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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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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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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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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GP와 최근접 문화재’ 고성 GP 복원 절차 문의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복원 움직임에 맞서 우리 군 GP 11곳의 복원도 추진 중인 가운데 11곳 중 유일하게 시설물을 보존한 뒤 문화재로 등록한 고성 동해안의 829GP(옛 369GP)를 다시 군사적 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는지를 문화재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고성 GP의 경우 외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 없이 당장 병력 및 화기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을 모두 파괴해 복원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 다른 10곳의 GP 대신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만 하면 되는 고성 GP를 가장 먼저 복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이 복원 중인 GP와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근접 지역이어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성 GP를 복원 1순위로 꼽는 이유다. 남북 GP 사이 거리 중 최근접 거리다.● 北 GP와 최근접 GP부터 복원 가능성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군의 목재를 사용한 감시소 설치 등 북측 GP 복원 움직임이 식별된 지난주부터 문화재청에 고성 GP를 바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공문 발송 등을 통한 공식 협의는 아니었지만 GP 실제 복원에 대비해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관련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성 GP는 지정 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등록 문화재는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형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병력이나 장비를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 문화재청에 사전통지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등록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병력이나 장비, 화기 등의 재투입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고성 GP부터 복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1km 이내에 근접한 DMZ 내 양측 GP 22곳(남북 각 11곳)에 대해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시소 장병 생활 시설 등 시설물 일체도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남북은 제10차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고 남북 GP 각 1곳에 한해 병력과 화기 및 장비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측은 고성 GP를, 북측은 중부지역 GP를 보존하기로 했다. 뒤이어 문화재청은 2019년 4월 고성 GP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 GP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GP이고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580m)에 있는 만큼 남북 분단과 화합을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등록 이유였다. ● “北 무장 심각한 곳 GP부터 복원할 수도”다만 군 당국은 “아직 어떤 GP를 먼저 복원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물이 모두 파괴된 GP 10곳은 물론이고 고성 GP도 모두 당장 복원할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복원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군이 특정 GP를 먼저 복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할 수도 있고 북한군 GP 중 무장 수위가 심각한 곳 맞은편 GP부터 복원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각에선 GP 복원 준비를 모두 마쳤고 관련 절차 역시 확인했지만 실제 복원 작전 개시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MZ 내 GP 복원 및 재무장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유엔사의 승인이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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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복구 GP 10곳, 우리GP와 1km內… 軍, 기습도발 대비 중화기 투입준비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복원 중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곳 가운데 10곳과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이 복원할 것으로 보이는 남측 GP 간 거리가 1k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GP 복원 때 예상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북측 GP 중 3곳과 남측 GP 3곳 간 거리는 소총 유효사거리인 600m 안팎으로 초근접해 있어 우리 군이 복원 조치에 착수하는 대로 북한이 총격 등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조립식 감시소 등 GP를 임시 복원할 시설물과 장비 일체는 물론 K-6 기관총 등을 모두 준비한 채 복원 작전 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북한이 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GP 완전 복원에 나선 것이 아니라 목재로 임시 복원을 실시 중인 만큼 복원 수위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이 복원 중인 GP 11곳과 5년 전 파괴된 맞은편 우리 GP 11곳의 거리는 1곳(1060m)을 제외하면 모두 1km 이내였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GP 복원이 시작되면 북한군이 최근 반입한 무반동총 등 중화기나 소총으로 총격에 나서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무력 충돌이 DMZ 밖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라”며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주부터 권총을 휴대하는 등 재무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JSA에서 철거했던 감시장비를 재설치하고 폐쇄한 초소를 복원하는 한편 무장도 권총을 넘어 소총, 기관총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北 재무장 GP 중 3곳, 南GP와 600m 근접 ‘소총 유효사거리’ 北, 중화기로 공격땐 더 치명적우리軍 GP 복원때 도발 가능성軍,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착수“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할것”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일제히 중화기(무반동총 등)와 병력을 투입한 가운데 우리 군 GP의 ‘맞대응 복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우리의 상응조치를 유도한 뒤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기습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군은 도발 시나리오별 면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군 동향을 점검하고 “적이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과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DMZ 내 남북 최단 거리 GP 등 北 기습에 노출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DMZ 내 GP 11곳씩, 총 22곳의 GP를 시범 철수했다. 