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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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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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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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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복원한 與, 자주포 등 방위전력 예산은 877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 원 규모에서 1조2463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됐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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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김 총리 인준을 두고는 끝까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등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을 계획이다.● 김 총리 지명 29일 만에 인준안 국회 통과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리 인준안을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총리에 대해 “도덕성, 업무 역량 등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 없이 인준안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준안을 상정하면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되도록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 총리도 참여했다. 김 총리는 표결 중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총리는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인준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계엄법-한우법 등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인준안 표결 뒤 계엄법 개정안 등 법안 16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가 타 축종(가축의 종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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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3% 룰’ 포함해, 더 세진 상법개정 합의

    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통과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이사나 임원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와 따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합의 처리 법안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본시장에 긍정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주 충실 의무-대주주 의결권 3% 제한… 與 주장 대부분 반영돼여야, 상법개정안 오늘 처리 합의“소액주주 권리 강화, 시장 활성화”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방안추후 공청회 열어 논의하기로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항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여야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 등 대부분 민주당 주장 관철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핵심 조항을 두고 줄다리기에 나선 것.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세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민주당이 낸 상법 개정안의 5개 핵심 조항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3개 조항에 합의한 것.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하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적용 확대 방안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도 경제계가 요구한 ‘전체 주주’ 대신 ‘주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2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 ‘3% 룰’ 확대 등을 담은 강화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지난달 30일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한 뒤 협상에 나서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여야 “자본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코스피가 3,000 뚫고 환율도 안정화된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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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충실 의무’ 기본 골격 유지… ‘3% 룰’ 등엔 여야 입장차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화된 상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가능한 한 합의 처리 노력” 1일 오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고 2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30분가량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조항 중 조율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임위 법안 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5개 조항 중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처리 후보완’ 두고 여야 입장 차 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되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세제 개혁 패키지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이른바 ‘3%룰’을 제외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 완화·폐지 등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완 입법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3일 상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선(先)처리 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의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3일에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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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상법개정안 합의처리 노력”… 오늘 논의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업 우려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3% 룰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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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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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 적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분류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대통령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원내협치부대표로 활동했다. 2018년 제37대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2023년 복권됐다. 김 위원장은 29일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58) △진주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 △제20대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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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적자로 분류된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 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대통령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원내협치부대표로 활동했다. 2018년 제37대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2023년 복권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전국민이 어디서나 함께 잘 사는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남 고성(58) △진주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 △제20대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화재단 사무국장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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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野 먼저 찾아 40여명과 악수… “총리 임명 안돼” 권성동엔 어깨 ‘툭’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뒤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연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연설문 없던 ‘국민의힘’ 세 번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6분경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남색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한 상태로 박수를 보내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청 현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본회의장 안에선 역시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과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다. 이후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필두로 의원 60여 명이 도열해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2분 넘게 여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연단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한 상태에서 침묵한 채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바라봤다.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후 여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인사를 했다.오전 10시 11분경 시작된 시정 연설은 약 18분간 이어졌다. 연설 중 여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진 않았지만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 없던 ‘우리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을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면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라고 머쓱해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짧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애드리브(즉흥 발언)를 한 것 같은데 일종의 무시나 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설 마치고 야당 먼저 향해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 의장과 악수를 한 뒤 연단을 내려와 곧장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진종오 의원을 시작으로 한지아,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과 3분 넘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임 의원이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귀를 기울였고, 중앙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권 의원과의 대화 이후 웃으며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총리 지명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어렵지 않겠어요?’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권 의원도 “(김 후보자)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석으로 향해 나란히 서 있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을 서로 악수시킨 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3인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당내 중진 의원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도 인사를 나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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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결위원장 놓고 평행선…與 내일 단독으로 선임 가능성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재조정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유상범 의원이 배석해 ‘2+2’ 형태로 진행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예결위, 법사위 등 원 구성 재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 몫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두 상임위 모두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차기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7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시급한 예결위만 우선 처리하고,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선은 추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될 경우 다수 여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 (야당 몫인)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은 (27일)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하지 않고 미뤄 봤자 정쟁만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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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밭 2억 투자-장모 2억-나랏빚’ 논란만 남긴 김민석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질 논란만 남긴 채 파행 끝에 25일 마무리됐다.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등이 이어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데다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등에 대해 답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식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빗대 역공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배추 농사와 장모 2억 원, 국가채무비율만 남은 청문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하며 단독 의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金 “정치 검사식 조작” 김 후보자의 청문회 2일차인 25일에도 청문회장에선 고성과 비방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전날보다 날 선 대응으로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 증식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이 페이스북 등에 ‘김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한 해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몰아간다”며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부해야 할 것은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의 ‘배추 농사’ 투자도 이틀째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당시 강모 씨에게 월 450만 원씩 지원받은 데 대해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생겨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석 달이 한철인데, 300평에 석 달을 (농사)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장모에게서 지원받은 약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이 ‘6억 원 장롱’ 발언을 먼저 철회해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공을 폈다. 그는 “관련된 게시글을 내려주고, 해당 정당의 현수막에서 철거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다”며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참을 만큼 참았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재산 증빙 등 자료를 제출하면 청문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가 파행했다.● 與 “여야 합의 안 되면 7월 4일 이전 의결” 국민의힘은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출처 불명의 수억 원대 수입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기식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말로는 ‘IMF보다 더 힘든 위기’라면서 실상은 국가채무 상황도 모르는 인물이 총리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다음 달 4일까지는 인준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달 30일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시점인 다음 달 4일 이전까지는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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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유임 놓고… 與서도 “양곡법-한우법 반대한 사람”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 24일 여권에서 “3년 넘게 ‘한우법’과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던 사람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직접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 수석과 45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이 지난해 한우법과 양곡관리법 등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미애 의원은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고 했고, 윤준병 의원은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 이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부탁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에서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 “당장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여당 지도부도 송 장관 유임 결정을 엄호하며 수습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흑묘백묘론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출마할 당시 미신고 선거 운동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20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1년 12월엔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에게 “조만간 안동시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 원을 받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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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李정부 처음

