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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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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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업주는 불황에 울고… 청년직원들은 임금 떼여 웁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권리금을 받아야 돈이 생기니 말이야.” PC방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온 취업준비생 홍모 씨(29). 지난해 12월 말 업주가 가게 문을 닫는 바람에 요즘 편의점에서 일한다. 하지만 한 달 치 월급 150만 원을 여태껏 받지 못했다. PC방 업주는 가게가 나가야 돈이 생긴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다. 월급만은 확실히 챙겨주던 업주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린다. 인근에 경쟁업소가 많이 생겨 매달 적자가 난 것도 잘 알고 있다. 요즘 경기에 권리금(시설투자비) 2억 원을 내고 PC방을 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다. 홍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나도 돈이 급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못 받으면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 도산과 임금 체불의 ‘악순환’ 지난해 청년(15∼29세) 임금 체불 신고액(1406억700만 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청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PC방, 편의점, 치킨집 등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쟁이 격화돼, 조기 폐업과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도·소매업의 평균 생존 기간은 5.2년, 음식·숙박업은 3.1년에 불과하다. 여기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 역시 임금 체불이 급증하는 원인이다.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체불 신고액은 역대 가장 많은 1조4286억 원까지 증가했다. 견고한 성장세를 자랑하며 안정된 일자리로 통하던 조선업마저 임금 체불이 폭증하면서 이 부문에서 10년 이상 일한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들까지 임금 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남 거제의 중소 조선업체에서 일하던 김모 씨(27)는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말이 퇴직이지 사실상 해고였다. 업체가 도산하면서 퇴직금은 고사하고 6개월 치 월급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 봤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업주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 회사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는 줄 돈이 실제로 없는 상황이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체불이 아니어서 구속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실업급여로 3개월을 버티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조선업 경기가 워낙 안 좋아 맞는 일자리를 찾기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9.8%)이 역대 최악으로 치솟으며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나마 간신히 얻은 일자리에서마저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밀린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삼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맥도날드 망원점’ 사례 주목 체불 임금은 나중에 해결해도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임금을 상습,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덕 업주가 많은 것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임금 체불을 강하게 처벌하는 일본은 연간 체불액이 1440억 원(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구(일본 1억2600만 명)와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임금은 근로자의 피와 살이고,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체불 임금 해소를 가장 큰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상습, 고의, 거액 체불 사업주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도 받도록 하고, 최근 청년 임금 84억 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된 이랜드파크 등 대형 프랜차이즈나 영화관 등에 만연한 ‘시간 꺾기’(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편법)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뿌리 뽑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벌금이 체불 임금보다 적어 효력이 별로 없다”며 “체불액과 동일한 부가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산이나 경제위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어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고용부가 사업주와 대기업, 청년들을 적극 중재해 체불 임금을 해결한 ‘맥도날드 망원점’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망원점 사장은 가맹수수료 지급 문제로 본사와 갈등을 겪다 가맹계약을 해지당하자 지난해 12월 4일 근로자 69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이에 고용부는 적극 중재에 나서 일단 사장에게 “본사가 압류한 계좌가 풀리면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맥도날드 본사 역시 압류 해지에 동의하면서 근로자 69명은 1월 25일 체불 임금 전액을 받았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힌다. 청년 비례대표인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임금 체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노력도 필수”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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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유성열]노동계도 ‘슬픈 청춘’ 껴안아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에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4일 당선됐다. 경쟁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김 위원장의 당선으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이후 1년째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도 그중 하나다. 김 위원장 역시 당선 소감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기울어진 테이블’이 바로잡혀 평형이 된다면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화 구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부와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금의 노사정위원회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으로 전력 민영화를 저지했고, 지난해에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성과연봉제 저지에 앞장섰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정권 교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의 정치 공약을 내걸었다. 노동개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현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 역시 친(親)노동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조합원 84만 명의 한국노총은 국내 최대의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다. 단순히 가입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걸 넘어 정부, 기업과 함께 경제 주체로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청년,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을 해소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공약과 당선 소감에서는 ‘정치’만 보인다. 노동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중도개혁의 합리적 노선에 훌륭한 성품까지 갖춘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이제 정권교체나 노총의 대변자 역할을 넘어 시대적 과제인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취업 절벽에 내몰린 슬픈 청년을 살려내는 데 함께하는 노동계 큰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다.유성열·정책사회부 ryu@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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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한국노총 재건해 정권교체 이룰것”

