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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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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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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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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자녀 학폭 논란도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및 무마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北 미사일 도발 때 주식 거래·골프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한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4시였다.특히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한 날짜 중엔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1월 5일엔 ‘케이탑리츠’ 주식 351주를 49만8680원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같은 달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ETF 주식을 24차례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올해 9월 8일에도 ETF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북한 도발이 이어지던 날 수차례 골프장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 5일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7일에 각각 태릉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 (골프장 시설)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증 때 딸 학폭 안 알려… “몰랐다”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 동급생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김 후보자 딸 등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을 받았다. 1호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다.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자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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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핵 억제 위해 美 3대 핵전력 활용”

    한미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개정된 북핵 억제 전략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추진전략잠수함 등 미군의 3대 핵 전력 등 확장억제(핵우산)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지침 등 방안이 새로 담겼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2023 TDS’에는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TDS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다. 2급 군사기밀인 만큼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기존 TDS가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실제 사용 등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선 한미의 군사 대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면 개정 TDS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가 훨씬 세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채택해 발표했다. 문건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北 핵도발땐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전술핵 등 北핵전력 고도화 맞춰… 무력시위 넘어 실질 작전에 활용오스틴 “9·19합의 개정 긴밀 협의”신원식 “도발땐 김정은 정권 없어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0년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한미가 3대 핵전력이라 불리는 핵3축(전략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핵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상세한 군사지침으로 구체화돼 연합 군사훈련 등에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 북 핵위협 때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2013년 한미가 TDS를 처음 공동 작성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고도화됐다. 전술핵을 장착한 대남 기습타격용 다종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한미를 겨냥한 핵도발 수단이 다양해지고 핵기습 시나리오 역시 진화한 것. 이에 한미는 2021년 SCM에서 TDS 개정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2년 만에 완결시켰다. 군 당국자는 “개전 초 미국의 확장억제 무력화와 대남 핵타격을 목표로 한 북한 핵 고도화에 상응해 TDS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재정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 및 대북 무력시위(핵위협)→대북 선제타격 및 미 핵전력 증강태세 발표(핵 사용 임박)→핵우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응징(핵 사용 시) 등 기존의 TDS 단계별 대응 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더 구체화하고, 대응 속도와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개정안은 핵3축을 포함한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다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하는 한편으로 기존 TDS의 단계별 위기 시나리오도 더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핵 도발 시 전략폭격기 등 핵3축 전력이 기존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실질적 통합 작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핵3축 전력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한미의 경고가 엄포가 아님을 향후 강화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 두 장관은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지궤도(약 3만6000km 고도)에 배치된 10여 기의 미 조기경보위성은 지구상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할 수 있다. 낮은 고도나 사각 지대로 인한 북한 미사일 탐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우리 군의 감시요격 무기체계까지 실시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한미는 북한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오스틴 장관은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 위협을 보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한국이 효력정지를 발표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 ‘혈맹 넥타이’로 공고한 동맹 과시 이날 참석자들이 SCM의 모든 행사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버건디 색상(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신 장관의 제안으로 제작, 착용한 이 타이는 6·25전쟁 때 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혈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혈맹 타이(bloody alliance tie)’로 명명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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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항일운동 정두옥 지사 유해, 120년만에 국내 봉환

    미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던 정두옥 애국지사(1889∼1972·사진)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정 지사와 배우자의 유해를 14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환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하와이 현지에선 호놀룰루 총영사관 주관으로 유족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 지사는 1903년 하와이로 이민 간 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대의원, 대조선독립단 총단장,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1941년 8월 미주지역 내 모든 한인단체를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되자 하와이 호놀룰루 지부 의사부의 선전부 위원장으로 선임돼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과 외교, 선전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 지사의 공적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1975년부터 보훈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 지사의 유해 봉환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48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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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은 공동위협” 명시… 4년만에 ‘동맹 국방비전’ 채택

