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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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류우익 “先평화구축 後핵포기 주장, 北과 비슷”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5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북핵 관련 견해에 대해 “북한에서 줄곧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안 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안철수의 생각’ 책을 들어 보이며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분이 책을 썼다. 남북이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집중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선(先) 평화체제 구축, 후(後) 핵개발 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것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가”라고 묻자 류 장관은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시기상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류 장관이 안 원장의 책을 읽은 적이 없다.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선후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얘기한 것이지 특정인의 견해에 대해 언급하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류 장관은 ‘남한과 미국의 지령으로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 했다’고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한 탈북자 출신 전영철 씨에 대해 “전 씨가 중국에 갈 때까지는 자발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판단에는 자발적으로 북한에 가지 않고 타의에 의해 갔다”며 “전 씨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단 4년째를 맞은 북한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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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中서 가혹행위 당했다”… 北인권문제, 中인권으로 번지나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113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는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공안당국은 김 씨에게 중국 법률 위반을 시인하고 가혹행위에 대해 침묵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석방을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김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라’ ‘안전부에서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한국에 가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두 달 동안 설득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있을 때에는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폭로하려고 생각했다”며 “하루 13시간씩 노역을 시켜서 아주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물리적 압박을 하면서 잠을 안 재운 것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다 있었다”고 말했다. ‘고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밝히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홍재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함께 체포됐다 풀려난) 유재길 씨(43)는 한 달 가까이 앉아서 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중국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묻힐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1일 2차 영사면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다음 날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며 이달 23일에도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김 씨는 “이번 (구금) 사건 발생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몰랐다”며 “중국 안전부는 ‘북한 보위부가 함께 구금된 동료 중 한 사람을 집중 감시 및 미행하고 있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검거했다(그 과정에서 김 씨도 검거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체포된 날 중국인과 한국인을 포함해 7∼10명이 동시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혐의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다”며 “(특정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말하라는 식의 조사였다”고 설명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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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공로 20명에 훈-포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와 김성환 전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현 의전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2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는 숭실대 김문겸 교수 등 4명은 근정포장 또는 국민포장을, 금융규제 합리화에 기여한 한국은행 한영철 차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기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이건영 실장 등 8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총리는 수상자들과의 환담에서 “규제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와 산업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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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고 비싼 車로”… 막 가는 기관장들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의 전용차량을 대형화하고, 차량을 자주 교체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에 대해 공용차량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원이 17명에 불과한 부산의 한 공공기관은 배기량 3342cc의 전용차량을 4000만 원에 구입해 기관장이 사용하고 있었다. 강원 A군(3778cc), B도의회(3778cc), C공사(3800cc) 등 기관장이 배기량 3600cc가 넘는 에쿠스급 대형차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여러 곳 적발됐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52.2%)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3000cc 이상 대형차를 이용하는 지자체도 6곳 있었다. 권익위는 “2008년 6월 정부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폐지되면서 각급 기관장이 사용하는 차량이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한 공기업은 감사와 부사장이 사용하는 3199cc급 전용차량을 2년 단위로 임차해 임기가 끝나 사람이 바뀔 때마다 차량도 교체하는 등 단기 임차에 따른 예산낭비도 지적됐다. 기관장의 배우자에게 5개월간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사를 제공하거나, 명절·주말에 관용차량을 쓰면서 목적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공용차량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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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명수 인민보안부장 방중… ‘김정은 10월 방중’ 타진 가능성

이명수 북한 인민보안부장(75·사진)이 24일 중국을 방문해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명수는 지난해 4월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에 해당)에 임명된 데 이어 올 4월 열린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핵심요직인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을 모두 차지한 인물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 서로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탈북자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멍 부장은 김정은이 최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을 축하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명수는 김정은의 특사 성격으로 방중한 것”이라며 “이영호 전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등 중대 사안들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명수가 김정은의 방중 문제를 중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10월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명수가 중국의 분위기를 타진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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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4개월 만에 ‘MB 실명 표적지’ 사격 또 공개

북한이 이른바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23일 양강도 인민보안국 소속 군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복수 결의’를 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하는 장면, 군견이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붙어 있는 사람 형상의 모형을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 대통령 실명이 적힌 사격 표적지가 등장한 것은 3월 6일 이후 4개월 만으로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미 대남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에 전투구호를 적은 것이 보도되면서 북측이 격렬하게 남측을 비난했다.}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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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라오스서 탈북자 20여 명 체포… 강제 송환 위기”

지난주 라오스 서북부 지역에서 탈북자 20여 명이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김희태 북한인권선교회 회장은 이 방송에서 “라오스 루앙남타 이민국 수용소에 20여 명의 탈북 동포들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는 32개월 된 여자아이까지 포함돼 있다”며 “라오스 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라오스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탈북자가 체포될 경우 1인당 약 300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송환하고, 벌금을 내면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했다가 한국대사관으로 인계한다”고 설명했다.}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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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재입북 박인숙씨 “극진한 대접에 눈물”… 北, 체제선전 활용