     조합원 84만 명의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에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55·사진)이 당선됐다. 한국노총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임원선거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주영 후보와 러닝메이트 이성경 후보(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를 26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3125명의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288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김주영 이성경 후보가 1735표(60.2%)를 얻어 과반수 득표에 성공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 3년이다. 이날 김 신임 위원장은 “현 정권이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정권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절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노동 개악을 추진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을 일방 추진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차기 정부와의 대화는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을 이끌면서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차기 정부가 노사정(勞使政) 대화 구조를 적극 개편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갈등 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 신임 위원장은 “강력한 한국노총을 재건해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작은 촛불이 모여 대한민국을 바꾸듯 한국노총이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횃불이 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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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테크놀로지 여현국 대표 1월의 기능한국인에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월의 기능한국인에 ㈜유진테크놀로지 여현국 대표(41·사진)를 23일 선정했다. 여 대표는 2차전지(충전이 가능한 전지) 제조에 필요한 정밀 부품과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숙련 기술인이다. 일찌감치 기술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청주공고 기계과를 졸업한 이 대표는 한일전기와 대원정밀, 한국기계연구원을 거치며 정밀기계 기술을 배웠고 2009년 현 회사의 전신인 유진테크를 창업해 2차전지 부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2차전지의 핵심 부품을 잇달아 개발했고, LG 삼성 등 주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북미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30여 개 업체에 수출하면서 회사 설립 7년 만인 지난해 14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 대표는 일학습병행제, 청년인턴 등을 통해 청년 채용에도 적극 나서 직원의 68%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최근에는 청주공고와 함께 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며 4명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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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 정작 해당법안 처리는 외면

     야권 대선 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앞다퉈 쏟아 내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도 않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기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쟁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꺼내 든 野 주자들 23일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면 신규 노동 수요가 발생해 약 3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까지 줄이면 일자리는 최대 269만 개까지 늘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을 꺼냈다. 그는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한 노동 법안을 지키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 전 대표는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 30만 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문 전 대표의 구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이날 ‘노동시간 주 40시간, 연 180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 산하 3개 기관에 ‘주 40시간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 40시간 노동이 정착될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13%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작 노동시간 단축법은 국회 계류 중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대선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처리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정부와 여당이 노동 개혁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연장 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최소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추산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2015년 9월 15일 이뤄진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때도 합의안에 들어 있었다. 쟁점은 52시간 단축으로 직행할 것인지,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가 첫째이고, 연장 근로를 휴일에 할 경우의 임금 문제가 두 번째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방안’인 것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 근로를 휴일에 할 경우 임금을 50%만 할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바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겹칠 때는 100%를 할증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기업 충격 최소화 방안 찾아야”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시간 축소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9곳은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면 노조의 강한 반발로 노사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 측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강제로 줄이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하기보다는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논의와 함께 임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금 책정을 노동시간이 아닌 생산성과 연동시켜 정하는 성과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유근형 noel@donga.com·유성열·한우신 기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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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현재’보다 ‘미래’에 고민이 많다면 사춘기? 우울증?

