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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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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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뉴스 파일]‘부모이혼’ 딸 탄원 받아들여 이혼 판결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을 내려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송희정(가명·15) 양의 어머니가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송 양 부모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8년 5월 돈을 벌러 지방에 내려간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송 양은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여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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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3차 공판준비기일 15일로 연기

건설시행업체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복역 중)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1심 공판이 준비기일만 두 차례 열린 채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연기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최근 부친상을 당해 연기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개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도 여러 명 선임돼 있는데, 공판준비기일을 2주일씩이나 늦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지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그 다음 기일부터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공판은 이달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은 7월 20일로, 넉 달이나 지나서 공판이 시작되는 셈.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된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과 병합해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복안이었다. 그러나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9억여 원 불법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판준비에만 두 달이 넘게 소요됐다. 지난달 1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은 “중요사건인데 3개월째 준비기일만 열고 있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현재 배당된 사건이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집중심리를 하기 어렵다”며 “1주일에 1회 또는 2주일에 1회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달 말 첫 공판이 열리더라도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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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이혼뒤 들통난 은닉 재산도 나눠야”

공무원 A 씨(60)는 2008년 15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부인 B 씨(55)와 이혼하게 됐다. A 씨 부부는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기로 재산분할을 하고 이후엔 추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문제로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A 씨는 구청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된 A 씨는 부인 소유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부인에게 A 씨가 몰랐던 상가와 밭이 있었고 증권계좌에 주식과 예수금 7000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다. A 씨는 부인이 이들 재산을 숨겼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부인도 “A 씨가 곧 수령할 퇴직금과 딸 명의로 된 오피스텔도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B 씨는 A 씨에게 1억9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금전을 더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A 씨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A 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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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수감중 변호인에 5억 사기 이용호 법정구속

2001년 권력기관 로비의혹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씨(52)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06년 9월 접견하러 온 자신의 변호인에게 “상장기업 인수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나 피해액이 5억 원으로 크고, 이전 판결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싸울 수 있도록 법정 구속만은 말아 달라”고 애원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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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서현]묵비권… 독설… 법정 무시한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수사 검사가 4명이나 법정에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이후 여기 계신 네 분이 모두 대검찰청, 법무부 등 좋은 보직으로 영전하셨다고 합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MBC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가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조 CP는 기소한 검사들을 가리켜 ‘정치 검찰’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조 CP의 최후 진술을 도중에 끊고 “정치 검사라니요!”라며 삿대질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재판장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격앙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장면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제작진은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거부해왔고, 피고인 신문의 파행을 우려한 재판부는 이전 공판 때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의 신문권을 보장하겠다”고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재판부의 중재로 검찰과 제작진의 입씨름이 잦아드나 했더니 제작진은 검찰의 신문에 항의하는 취지로 퇴정을 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됐고 검사 3명이 번갈아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제작진은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검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일부 피고인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조 CP는 이날 피고인들을 대표해 최후 진술을 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사실상 유일한 기회였으나, 검찰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하루 수백 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파행을 빚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민사재판의 원고, 피고가 주먹다짐을 하기도 한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성한 법정의 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 내내 강조한 원칙과 정도를 걷는 언론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언론인답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품격 있게 전달했더라면 죄의 다툼을 떠나 언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은 받지 않았을까.이서현 사회부 baltika7@donga.com}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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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될 뻔 케냐여성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

케냐에서 태어난 루오족(族) 이사벨라(가명·42)는 2004년 6월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의 형제들은 루오족의 전통인 아내 상속제도에 따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케냐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민족인 루오족은 기혼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남편의 형제가 선택한 인물에게로 상속되는 '아내 상속 제도'라는 관습을 두고 있다. 루오족 대부분은 이를 거부하면 '치라(chira)'라는 저주가 내려 결국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과 그 자녀를 남편의 형제가 부양하려는 취지였지만 점차 유족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사벨라가 이를 거부하자 남편의 형제들은 남편의 부동산 권리증서나 트랙터 등 남편의 유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수차례 경찰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이사벨라는 2006년 단기 체류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사벨라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법부무의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의 형제에게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나 혼인을 강요당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내 상속이 뿌리 깊은 관습이라 개선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케냐 정부가 이사벨라를 보호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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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사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8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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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검찰, PD수첩 제작진 5명 항소심 징역형 구형