남북 각 10곳은 완전 파괴(한국은 굴착기 철거, 북한은 폭파)하고, 1곳씩은 보존하되 병력과 화기를 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남북은 DMZ 내에서 1km 이내의 양측 GP 11곳을 철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만큼 상호 충돌 가능성이 큰 GP를 우선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긴장 완화의 상징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다음 날(24일)부터 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하면서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북한이 중화기와 병력을 재투입한 GP 11곳과 맞은편 우리 GP 11곳의 거리는 1곳(1060m)을 빼곤 모두 1km 안쪽이다. 이 가운데 원형이 보존된 우리 측 동해안 GP와 맞은편 북측 GP 사이의 거리는 580m에 불과하다. DMZ 내 남북의 모든 GP를 통틀어 가장 가까운 거리다. 이곳을 포함해 3곳의 GP가 기본화기인 소총의 유효사거리(600m 안팎)에 포함된다. 유효사거리가 훨씬 길고 파괴력이 큰 기관총 등 중화기로 공격할 경우 더 치명적이다. 우리 군이 GP 복원에 나설 경우 북한의 고강도 기습 도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이 GP 복원에 앞서 도발 대응책을 빈틈없이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MDL에 불시 접근하거나 복원된 GP 외 다른 GP에서 기습 총격을 가하는 등 도발 유형별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군이 GP 복원에 착수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거나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성동격서’식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쪽 JSA 재무장도 ‘시간문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경비요원의 권총 착용 등 ‘JSA 비무장화’를 파기한 것에 대한 우리 측 상응 조치도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28일 오후 현재까지 JSA의 우리 측 경비요원들은 맞대응 무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북측의 재무장 수위와 동향을 집중 감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라고 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권총에 이어 소총과 탄약 등을 추가로 JSA로 반입할 경우 명백한 도발 의사로 간주하고, 유엔사도 즉각적인 재무장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북한은 9·19 합의에 따라 JSA에서 철수했던 여러 개의 초소를 다시 세우는 등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GP와 JSA 일대에서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단호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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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백악관·펜타곤 위성 촬영, 김정은에 보고”…사진은 또 미공개

    북한이 지난주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국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28일 주장했다. 발사 다음 날인 22일부터 괌의 앤더슨 기지와 하와이 히캄 미군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의 심장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경고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퍽 기지와 뉴포트 조선소 지역의 촬영자료에서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계획(12월 1일)보다 앞당겨 정식 임무 착수를 앞둔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통신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이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만리경-1호가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조종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번에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에도 못 미치는 만리경 1호의 성능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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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 해안포 개방도 5배 늘어… 軍, 대응전력 태세 격상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화에 이어 서해 지역의 해안포 위협까지 고조시키는 등 전방위적 대남 위협 공세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다음 날(24일)부터 서해 지역의 해안포를 대거 개방하고 있다. 포구를 개방한 해안포 진지도 늘었고, 문수도 대거 증가했다는 것. 군 관계자는 “기존엔 평균 1곳에 1, 2문이 개방됐지만 지금은 5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포구 개방 횟수가 평균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9·19 합의 파기 이전에도 해안포 포문 폐쇄 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했다. 북한군은 서해안을 따라 수백 문의 해안포를 촘촘히 배치해 두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아군 함정과 서북도서도 그 사정권에 충분히 들어간다. 76mm(사거리 약 12km), 122mm 해안포(사거리 약 27km) 등의 기습 포격에 상시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인 2019년 11월 23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도 남단 창린도까지 내려와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포격 훈련을 지휘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최대 화약고인 서해 NLL 일대의 긴장 고조를 노린 술책”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군의 서해 NLL 일대는 물론이고 NLL 이남 포격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유사시 대응전력의 즉응적 타격 태세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무인기 등 각종 감시장비로 북한군 해안포 진지 동향의 실시간 감시 태세와 함께 서북도서 일대의 우리 군 타격 전력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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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남북충돌 화약고’ GP와 JSA 재무장… 軍 “우리도 GP 복원”

    북한이 2018년 9·19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그해 말 폭파 등을 통해 ‘완전 불능화’ 조치를 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서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 군은 27일 당시 파괴한 우리 측 GP도 복원할 방침을 밝혔다. 군 당국은 우리 측 GP의 감시소와 장병 생활시설로 쓸 조립식 건물은 물론이고 철조망 등 관련 장비를 북한군의 GP 복원 움직임이 포착된 직후부터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GP에 무반동총과 고사총 등 중화기도 반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K-6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반입해 무장할 예정이다. 북한군이 군사합의 당시 비무장화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등 재무장에 나선 모습도 지난주부터 포착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해공군 본부 등에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직원들을 보내 검열을 실시하며 북한 도발 임박 상황에 대응한 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 국방부가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의 효력 정지를 발표한 다음 날인 23일 “비상 작전지휘 태세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근접 대치 지역부터 건드린 북한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1∼12월 화기 및 병력을 철수하고 시설물까지 파괴한 GP 10곳에 대해 감시소를 복원하고 무반동총 등을 배치하는 작업에 24일부터 착수했다. 역사성 상징성을 이유로 병력과 화기는 철수하되 시설물은 보존키로 했던 중부지역 GP 1곳에 대해서도 재무장 조치를 실시 중이다. 당초 정부는 22일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발표하면서도 GP 복원이나 JSA 재무장화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GP나 JSA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깨고 재무장이나 시설 복원에 들어갈 경우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 당장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두 곳에 대한 재무장 조치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쓸 최후의 카드로 남겨 둔 것. 