    한미가 13일 열리는 양국 국방 최고위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운용 수단인 미 전략폭격기, 미 전략핵잠수함 등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문건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국방비전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열린 SCM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발표된 국방비전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었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을 연 뒤 공동성명에 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한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지침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을 축약한 상징적 문건이다. 문건에는 그동안 미국이 기획하고 실행해 오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공동 기획과 실행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전개’로 전환한다는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19년 국방비전에는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가 없었다”며 “이번엔 위협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탐지한 발사 시간 등 구체적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군의 관련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美전폭기 등 대북 확장억제 전력,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 적시4년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 채택2019년엔 외교적 수사 나열 수준… 이번엔 ‘北위협’ 명시-韓역할 강화軍 “양국 장군, 전폭기 동반 비행 등… 국민 체감할수 있는 동맹사례 늘듯” 13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될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미의 공동 위협을 4년 만에 북한으로 명시한 점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점도 적시됐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의 이정표를 담는 문건 성격상 전략폭격기나 핵전략잠수함 전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발표된 국방비전에 비해선 한미동맹이 100주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55회째인 SCM을 계기로 공동성명 외에 ‘국방비전’ 형태의 문건이 발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국방협력지침)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국방비전)에 이어 세 번째다.● “확장억제 공동 기획 구체화… ‘동맹 100주년’ 발전 방향 제시”이번 문건에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의 발전’ 방향이 담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비전 도입부에 한미의 공동 위협이 북한이라고 명시됐다”며 “위협 주체부터 분명히 해야 이에 대응할 확장억제 강화의 방법론도 제시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19년 SCM 개최를 계기로 발표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보다 양국 협력 수위가 한층 격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정작 위협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교적 수사가 방향성을 잃은 채 나열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및 미사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형식적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한국의 역할은 없었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나 연합방위 의지를 보여주기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확장억제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지난해 열린 제54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SCM에서 이를 못 박은 것.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결정권 강화를 뜻하는 ‘공동 기획’도 최초로 적시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이어 국방비전에까지 재차 포함하기로 한 건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 시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는 한미의 의지를 장기 비전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CM 공동성명은 지난 1년간 한미동맹의 성과와 단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건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 방향성을 담은 비전에 이를 다시 명시해 확장억제 공동 기획을 거스를 수 없는 동맹의 큰 흐름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대장 전략폭격기 동반 비행 실현 가능성” 군 안팎에선 한미동맹의 향후 30년간의 방향을 제시해줄 국방비전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면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잘 와닿지 않던 ‘한미의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한눈에 보여주는 ‘체감형 확장억제 전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9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최초로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한미는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확장억제 전개 공동 기획 및 실행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장기 국방비전에 ‘공동 기획 및 실행’이 못 박히면 국민들도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의 공동 기획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가 한미동맹 발전 방향으로 재확인되면 향후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전략폭격기에 한미 4성 장군이 최초로 함께 타고 한미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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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장 가능한 스텔스 전폭기… 레이더엔 ‘골프공 크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세계 최초 6세대 항공기인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가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전날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공군 42공장에서 90분간 B-21 레이더 시험 비행을 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된다. 30여 년 전 개발된 B-2가 레이더에 새 크기 정도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잡힌다고 한다. 또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다. B-21이 2026, 2027년경 실전 배치되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주력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기존의 B-52와 B-1B 폭격기의 전략·전술적 작전을 B-21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한반도 전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200만 달러(약 91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400억 원)인 B-2보다 덜 비싸다. 미 공군은 최소한 100대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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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하마스식 기습해도 한미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대한 북한의 개입 단서를 포착한 데 따른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7월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화답했다.