    여야가 23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과 참전이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선 안 된다는 결단을 해줬다”며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당초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안이나 방첩,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의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6000명의 공병부대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기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등의 최우선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4법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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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7월 4일 前 추경 처리” 금주 본회의 단독추진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6월 임시회가 7월 4일까지여서 그전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야당과 본회의 일정에 대해 협의하겠으나 안 될 경우 이번 주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야당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면 1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다시 다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 본회의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18, 19일 두 차례 회동했으나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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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野 지도부 오찬… “김민석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대선 기간 여야 공통 공약 실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부터 105분간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밝혔다. 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상할 문제”라고 답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李 “인사청문회 가족신상까지 문제 삼아… 능력있는 분 입각 꺼려”취임 18일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법사위원장 야당 몫” 국힘 요구에… 李 “국회서 협상할 문제” 선그어김용태, A4 3장 분량 7대 요구 읽어오찬 메뉴 ‘오색 국수’… “통합 의미”野 “하나도 양보안해… 들러리 세워”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 메뉴는 ‘오색 국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한 색의 국수가 나온 것도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웃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참석자를 반겼다.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축하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제가 축하드린다.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답해 참석자가 모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때도 “손 한 번 잡을까요”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상석인 대통령의 오른쪽에 야당 지도부가 자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 지도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7대 요구 사안에 대해 “야당은 식사를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관심 있는 부분은 물어보고, 경청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李 “최대한 자주 보자”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까지 6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모두 발언은 이 대통령, 야당 지도부, 여당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하는데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이 7월 초를 회동 시점으로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서둘러 취임 18일 만에 여야 간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만인 2024년 4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났다.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추경 관련 협조를 당부했던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가 경제 정책 전문가”라며 의견도 구했다고 한다.이날 김 위원장은 회동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7대 요구사항을 들고 와 읽었다. 메모를 하며 듣던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발언했을 때보다는 짧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대한 자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野 “야당 들러리 세우나”, 與 “협치 외면은 尹 정부”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과의 첫 오찬 회동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원리 복원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해야 할 때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모두발언에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은 좋은 말이지만 지난 4년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 쪽이고,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선시할 건 신뢰이고, 신뢰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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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8월 2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8월 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4선)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가운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3선)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 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자와 방식을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며 당원 주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 후 같은 날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엔 다음 달 15일 예비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이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 간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단 처음 투표할 때 후보별 선호도를 1∼3순위로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투표를 새로 진행하지 않고 3위 후보를 제외한 뒤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합산한 결과를 집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최종 과반 득표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활용해 민주당 지지자와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밝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새 당 대표의 임기도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며 발생한 최고위원 공석 1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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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지원금 25만~35만원 보편지원 바람직”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게 집중한 선별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나 선별 지급하더라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6일 “대선 기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추경안도 그에 맞춰서 최소 20~2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올 2월 35조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안 편성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지 사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로부터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라며 “당정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편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당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에 개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현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추경을 하기 위해서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예결위원장 선임이 급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여야 간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선별 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재정 정책 실패 여파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되, 선별 범위를 확대하거나 계층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여건상 선별 지원을 고수한다면, 당에서도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며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지원 범위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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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속하게 환부 도려내야” 野 “국힘 없애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여권만으로 특검 추천이 이뤄졌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특검에 지명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인 12일 밤 곧바로 특검을 지명하면서 3대 특검 가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각종 범죄 혐의들이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임명이 정치 보복성 특검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70%가 3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내란을 특검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며 “3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과거 청산의 하나다. 신속 정확하게 빨리해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검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검이 예고된 대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적인 레토릭과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당을 없애서 1당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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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巨與 원내사령탑, 상법개정안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오직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김 원내대표가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원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이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金, ‘이재명 정부 오른팔’ 자처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인 김 원내대표와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 간 맞대결로 펼쳐졌다. 당초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고심 끝에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맞대결 구도가 되면서 당내에선 친명계 핵심인 김 원내대표에게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 내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오른팔’,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으나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의 출마를 권유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두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김 원내대표가 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앞섰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정권 초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추경 협상·쟁점 법안 처리 등 과제 산적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각종 개혁 과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 특위를 구성해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쟁점 법안과 추경 등 야당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당면 과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 문진석 의원과 허영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신설한 소통수석부대표에는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이 중 문 의원은 친명계 핵심인 ‘7인회’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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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찰해체 4법 위헌적 발상” 與 “서두르지 않고 야당과 협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일부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해제 4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민주당의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야당과도 조율해야 하니 의지를 갖되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 법안이) 적용되면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할 문제라 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진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역량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주도 안 됐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집권 초에는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이룬 후에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개혁 법안 추진을 강조했지만 여당이 된 뒤 굳이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나 상임위 내 논의를 통해 범위와 내용을 수정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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