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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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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공제 줄여야”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성훈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신고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약화됐으며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에는 이런 공제제도가 없는데 상속세에만 혜택을 줄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체 피상속인의 2%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를 축소해도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명계좌 제재 강화,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국세청이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게 과거보다 쉬워진 만큼 굳이 자진 신고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크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공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 기준 500억 원 넘게 물려받은 이들이 가장 컸다. 과표 500억 원 초과 피상속인의 1인당 상속세 공제금액은 57억9500만 원이지만 과표 5억 원 이하 피상속인의 공제금액은 400만 원에 불과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도 세금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부유층에 치중됐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증여세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가 시작되고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납부 예정 세금의 7%를 깎아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신고세액공제를 7%에서 3%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토론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신고세액공제가 ‘인센티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면서도 “제도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유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부연구위원도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신고세액공제가 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 부담이 가볍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준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면 부의 이전이 빨라지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으니 시도해볼 만하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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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대 500억 세금 감면’ 가업상속공제 수혜자 줄인다

    정부가 매년 적용 대상을 늘리던 가업상속공제 수혜자를 올해 처음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富)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회사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공제 대상 기준을 낮추고 한도 역시 축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공제가 축소될 경우 기업 성장과 투자,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야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공제 축소 방침은 확정…폭은 미정”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최대 5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축소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며칠 내에 축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 부처도 해당 공제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9일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발표에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업상속공제를 프랑스, 독일, 일본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이 담긴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크다는 산업계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2007년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크게 늘려준 이후 꾸준히 확대되면서 현재는 중소기업 이외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제한도도 늘었다. 현재 20년 이상 이어온 기업의 경우 500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늘어난 공제 대상을 환원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중견기업의 혜택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미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을 2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300억 원으로 낮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역시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는 데 발생한 세금 납부를 당분간 미뤄주는 ‘과세이연’ 방식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액 급증에 대선 공약 이행이 축소 검토 원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줄이면 세수(稅收) 증대의 효과가 작지 않다. 특히 최근 관련 세금의 공제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면 더욱 그렇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로 깎아준 세금은 4064억 원으로 연평균 813억 원 정도다. 특히 2015년 공제금액은 1645억 원으로 2013년(867억 원)보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공제기업 기준이 매출 2000억 원 미만에서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상장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31조5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세법 개정을 공약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의 하나로 가업상속공제가 꼽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내부선 신중론 대두 이런 국정기획위의 방침에 정부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세제혜택이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바로 ‘백지화’ 선언을 한 직후라 실무 부처에서는 제도 도입을 망설이는 분위기도 강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혜택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장점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찮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완화한다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기능에 맞지 않다”며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라면 가업상속에 많은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권이 문제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마련된 이후 낼 수 있도록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면 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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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광고-환불 거부 반복땐 과징금 전보다 37% 더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는 이전보다 37% 늘어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을 어긴 횟수가 예전보다 적어도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과징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가 달라져 과거에는 위반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점만 넘어도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직전연도 당기순이익 적자’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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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약 둘러싼 뒷거래 관행, 제약사 71곳 실태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권을 토대로 이뤄지는 뒷거래 관행에 대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26일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역지불 합의’ 등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개발회사가 복제약 출시를 늦춰 신약 이익을 오래 거두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가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실태 점검 자료를 심층 분석해 지식재산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2011년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이 역지불 합의로 과징금 27억 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GSK의 신약을 복제해 출시했던 동아제약은 특허 분쟁을 끝내고 제품을 철수하는 대가로 신약판매권과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결국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신약 개발회사와 복제약 제조사가 소비자의 이익을 나눠 먹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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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甲질’ 성주그룹… 공정위, 대표이사 출석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한적십자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김성주 총재가 이끄는 성주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성주그룹에 공문을 보내 27일 성주그룹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를 부른 것으로 관련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대신 윤명상 성주디앤디 대표이사 사장이 조사에 응한다. 글로벌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앤디 측 관계자는 “김 회장은 이달 초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 해외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상황이라 윤 대표가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주디앤디의 하도급 업체들은 성주디앤디를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21일 하도급 업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납품단가를 정율제가 아닌 정액제로 제공했다는 게 분쟁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성주디앤디 측은 ‘정액제라도 피혁업계 통상 마진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성주디앤디는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받고 그 판단에 따를 것이다. 만일 오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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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세 안올려… 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추진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유값 인상,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 주세 개편 등 정부가 검토했던 내용들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 여론에 맞닥뜨리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첫해(2013년) 세법개정 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선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정부는 의료-교육비 등의 근로자 세액공제를 추진하면서 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세법 개정 등으로 매년 6조3000억 원을 조달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은 예상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 증세 논란 불거지자 “도입 안 해” 기재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안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지 않았지만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경유세 인상 외에 면세 근로소득자 축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從量稅) 등 최근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된 다른 세금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세법개정 검토 내용에 대해 당국자가 나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다음 달 4일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증세 논란을 민감하게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 “도입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세 인상은 처음엔 미세먼지 줄이기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국내 미세먼지는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형 화물차 등 경유차 상당수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행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은 “글쎄”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안 파문이 이번 빠른 대처의 ‘반면교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 28%의 세금이 늘어나는 내용의 세액공제 개편을 발표했다. 납세자들이 반발하자 조원동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낸 것”이라며 티 안 나게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처럼 논란을 키웠다. 경유세 인상, 종량세 도입 등 이번에 문제가 된 방안들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이라 현 정부에서 추진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증세 방안이 잇달아 철회되면서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등으로 증세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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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새 사업체 매출 23% 늘었지만… 영업익은 3% 감소