그러나 북한이 먼저 가장 민감한 지역을 건드리며 합의 파기에 나선 만큼 우리 군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북한이 MDL 지척에서 무장 조치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 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기습 침공당한 이스라엘과 같은 사태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다.● 北 JSA 재무장화 유엔사 상응 조치 불가피할 듯 다만 JSA에서 북한군이 재무장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27일 저녁까지 우리 측 대원의 맞대응 무장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JSA는 DMZ 내 GP보다 더 민감해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식 대응이 북측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JSA 내에 기관총 등 화기를 추가 반입하는 등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유엔사 차원의 상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GP 복원 및 JSA 재무장화에 나서면서 MDL 일대에서 총격 등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졌다. 2020년 5월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하며 위기가 고조됐다. 당시에는 1km 이상 떨어진 GP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이번에 복원되는 GP는 가장 가깝게는 5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충돌 발생 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0일로 예정된 만큼 GP와 JSA에서의 무장화를 완료한 북한이 30일을 전후해 이를 명분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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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GP 11곳에 병력-중화기 재투입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을 일제히 복원해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등에 전격 착수했다. 앞서 23일 북한 국방성 명의로 9·19 합의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것에 이어 후속 대남 군사 조치에 나선 것. 우리 군도 GP에 중화기 반입을 비롯한 대응 조치를 하는 한편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전방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27일 북한군이 24일부터 9·19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DMZ 내 GP 11곳(파괴 10곳, 보존 1곳)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파괴된 GP 터에 임시 감시소를 설치하고, GP 부근 경계 진지에 무반동총을 배치하거나 야간경계 근무를 서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긴 4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감시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이 사진들은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에 시범 철수한 북한군 GP 가운데 중동부 전선에 있는 GP라고 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이른 시일 내 북한군이 복원 중인 GP 맞은편의 우리 GP에 K-3, K-6 기관총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조립식 건물 형태의 감시소와 철조망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대응 조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조만간 GP 복원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 본보 취재 결과 지난주부터 판문점 JSA 내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19 합의 전면 파기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북한이 폐기한 것. 27일 오후 현재까지 JSA의 우리 측 경비요원들은 맞대응 무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사태를 주시하면서 화기 추가 반입 등 북한군 위협이 고조되는 즉시 우리 대원들의 재무장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서해 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개방 횟수도 평소의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약 5배 늘었다고 군은 전했다. GP 복원에 이어 해상 대남 위협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군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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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5월 발사 정찰위성에 일제 구형 디지털카메라 장착

    북한이 5월 1차 발사 실패 후 군이 건져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일제 상용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장치를 갖췄더라도 최대 해상도가 5m 안팎으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1일에 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1호에 동급의 카메라가 장착됐다면 군사적 효용성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찰위성 해상도는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은 돼야 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의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 직후 군이 서해상에서 인양한 만리경-1호엔 일본제 상용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종도 거의 단종된 구식 모델이라는 것. 최대 해상도는 가로세로 5m 안팎의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당시 군은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위성체 핵심 장비 확보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만리경-1호가 괌, 하와이 미군 기지 및 한미 군 기지가 포진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상도 수준 등 정찰 역량을 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발사체 기술뿐 아니라 고성능 광학장비까지 지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3국은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北 “부산 美항모-평택-하와이 기지 촬영” 주장… 사진 공개안해 “한미 軍기지 촬영” 北, 초단위 촬영 시간까지 공개… 한미 전략자산 감시 능력 과시만리경1호, 하루 2회 한반도 지나… 실시간 관측-야간 정찰 어려운듯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가 해외 주요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한국 주요 도시의 한미 군사기지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연일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한미 양국에 절대 열세였던 우주 감시 능력을 자신들도 갖추게 됐다는 점을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정찰위성을 더 많이 쏴 올려 한미를 겨냥한 핵타격 위협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美 칼빈슨 항모 촬영시간 초 단위까지 공개 북한은 만리경-1호 발사 다음 날(22일) 오전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해군기지)의 촬영 사진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앤더슨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의 발진기지이고,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주요 기항지다. 이어 24일 오전에는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경기 평택과 오산, 서울 등을, 25일 오전엔 경남 창원시 진해와 부산, 울산, 경북 포항과 대구, 강원 강릉 등의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이틀 한반도 상공을 동서로 통과하면서 한미 주요 군기지들이 포진한 주요 도시들을 샅샅이 훑었다는 것. 북한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도시에는 우리 해·공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해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평택미군기지) 등 주요 전투부대와 기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한 25일 만리경-1호의 촬영시간(오전 9시 59분 40초∼10시 2분 10초)은 우리 군과 민간 기관의 한반도 상공 궤도 추적 데이터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 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을 촬영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시간(25일 오전 10시 1분 10초)에도 만리경-1호가 부산 상공을 거의 정확하게 지나갔다는 것. 