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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 교내 총기 범죄로 미국에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이 학교를 졸업한 트랜스젠더로, 트럼프 대통령과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유튜브에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개학 미사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다. 이와 함께 어린이 14명과 80대 신도 3명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2017년 이 학교를 졸업한 23세의 로빈 웨스트먼으로, 그의 어머니는 이 학교의 교직원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웨스터먼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권총, 소총, 산탄총을 갖고 학교 내 성당으로 다가갔고, 건물 밖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통해 총을 난사했다. 이후 성당 안으로 진입해 수십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주차장으로 이동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외신들은 “범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과 총기에 적은 문구를 통해 트럼프와 기독교, 유대인 등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총기와 탄창엔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당신의 하느님은 어디 있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과거 총기 참사 사건을 동경하는 내용도 발견됐다.사건 발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비극적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버나드 헵다 미니애폴리스 대주교에게 전보를 보내 “이 끔찍한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 특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영적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고, 총기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온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새 학년을 막 시작한 아이들이 악과 공포, 그리고 죽음에 직면했다”고 개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찾는 유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각각 발급해 온 F, J, I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자 관리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게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한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 시간) 유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뒤 신분을 유지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4년 뒤에는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F 비자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안에서는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중국 언론인은 90일까지만 유효하다. 지금까지 F, J, I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 예컨대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 또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다. 이는 동반 비자를 받은 가족들에게도 적용돼 왔다. 하지만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F-1 비자로 입국해 아직도 유효한 F-1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100명”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F 비자 유학생은 약 160만 명으로, 1981년의 26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교환학생 비자는 35만5000명, 언론인 비자는 1만3000명에게 발급됐는데 이 역시 1980년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는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30일간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내용의 비자 제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교육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기 때보다 한층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이 추진되는 데다 정권 초기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며 “유학생, 교환학생, 외신 기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비자 제한 정책으로) 미국은 34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2만6800개의 일자리, 18억 달러의 노동 소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유학생은 이제 군 휴학도 못하게 되려나요?”미 국토안보부가 27일 유학생과 연구자, 언론인 등에 각각 발급해 온 F, J, I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자 국내 유학원과 유학 관련 커뮤니티는 비자 정책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비자 관리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은 체류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학생 비자 체류 기한이 4년으로 제한된다는 발표 내용은 우리네 유학 실정과 맞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한 유학생 학부모는 “유학생들은 전공을 바꾸고, 현지 취업 등을 알아보다 보니 4년만에 졸업은 빠듯하다”라며 “아들과 비슷하게 유학온 학생 중 4년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1, 2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뀌는 규정상으로도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도 최대 4년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비자 갱신 절차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유학 등을 계획하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유학 준비생은 “국내에서 공부해도 4년만에 졸업은 쉽지 않은데, 불확실성을 안고 해외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유학생, 연구자 체류 비자 4년 제한…비자 만료 후 여유기간도 단축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유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뒤 신분을 유지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4년 뒤에는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F 비자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국토안보부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해,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가족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기존엔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 예컨대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또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다. 이는 동반 비자를 받은 가족들에게도 적용돼 왔다.하지만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F-1 비자로 입국해 아직도 유효한 F-1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100명”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F 비자 유학생은 약 160만 명으로, 1981년의 26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교환학생 비자는 35만5000명, 언론인 비자는 1만3000명에게 발급됐는데 이 역시 1980년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도 손해…34억 달러 GDP 증발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내용의 비자 제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교육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기 때보다 한층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이 추진되는 데다 정권 초기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며 “유학생, 교환학생, 외신 기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비자 제한 정책으로) 미국은 34억 달러(약 4조7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2만6800개의 일자리, 18억 달러의 노동 소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제기된 쿡 이사에 대해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연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쿡 이사를 해임하고 대신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다. 