “테러의 본거지가 미국으로, 집행자가 역적패당(남한)으로 확인된 이상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어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며 “선군(先軍)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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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정보통제 위해 휴대전화 촬영-녹음 기능 없애”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일본 아시아프레스 공동대표는 2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휴대전화번호 앞 네 자리를 기존 1912에서 1913으로 바꾸면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삭제한 새 휴대전화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 휴대전화기는 저장용량을 기존 1GB에서 10∼20MB로 크게 줄이고 메모리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진 촬영과 음성 녹음을 제한했으며, 등록된 지역 외에서는 통화를 할 수 없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다. 그는 “이번 휴대전화 시스템의 변화는 개인의 정보유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소통과 통신, 정보의 복사 기능 등을 강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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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心잡기? 김정은 부부 ‘정전일’ 직접 챙겨

북한은 27일 59주년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전국의 참전군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중앙보고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행사를 벌였다. 북한이 전승절(戰勝節)로 주장하는 이날은 199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돼 기념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은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한목숨 바쳐 옹호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호 전 총참모장 후임으로 임명된 현영철 차수가 최룡해의 옆자리에 앉아 위상을 과시했으며 이을설 인민군 원수 등 당과 군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부인 이설주는 보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의 철도역, 주차장들은 노병 대표와 가족, 각 계층 근로자, 청소년 학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김정은 이설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승절 59돌 경축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이 열렸고 군 지도부와 장병이 참가한 ‘전승절 결의모임’도 진행됐다. 북한이 전승절 행사를 대규모로 치르는 것은 40주년이던 1993년 이후 19년 만이다. 북한에서는 보통 5주년 10주년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시하는데 올해는 꺾어지는 해가 아닌데도 김정은이 직접 나서 행사를 챙겼다. 최근 이영호의 전격 경질 등으로 어수선한 군심(軍心)을 추스르고, 군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집권 후 첫 정전 기념일을 맞은 김정은이 군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사기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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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자 정보 공개-전자발찌 소급적용”

정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경남 통영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피살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는 적용 대상을 3년 소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해 TF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상대 성범죄는 1회의 범행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강도범죄도 전자발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입, 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 및 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없애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가 이동한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등 2800곳에 폐쇄회로(CC)TV 4827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둘레길 등 한적한 관광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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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中서 전기고문 당했다”

▲동영상=中 체포 김영환, “가혹행위 언급말라 강요당했다”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가 113일 동안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구금돼 있는 동안 일종의 ‘전기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는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고압의 전기봉으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 몹시 힘들었지만 예전에 남한 국가안전기획부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견뎠던 것처럼 이번에도 견뎠다”고 말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지인이 26일 전했다. 이는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과정에서 김 씨를 강압하는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고문을 자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압박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밝혔지만 고문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김 씨 석방운동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김 씨가 여러 가지 형태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인권문제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측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또 김 씨의 한 측근은 “김 씨와 함께 체포된 일행 3명 중 한 명이 북한 내의 정보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를 눈치챈 북한 인민보위부(남한의 경찰청에 해당)가 정보원을 역추적해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뒤 중국 보안부에 정보를 건네 체포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도 함께 체포됐다는 것이다. 김 씨 일행의 체포 과정에 북한 공안기관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는 중국의 가혹행위를 국제무대에서 문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에 공세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대책위는 5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실’에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유엔 측은 당시 “이미 회기가 종료된 만큼 다음 회기에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대책위는 김 씨가 석방 후 밝힌 가혹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청원 내용에 추가할 계획이다.대책위 위원으로 활동해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지난달 11일 2차 영사접견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알렸다고 했는데, 사흘 뒤인 14일 내가 정부 고위당국자를 만나 김 씨 문제를 논의할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정부가 이런 문제에 ‘조용한 외교’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교통상부가 중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외교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 측에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했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김 씨의 신체상 남아 있는 가혹행위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씨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을지가 정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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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先평화구축 後핵포기 주장, 北과 비슷”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5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북핵 관련 견해에 대해 “북한에서 줄곧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안 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안철수의 생각’ 책을 들어 보이며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분이 책을 썼다. 남북이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집중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선(先) 평화체제 구축, 후(後) 핵개발 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것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가”라고 묻자 류 장관은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시기상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류 장관이 안 원장의 책을 읽은 적이 없다.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선후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얘기한 것이지 특정인의 견해에 대해 언급하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류 장관은 ‘남한과 미국의 지령으로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 했다’고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한 탈북자 출신 전영철 씨에 대해 “전 씨가 중국에 갈 때까지는 자발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판단에는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지 않고 타의에 의해 갔다”며 “전 씨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단 4년째를 맞은 북한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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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中서 가혹행위 당했다”… 北인권문제, 中인권으로 번지나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113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는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공안당국은 김 씨에게 중국 법률 위반을 시인하고 가혹행위에 대해 침묵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석방을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김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라’ ‘안전부에서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한국에 가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두 달 동안 설득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있을 때에는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폭로하려고 생각했다”며 “하루 13시간씩 노역을 시켜서 아주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물리적 압박을 하면서 잠을 안 재운 것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다 있었다”고 말했다. ‘고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밝히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홍재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함께 체포됐다 풀려난) 유재길 씨(43)는 한 달 가까이 앉아서 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중국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묻힐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1일 2차 영사면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다음 날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며 이달 23일에도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김 씨는 “이번 (구금) 사건 발생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몰랐다”며 “중국 안전부는 ‘북한 보위부가 함께 구금된 동료 중 한 사람을 집중 감시 및 미행하고 있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검거했다(그 과정에서 김 씨도 검거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체포된 날 중국인과 한국인을 포함해 7∼10명이 동시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혐의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다”며 “(특정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말하라는 식의 조사였다”고 설명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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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공로 20명에 훈-포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와 김성환 전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현 의전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2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는 숭실대 김문겸 교수 등 4명은 근정포장 또는 국민포장을, 금융규제 합리화에 기여한 한국은행 한영철 차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기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이건영 실장 등 8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총리는 수상자들과의 환담에서 “규제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와 산업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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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고 비싼 車로”… 막 가는 기관장들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의 전용차량을 대형화하고, 차량을 자주 교체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에 대해 공용차량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원이 17명에 불과한 부산의 한 공공기관은 배기량 3342cc의 전용차량을 4000만 원에 구입해 기관장이 사용하고 있었다. 강원 A군(3778cc), B도의회(3778cc), C공사(3800cc) 등 기관장이 배기량 3600cc가 넘는 에쿠스급 대형차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여러 곳 적발됐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52.2%)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3000cc 이상 대형차를 이용하는 지자체도 6곳 있었다. 권익위는 “2008년 6월 정부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폐지되면서 각급 기관장이 사용하는 차량이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한 공기업은 감사와 부사장이 사용하는 3199cc급 전용차량을 2년 단위로 임차해 임기가 끝나 사람이 바뀔 때마다 차량도 교체하는 등 단기 임차에 따른 예산낭비도 지적됐다. 기관장의 배우자에게 5개월간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사를 제공하거나, 명절·주말에 관용차량을 쓰면서 목적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공용차량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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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명수 인민보안부장 방중… ‘김정은 10월 방중’ 타진 가능성

