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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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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2-16~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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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한미 UFS 기동훈련 절반 내달로 연기… 발표엔 ‘北-도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 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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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야전훈련 절반 연기…‘北, 위협, 도발’ 발표문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만큼 군은 UFS 연습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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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신설해 민간인사 기용 추진

    군이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직위를 신설해 문인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은 현역 군사보좌관(장성)이 도맡아왔다.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장관 체제에 맞춰서 장관 보좌진부터 문민 기조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장관 비서실장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직위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장관 비서실장 직위 신설은) 안 장관의 의중이 실린 사안”이라고 전했다. 비서실장 직위가 신설되면 문인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조직법상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제외하고 각 부처에는 비서실장 직위가 없어 직위 신설을 위해선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국방부에는 장관 비서실장 직위가 없었다. 현역 장성인 군사보좌관이 비서실장 역할을 사실상 겸직해왔다. 장관 군사보좌관은 거의 대부분 육군 준장이 관행처럼 기용됐다. 계급은 ‘원스타’이지만 장관에게 보고되는 모든 군사 정책과 현안을 사전 검토하고 조율하고 의전까지 책임지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힌다.국방부 조직법에도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예하에 정책관리담당관과 의전담당관을 두고,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 정리, 검토보고 및 의전 등 사실상 장관의 보좌 전반에 걸친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다른 소식통은 “문민 장관 체제에서 현역 장성이 군사 보좌관으로 비서실장 업무까지 도맡은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격”이라며 “비서실장 직위에 문민 인사를 기용해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게 안 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군은 기존의 군사보좌관은 직위는 그대로 두되, 기능과 역할을 순수한 보좌 업무에 국한시킨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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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출범 두달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취임 두 달 만에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가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유엔군사령부와 확성기 철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등으로 호응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6월 11일 오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그다음 날 0시를 기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확성기 40여 개를 동부와 서부 전선에 배치했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북) 확성기 중단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 줄 것이냐”며 “일방적 자진 무장 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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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 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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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연합지휘통제체계 손본다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시스템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다.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AKJCCS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1178억 원이 투입되고, 연내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2015년 전력화된 AKJCCS의 성능 개량 사업은 10년 만이다. 방사청은 “2029년에는 완전히 개량된 AKJCCS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량 사업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 센터 서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탓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또 적대 세력의 해킹 위협에 대비한 보안 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미군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면서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두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왔다.방사청 관계자는 “성능의 일부 개선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며 “최신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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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폭언’ 민원,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 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4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기강 확립을 지시한 국방홍보원의 책임자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 결과에 의거해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채 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과 보복성 인사 등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방일보에 탄핵 및 대선 정국에서 편향 보도를 압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과 국가 정책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남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더라고”라고도 했다.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 28일자 1면 머리기사에 실린 안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사태를 언급한 대목이 빠진 것을 공개 질책한 것.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거쳐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채 전 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방일보 기사에서 ‘내란’ 단어를 빼라고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징계위에서 적극 소명하고, 징계 시 소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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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대북 확성기 선제철거, 또 유화책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방송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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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 10년만에 성능 개량…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시스템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다.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AKJCCS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1178억 원이 투입되고, 연내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2015년 전력화된 AKJCCS의 성능 개량 사업은 10년 만이다. 방사청은 “2029년에는 완전히 개량된 AKJCCS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량 사업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 센터 서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탓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또 적대 세력의 해킹 위협에 대비한 보안 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미군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면서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두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왔다.방사청 관계자는 “성능의 일부 개선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며 “최신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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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심리전’ 주무기 뗐다…확성기 14개월만에 철거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전격 작수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서 설치한 지 1년 2개월만에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을 먼저 걷어내는 것.앞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지한 이후 54일만에 확성기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됐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합연습 비난 담화 이후 정부 일각에선 연합연습 조정론이 거론된 데 이어서 과도한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오늘(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주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키로 결정한바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개를동부와 서부 전선에 잇달아 배치하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를 송출해왔다.