외신들은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없었다”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적들 겨냥한 주담대 사기 혐의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 결정, 달러화 공급 관리, 금융기관 감독 등을 통해 세계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은 연준의 가장 핵심적이며 상징적인 권한으로 꼽힌다. 미국과 각국 간 기준금리 차이는 투자와 환율 변동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연준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지명됐다. 그는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임기는 2038년까지다. 하지만 최근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A) 청장이 그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법무부 수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발표가 이뤄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풀티 청장은 “쿡 이사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용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신고해 금리 우대를 받았다”며 쿡 이사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공언하다 결국 이날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외신들은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풀티 청장이 반(反)트럼프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와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이라 여겨지는 인물들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풀티 청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후원하는 등 강력한 우군으로 활약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풀티 청장은 조용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기관을 정치 투쟁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쿡 이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날 해고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한 내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법은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직 이사의 해임을 허용하지만 이는 위법 행위나 직무 유기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며 “이번 일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연준 이사회 과반 확보하면 “독립성 종말” 연방준비은행 지역 총재들과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구성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지명됐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는 1일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돌연 사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그 자리에 지명했다. 여기에 쿡 이사까지 물러나면 4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몇 주 내 쿡 이사가 교체되고 마이런 위원장이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사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우리가 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날 쿡 이사 해임 발표 직후 투자자들의 미 장기국채 매도세가 이어져 30년 만기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AP통신은 “정치적 독립성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 같은 인기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25일(현지 시간) 외신들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폭풍 칭찬을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을 주목했다. 이날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마치 숙청이나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트윗해 당국자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칭찬과 이에 대한 화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중간 중간 박장대소가 나오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날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flattery)로 백악관 방문을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의 칭찬 발언을 소개했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사용한 장식적인 감각을 칭찬했다”며 “금색으로 장식된 사무실에 대해 ‘매우 밝고 아름다워 보인다’, ‘미국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찬한 트럼프 발언을 주목했다. NYT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이 경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칭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북한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한때 김 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 회담 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 지출 및 주한미군 병력 유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한국의 극우 운동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갈 수도 있겠는데, 같이 가겠느냐. 비행기를 같이 타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방 안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견장에 오른손 손등에 큰 멍이 든 상태로 나타나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당 멍을 가리기 위한 것인 듯 파운데이션 화장이 뭉쳐져 있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손등에 자주 드는 멍이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스니크플레이션(sneakflation)’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4일 진단했다. 스니크플레이션은 ‘살금살금, 몰래’ 등을 뜻하는 영어 ‘스니크(sneak)’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조어로 소비자 물가가 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상승될 때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담은 외국 정부와 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 여파로 결국 그 부담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익 둔화에 직면한 미국 기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눈치를 보며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스니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신학기 앞두고 ‘악’소리 나는 물가 CNN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 물가뿐 아니라 경제 데이터, 학술 연구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예는 학용품. 정부가 대부분의 학교 비품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연필, 계산기, 휴지 등 대부분의 용품을 학생이 직접 구입한다. 