북한 당국이 2006년 탈북했다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올해 5월 재입북한 박인숙 씨(71·여)를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박 씨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쇠고랑을 채워도 할말이 없는 나를 극진히 대해줄 때 고마움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말했고, 아들 김진명 씨(41)는 “(박 씨 탈북 뒤에도) 나라에서는 나를 학업에 전심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 씨가 탈북한 뒤 아들 부부는 황해북도의 오지로 추방돼 감시를 받으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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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현대경제硏 “금강산관광 중단 4년간 9200억 손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7월 11일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4년 동안 현대아산 5600억 원, 협력업체 2200억 원, 강원 고성군 일대 지역경제 1400억 원 등 총 9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아산 협력업체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금강산지구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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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개성공단 입주기업 4곳, 北에 첫 납세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가 2010년 이윤에 대한 기업소득세 7000달러를 지난해 북측에 납부하는 등 현재까지 4개 기업이 총 16만 달러(약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북측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세금을 낸 것은 처음이다. A사를 포함해 3개사가 기계업종이고, 나머지 1개 사는 화학업종이다. 이는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고,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세금을 면제하며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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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안수영 ◇환경부 ▽과장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방의석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김철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선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권군상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주홍봉 ◇국토해양부 ▽과장급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장영수 △광역도시철도과장 백현식 △해사안전정책〃 이상진 △해사기술〃 김해광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전근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이금영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 임송학 △〃 계획조사〃 허명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최성규 △금강홍수통제소장 장대창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과장급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김성일 △기술협력국 기술경영〃 이상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비료〃 이덕배 △〃〃 기후변화생태〃 소규호 △〃 농업생명자원부 분자육종〃 김동헌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성열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유기상 △도의회사무처장 김송일 △공무원교육원장 권건주 △중국사무소장 문명수 △대외소통국장 김양균 △건설교통국장 박형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 김종엽 △〃 산업본부장 김용만 △전주부시장 장상진 △익산부시장 이종석 △무주부군수 이래성 ◇충북도 ▽지방서기관 △농업정책과장 박재익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토지정보과장 신용수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 김태왕 △〃 행정지원과장 최창국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연병호 △남부출장소장 김석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병재 △〃 건설소방전문위원 문홍열 △〃 행정문화전문위원 한철우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 △북부출장소장 전우배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전원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 김종석 신강섭 △충주시 전출 박노영 △옥천부군수 한흥구 ◇인천시 ▽지방 서기관 △정책기획관 한성원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 ▽지방 부이사관 및 서기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이일희 김기범 김종권 정성모 장규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박구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전략기획 원장묵 △평가관리 방대규 △성과확산 조현춘 △경영지원 전병열 ▽실장 △감사 김계수 ▽팀장 △전략기획 이화웅 △기획기술 방기성 △평가총괄 홍선표 △효율자원 박성호 △전력원자력 김상호 △성과확산 신관홍 △국제협력 배성호 △경영기획 황규철 △대외협력 이재설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온라인편집부장 엄호동 ▽부국장대우 △정보미디어부장 현형식 △편집1부장 이정호 강민구 ▽부장 △생활경제부장 차석록 ▽부장대우 △의과학&지재권부장 윤휘종 ▽부국장 △산업부장 임정효 ▽부장 △증권부장 김승중 ▽부장대우 △금융부장 신홍범}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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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택시유류세 보조금 4억여원 과다지급 가능성”

감사원은 9일 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금 과다 지급 의심 사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부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이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국토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4회), 1회 최대 충전금액(15만 원),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1시간) 등 세부적 기준을 정한 반면 국토부는 충전가능 횟수(4회)만 규제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 해 환급·보조금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는 충전금액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충전, 재충전 간격이 짧아 환급을 해주지 않은 9000여 건에 대해 국토부는 4억4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적정한 지급제한 기준을 만들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일제 조사하라고 통보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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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회견한 재입북 탈북자는 70대 박인숙

통일부는 29일 탈북자 박인숙 씨(71·여)가 지난달 중국을 통해 입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씨는 28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배당되는) 일자리란 오물 청소, 그릇 닦기, 시중들기 등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라는 등 남측을 비난했다. 박 씨는 자신의 이름을 ‘박정숙’, 나이는 66세라며 2006년 한국에 입국해 올해 5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공개했다. 박 씨는 동반가족 없이 국내로 들어온 뒤 서울 송파구의 임대아파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했다.}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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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기준 허술… LH에 2513억 부과 못해