군 당국자는 “칼빈슨 항모의 촬영 시간을 초 단위까지 공개한 것은 한반도로 전개된 미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자신들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협박”이라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25일 오전 5시 13분 22초에 미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 해군기지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와이에는 한반도를 관장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포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인터넷과 같은 공개 정보로 한미 주요 군 기지 위치와 동향 등을 꿰고 있는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해당 기지 내부를 주기적으로 엿본다면 그 위협 수준은 간과할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상도 등 정찰 역량은 여전히 의문시 하지만 북한은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섣불리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의 분석을 거쳐 자신들의 정찰 능력과 만리경-1호의 성능 및 지상 전송 기술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리경-1호에 장착된 광학카메라의 해상도가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드러날 경우 한미를 겨냥한 위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축구장 몇 개 크기의 항모나 주요 기지 등은 낮은 해상도의 위성으로도 개략적 형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는 하루 2차례 정도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을 지나면서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방문 주기가 너무 길어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관측 등 군사적 효용성은 낮은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의 촬영 시간이 모두 새벽과 오전 시간대라는 점에서 야간 정찰 능력도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향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고해상도 광학장비를 장착한 만리경-2, 3호 등을 속속 궤도에 올릴 경우 그 위협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정찰위성을 계속 쏴 올리라고 누차 강조한 것도 최대한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단축해 한미 군사동향을 실시간에 가깝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5기 정도의 정찰위성을 저궤도(약 500km 고도)에 올리면 재방문 주기를 2, 3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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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전방에 K-9자주포 화력 대기… 패트리엇도 전투 태세 돌입

    군은 23일 북한 도발이 유력한 복수의 전방지역에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신형 무기의 군사분계선(MDL) 전진 배치까지 선언하자 경계 수준을 바싹 끌어올린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우리 대응 수위 北 행동에 달려 있어” 군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남 갈등까지 일으킬 목적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늘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전날) 결정하기에 앞서 이미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이 전방지역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화력 대기 태세를 높이면 K-9 자주포 등의 전투 대기포가 늘어난다. 이들 포를 적 도발 시 최단시간에 포상(砲床) 진지에 투입할 수준으로 대응 태세도 유지한다. 또 북한군 화기를 감시하는 수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 및 탄도탄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엇(PAC-2·3) 요격미사일과 천궁-2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가 전투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다른 소식통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방식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9·19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그 위협 수위·양상에 따라 우리 군이 비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무장을 재개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또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구 등에 나서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도발에 나서도 군은 도발 분야나 성격에 따라 즉각 비례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당장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감시 수위를 높였지만 MDL 인근 등 전방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군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하 장병들에게 근무복이 아닌 전투복 착용 지시도 내렸다. 육군은 22일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근무복을 입는 장병들까지 전투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공군도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불필요한 모임·음주·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해군은 이미 10일부터 전 장병이 근무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통일부 “합의 공식 파기는 쌍방 동의해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면서 MDL 지역에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위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또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날 북한 국방성 성명을 겨냥해선 “9·19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합의의 공식적 파기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대북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중간중간 북한 관련 동향을 챙기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실시간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중에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등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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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9·19’ 효력 정지… 휴전선에 정찰기 띄웠다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6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풀려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를 확보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 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무인-유인 정찰기 여러대 최전방 투입… 北장사정포 영상 확보 [北 정찰위성 발사]‘9·19 합의’ 5년만에 효력 정지비행금지구역 해제, 공중정찰 복원… 동-서부 최전방 대북 밀착 감시北의 수도권 겨냥 무기 정밀 추적 “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 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 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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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성 궤도안착, ICBM 기술 진전… “괌 美기지 촬영” 주장