매년 9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가 요구하는 학용품 구입에만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해 그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CNN에 “신학기 운동화를 사주려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작년보다 최소 10달러(약 1만3800원)에서 20달러(약 2만7600원)가량 올랐음을 발견했다”며 “사람들이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에 마진이 줄고 있는 온라인 상점도 소비자에게 까다롭게 굴고 있다. AP통신은 “과거 아마존은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25달러(약 3만4500원) 이상만 구매하면 무료 배송을 해줬지만 이젠 35달러(약 4만8300원)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상품 가격 상승과 치솟는 배송비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가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 무료 배송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선행 지수로 꼽히는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PPI)는 한 달 전보다 0.9% 올랐다. 특히 농산물은 6월보다 12.8% 급등했고 신선 채소 등은 38.9% 치솟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농산물에 25%의 관세가 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에 ‘관세 떠넘기기’ 심화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의 22%를 부담했다. 그러나 10월에는 67%까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의 직접 비용 중 약 70%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연구에서도 수입품 가격이 관세 부과 이전보다 평균 약 5% 비싸졌다. 미국 내 생산품의 경우에도 3%가량 인상됐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기업들은 관세가 얼마나 오래, 폭넓게 지속될지 모르기에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관세 정책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800달러(약 110만4000원) 이하 제품이 담긴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이 애용하던 저렴한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워졌고, 들어오더라도 관세 비용 납부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407개 품목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버터나이프, 소화기 등의 물품도 50% 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입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50일 이내에 해당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 가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이 미국 소비자를 계속 짓누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스니크플레이션(sneakflation)’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4일 진단했다. 스니크플레이션은 ‘살금살금, 몰래’ 등을 뜻하는 영어 ‘스니크(sneak)’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조어로 소비자 물가가 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상승될 때 쓰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담은 외국 정부와 기업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 여파로 결국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익 둔화에 직면한 미국 기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눈치를 보며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스니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신학기 앞두고 ‘악’소리 나는 물가CNN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 물가 뿐아니라 경제 데이터, 학술 연구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대표적 예는 학용품. 정부가 대부분의 학교 비품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연필, 계산기, 휴지 등 대부분의 용품을 학생이 직접 구입한다. 매년 9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가 요구하는 학용품 구입에만 수십 만원의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해 그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CNN에 “신학기 운동화를 사주려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작년보다 최소 10달러(약 1만3800원)에서 20달러(약 2만7600원) 가량 올랐음을 발견했다”며 “사람들이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비용 부담에 마진이 줄고 있는 온라인 상점도 소비자에게 까다롭게 굴고 있다. AP통신은 “과거 아마존은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25달러(약 3만4500원) 이상만 구매하면 무료 배송을 해줬지만 이젠 35달러(약 4만8300원)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상품 가격 상승과 치솟는 배송비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가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 무료 배송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물가 상승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선행 지수로 꼽히는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PPI)는 한 달 전보다 0.9% 올랐다. 특히 농산물은 6월보다 12.8% 급등했고 신선 채소 등은 38.9% 치솟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농산물에 관세가 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에 ‘관세 떠넘기기’ 심화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의 22%를 부담했다. 그러나 10월에는 67%까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의 직접 비용 중 약 70%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연구에서도 수입품 가격이 관세 부과 이전보다 평균 약 5% 비싸졌다. 미국 내 생산품의 경우에도 3% 가량 인상됐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기업들은 관세가 얼마나 오래, 폭넓게 지속될지 모르기에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전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관세 정책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800달러(약 110만4000원) 이하 제품이 담긴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이 애용하던 저렴한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워졌고, 들어오더라도 관세 비용 납부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407개 품목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버터나이프, 소화기 등의 물품도 50% 관세를 물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입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50일 이내에 해당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 가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이 미국 소비자를 계속 짓누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對美)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TSMC나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분 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도 추가 투자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무부는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TSMC와 마이크론 같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정부에 지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 그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TSMC와 마이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투자 계획을 밝힌 뒤 추가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는 지분 인수를 무기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반도체 기업들에 돈을 퍼주려 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반도체 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에서 최소 20억 달러를 빼내 희토류 등 중요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인데, 이 방안이 실제 실행되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돌아갈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첨단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미 국방부가 희토류 업체 MP머티리얼스에 직접 투자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반도체 보조금을 광물 프로젝트에 쓰는 건 반도체 산업이 게르마늄, 갈륨 및 기타 필수 광물의 풍부한 공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자금 전환이) 반도체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27억 달러에 달하는 칩스법 자금 운용에 있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연준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 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근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높아진 우려를 언급하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즉각 반응하며 모두 상승하고 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850포인트 이상 상승 중이다.