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 간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이 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만찬에는 오스틴 국방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올해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 3국 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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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국방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12월 가동”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올해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국방장관 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처음이다.3국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군은 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과 연결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미군의 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의 비행궤적과 예상 탄착지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시 발사 직후부터 최종 낙하까지 ‘사각지대’와 오차를 최소화해 보다 정확하게 탐지·추적할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반도 인근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이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내년에는 더 다양하고 강도높은 3국 간 연합 해상·공중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3국 장관은 북-러간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핸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8차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등 도발 관련 동향과 북-러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대한 공동 평가와 함께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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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첫 시험 비행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세계 최초 6세대 항공기인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가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전날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州) 팜데일 공군 42공장에서 90분간 B-21 레이더 시험 비행을 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된다. 30여 년 전 개발된 B-2가 레이더에 새 크기 정도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잡힌다고 한다. 또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B-21을 가리켜 “중국의 기술 발전에 훨씬 앞서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B-21이 2026, 2027년경 실전 배치되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주력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기존의 B-52와 B-1B 폭격기의 전략·전술적 작전을 B-21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한반도 전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대당 가격 약 6억9200만 달러(약 91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400억 원)인 B-2보다 덜 비싸다. 미 공군은 최소한 100대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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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2척 동원한 미일 연합 해상훈련 공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2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미일 연합 해상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그에 앞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견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미 인태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달 부산항에 기항했던 로널드 레이건(CVN 76·10만t)을 비롯해 칼빈슨(CVN-70) 등 2척의 핵추진 항모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휴가(DDH 181) 등 양국 함정들이 줄을 맞춰 해상 기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미 인태사는 4~8일간 필리핀해에서 진행된 이 훈련의 목적이 해상 통신과 양국간 함재기 교차 운용 작전 등 해상 통합전투 및 연합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내 안보와 안전공약에 대한 집단적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필리핀해는 북한이 5월과 8월 2차례 발사에 실패한 위성 발사체의 3단 추진체 낙하구역으로 예고했던 해역이다. 필리핀해와 한반도는 직선으로 1400여km 가량 떨어져 있다. 항모의 통상적인 작전반경(1000km 이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반도 지척의 거리에 거대한 군사기지 2개가 집결한 셈이다. 항모의 운항 속도(시속 30노트·약 56km)로 볼 때 24시간 정도면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떠 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항모에는 5000여 명의 승조원과 70여 대의 최신예 함재기가 탑재된다. 여기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순양함이 호위를 펼치고, 수중에서는 수십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이 항모 타격단 반경 수백 km를 순회하면서 24시간 엄호한다.미국은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될때마마 필리핀해 등 한반도와 가까운 작전구역에 2, 3척의 항모를 전진배치하는 한편 도발 강행시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시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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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美국방에 9·19합의 효력정지 설명할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13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9·19남북군사합의로 인한 대북 감시 제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의 효력 정지의 당위성 등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7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한미 국방수장 간 대면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9·19합의에 따른 대북 감시정찰의 차질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한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보듯 북한군 장사정포의 대량 기습에 대응하려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단급 무인기 정찰비행 등 상시적 대북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그간 주한미군사와 연합사 등을 통해 한미 국방당국 간 9·19합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 평가와 효력 정지 필요성을 조율한 데 이어 한미 국방수장이 직접 만나 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통일부 등은 9·19합의 효력 정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북한이 중대 도발 재개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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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했던 콜롬비아 용사 4인 첫 봉환…부산유엔공원서 영면