이명수 북한 인민보안부장(75·사진)이 24일 중국을 방문해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명수는 지난해 4월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에 해당)에 임명된 데 이어 올 4월 열린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핵심요직인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을 모두 차지한 인물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 서로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탈북자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멍 부장은 김정은이 최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을 축하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명수는 김정은의 특사 성격으로 방중한 것”이라며 “이영호 전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등 중대 사안들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명수가 김정은의 방중 문제를 중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10월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명수가 중국의 분위기를 타진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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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4개월 만에 ‘MB 실명 표적지’ 사격 또 공개

북한이 이른바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23일 양강도 인민보안국 소속 군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복수 결의’를 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하는 장면, 군견이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붙어 있는 사람 형상의 모형을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 대통령 실명이 적힌 사격 표적지가 등장한 것은 3월 6일 이후 4개월 만으로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미 대남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에 전투구호를 적은 것이 보도되면서 북측이 격렬하게 남측을 비난했다.}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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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라오스서 탈북자 20여 명 체포… 강제 송환 위기”

지난주 라오스 서북부 지역에서 탈북자 20여 명이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김희태 북한인권선교회 회장은 이 방송에서 “라오스 루앙남타 이민국 수용소에 20여 명의 탈북 동포들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는 32개월 된 여자아이까지 포함돼 있다”며 “라오스 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라오스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탈북자가 체포될 경우 1인당 약 300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송환하고, 벌금을 내면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했다가 한국대사관으로 인계한다”고 설명했다.}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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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재입북 박인숙씨 “극진한 대접에 눈물”… 北, 체제선전 활용

북한 당국이 2006년 탈북했다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올해 5월 재입북한 박인숙 씨(71·여)를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박 씨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쇠고랑을 채워도 할말이 없는 나를 극진히 대해줄 때 고마움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말했고, 아들 김진명 씨(41)는 “(박 씨 탈북 뒤에도) 나라에서는 나를 학업에 전심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 씨가 탈북한 뒤 아들 부부는 황해북도의 오지로 추방돼 감시를 받으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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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현대경제硏 “금강산관광 중단 4년간 9200억 손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7월 11일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4년 동안 현대아산 5600억 원, 협력업체 2200억 원, 강원 고성군 일대 지역경제 1400억 원 등 총 9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아산 협력업체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금강산지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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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개성공단 입주기업 4곳, 北에 첫 납세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가 2010년 이윤에 대한 기업소득세 7000달러를 지난해 북측에 납부하는 등 현재까지 4개 기업이 총 16만 달러(약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북측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세금을 낸 것은 처음이다. A사를 포함해 3개사가 기계업종이고, 나머지 1개 사는 화학업종이다. 이는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고,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세금을 면제하며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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