     주부 장모 씨(49·여)는 요즘 중학교 2학년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지적을 하면 “상관하지 말라”고 대들 때도 있다. 집에 있더라도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할 뿐 대화는 거의 없다. 처음에는 단순한 ‘중2병’(중학교 2학년이나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빗댄 말)이나 사춘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이 메모장에 ‘죽고 싶다’는 말을 써놓은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병원에 데려갔더니 ‘청소년 우울증’ 진단이 내려졌다.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은 무력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등 성인과 비슷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성인처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자존감이나 죄책감, 집중력 같은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가 많다. 갑자기 공부를 안 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할 경우, 친구마저 만나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다른 집단의 친구와 새로 어울리거나 주변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역시 우울증 증상이다. 특히 반항하면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알 수 없는 짜증을 내고, 팔다리 복부 등의 원인 미상의 통증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것 역시 우울증 증상일 수 있다. 이런 행동을 보여도 단순히 사춘기 탓으로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다. 그러나 청소년 4명 중 3명은 사춘기를 크게 겪지 않는다. 증상도 짜증을 많이 내고 자기주장이 좀 분명해지는 정도다. 사춘기를 겪더라도 친구와 가족관계, 성적이 동시에 나빠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관계와 학업 등 일상 자체가 변하고 있다면 우울증에 가깝다. 특히 사춘기는 ‘현재’, 우울증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살아서 뭐하나” “나는 그냥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관찰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울증은 방치하지 말고 적극 치료하는 게 좋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사회적 치료가 효과적이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트레스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치료에 대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족들이 치료를 주저한다면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돼 치료를 막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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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 만날 가능성 높은 야간산행 삼가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멧돼지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야간 산행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자연공원법 28조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 국립공원 야간 산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출 관광객이나 ‘백패킹’(1박 이상 가능한 장비를 배낭에 갖추고 자유롭게 하는 캠핑)족(族)들이 늘어나면서 야간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멧돼지는 야행성이라 야간에 활발하게 움직이며 본인이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는 지역에서는 낮에도 활발히 활동한다. 공단이 2015년부터 2년간 북한산국립공원 일대 무인카메라 38대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오후 6시∼익일 오전 5시의 멧돼지 출현 횟수는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공단 조사 결과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는 약 120마리의 멧돼지(km²당 2.1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부터 3년간 이 일대 탐방로와 인근 도심지역에 연평균 199건씩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멧돼지는 교미기인 12∼1월과 번식기인 5월에 세력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공단 관계자는 “요즘은 교미기라 1년생 수컷들이 세력권을 형성한다”며 “독립한 수컷들은 탐방객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불법 산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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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 안주고 불법파견… 택배업체 5곳중 4곳꼴 위법

     대학 휴학생 A 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전 수도권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일주일간 물건을 내리고 싣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 7시에 출근해 10시간 정도 강도 높게 일한 뒤 다음 날 새벽 퇴근하면 일당 6만∼7만 원을 받았다. 밤새도록 물건을 날라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일주일이면 수십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 씨를 고용한 파견업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근로가 겹칠 경우 줘야 하는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다면 휴게 시간(최소 1시간)을 빼더라도 최소 8만 원은 받아야 했지만 하루 1만 원가량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청년들이 ‘극한 알바’로 부를 정도로 노동 강도가 심한 택배물류센터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체불된 임금 규모만 10억 원에 이른다. 특히 대형 택배회사들이 피라미드식 하청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CJ 한진 롯데 KG로지스 로젠 KGB 우체국 등 대형 택배회사 7곳의 물류센터와 아르바이트생 파견 업체 등 250곳을 감독한 결과 202곳(558건)에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33곳은 형사 입건됐고, 29곳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140곳은 체불 임금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학생 B 씨도 지난해 12월 방학이 시작되자 파견업체를 통해 수도권의 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B 씨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하던 직원은 B 씨를 고용한 파견업체 소속이 아니었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B 씨보다 시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 고용부 조사 결과 B 씨를 파견한 업체는 무허가 2차 하청업체였고, 1차 하청업체보다 시급을 적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파견도 44건이나 적발됐다. 또 2차 하청업체 28곳은 무허가 파견업체였다. 보통 물류센터는 원청 직원이 서너 명에 불과하고, 물류 상·하차 작업은 하청업체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처리한다. 문제는 업무량이 몰리는 명절이나 연말 등 특정 시기에는 2차, 3차까지 재하청을 주며 피라미드식으로 인력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견법상 2차 하청업체가 인력을 모집해서 1차 하청업체에 넘길 때는 현장관리인이 동행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현장관리인이 동행하지 않고 1차 하청업체가 지휘·감독하는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퍼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이 인건비를 절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보편화됐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원청인 대형 택배회사들에는 불법 파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까지 처벌하려면 원청 직원들이 파견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하청업체들에만 불법 파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택배회사들이 상·하차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단계 하청으로 조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 근로자 상당수가 20, 30대 청년이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인 것을 감안하면 당국의 감독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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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앱 켜면 청년인턴 ‘기회 門’ 열려요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돼 일자리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일찍 직업 체험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인턴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직무 체험형 인턴 1000여 명을 모집한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19일부터 국내 최초로 청년 인턴 전문 모바일 앱인 ‘청년드림 인턴UP’(사진)을 선보인다. 