감사원은 29일 정부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이 허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513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농지전용면적이 10만 m²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 등 LH가 시행하는 6개 지구에서 1년 이상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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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차기정부 조직개편’ 제안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조정기능을 총리실로 통합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행정학회가 제안했다. 또 기능 통합의 ‘거대부처’보다는 ‘전문부처’를 채택해 부총리나 선임장관이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7∼29일 행정학회 주관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학술대회에서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교수는 최영출 충북대 교수, 권혁주 서울대 교수, 오영균 수원대 교수 등이 참여해 작성한 발표문에서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중복돼 정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 통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전문행정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켜 총리실 중심으로 정책조정 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대통령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 정부가 대(大)부처주의에 입각해 관련 기능을 통합했으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거대부처는 통솔 범위의 과대화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전문성에 기초해 소관 기능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는 ‘전문부처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고 부총리 또는 선임장관이 부처 간의 미시적 정책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학계의 권위자들인 전직 학회장들이 ‘차기 정부에 바란다’ 세션에 참석해 분야별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권자가 청원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그 안건을 심의하게 하는 국민 창안제를 도입하고 전자 정책포럼을 활성화해 그 결과를 입법 활동과 연계하는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의 윤리적 정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패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의 악용 방지를 위해 체포동의 처리시한 제한 등을 주문했다. 김영평 고려대 명예교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유관 기관의 이사와 감사들은 대통령의 엽관제(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연고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 충원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독립적인 공직인사심의기구에서 한 번 걸러내 최악의 인사들을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현재의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충원은 능력이나 수완 못지않게 도덕성과 정직함을 기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포퓰리즘의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존적 정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넘어선 복지정책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논의에 앞서 효율적 합리적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장치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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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논밭 1만ha에 비상급수 추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소방대까지 동원해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부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가뭄이 심각한 경기 화성시를 방문했다. 김 총리의 가뭄 현장 방문은 21일 충남 홍성군에 이어 두 번째다. 민방위복에 장화를 신은 김 총리는 10여 분 동안 소방차에 연결된 호수를 잡고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는 논에 물을 대는 작업을 도왔다. 취재진이 바로 앞에서 촬영을 하자 “일에 방해가 된다”며 양해를 구하고 급수작업에 열중했다. 김 총리는 “주말부터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결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일을 총동원하겠며”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 지역 논과 밭 1만 ha에 비상 급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양파(2만6000t)와 마늘의 의무수입물량(7600t)을 조기에 발주하고, 비축물량은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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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년만에 가뭄대책본부 가동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가뭄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주 안에 농업용수 예산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관정 등 용수개발에 40억 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에 30억 원을 지원한 뒤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식품부 예산 중 가용재원을 가뭄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2일부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가뭄과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것은 2001년 6월 이후 11년 만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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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무엇이기에… 이런 입대 저런 면제]3년간 3억 번 김무열 “생계곤란” 병역면제

억대의 수입을 거둔 유명 배우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 김무열 씨(30·사진)는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07∼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원에 다닌다는 거짓 이유를 대고 730일 동안 입영을 연기했다. 이어 2009년 12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그러자 김 씨는 사흘 뒤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다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김 씨는 2007∼2009년 드라마 출연료 등으로 약 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재산조사 기준시점인 2010년 2월 당시 뮤지컬과 드라마의 출연료로 받아야 할 채권이 4600여만 원 있었다.그런데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김 씨 가족의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만 조사한 뒤 재산을 5800만 원으로 판정했다. 김 씨의 모친이 2009년 국세청에 1440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는 점도 누락했다. 결국 김 씨는 2010년 5월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감사원은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김 씨의 재산과 수입을 재조사해 병역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김 씨는 최근 영화 ‘은교’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했으며 2009년에는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김 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아버지의 암 진단 이후 병원비 지출 외에 생계를 위한 빚이 발생했다”며 “가장 역할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또 이번 감사 결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형(受刑)했거나 정신장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48명(올해 3월 기준)이 아동·영유아·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 훈령에서는 정신장애인이나 강력범죄 수형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방지할 대책을 세우라고 병무청장에게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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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호국영령 끝까지 찾아 모시겠다”

육군은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10명의 유해에 대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안장식에는 유족과 전사자의 참전 당시 소속 부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안장된 전사자 중에는 지난달 25일 전사 62년 만에 미국 하와이에서 봉환된 고 김용수 이갑수 일병이 포함됐다. 또 류광연 일등상사, 빈흥식 이등상사, 손만조 박갑손 일등중사, 최정준 손현수 하사, 함철식 이광수 일병 등 2009∼2011년 강원 철원 등지에서 수습된 전사자들의 유해도 함께 안장됐다. 육군은 6·25전쟁 당시 사단장에게서 약식증서만 교부받고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던 빈흥식 이등상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 어딘가에서 후배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13만 호국영령들을 끝까지 찾아내 모실 수 있도록 유해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이대용 예비역 준장 등 6·25 참전 노병들과 함께 중부전선 최전방인 6사단을 방문했다. 정 합참의장은 “6·25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대한민국을 넘보며 도발하는 세력은 그 원점과 도발을 지휘한 핵심세력까지 철저히 응징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백운선 당시 동아일보 사진부장 등 351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743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됐다. 김 총리는 납북자 가족대표 등과 오찬을 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의 인식이 변할 때까지 납북자 및 유해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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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감사원, 국토부 공무원 외유성 출장 적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공무를 핑계로 해외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3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명은 지난해 5월 20∼2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터널대회(WTC)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2300여만 원을 받아 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실제 공무 일정은 WTC 개회식 참석 하루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과 스웨덴에서 관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08∼2011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간접비 항목에서 지급해야 할 연구지원인력의 급여 102억 원을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하고 간접비에서 잉여가 발생하도록 했다. ETRI는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으로 사용했다.}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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