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의 연례 회의에서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 사이에서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해 매년 잭슨홀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연준 의장을 비롯한 금융 경제계 주요인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국제기구들이 총집합하는 글로벌 경제계의 최대 이벤트다. 특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연설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날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세금, 무역,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조명하며 “노동 시장이 여전히 양호하고 경제가 회복성을 보이고 있지만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노동 시장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력 공급과 수요 모두 현저히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상한 균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만약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평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내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내릴 ‘문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CNBC는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발언 가운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진단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며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까지 언급해왔다. 이날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며 “FOMC 위원들은 오로지 경제 전망과 위험 균형에 미치는 데이터와 그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회의에 모인 전 세계 금융 경제계 인사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그를 해고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미 연준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때 연준 의사에 임명된 쿡 이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용을 주거용으로 신고해 금리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서 이달 1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개인적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사임한 바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그간 이민자 가정 출신이나 외국인같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영어 교육을 제공해 왔던 미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공립학교)들이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어 학습자(English learners) 교육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또 가을 신학기 개강을 앞둔 미 대학가에서는 비자 문제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입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 교육계에선 이민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교육부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영어 학습자들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한 연방 정부 규정을 조용히 폐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외국인이나 이민을 온 학생은 물론이고 설령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 학생의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학습 지원을 제공해 왔다. 통상 각급 학교에는 이를 전담하는 교사가 여러 명 배치되고, 이들은 보충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불러내 지도하거나 교실 내에서 일대일 학습 지원을 해 왔다. WP는 “이번 폐지는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약 500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 축소 중 하나인데 이들 중 다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며 “연방 정부는 수십 년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건 시민권법에 위배되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학교들은 많은 예산이 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학생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일부 국가 학생들이 비자 발급에 실패하고 이번 가을학기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반미 국가인)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인 중국과 인도의 학생들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학생 비자 심사 강화 등 장애물에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미 국제교육연구소가 미국 내 500개 이상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을 조사한 결과 올봄 유학생 지원자 수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비자 발급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가을 학기 미국 대학들의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30∼40%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많은 대학에서 유학생들은 학교가 의존하는 수입원”이라며 “대학들은 재정 타격 외에도 인재 손실 및 해외 교류 기회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관광객들이 ‘편백나무가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럼 제 자식이 칭찬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21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 편백나무 숲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김동광 씨(74)가 말했다. 편백숲은 김 씨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째 가꿔온 숲이다. 김 씨는 2015년 이 숲 가운데 축구장 42개 규모인 30.4ha를 하동군에 기부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숲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동군은 이 숲을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휴양림에는 숲길 5.9km와 숙박시설·글램핑장·트리하우스 등이 들어섰다. 연일 많은 관광객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숲을 찾고 있다.● 지역 인구 6배 넘는 관광객이 숲 찾아 김 씨 가족은 원래 모래만 있던 민둥산을 울창한 편백나무 숲으로 바꿔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귀국 후 사업으로 모은 자금으로 민둥산 일대를 산 후 1966년부터 숲 가꾸기에 나섰다. 197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5만 그루를 심어 현재 79ha 규모, 축구장 110개를 합친 크기의 숲을 만들었다. 