    콜롬비아 6·25 전쟁 참전용사 4명의 유해가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환된다. 이들 유해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11일)’을 계기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2015년 유엔 참전용사의 국내 사후 안장이 시작된 이래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한국땅에 묻히는 것은 처음이다.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루이스 카를로스 가르시아 아르실라 씨(1931~2021)는 1952년 불모고지 전투에서 공산군과 싸우다 다리를 다쳤다. 그는 생전에 “한국과의 소중한 유산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어서 한국땅에 묻히는 것”이라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한다. 호세 구스타보 파스카가사 레온 씨(1934~2015)의 유해도 한국 땅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간다. 고인의 딸인 모니카 파스카가사 오르티스 씨(49)는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 일부가 한국인이라고 느꼈고, 6·25 참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전했다.또 1951년 노매드(Nomad·하소리~죽동~금성천)선 공격에 참전한 호세 세르히오 로메로 씨(1928~2009)와 호르헤 산체스 타피아 씨(1932~2019)의 유해도 유족과 함께 국내로 봉환·안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브라이언 우드 씨 등 6·25 영국 참전용사 2명의 유해도 같은 날 봉환돼 11일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을 치른다. 우드 씨는 생전에 “나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해달라”며 한국 안장을 가족에게 부탁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참전용사 6명의 사후 안장식에는 유족과 주한콜롬비아·영국대사, 보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참전용사의 국내 사후 안장 사례는 지금까지 총 19명이다. 영국·콜롬비아 참전용사와 지난달 유해가 봉환된 벨기에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15일 예정)되면 26명으로 늘어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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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 풍계리서 지속적인 정비 활동 포착…올해 핵물질 생산량 예년의 2배 추정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지속적인 정비 동향이 포착돼 한미 당국이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로는 보이지 않지만 ‘화산-31형’ 등 전술핵의 성능 검증을 위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한미는 관련 움직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풍계리의 주요 갱도 등 핵실험장 일대에서 정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동향은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망에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기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3번 갱도 입구 등 핵실험장의 일부 시설을 파괴했다. 이후 지난해 말부터 3번 갱도 진입 터널을 새로 만드는 등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민간 상업위성 등에 속속 포착된 바 있다.정부 소식통은 “최근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장비와 인력의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잡혀 한미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7차 핵실험의 임박 징후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미는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갱도 되메우기와 계측 장비 설치 징후 등 핵실험 직전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지금 상태에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라고 하면 , 내일 당장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한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화산-31형’ 등 전술핵의 성능 검증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정비가 완료되면 언제든 7차 핵실험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한미 군 당국은 올해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을 예년의 2배 가량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작년 말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강과 올 3월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올해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대한 가동해 무기급 플루토늄(Pu)과 고농측우라늄(HEU)을 다량 뽑아냈을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9월 하순에 영변의 5MW 원자로의 가동 중단 정황 등도 원자로내 폐연료봉을 꺼내어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Pu 추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미는 보고 있다.통상 북한은 연간 3~6개 가량의 핵탄두 제작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돼왔다. 한미 군 당국의 새로운 추정대로라면 북한은 올해 안에 6~12개 분량의 핵탄두를 제작할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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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1호 30일 美서 발사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30일(한국 시간) 이른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서 발사 현장과 첫 교신 등 최종 성공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발사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발사 실패 후 재발사를 준비하는 북한보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술과 수준이 더 앞서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신 장관은 강조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500km 안팎의 고도로 쏴 올려진다. 발사 장소인 반덴버그 기지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7년 9개월 만에 우리 군 관계자가 이 기지에서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1시간여 뒤 북유럽 국가의 위성 기지국과 첫 교신을 할 예정이다. 이 교신이 이뤄지면 발사가 최종 성공하게 된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으로 30cm급 해상도를 가진다. 수백 km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고 해상도가 3m로 추정되는 북한 정찰위성보다 100배 이상 고성능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군은 1호기 외에 2025년까지 고성능영상레이더(SAR) 정찰위성 4기를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SAR 위성은 악천후에도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5대의 정찰위성 체제를 갖추면 2시간 단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100kg 안팎의 초소형 군사위성을 다수 발사해 정찰위성의 감시 공백 시간을 메울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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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30일 美 반덴버그 기지서 발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고 밝혔다.군사 정찰위성은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영상으로 수백 ㎞ 고도에서 지상의 30㎝ 크기 물체를 식별할수 있다. 군은 위성 1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고성능 레이더영상(SAR) 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해 2시간 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내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11월 말 정도엔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예고한 10월 중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북한이 무력 도발시 대응에 대해선 “더 확실하게 즉각 응징하는 것 외에는 우리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도발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몰락의 시초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만들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신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SCM에선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대해선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며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 대한 의혹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강조했다.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신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3성 장군)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교외 이전과 관련,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아직도 부정적 의견이 있어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 연내 이전은 힘들 것 같다”며 “이미 독립운동가를 홀대하는 프레임이 돼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안보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신 장관은 “수도가 이전된다면 바뀌는 게 많겠지만 이것은 경계선의 변동”이라면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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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에 SRBM까지 제공한 정황…러는 北에 식량-에너지 보내