인턴UP 앱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인턴 채용 정보, 인턴 생활 가이드, 청년 인턴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알짜 인턴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드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턴UP 앱을 통한 다양한 청년 인턴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우선 인턴UP 앱을 통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2, 3학년생 대상 직무체험 인턴 희망자 1000여 명을 모집한다. 직무체험 인턴 선발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적합한 인재도 연결해줄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인턴UP 앱을 통해 더 일찍, 더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무체험 인턴은 일정 기간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직무체험 대학생에게 월 40만∼80만 원의 활동비를, 채용 기업에는 인턴 관리비 등을 지원해준다.  다음 달 15일까지 인턴UP 앱에 가입하고 댓글이나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블루투스 스피커,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유성열 ryu@donga.com·김철중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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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사태’ 예방하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스웨덴은 이미 시행 중

     전 세계 대사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외교관, 노무관들이 고용노동부로 보내는 노동 관련 최신 동향을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합니다. 첫 회는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최근 고용부로 보내온 소식을 다뤄 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일부터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스웨덴은 이미 헌법에 ‘제보자 보호’ 규정을 명시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고용보호법에서도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불법으로 규정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왔다. 하지만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집단따돌림,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을 당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 내부고발자 신원 추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스웨덴 의회는 아예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직장 내 불법이나 부당행위를 제보,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직무 재배치 △임금인상 배제 △과도한 업무 부과 △집단따돌림 등 고용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실제 내부고발 후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이 가능한 사안은 탈세, 횡령, 뇌물 공여 및 수수, 불법회계 등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정했다. 또 헌법 권리 침해나 환경 훼손, 공공재산의 부정한 사용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고발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범죄나 부당행위를 인지한 근로자는 노조나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하며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만 언론이나 수사 당국에도 제보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입증되면 국가가 내부고발 근로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이런 과정 없이 언론과 수사 당국에 바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범죄나 부당행위에 가담했다면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도 K스포츠재단 직원들의 ‘용감한 고발’이 없었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전모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 씨의 전횡을 고발한 사람들은 해고 압력을 받는 등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과 보호가 미흡하고, 민간 부문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을 사회가 적극 보호할 때, 국정 농단 같은 일이 사라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더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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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도 연장-야간근무하면 50% 할증한 시급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입니다. 파견·용역·도급, 기간제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은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을(乙)’입니다. 우리의 ‘을’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이 밀려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정규직이라고 다를까요? 구조조정 압박을 이겨내려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정규직도 ‘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갑’들의 횡포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만 할까요. 동아일보는 앞으로 이 사회의 ‘을’들을 응원하는 한편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망원점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7억 원을 내지 않자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망원점 사장은 문을 닫은 그날 직원들에게 아무 언질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알바생’ 68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1억60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할 수 없이 맥도날드 본사를 찾아가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가맹점주로부터 받아내라”는 씁쓸한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에 알바노조는 이달 10일 망원점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알바노조가 조사해보니 점주도 그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습니다. 인근 합정역에 직영점이 문을 열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는 바람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이후 본사가 가압류를 걸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고, 체불 임금을 지불할 여력도 없다며 항변 중이라고 합니다. 알바노조의 시위가 계속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규탄 여론이 들끓자 맥도날드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청년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는 본사가 압류만 풀어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알바노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본사가 체불 임금을 하루빨리 지급하고 점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땀 흘린 노동의 대가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알바생과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는 참 많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고발하고 싶어도 ‘을’이라는 처지 때문에 꾹 참고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만 있으면 이런 ‘갑(甲)’의 행태는 더 고약해집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해져야 이런 행태도 따끔히 혼내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의 진실 먼저 알바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부터 꼼꼼히 따져볼까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40원(7.3%) 올랐죠.