    5년 새 전국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5311조 원으로 2010년(4332조 원)보다 2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361조 원에서 349조 원으로 3.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7%포인트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영업이익률 감소 폭이 ―9.0%포인트로 가장 컸고 광업(―5.2%포인트), 제조업(―3.7%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명호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장은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이 매출보다 더 크게 증가해 적은 이익을 남기고 파는 박리다매 형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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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원 평균 월급 329만원… 남녀 격차는 OECD 최고

    영세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소득이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도 되지 않았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임직원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38만 원(세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432만 원)의 55.1% 수준이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312만 원)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120만 원 적은 72.2% 선이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객관적인 행정 자료를 활용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달에 15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3.4%에 달했다. 월 85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도 4.0%였다. 최저 임금(2017년 시간당 6470원)으로 월급(월 209시간 기준)을 환산하면 135만2230원을 받는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는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돼 있는데, 근로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없어 시간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 원이었고 중위소득은 2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존 조사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고소득자의 실제 소득은 대거 포함됐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근로자, 일용직 등은 빠져 있어 월평균 소득이 현실보단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거나 소득 15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산업 구조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하청 업체에서 대기업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하청을 한두 단계만 줄여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은 각각 390만 원, 236만 원으로 남성이 1.65배 더 받았다. 회계컨설팅업체 Pw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3개국 정규직 남녀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에서도 한국 노동자의 2015년 기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6%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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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인상, 세수는 ‘껑충’ 금연효과는 ‘찔끔’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며 정부가 2015년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올렸지만 담배 판매량 감소율은 정부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담배 세수(稅收)는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단 세금 더 걷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담배는 36억6000만 갑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5000만 갑)보다 15.9% 줄었다. 이는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며 전망한 담배 판매량 감소율 34.0%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1∼4월 판매량을 토대로 추산하면 올 1년간 담배 판매량 감소율은 19.1%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3761억 원으로 2년 전보다 77.0%(5조3856억 원) 늘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78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2016년 한 해에만 배 가까운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담배 세수가 2014년보다 4조4566억 원 늘어난 11조4471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7∼2021년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일 담배 세수는 57조2355억 원에 이른다.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을 떨어뜨려 흡연율을 줄인다는 정책 목표는 일부 달성했다. 다만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담뱃값 외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광고·판촉 규제 강화 등 비가격 금연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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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인 가구 첫 100만명 넘어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여동생과 계속 함께 살았던 최모 씨(35)는 지난해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혼자 이사했다. 네 살 터울의 동생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갖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 씨는 “출퇴근 시간도 예전에 비해 확 줄었고, 내 집을 꾸며 나가는 즐거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1만2000가구로 1년 전(98만9000가구)보다 2.4%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인 가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주요 증가 원인 중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인데, 서울은 젊은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맞벌이를 하는 ‘기러기 부부’는 3년 연속 늘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533만1000가구) 중 따로 떨어져 사는 가구는 58만 가구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는 2013년 44만7000가구, 2014년 52만4000가구, 2015년 54만3000가구로 매년 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모 씨(51)는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옮기기도 쉽지 않고 아내도 직장이 있어 주중에는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고속철도(KTX) 등이 잘돼 있어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인 가구 중에서도 기혼자가 59.1%로 미혼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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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공제 축소-세액공제 한도 둬 면세자 비중 줄여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정부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두는 안을 포함해 면세자 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연말정산 파동’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 아니어서 새 정부에서 근로자 공제 축소를 추진할 내부 동력이 탄력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46.5% vs 5.9%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로 14.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05년 48.9%였던 면세자 비중은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47.9%로 치솟은 뒤 2015년에 다시 1.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5.9% 등에 불과했다. 평균소득의 50%를 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실효세율은 0.76%에 그쳤다. 과세표준 1000만 원에 떼는 소득세가 채 10만 원도 안 됐다는 뜻이다. 일본(5.33%), 프랑스(7.86%), 영국(8.23%) 등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 대안들을 활용하면 면세자 비중을 최대 10%포인트 줄일 수 있으며 추가 세입도 최대 1조2000억 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면세자 비중 축소 나설 듯 조세연구원이 매년 이맘때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하지만 정부가 면세자 비중 축소를 실현하기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다가 봉급생활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전례가 있다. 정부에서는 깎아주던 세금을 원래대로 걷는 것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의 증세(增稅)나 다름없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면세자가 많다고 일정 소득계층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또 다른 편법 증세”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늘어 세금을 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면세자 축소를 위한 세법 개정은 후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은 자연임금 상승을 통한 면세자 축소인데, 소득을 늘려 면세자에서 탈출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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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산 달걀 수입 등 생활물가 잡는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세 달 연속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달걀값은 1년 새 배 이상 뛰는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태국산 달걀을 일주일에 200만 개씩 수입하는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2.26으로 전달보다 0.2%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 가격(―0.5%)이 석탄 및 석유제품(―3.6%)을 중심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닭고기(17.8%), 달걀(8.9%) 등이 일제히 뛰면서 5.1% 상승했다. 특히 달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4.8% 급등했고 닭고기(66.3%), 오리고기(46.2%)도 1년 새 큰 폭으로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의 상승은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로 직결되므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닭고기 비축물량 8000t을 방출하고 태국산 달걀 수입을 시작하는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매한 달걀 400만 개도 공급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 수매 물량 1404t을 방출하고 8월에도 2차 물량을 방출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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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관행-관망-관권 ‘3관’ 버려라”

