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 일자리 대통령감 안보인다

청년 실업률 9.8% 사상 최악… 정치권 조기대선 블랙홀 갇혀
노동개혁 등 고용대책 뒷전

　

최악의 ‘고용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층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일자리 대책에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이는 실업자의 기준을 ‘구직 기간 4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8%로 역대 최고였던 2015년 수치(9.2%)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첫째 목표로 ‘일자리를 늘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꼽았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정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과 개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의 블랙홀 속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과 정책들은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주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주요 주자들은 “촛불민심에 부응하겠다”며 사회 분야 개혁을 공약 1호로 앞세우고 있어 ‘일자리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은 노동계 등의 표심을 의식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개혁 관련 사안에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자리 창출력이 큰 ‘서비스업 활성화’나 ‘노동 개혁’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들이 조속히 대책을 내놓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장기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진균 leon@donga.com·유성열 /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