    북한이 다량의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전차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SRBM도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KN 계열의 SRBM을 분해해 컨테이너에 실어서 열차·항공기로 운반하는 등 방식으로 북-러 간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량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군은 또 앞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나진항에서 최근까지 2000여개의 컨테이너(길이 6m, 높이 2.56m)가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122mm 방사포탄은 100만 발, 152mm 야포탄은 20만 발 적재가 가능한 운송 분량이다.군 관계자는 “9월 초까지는 나진항과 러시아 주요 항구를 매주 1척의 선박이 오가다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매주 2척 이상으로 늘었다”며 “같은 시기 북한 거의 전 지역의 탄약 생산 및 저장시설 인근에서 러시아 컨테이너가 포착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무기 수출을 이어오던 북한이 양국 정상회담 이후 무기탄약 제공을 본격화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군은 보고 있다.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북-러간 무기탄약 거래가 활발해진 9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가 연료와 식량을 선박과 열차에 실어서 여러 차례 북한에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무기탄약을 지원하는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핵·미사일 기술, 전투기 부품 및 방공시스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노획한 서방무기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군 무기와 유사한 서방무기를 분석하면 우리 군 무기의 기술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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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목선 월선 놓친 관련 부대-장병 포상 논란

    군이 지난달 24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을 처음 확인하고 추적·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4개 부대와 15명의 장병을 포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당시 목선의 해상 귀순 과정에서 NLL 월선을 놓치고, 어민 신고 뒤에야 함정과 초계기 등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계 실패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관련 부대와 장병들을 대거 포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군에 따르면 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한 부대와 장병들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군은 동해 NLL이 400km가 넘어 소형 목선의 NLL 월선을 모두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려운 작전 환경에서도 목선을 식별·추적하는 등 맡은 임무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대와 장병들에게 포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해군 대장)도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로 첫 출근을 하는 길에 “(경계작전에 성공했다는) 합참 발표가 아주 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작전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 자체가 저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경계 실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이번 발탁 직전까지 해군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가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또다시 허용하고도 경계 실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9년 해군 1함대사령관 시절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당시 경계 실패 책임으로 징계(견책)를 받은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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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美 미니트맨3 시험발사 참관…7년 9개월만

    우리 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리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군이 1일 밝혔다.한국군이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한 것은 2016년 2월 이후 7년 9개월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군에 따르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방당국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등 양국군 관계자들은 31일 반덴더그 기지에서 실시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공동 참관했다.이번 참관은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측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기지 내 발사통제소에서 미니트맨3의 제원과 비행경로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참관석에서 미측 관계자들과 발사 현장을 지켜봤다.미니트맨3는 모의 탄두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발사시설(사일로·silo)에서 쏴 올려진 뒤 약 7600km를 날아가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콰절린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지구상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에서 평양까지도 30분 내 도달할 수 있다.앞서 7월 켄터키함(SSBN)의 부산항 기항과 지난달 B-52 전략폭격기의 청주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우리 군 관계자가 미니트맨3 시험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국의 핵3축 운용 현장을 한미가 함께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한 치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양측 대표단은 기지내 배치된 지상발사요격무기(GBI)의 발사시설도 확인했다. GBI는 미 본토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최대 2000km 고도까지 상승해 요격할수 있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GBI 능력이 북한 등 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 등 어떤 상황에서도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할수 있는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했다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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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귀순어선 월선 놓치고도 관련 부대-장병 포상 논란

    군이 지난달 24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목선을 처음 확인하고 추적·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4개 부대와 15명의 장병을 포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당시 목선의 해상 귀순 과정에서 NLL 월선을 놓치고, 어민 신고 뒤에야 함정과 초계기 등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계실패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관련 부대와 장병들을 대거 포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군에 따르면 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한 부대와 장병들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군은 동해 NLL이 400km가 넘어 소형 목선의 NLL 월선을 모두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려운 작전환경에서도 목선을 식별·추적하는 등 맡은 임무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대와 장병들에게 포상한다고 설명했다.