    북한이 21일 밤 기습 발사한 우주발사체(천리마-1형)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 분리와 추진 기관 등 주요 기술이 똑같다. 우주발사체의 최상단부에 위성이 아닌 핵탄두를 싣고,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핵타격용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위성발사체의 탑재체를 탄두로 갈아 끼우면 ICBM이 되는 셈”이라며 “러시아가 발사체와 정찰위성 기술을 전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향후 다수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지금껏 갖지 못했던 우주 정찰감시능력을 확보할 경우 한미를 겨냥한 핵타격 위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러 지원에 성공, ICBM 성능 개량 활용할 것”북한이 쏜 천리마-1형은 화성-15·17형과 같은 백두산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다. 이번 발사가 화성-15·17형의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그간 모든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쐈다. 올해에도 화성-15·17형 각 1차례,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2차례 등 4차례 모두 고각 발사였다.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 기술과 최대 사거리 등을 구현하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발사로 확보한 비행 데이터와 기술적 제원 등을 화성-15·17형의 성능 개량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대로 향후 다수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경우 한미를 겨냥한 우주 감시 위협은 더 심각해지게 된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쏜 ‘만리경-1호’의 해상도가 낮다고 해도 한미에 절대 열세였던 우주 감시능력 확보를 시도한 점에서 과소평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5m 수준으로 낮지만 한미 주요 군 기지 동향과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전술핵으로 대남 동시 타격을 노리는 북한으로선 정찰위성으로 한미 전력의 개략적 움직임만 파악해도 성공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받아 고해상도 광학장비가 장착된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 배치할 경우 한미의 주요 군사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염탐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자는 “향후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핵미사일과 다수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北, 美 전략자산 발진기지 첫 촬영 주장북한은 이날 만리경-1호가 처음 촬영한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의 항공우주사진을 전송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최근 한국에 연이어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등의 주요 발진기지다. 아프라항은 적국의 핵 공격 시 가공할 핵 보복에 나서는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주요 기항지다. 만리경-1호의 최우선 임무가 유사시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 전략자산의 동향 염탐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하지만 군내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정찰위성이 발사 하루 만에 자세 제어 등 성능 검증이 안 된 채로 특정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위성이 궤도 진입 시 위성 자체가 회전하는 ‘텀블링(공중제비)’이 발생하면 지구 궤도를 불안정하게 돌다가 점차 하강해 대기권 내로 들어와 타버리게 된다. 북한이 2012, 2016년에 각각 쏜 광명성 3, 4호도 이런 상황에 부닥쳤고, 올해 9월과 7월 각각 대기권 내로 들어와 소멸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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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발사에… 軍, MDL 일대에 무인기 투입해 공중정찰 재개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6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가 획득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이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최전방에 정찰용 무인기 띄워… 北 장사정포 영상 다량 확보“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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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정부, 9·19 효력정지 본격 착수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20일) 우리 군이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은 서해 일대 등으로 1, 2차 발사 때와 같다. 하지만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비가 예보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가 “한국보다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받아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우리를 의식해 정찰위성 도발을 최대한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 안보를 포함해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도중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10만 t급)은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동급의 로널드레이건함이 입항한 기준으로 한 달 만이다.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軍 “동창리 발사장 일대 기상 안좋아… 예고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 누른 듯”정찰위성 목표 궤도 진입 성공땐韓 주요시설-괌기지 등 들여다봐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의 효력 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 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 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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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레드라인 넘어”…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착수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 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 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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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軍정찰위성 쐈다…예고 하루전 기습 발사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20일) 우리 군이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은 서해 일대 등으로 1, 2차 발사 때와 같다.하지만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 비가 예상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는 “한국보다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받아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우리를 의식해 정찰위성 도발을 최대한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안보를 포함해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도중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10만 t급)는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동급의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한 기준으로 한 달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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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에 “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정지” 최후통첩