    “관행대로만 일하는 등 ‘3관’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19일 취임한 김영춘 장관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을 현재 6.4%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산업은 크게 위축됐고,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대폭 축소됐으며, 세월호 참사 등 해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결연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사를 읽어 내려가는 김 장관의 뒤편 대형 화면에는 거꾸로 뒤집힌 세계지도가 등장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거꾸로 된 이 지도는 앞으로 장관실과 회의실에도 걸린다. 위상이 약화된 해수부를 쇄신하고 세계적인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을 임명하며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한반도 앞에 무한한 대양이 있는데 대륙은 현재 막혀 있으니 우선은 바다로 가는 게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3관은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며 눈치 보기 △관권(官權)의 완장과 특권의식 등이다. 그는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런 3관의 자세를 보이는 직원들에겐 불이익을 주고, 3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처럼 정부 부처들이 공유하는 국가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 문제에 대해선 “국책사업이라고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즉시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사가 선행된 이후 채취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양을 공적인 건설 사업에 허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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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비중 65%… 1년새 다시 감소세로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가구 중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전년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중산층 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을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가구를 가리킨다. 지난해 중위소득은 월 196만1000원이었다. 한국의 중산층 가구 비중은 2011년(64.0%)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 67.4%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65.7%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중산층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들 분야 근로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영업 경쟁 심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허리 격인 중산층의 축소는 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1년 0.311에서 2015년 0.295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0.304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5.45배로 2011년(5.73배) 이후 5년 만에 악화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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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兆 추경, 청년-여성-노인에 맞춤 지원