지금은 높이 15∼20m, 둘레 1m에 이르는 대형 편백나무 약 20만 그루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 숲을 키운 공로로 김 씨 아버지는 1995년 대통령 표창을, 2000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씨 가족은 자신들이 가꾼 숲을 지역사회에 개방했다. 김 씨는 “좋은 산을 가족만 누리긴 아까웠다”며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매일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 방문객은 2022년 2만1742명, 2023년 2만2926명, 2024년 2만62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휴양림이 위치한 옥종면 인구(4032명)의 6배를 넘는 수치다. 조용한 산촌은 관광지로 변모했다. 숲은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주민들은 농사 외에 관광업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생활 인구’도 늘었다. 생활 인구는 정주 인구 외에 관광·업무 등으로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하는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휴양림은 하동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숲 관광지, 441억 원 생산유발 효과 숲을 관광지로 개발해 인구와 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하동만이 아니다. 강원 인제군의 자작나무 숲도 대표적인 사례다. 산림청이 1970∼90년대 조성한 이 숲에는 자작나무 70만 그루가 자라고 있다. 2012년 개방 이후 매년 30만 명이 찾는다. 이는 인제군 인구(3만956명)의 10배에 달한다. 산림청 추산에 따르면 자작나무 숲의 생산유발 효과는 441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332명에 이른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숙박업·외식업·농산물 판매가 동시에 살아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인제군 전체 인구는 최근 10년간 줄었지만 자작나무 숲이 있는 인제읍은 오히려 인구가 늘었다. 2015년 6월 9235명이던 인제읍 인구는 2025년 6월 98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제군 전체는 3만3139명에서 3만939명으로 감소해 대조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2024년 방문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 휴대전화 이동 자료 7200만 건, 신용카드 사용 1억8000만 건, 신용정보 8억1000만 건을 종합한 결과, 인제군 전체 방문객 중 최대 27.6%가 자작나무 숲을 다녀갔다. 자작나무 숲 관람객 소비의 19.4%는 인제군에서 이뤄졌다. 식비(44.0%)와 물품 구매(49.1%)가 대부분이었다. 식비 비중은 숲을 찾지 않은 일반 방문객보다 1.7배 높았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 숲은 산림청이 지정한 세계적 산림관광지로 연간 100만 명이 다녀가며 울진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충북 괴산군의 산막이옛길 숲길 역시 2010년 개방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하며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관광산업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단서로 본다. 이수광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연구원은 “숲은 단순한 생태 자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생활 인구를 끌어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는 숲 관광을 지역 교육, 문화, 복지와 결합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요새는 숲길 걷는다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21일 충남 태안군 동서트레일 구간에서 만난 최진기 씨(67)는 점심 장사를 준비하며 “요즘 장사에 숲길 인기 덕을 톡톡히 본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 구간은 주말마다 전국에서 찾아온 ‘트레킹족’으로 붐빈다. 최근 걷기와 러닝 인구가 늘면서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각 숲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숲길’이 관광과 여가의 새로운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도 국민이 가장 즐기는 생활체육은 걷기(34.6%)로 나타났고 헬스(13.1%), 요가·필라테스(7.2%)가 뒤를 이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숲길의 매력이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849km, 55개 구간을 잇는다. 2023년 착공해 2027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총사업비는 604억 원. 완공되면 5개 시도, 21개 시군, 87개 읍면, 239개 마을을 지난다. 산림청은 올해 10월 전체 구간의 35%인 311km를 먼저 개통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특색 있는 숲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전 대덕구 계족산에는 2006년 조성된 황톳길이 있는데, 두툼한 황토 위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길이 14.5km 규모로, 해마다 10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는다.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됐다. 지리산 둘레길(전남·전북·경남, 300km), 강원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제주 곶자왈 도보길 등도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인기 코스다. 최근에는 접근성을 강화한 ‘무장애 숲길’도 확산되고 있다. 숲속을 누구나 걸을 수 있도록 목재 덱을 설치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2011년 성북구 북한산과 양천구 신정산에 처음 조성한 뒤 현재 총 37곳, 69.32km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6.84km를 추가로 조성해 총 76.16km로 늘린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도 편히 걸을 수 있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산림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전국의 걷기 좋은 길 가운데 ‘명품 숲길 50선’을 선정했다. 지방 산림청과 시도가 추천한 30곳, 국민 추천 20곳을 합쳐 총 50곳이다. 하루 산행이 가능한 접근성 높은 코스이면서도 산림 생태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15곳, 경기·서울·인천 7곳, 충청·대전 7곳, 경상·대구·부산·울산 13곳, 전라·제주 8곳이 포함됐다. 산림청은 12월까지 완주 인증제를 운영해 모든 숲길을 걸은 이에게 인증서와 기념 배지를 수여한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지리산 둘레길 조성 이후 인근 마을 주민 소득은 평균 18% 늘었다. 김주호 배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숲길에 마을 체험, 역사 탐방을 녹여내는 융합형 관광도 늘고 있다”며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을 살리는 활로(活路)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그간 이민자 가정 출신이나 외국인 같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영어 교육을 제공해 왔던 미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공립학교)들이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어 학습자(English learners) 교육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또 가을 신학기 개강을 앞둔 미 대학가에서는 비자 문제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입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 교육계에선 이민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교육부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영어 학습자들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한 연방 정부 규정을 조용히 폐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외국인이나 이민을 온 학생은 물론, 설령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 학생의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학습 지원을 제공해 왔다. 