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인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전임 정부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하지만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연합연습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했고, 이후 1주일만에 대북 확성기 철거까지 결행한 것은 과도한 대북 양보가 아니나냐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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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일부 야외기동훈련 9월 이후로 연기 논의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FTX) 일부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맞춰 사실상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UFS 연습 기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FTX 중 일부는 폭염 등을 이유로 9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UFS 연습 기간 연대급 FTX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부활했다. UFS 연습 기간엔 30∼40건의 FTX가 진행되는데, 이 중 10여 건이 연기 대상으로 알려졌다. CPX 시나리오와 직접 연동된 FTX나 훈련을 위해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FTX는 연기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FTX는 훈련 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고 한다. 군 당국자는 “예전에도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을 여러 여건을 고려해 9, 10월까지 늦춰서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난달 28일 김여정의 연합훈련 비난 담화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화카드로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UFS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FTX도 언론 공개 등 홍보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 일정 등은) 최종 발표 전까지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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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 9조원대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 참석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이달 초 협상이 완료된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계약 금액이 약 65억달러(약 9조원)로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현지 업체가 생산한다.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행계약은 이용배 사장과 아르투르 쿱텔 군비청장이 서명했다.안 장관은 이번 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장관 취임 직후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안 장관은 축사에서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을 통해 단순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폴란드가 안보협력을 넘어 가치의 공유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더욱 심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서명식 참석 이후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업체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봤다.안 장관은 서명식에 앞서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과 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포 등의 우리 무기 체계를 폴란드 군이 최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수함 사업 등 폴란드가 추진 중인 여타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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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 야외훈련 일부 연기 검토…대북 유화 카드?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 기간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FTX) 일부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연합훈련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맞춰 사실상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1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UFS 연습 기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FTX 중 일부는 폭염 등을 이유로 9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UFS 연습 기간 연대급 FTX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부활했다. UFS 연습 기간엔 30∼40건의 FTX가 진행되는데, 이 중 10여건이 연기 대상으로 알려졌다.CPX 시나리오와 직접 연동된 FTX나 훈련을 위해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FTX는 연기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FTX는 훈련 시기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고 한다. 군 당국자는 “예전에도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을 여러 여건을 고려해 9, 10월까지 늦춰서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난달 28일 김여정의 연합훈련 비난 담화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유화카드로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UFS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FTX도 언론 공개 등 홍보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 일정 등은) 최종 발표 전까지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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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손기정 일장기 말소, ‘8월의 독립운동’ 선정

    일제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 부위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3·1 만세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다. 동아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두 선수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흐릿하게 보이도록 삭제했다. 이어 8월 25일자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가슴팍에 그려진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제 조선총독부는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한 데 이어 무기정간 처분을 내렸다. 다수의 기자가 연행됐고, 그해 말까지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과 장덕수 부사장, 김준연 주필, 설의식 편집국장 등이 신문사를 떠났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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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추진… 이한열-박종철 명예 회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 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부는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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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국방비 등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선 국내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연합 방어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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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유공자법 빨리 제정해 이한열·박종철 기려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선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상 법안 제정을 반대한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권 장관이 조속한 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걸려있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단은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 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많이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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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국방장관, 조만간 첫 공조 통화”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0일 “양 장관의 공조 통화를 위한 한미 군 당국 간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일 내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양 장관이 공조 통화를 갖게 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수장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한미 군 당국은 국방수장이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 공조 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울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해 왔다.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조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억제와 대응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양 장관은 첫 공조 통화에서 긴밀한 공조가 한미동맹 강화에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수시로 회의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군 안팎에선 한미 국방장관의 대면 만남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수장으로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은 3월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 한국 방문을 포함시켰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로선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한미 국방수장의 첫 대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SCM이 개최 전 안 장관이나 헤그세스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주한미군 관련 사안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방문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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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때 부당지시 거부 대령, 장군 특진 가능해져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 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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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특진 대상’ 대령까지 확대…계엄 항명 장교 염두에?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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