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이고, 인턴이나 실습생도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면 적용받습니다. 다만 가정부 같은 가사근로자나 친족 사업체 종사자, 정신 및 신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 역시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일당(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돼 있고, 주휴수당은 바로 이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유급휴일까지 포함한 월 기준 근로시간(209시간)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으로 한 달 근무했다면 시급에 ‘209’를 곱한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은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12만9400원(6470원×20시간)에 유급휴일 하루(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2만5880원을 더해 15만5280원이 최저주급입니다. 만약 사장이 주급으로 15만 원만 줬다면 5280원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은근슬쩍 빼고 일한 날만 계산해서 임금을 주는 사업주들도 꽤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이나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라면 이리저리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월급’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아도 됩니다. 알바생이라도 연장 또는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를 하면 각각 50% 할증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친다면 중복 할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급 7000원 계약을 맺고 일하는 알바생이 어느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일당 4만2000원(7000원×6시간)에 연장근로수당 7000원(7000원×0.5×2시간)과 야간근로수당 7000원(7000원×0.5×2시간)까지 5만6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할증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은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담겨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은 과태료 정도만 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사업주들도 꼭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노사정(勞使政) 대표들이 합의한 약속이니까요.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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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모든 부처에 ‘일자리 국장’을 두기로 했다. 올 3월까지 공무원 1만2000명을 조기 채용하는 등 상반기(1∼6월)에 공공부문에서 3만 명을 뽑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 국장(담당관)’ 제도는 2012년 실시한 물가 담당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요 국·과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 급등 품목을 하나씩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당시 ‘배추 국장’ ‘무 과장’이란 별명이 나돌았던 게 이 제도 때문이다.  일자리 국장 제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산업의 고용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일자리를, 환경부가 환경 분야 일자리를 챙기는 식이다.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부처가 직접 챙기는 만큼 ‘숨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 창출 대책 상당수는 재탕 대책인 데다 민간기업 고용 창출 방안이 빠져 있어 고용을 늘릴 만한 대책으로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방침도 이미 이달 5일 발표한 기재부 업무 계획 그대로다. 올 하반기(7∼12월)에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자리 포털’ 역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밝힌 전면 개편 내용에 담겨 있었다. 정부가 분야별 채용 행사를 확대해 1만2000명이 행사를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채용박람회와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만 쏠려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예정 인원(6만2000명)의 49.2%인 3만 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아쉬운 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빨리 사람을 뽑아 구직난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 예정분을 미리 당겨 선발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가장 손쉬운 정책 카드인 공공기관 채용 일정 조정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새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채용을 근본적으로 늘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의 실업난은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미스매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기업을 동원해 인턴을 늘리는 식에서 벗어나 연령별 분야별 업태별로 세밀한 일자리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유성열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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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내게 꼭 맞는 직업은… 대학 2, 3학년때 만나는 ‘진로 나침반’

     “꿈을 이루는 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반려자를 찾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내 꿈이 무엇인지 묻고 경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봉만 따져 보고 입사할 회사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졸업 예정인 문태민 씨(26)의 꿈은 세계를 누비는 무역 전문가다.  이를 위해 지난해 무역회사인 남양인터내셔널에서 넉 달간 인턴으로 일했다. 무역회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대학 2, 3학년생 대상 직무 체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렸다. 문 씨는 “직무 체험 후 무역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졌고 무역 전문가의 꿈도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조기 인턴으로 기회의 문 열자”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고용부가 함께 진행할 ‘대학 2, 3학년생 직무 체험’은 문 씨와 같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재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미리 제공해 일자리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들은 하루 6∼8시간씩 최대 석 달까지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서 일하며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1인당 40만∼80만 원의 연수비도 받는다.  고용부는 이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53개 대학과 5개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학 재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을 5000명으로 늘렸다. 문 씨처럼 직무 체험에 참여한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청년 인턴 전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청년드림 인턴UP’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을 직접 검색하고 지원하는 ‘개인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직무 체험 프로그램 대상자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2, 3학년생이다. 