통상 각급 학교에는 이를 전담하는 교사가 여러 명 배치되고, 이들은 보충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불러내 지도하거나 교실 내에서 일대일 학습 지원을 해 왔다.WP는 “이번 폐지는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약 500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 축소 중 하나인데 이들 중 다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며 “연방 정부는 수십 년 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건 시민권법에 위배되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학교들은 많은 예산이 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학생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일부 국가 학생들이 비자 발급에 실패하고 이번 가을학기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반미 국가인)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은 물론 미국으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인 중국과 인도의 학생들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학생 비자 심사 강화 등 장애물에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최근 미 국제교육연구소가 미국 내 500개 이상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을 조사한 결과 올 봄 유학생 지원자 수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비자 발급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가을 학기 미국 대학들의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30~40%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많은 대학에서 유학생들은 학교가 의존하는 수입원”이라며 “대학들은 재정 타격 외에도 인재 손실 및 해외 교류 기회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받고 현지에 공장을 짓는 각국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재 자국 기업 인텔에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획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으로 제시했던 보조금을 민간기업의 지분 획득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러트닉 “보조금 대가로 지분 받는 건 정당한 접근” 로이터통신은 칩스법 예산을 관리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 구상을 주도하고 있고, 관련 논의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같은 날 CNBC에 출연해 “칩스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도체는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책의 핵심이고 한국과의 (통상) 합의에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 돈(칩스법 보조금)을 그냥 줘버리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려 한다.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이 ‘기업 국가주의(corporate statism)’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칩스법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과 대만 등 해외의 경쟁력 있는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말기였던 지난해 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 SK하이닉스 4억5800만 달러, 마이크론 62억 달러, TSMC 66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 상무부는 지급 액수 재검토에 들어갔다. 로이터는 “보조금 대부분이 아직 기업들에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떨어질 듯”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공장을 거의 완공하고 가동을 앞두고 있다. 대만 TSMC는 지난해 말 가동에 돌입한 애리조나주 1공장 외에도 미국 내 제2, 제3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준다면 그 순간부터 보조금이 아닌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축소하고, 자국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방향의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왜 인텔이나 TSMC 같은 1000억 달러, 1조 달러 규모의 기업들한테 그냥 돈(반도체 보조금)을 퍼줘야 하나? 그냥 돈을 주는 건 말이 안된다. 돈을 주는 대신 우리는 지분을 받아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19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에게 그 대가로 지분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인텔 지분 10%를 획득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대미 반도체 투자를 진행한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 TSMC 등에도 확대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미 반도체 시설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근’으로 제시했던 칩스법 보조금을 돌연 기업 지분 획득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만 해달라더니…돌연 지분 요구 이날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등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상무장관이 인텔 외 다른 회사에도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건 527억 달러 규모의 칩스법 예산을 관리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보조금을 주고 기업 지분을 받는) 아이디어를 좋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당초 칩스법 보조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과 대만 등 해외의 경쟁력 있는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려 만든 것이었다. 이에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단행했고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 달러를 비롯해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액수를 확정했다.하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지급 액수에 대한 재검토 및 재협상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보조금 대부분이 아직 기업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분 요구’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전례없는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대미 투자 신뢰 사라져” 반발이날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칩스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것이 미국 납세자들을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반도체는 여기, 미국 내에서 직접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책의 핵심이고 한국과의 합의에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한 자금을 지급하되,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돈(칩스법 보조금)을 그냥 줘버리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려 한다.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 개입이 ‘기업 국가주의(corporate statism)’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이날 전해진 소식에 국내외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공장을 거의 완공하고 가동을 앞두고 있고, TSMC는 지난해 말 가동에 돌입한 애리조나 1공장 외에도 2, 3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준다면 그 순간부터 보조금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대미 투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궈지훼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TSMC는 국유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며 “TSMC 및 TSMC 주주인 국가개발위원회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무장관 발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논의와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이곳에서 우리도 동료들을 많이 잃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동북부 메인주(州)의 어케이디아 국립공원. 