    군 당국이 20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최후 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은 9·19합의의 일부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실사격 훈련을 제약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의 일부 해제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75∼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발사대 제작 및 발사체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에 1주일 안팎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이 이례적으로 대북경고에 나선 건 이 같은 발사 임박 징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발사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론 오늘 당장 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기상 등을 고려해 발사 일자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조만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1, 2차 발사 때처럼 추진체의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하는 등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기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 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등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내세운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등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됐다. 정부, 9·19합의 중 ‘공중정찰 10km 후퇴’부터 효력정지 추진 軍, 北에 경고성 최후통첩‘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땐, 감시범위 늘어 장사정포 밀착 추적北, 완충구역 사격 중지 110회 위반… 軍, MDL 인근 훈련재개 대응 검토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례적 대북 성명을 내며 최후통첩을 했다. 실제 9·19합의의 어떤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9·19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 정찰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 부분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부터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19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남북 각각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다. 무인기(UAV)는 MDL 이남 10km(서부), 15km(동부)까지 비행이 금지됐다.● “北 장사정포 감시 무인기 비행금지 해제” 우리 공군 유인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RF-16 ‘새매’와 금강 정찰기의 정찰 범위가 동부 지역 기준 40km 남쪽으로 밀려 대북 감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더 심각한 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UAV다. 이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발이 묶였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면 북한 도발 동향 감시에서 영상 해상도를 높이고 감시 범위도 넓힐 수 있다. 특히 서부 전선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기습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감시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UAV는 합의 이후 수집 범위가 5∼10km 줄어 특히 산의 후사면 감시에서 제한이 많았다”며 “(효력정지 시) 동·서부 모두 MDL에서 5km 이남에서 운용 가능해 북한이 산의 후사면에 숨겨놓은 장사정포의 이상 움직임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단급 UAV의 경우 탐지 거리가 8km 이내로 짧아 비행금지구역이 계속 적용되면 무용지물로 남을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 만큼 합의 효력정지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는 비행 제한으로 UAV가 감시하기도 어렵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타격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도 사단급·군단급 UAV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표적을 밀착 추적해 타격에 나서는 게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재개할 수도 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9·19합의 조항이다. 정부는 포 사격 등 MDL 인근의 훈련 재개도 효력정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한다. 9·19합의에는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배치된 K-9 자주포 등의 실사격 훈련은 연 4회였지만 합의 후 연 2회로 줄었다. 이마저도 ‘장비 순환식 훈련’이라 화물선 등에 장비를 실어 경북 포항 등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작전 지역인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된 천무, K-9, 비궁 등 주요 화기만 내륙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장병들의 훈련 숙련도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응해 일단 명분이 분명한 조항에 한해서만 효력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할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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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3국, 이달 하순에 北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의 이후 3개월여만인 16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달 하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미일 국방장관이 12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합의한 이후 첫 3국간 미사일 방어훈련이다. 이번 훈련이 다음 달 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가동을 앞둔 ‘최종 리허설’ 이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에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각국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구역은 동해상이나 제주 남쪽 해상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 가상의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 공유 등 3국간 대응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의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은 올 8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12월 가동을 목전에 둔 ‘최종 리허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주한-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해 3국의 이지스함과 레이더 등이 포착한 북 미사일 탐지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의 최종 시험가동 및 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구 곡면에 따른 탐지 오차를 줄여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물론이고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이용한 기습 도발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다음 주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 70)이 이 훈련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 미 특수전 부대에 의해 사살된 뒤 그 유해가 칼빈슨함으로 옮겨져 아라비아해에 수장된 바 있다.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하에 정찰위성 재발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연소시험까지 공개한 북한이 12월에 어떤 미사일 도발을 하든 3국은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즉각 가동해 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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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사진)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SM-6는 2025∼2031년 총 100여 기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북한 미사일 잡을 ‘해상 주먹’… 2025년부터 100여기 도입 美, SM-6 요격미사일 韓판매 승인음속 3.5배 비행-최대사거리 460km… 北미사일 요격체계 해상까지 확대北 “IRBM용 고체엔진 시험 성공”… 괌 타격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한 SM-6 요격미사일은 이지스함의 ‘주먹’이다. 