검찰은 28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을, 이춘근 송일준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명백히 인정됐다”며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쇠고기협상단장을 ‘매국노’에 비유하는 등 파렴치한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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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엄마 아빠 이혼하게 해 주세요”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돈 벌러 지방에 간다면서 집을 나간 아버지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송희정(가명·15·중학교 3학년) 양은 가끔 아버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동생들 잘 돌보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라고 하던 아빠는 어느 날부터 문자도 전화도 끊었다. 졸지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송 양의 어머니는 네 자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하루 11시간씩 일했다. 밤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딸이 고교에 진학할 때가 되자 어머니는 남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보다 못한 송 양은 최근 재판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게 해달라는 진술서를 냈다. 부모가 이혼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 송 양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비와 장학금 10만 원, 유치원에도 다니지 못하는 막냇동생에게 들어오는 10만 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송 양의 사연을 접한 서울가정법원 산하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송 양을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장학금 30만∼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송 양 어머니의 사정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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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금속 인수뒤 이익 빼돌리고 매각

24일 0시경 구속영장이 집행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은 대검찰청 본관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이틀간 계속된 조사 탓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혐의를 인정하나” “억울한 것이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량에 올랐다. 임 회장은 23일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두 시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계열사 간 지원은 전체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경영난이 심해지자 대출로 기업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재기하려는 젊은 사업가를 무너뜨리지 말아 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대출 담당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나를 먼저 체포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치인도 만나고 금융권도 만날 수 있지만 저는 평균 이하만 했다”고 읍소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임 회장의 혐의는 1000억 원 규모의 부정대출과 1000억 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C&우방의 분식회계를 통해 480억 원의 손실을 감춘 뒤 은행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중공업에서 C&라인에 18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영상태가 나쁜 계열사의 빚을 다른 계열사 돈을 빼내 갚았고, 효성금속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회사를 인수한 뒤 이익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일정 기간 주가가 떨어지면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28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를 막기 위해 시세 조종을 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C&그룹이 1조70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를 인수해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부실기업을 수사할 때 주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식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이미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중국을 19차례 드나들면서도 도주하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법규정 때문에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만 임 회장의 혐의를 특정했지만, 실제 임 회장이 저지른 비리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배임과 사기,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고 횡령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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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WBC포상금 강제조정 결정

지난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1인당 6785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WBC 야구대표선수 28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대회 출전비와 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KBO는 손민한 선수 등 28명에게 지급되는 돈의 총액을 19억 원으로 정하고 1인당 6785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해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KBO는 23일 이후 선수 28명에게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줄 계획이다.}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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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14만달러 횡령 혐의 이국동 前대한통운 사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국동 대한통운 전 사장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장으로 재직하며 부산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중 14만 달러를 선박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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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소녀 성폭행 ‘인면수심 일가족’ 중형