취업에 어려움이 큰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 조기 직무 체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다. 인턴이 취업 직전 ‘스펙 쌓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2, 3학년 재학생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했다. 학생이나 기업이 원한다면 협의를 거쳐 3개월 이상으로 체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각각 83.2%, 72.8%에 이르지만 인문(57.6%), 사회(65.2%), 예체능(61.9%) 계열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직업 체험 기회가 보다 확대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회의 문이 갈수록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학생-기업’ 매칭으로 기회의 문 확대  직무 체험 인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2월 고용부가 제정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열정 페이’(열정을 핑계 삼아 낮은 임금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연장·휴일·야간근로는 할 수 없다. 선발 기업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기업에 인턴 관리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 체험 인턴을 확대하기 위해 ‘인턴UP’ 앱을 통해 희망 학생과 수요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생들이 직무 체험을 원하는 일정 등을 미리 인턴UP 앱에 등록해 두면 해당 기간 직무 체험 인턴 선발을 신청하는 기업과 연결해준다.  앱 초기 화면의 ‘체험형 인턴’ 배너를 클릭하면 직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지원 내용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직무 체험 인턴 모집 공고를 검색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서를 낼 수도 있다. 고용부는 개인형 직무 체험 인턴 프로그램 모집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턴 관련 다양한 정보도 인턴UP 앱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experi)의 재학생 직무 체험 프로그램 관련 정보도 인턴UP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직무 체험은 진출 가능한 분야를 캠퍼스 밖 현장에서 직접 탐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인턴UP 앱이 기업과 청년들을 직접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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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권 장관 “근로시간 단축 2월 마무리해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다걸기(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안’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월 처리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2월까지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에서도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휴일근로 16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당분간은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일단 야당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만 철회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4년부터 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특별연장근로 부여 없이 52시간으로 바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파견법에 집착하느라 다른 입법도 실패했는데, 이번마저 특별연장근로를 고집한다면 2월 내에 정부안대로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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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우선 처리 헛바퀴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닥쳐 왔지만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정치인들의 관심이 온통 쏠리면서 관료들은 무기력증에 빠졌고, 노동계까지 일자리 문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정치권을 향해 노동 개혁 4대 입법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12월 한 달 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이런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법원 판례에 맞춰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7만∼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최대 30만 개까지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야당은 근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4대 입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동시 처리를 고집하자 논의를 거부했다. 정부가 동시 처리를 포기한 만큼 논의에 응할 명분이 생겼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관료들도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경제 부처 관료는 “관료라면 정치와 상관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소신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 문제 만들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파기한 이후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했고, 이달 6일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도 2년 연속 불참했다. 최근에는 집행부 선거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만 집중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노총 역시 한상균 위원장 구속 이후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 조직)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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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100만, 일자리 대통령감 안보인다

     최악의 ‘고용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층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일자리 대책에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이는 실업자의 기준을 ‘구직 기간 4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8%로 역대 최고였던 2015년 수치(9.2%)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첫째 목표로 ‘일자리를 늘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꼽았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정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과 개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의 블랙홀 속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과 정책들은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주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주요 주자들은 “촛불민심에 부응하겠다”며 사회 분야 개혁을 공약 1호로 앞세우고 있어 ‘일자리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은 노동계 등의 표심을 의식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개혁 관련 사안에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자리 창출력이 큰 ‘서비스업 활성화’나 ‘노동 개혁’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조속히 대책을 내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장기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진균 leon@donga.com·유성열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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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7년만에 첫 감소