이지스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가 적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탐지하면 주먹인 SM-6가 날아가 저고도(약 35km)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다층적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일본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 해군 이지스함은 아직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SM-2)만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SM-6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패트리엇(PAC-3) 등 지상 요격무기와 함께 대북 요격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시험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미 전략폭격기 등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들이 위치한 발진기지를 겨냥한 신형 핵무기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군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R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함에 ‘주먹’ 장착…최대사거리 460km SM-6는 지난해 7월 진수돼 2025년 하반기에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 우선 장착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을 거치면 SM-6를 탑재할 수 있다. 군은 2025∼2031년 총 100여 기의 SM-6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SM-6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 항공기까지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음속의 3.5배 이상으로 비행해 35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460여 km에 이른다. SM-6는 우리 함정이나 한반도 인근의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이뤄진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것. 유사시 우리 군 지휘부와 한미 주요 군 기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요격체계와 함께 방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각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 등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500km의 적 탄도탄까지 파괴할 수 있다. 미일 이지스함은 최대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하는 SM-3 개량형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北, 고체엔진 미사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신형 IRBM용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이번 IRBM용 고체엔진은 기존 신형 ICBM 화성-18형의 추진체(엔진)를 개량한 것이 유력하다. 엔진 크기와 추력 등만 ‘다운사이징’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화성-18형용 대형 고체엔진을 중·단거리용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기습 효과가 높은 고체 미사일로 속속 교체해 왔다. 앞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타격용 단거리미사일(SRBM)을 완성 배치했고, 미 본토 어디든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까지 시험에 성공했다. 이젠 IRBM까지 고체엔진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것. 고체엔진은 액체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료 주입 과정에서 발사 징후도 한미가 위성 등을 통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IRBM은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를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RBM 사거리는 3500∼5000km로, 평양 기준에서 괌(약 3500km)을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무기다. 군 관계자는 “SRBM과 ICBM에 이어 신형 고체엔진 IRBM을 개발해 ‘고체 핵무기 3총사’를 완결지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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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며 “이번 판매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6의 최대 요격 고도·사거리는 각각 35km, 460여㎞에 달한다.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시스템과 동시 교전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IRBM용 1·2단 엔진 시험이 각각 11일, 14일 진행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분야의 설계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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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및 무마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北 미사일 도발 때 주식 거래·골프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한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4시였다. 특히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한 날짜 중엔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1월 5일엔 ‘케이탑리츠’ 주식 351주를 49만8680원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같은 달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ETF 주식을 24차례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올해 9월 8일에도 ETF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날 수차례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 5일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7일에 각각 태릉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 (골프장 시설)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증 때 딸 학폭 안 알려… “몰랐다” 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 동급생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김 후보자 딸 등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을 받았다. 1호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자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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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B-52 전폭기 오늘 한반도에… 21일엔 핵항모 온다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3대 핵 전력(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발맞춰 이달 중 주요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경 B-52 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17일 한반도에 전개해 사상 첫 지상 착륙을 한 지 한 달 만에 재출격하는 것. 핵무장이 가능한 B-52는 핵3축 가운데 공중 핵타격 주력 무기다. 이어 21일경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CVN-70)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 능력을 제약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그 직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결정해 북한에 통보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석한 국제회의는 유엔사 창설(1950년) 이후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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