아버지와 할아버지, 고모부, 작은아버지 등 일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의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가족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손녀나 조카인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 씨(59)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양의 아버지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할아버지 등은 법정에서 “A 양 친구가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A 양도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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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간첩에 기밀 넘긴 前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1일 서울 지하철의 대외비 정보를 빼내 북한 공작원 김모 씨(36·여)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과장급 직원 오모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06년 3월 중국 후난(湖南) 성에서 호텔 경리직원 등으로 일하는 김 씨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한 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승무원 근무표 등 대외비 문건을 USB 메모리에 담아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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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성접대’ 前직원, 회사상대 4억 소송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문모 씨는 6월 티브로드와 오용일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4억5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 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데 사건이 문제가 되자 해고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티브로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로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최근 한 차례 재판을 열었으며, 문 씨와 회사 측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다음 달 조정 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신촌의 한 모텔에서 청와대에 파견 중인 방송통신위 직원 김모 씨 등 3명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과의 성매매와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성 접대는 있었지만 조직적 차원의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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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칼끝’ 어디로]檢 “C& 비리, 한화-태광과는 비교도 안될 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년 4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첫 수사대상이 C&그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직접 칼을 대기에는 걸맞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한때 4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기업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간부는 21일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면 꽤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최종 타깃이 C&그룹이나 임병석 회장의 비리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전(前) 정권 때의 C&그룹 급성장 이면에 있었던 정치권과 금융계, 고위관료들과의 커넥션을 파헤치는 데 있다는 의미다.○ 상장폐지 회사 수사에서 비리 포착대검 중수부는 올해 초 상장폐지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내사했다. 임병석 C&그룹 회장이 C&우방, C&상선, C&중공업 등 3곳의 계열사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빼돌린 단서도 이 과정에서 파악됐다. 중수부는 상장폐지 기업들의 비리 의혹을 대부분 일선 검찰청으로 내려 보냈으나 C&그룹 비리사건만은 남겨뒀다.C&그룹이 중수부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임 회장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 치부에 쓰고 이 중 일부를 외국으로 유출하는 등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은 임 회장이 조선·건설 경기 하락이 심화되자 경영정상화를 꾀하지 않고 되레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들을 고의로 상장폐지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회장이 인수한 기업들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조7000억 원 수준이고 C&그룹 계열사들의 부도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1조 원에 이르러 국가경제에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입힌 점 등이 김준규 검찰총장이 평소 강조해온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에 딱 맞아들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C&그룹의 덩치는 작지만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한화그룹이나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왜 중수부가 직접 손을 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그룹 수사는 ‘중수부 몸풀기용’?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에 C&그룹 수사는 곧바로 C&그룹이 빠르게 몸집을 불렸던 전(前) 정권 시절에 ‘특혜’를 준 옛 여권 실세나 고위관료, 금융권 인사 쪽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는 8월 이후 자체 내사 과정에서 C&그룹 측의 정관계 로비 정황도 상당부분 파악했으며, 21일 체포한 임 회장을 상대로 로비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검찰 주변에서는 C&그룹의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전직 고위 경제관료 A 씨와 A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금융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평소 임 회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호남 출신 옛 여권 유력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이번 수사는 대대적인 사정(司正)수사를 앞둔 ‘몸 풀기’ 성격도 짙다. 다음 달 11, 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해 국가 이미지나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C&그룹을 첫 상대로 골랐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중수부는 8월 초부터 C&그룹을 포함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과 중견기업 10여 곳을 스크린하면서 수사 대상을 골라왔다. 그리고 재계 서열 20위권 이내의 한두 개 대기업을 2차 수사 대상으로 압축해놓고 마지막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그룹 수사는 중수2과가 전담하기로 해 손이 비어있는 중수1과가 조만간 또 다른 대기업 비리 또는 정치권 연루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동영상=국세청장,태광 세무조사 검찰에 달렸다.}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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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간첩에 기밀문건 건넨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1일 서울 지하철의 대외비 정보를 빼내 북한 공작원 김모 씨(36·여)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과장급 직원 오모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북한 공작원인 것을 알면서도 김 씨에게 포섭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 씨가 넘긴 지하철 관련 정보는 일반인이 얻기 어렵고 누설되면 반국가단체가 테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건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지하철 운행 정보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미칠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2006년 3월 중국 후난(湖南) 성에서 호텔 경리직원 등으로 일하는 김 씨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한 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승무원 근무표 등 대외비 문건을 USB 메모리에 담아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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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위원 명단 공개해야”

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를 수정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지시한 처분은 사실상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 경우”라며 “검정은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를 구성해 수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 구성 명단과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국방부와 교과서포럼 등이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내용 253개 항목의 수정을 요구하자 교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2008년 ‘수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변은 같은 해 11월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등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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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소녀 아파트서 뛰어내려 사망… 10대 가해자 ‘강간치사 무죄’ 판결 논란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 소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이모 군(15)에게 강간치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공갈 및 특수절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이 군에게 강간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며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수형 태도와 반성 정도를 따져 출소시키거나 아니면 최대 2년까지 징역살이를 하도록 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화면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군이 피해자 A 양(14)을 추행한 뒤 현장을 떠났으므로 투신 당시 A 양은 급박한 위해 상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군에게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A 양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점과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간치사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A 양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견해와 “가해자가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분명한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군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내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군은 올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에서 A 양을 추행하고 겁에 질린 A 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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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공짜로 고쳐달라”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가 애플사의 AS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아이폰3G를 사용한 이모 양(13)은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양은 소장에서 “13번째 생일을 맞아 아버지에게서 아이폰3G를 선물 받았는데 8개월 만에 비상전화만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 수리를 맡겼다”며 “수리점에서는 ‘침수(浸水)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보증서를 통해 ‘아이폰 제품 사용과 관련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오용, 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양은 이어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인 이 양은 법률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장을 냈다. 아이폰4의 왼쪽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통화할 경우 수신감도가 뚝 떨어지는 ‘데스 그립’ 현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해외에서도 아이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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