     제조업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조선 철강 해운 등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358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8000명 감소)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노동시장 전체의 취업자 수도 12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9만1000명(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같은 달(44만3000명)보다 증가폭이 15만2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10월부터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일자리 절벽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조선업이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만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무려 3만1000명이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2014년 말 21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7만9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1년 만에 15%나 고용 규모가 급감한 것이다. 제조업 가운데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 역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2013년 9월 57만 명으로 취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51만6000명까지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견디다 못한 국내 전자업체들이 생산기기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4만1000명(2.7%)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5만 명(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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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0일(기존 90일)만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조선업종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외에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유도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소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요건을 완화해 최소 30일만 무급휴직을 해도 주기로 했다. 조선업종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에게 최대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올해 6월 30일로 끝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지정 당시 제외됐던 현대 대우 삼성 등 ‘빅3’ 조선사에 대한 지정 여부도 경영과 고용 상황, 자구 노력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추진에 맞춰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일자리를 얻은 장년층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장년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 정책과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중장년 취업 성공 패키지’의 상한 연령 역시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연계해 진행해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들 본인과 기업, 정부가 각각 돈을 부담해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는 5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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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초 대체휴일로 최장 9일 황금연휴 검토

    정부가 공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첫째 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도록 개별 기업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초에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면 황금연휴가 생겨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모두 공휴일이고 1일은 노동절로 대부분의 기업이 휴일로 운영한다. 만약 각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2, 4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토요일)부터 5월 7일(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다만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황금연휴 전이나 후에 대체 근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체 휴일은 각 개별 기업 노사가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고 다른 날 대체 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과는 다르다. 만약 5월 2일과 4일을 휴일로 하는 대신 4월 29일과 5월 7일을 대체 근로일로 지정하면 황금연휴는 7일로 줄어든다. 그러나 휴일에 대체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을 줘야하고, 각 기업의 경영상황과 근무 형태, 공장 가동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 많은 근로자들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도 "정부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지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대체 휴일과 근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6일(어린이날과 주말 사이)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컸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부가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 결과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고궁 입장객은 70%나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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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위원장 강경파 2파전

     조합원 84만 명의 국내 최대 노동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후보 2명이 모두 강경파여서,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24일 실시되는 26대 임원 선거에 김주영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각각 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 당초 김동만 현 위원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 모두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김동만 위원장이 불출마 뜻을 밝히고 후보 단일화가 이어지면서 2파전으로 압축됐다. 김만재 후보는 강경파, 김주영 후보는 온건파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만재 후보는 지난해 9월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안 추인을 위해 열렸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끌었다. 그는 이번에도 “구속되더라도 구조조정을 막아 내겠다”라며 강경 색채를 뚜렷이 하고 있다. 김주영 후보는 보수 성향인 택시, 항운노조의 지지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는 온건파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등 노동 개혁 국면을 거치면서 강경파로 변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처럼 차기 위원장 선거가 강경파 대결로 펼쳐지면서 노동계의 ‘강경 기조’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국면에서 야당 후보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까지 노동계 표심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강경 기조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 가는 한편 대선 후보들 간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노동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정치권의 지분을 확보해 왔다”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번에는 여당보다는 야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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