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해군 대장)도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로 첫 출근길에 “(경계작전에 성공했다는) 합참 발표가 아주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작전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 자체가 저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경계실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하지만 군 안팎에선 이번 발탁 직전까지 해군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가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또 다시 허용하고도 경계 실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9년 해군 1함대사령관 시절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당시 경계실패 책임으로 징계(견책)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군은 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잇단 경계작전 실패에도 승승장구한 데 대한 문제 의식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15일 전후 열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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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 위성 엔진 연소시험… 11월 정찰위성 3차 발사 나설듯”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최근까지 로켓 추진체 연료가 잇달아 반출된 정황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서 정찰위성 발사체인 ‘천리마-1형’의 엔진 연소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5월과 8월 북한이 두 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천리마-1형의 기술적 결함이나 구조적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유력한 증거로 풀이된다. 북한은 10월 중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찰위성 발사체의 엔진 연소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봐서 10월 중 발사가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추진체 엔진의 성능을 완비한 뒤 11월 중 3차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 추진체 연료가 여러 차례 반출되는 정황이 위성을 비롯한 한미 감시망에 포착됐다. 발사장 내 대형 유류고 추정 시설에서 연료 운반용 차량과 인력 등이 빠져나와 어디론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파악됐다는것. 한미는 엔진 연소 시험 장면까진 이번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미 감시망을 피해 비밀 장소에서 연소 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미는 이 같은 움직임을 위성 발사체의 엔진 시험에 나선 유력한 징후로 보고 있다. 북한은 앞서 8월 23일 정찰위성의 2차 발사 실패 직후 “3단계(추진체)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엔진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면서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한미 레이더망에 포착된 천리마-1형은 1단 분리 직후 2단 추진체부터 비정상 비행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정찰위성의 1차 발사 실패도 2단 엔진이 고장 나면서 추진력 상실이 원인이었다. 결국 두 차례 발사 실패 모두 2단 추진체의 중대 결함이 결정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미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3단으로 이뤄진 ‘천리마-1형’의 엔진 신뢰성이 여전히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엔진 결함이나 기술적 오류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에는 재발사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일단 러시아에 무기탄약 제공을 대가로 위성 발사체 엔진 기술을 제공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1, 2차 발사가 이뤄진 동창리의 신규 발사장에 대한 시설 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점에서 러시아의 관련 기술 제공 등으로 추진체 엔진 문제를 해결한 뒤 11월 중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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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군사 밀착 맞서 선언 이상의 北核 억지책 서둘러야[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러시아의 침공으로 6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이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도 북한은 다량의 무기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한 정황이 속속 포착된 데 이어 회담 이후로도 나진항을 통해서만 최대 50만 발의 포탄이 제공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 제공을 대가로 핵과 위성 기술을 김정은에게 전수할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핵 비수’가 더 날카롭게 벼려져서 대한민국을 겨누게 될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러 간 군사적 밀착과 이를 부추기고 방조하는 중국의 태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대담한 ‘핵 도박’을 시도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진 것이 그 증거다.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기로 암묵적 합의를 본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두 나라가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을 대미 견제 수단이자 전략적 경쟁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나마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던 북한의 ‘핵 제어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2022년 12월),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확대”(3월)에 이어 핵 무력 정책의 헌법화(9월) 등 김정은이 보란 듯이 핵 무력 고도화에 몰두하는 것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7차 핵실험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닌 시간문제일 뿐이다. ‘화산-31형’을 비롯한 전술핵을 다종다양한 투발수단(미사일, 핵어뢰 등)에 최적의 조건으로 장착하려면 최소 3, 4차례의 핵실험으로 성능과 기술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중-러의 반미 결속, 이로 인한 국제질서의 소용돌이가 북한에는 핵 개발을 가로막는 ‘족쇄’에서 풀려나는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현 국제질서 위기는 대한민국에 미증유의 안보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만큼 호전적으로 핵 공격을 위협한 세력이 여태껏 없었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지난달 미 국무부가 북한이 전쟁 단계 어디에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정은이 여러 차례 용산 대통령실과 평택 미군기지 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전술핵 공격 훈련을 지휘한 것은 개전 초 한국 지휘부와 군사 거점을 핵으로 초토화해 일거에 대남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협박 그 자체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 본토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무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도전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이 고도화할수록 ‘선언은 멀고 주먹(북핵)은 가깝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1992년 미국의 전술핵 철수와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맞바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진즉에 사문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의 임박하고 가공할 핵 공격 위협에도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제약하는 ‘불평등 선언’인 만큼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한미가 선언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핵을 저지할 실질적 조치를 서둘러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한 한미 간 핵연합작전계획 수립과 유사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의 대북 사용 선언, 우리 군의 대북 3축 체계와 미 전략사령부의 핵전략 통합 운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에 대비해 핵무기 대응 및 봉쇄에 관한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 사용 시 한반도 밖 미국의 전문 부대를 기다리기보다 핵 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기습에 크게 허를 찔린 이스라엘의 사례는 안보의 주적이 ‘방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금부터 2020년대 후반까지가 대한민국 안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보는 한번 실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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