    이르면 7월부터 취업준비생이 정부의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석 달간 9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은 첫 3개월간 최대 월 150만 원의 휴직 급여를 받고, 공공 분야의 노인 일자리 수당은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이다. 지난달 15일 공식 편성 작업을 시작해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추경으로 뽑는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 명 수준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추경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청년에게는 3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패키지 지원이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가 지급하는 구직 수당과 달리 직업 훈련 및 알선을 받아야만 수당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80%로 인상된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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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다니는 청년, 2년간 300만원 저축땐 1600만원 받는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상 처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8조8000억 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일자리 11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11조2000억 원의 일자리 추경 중 고용 창출 규모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1.3% 수준인 2조379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올 하반기(7∼12월)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채용 과정에 드는 80억 원만 반영했다. 1만2000명 중 중앙 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만 내년부터 매년 12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돼 정부 부담이 앞으로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 추가, 노인 돌봄 서비스 1만5000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설명과 달리 반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 청년 구직자, 근무자 모두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구직촉진수당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5∼34세)은 정부가 마련해 주던 목돈이 400만 원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각각 보태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400만 원을 더 보태줘 모두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1만 명 더 늘려 6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나 일·학습병행제(현장 실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인 뒤 취업하는 프로그램), 청년취업인턴에 참여한 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에 대해선 임금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2+1 추가 고용제’도 시행된다.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한 기업이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7∼12월)에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110%나 총급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만5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단녀’ 막고 재취업 장려 여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워킹맘’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계획의 2배인 360개를 올해 안에 새로 짓는다. 종일반 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환경이 갖춰진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각각 4000명, 1000명 늘린다. 결혼이나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도 각각 30명, 50명 추가로 배치한다.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늘린다. 창업선도대학 안에 여성 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또 현재 자연 공학계열 석·박사 여성이 정부 출연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 대상자도 310명으로 150명 더 늘린다.○ 노인, 취약계층 생계 부담 완화 2004년부터 최근까지 2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쳤던 노인 일자리 수당은 5만 원(공익형 기준) 더 올려주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1만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현재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205개 더 짓는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노인이거나 중증 장애인이면 자녀가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한다. 추가로 3만9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연 910만 원이 지원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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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5년 뒤엔 年 3조 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밝힌 청년과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각각 보태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며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고용이 유지될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의 축소를 주장했다. 참여하는 기업의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유지 효과를 높이려면 해당 기업의 규모,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자리위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현행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이 손에 쥐는 목돈도 16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또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을 3만 명 늘리고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경 편성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수당을 40만 원으로 2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참여를 원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당을 두 배인 4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2022년 3조37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과 수당을 늘릴 필요는 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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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다윤양 신원 최종확인… 세월호 미수습자 6명으로

    세월호 미수습자였던 경기 안산시 단원고 허다윤 양(당시 17세)의 신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1143일 만에 최종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6일 3층 객실 오른쪽(3-6구역)에서 수습된 유골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 결과 허 양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수습한 치아와 치열 등을 통해 허 양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진행했다.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보름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수습자 9명 중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박영인 군, 이 학교 교사 양승진 씨, 일반인 탑승객인 권재근 이영숙 씨 등 6명이다. 이영숙 씨로 추정되는 유골은 지난달 22일 발견돼 DNA 분석이 진행 중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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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공급 일단 차질 없어… 주민들 “미세먼지 걱정 덜어”

    “미세먼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네요.” 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2리 조종호 이장의 목소리에 반가운 기색이 묻어났다. 이날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발전용량 1000MW)가 일시 정지됐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멈춰 세우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보령화력 1, 2호기는 각각 1983, 1984년 준공된 노후 발전소다.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한 점은 높게 평가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석탄재와 미세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흐린 날이면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조 이장은 “환경에 해로운 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협력사업비가 지원됐지만 마을 한 곳에 연간 6000만∼80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 활용 폭을 엄격히 제한해 주민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6, 7월에 대기질 측정연구 및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전후 비교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과학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충남의 석탄화력 전력 생산량이 전국 전체의 48%를 차지해 그간 환경 및 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3∼6월)에 따른 환경과 건강실태 조사의 사전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노후 화력발전소 8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갔지만 이날 전력 공급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력이 정상 수급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대기인력을 뒀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2∼3시 전력예비율은 18.9%로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보령=지명훈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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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첫날…“미세먼지 걱정 벗어나 좋네요”

    “미세먼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네요.” 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2리 조종호 이장의 목소리에 반가운 기색이 묻어났다. 이날 마을에서 약 3㎞ 떨어진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발전용량 1000MW)가 일시 정지됐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멈춰 세우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보령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 1984년 준공된 노후 발전소다.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한 점은 높게 평가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석탄재와 미세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흐린 날이면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조 이장은 “환경에 해로운 발전소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협력사업비가 지원됐지만 마을 한 곳에 연간 6000만~80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 활용 폭을 엄격히 제한해 주민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6, 7월에 대기질 측정연구 및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전후 비교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과학적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충남의 석탄화력 전력 생산량이 전국 전체의 48%를 차지해 그간 환경 및 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3~6월)에 따른 환경과 건강실태 조사의 사전연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노후화력 8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갔지만 이날 전력 공급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력이 정상 수급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대기인력을 뒀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4시 전력 예비율은 17.3%로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 보령=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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