이곳에서 만난 한 파크 레인저(Park ranger·국립공원을 돌보고 관리하는 직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거듭되고 있는 미국 국립공원의 위기에 대한 질문에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답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많은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자연유산이자 관광자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 직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도 이어지면서 최근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전례 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여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폭설, 화재와 생태계 붕괴 등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보물’로 불려 온 국립공원 운영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 국립공원의 원조 미국은 전 세계에 ‘국립공원(National Park)’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나라다.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정했고, 현재 미 전역에 63개의 국립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 개념은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해져 4000곳 이상의 국립공원 조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국립공원을 ‘미국의 최고 아이디어(America’s Best Idea)’라고 부르는 이유다. 실제 미국의 국립공원은 그 규모와 생태적 다양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을 자랑한다. 장엄한 자연 경관과 절경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그랜드캐니언, 요세미티 등 서부의 국립공원 외에도 화산, 습지, 사막, 산호초, 동굴, 빙하 등 다양한 환경을 자랑하는 60개 이상의 공원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 그 자체만큼이나 높은 평가를 받는 건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또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파크 레인저’라고 불리는 NPS 소속 직원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은 공원의 유지 보수나 경비, 화재 진압, 조난자 구조와 같은 업무도 담당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종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이 숲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가 역할도 맡는다. 각 국립공원의 방문자센터에서 파크 레인저들은 주요 등산로 추천과 지도 해설을 제공하고 시간대별로 국립공원 내 주요 명소에서 방문자들을 만나 숲과 생태계에 대한 열정적인 해설을 진행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각 공원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원별로 다른 생태계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원의 역사와 주요 특징, 만날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해 활동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파크 레인저들은 방문자 센터를 찾은 아이들에게 활동지 소책자를 나눠주고 완성해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지키겠다는 선서와 함께 ‘주니어 레인저 배지’를 달아 준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국립공원으로 인도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만드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국립공원마다 그 안에 멸종위기종,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 산림 복원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보유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풍부한 매력에 매년 3억 명 이상이 미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한다. 국립공원들은 주로 농촌과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NP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립공원은 미국 경제에 556억 달러의 가치와 41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국인들의 지지 또한 압도적이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미국인의 76%가 NPS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관련 조사에서 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된 레인저들… 위기의 NPS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연방 정부 효율화 작업이 단행되면서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NPS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최근까지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해고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NPS에서는 파크 레인저를 포함해 정규직 직원이 2500명 이상 감축됐고 계약직도 대거 해고됐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NPS 예산이 올해 대비 10억 달러가 줄어 109년 미국 국립공원 역사상 가장 큰 감축이 예고됐다. 인력 규모도 지난해 1만3000여 명에서 5000명 이상이 급감한 8100명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국립공원에서는 예산 삭감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공원 곳곳을 담당하던 파크 레인저들이 사라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일부 방문자 센터 및 진입로를 폐쇄하거나 공원 내 캠핑장 운영을 중단했다. 파크 레인저가 안내하는 숲 투어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도 대폭 축소됐다. 공원을 대표하는 연례 행사들도 예산 부족에 취소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기후 위기나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매표소에서 표를 발급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과학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직원이 캠핑장 화장실을 교대로 청소해야 한다”며 “수문학자와 침입종 전문가도 매표소에 배치돼 방문객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크 레인저들은 대부분 공원 내부나 인근 지역의 숙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사실상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NPS 직원들은 여러 익명 인터뷰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와 좌절감이 국립공원을 지배하고 있다”며 “109년간 쌓아 온 공원의 역량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문 어린이에게 주던 연필도 사라져 실제 이날 방문한 어케이디아 국립공원은 최고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었음에도 예년에 찾아간 다른 국립공원들에 비해 눈에 보이는 파크 레인저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이전의 국립공원에서는 곳곳에서 공원을 정비하고, 방문객들에게 친절한 인사를 건네며,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파크 레인저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어케이디아 국립공원에선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매표소와 방문자 센터 같은 필수 장소에서만 소수의 파크 레인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주니어 레인저’ 책자를 제공할 때 활동지 작성용으로 함께 제공되던 연필조차 사라졌다. 한 파크 레인저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연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필기구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방문자 센터의 기념품 숍에 가서 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앞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NPS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모든 국립공원에 “개방된 상태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모든 방문객에게 최고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방문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심각하게 멍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국립공원보전협회(NPCA)는 “공원 관리자들이 방문객을 위한 업무와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기 때문에 진행됐어야 하는 공사나 연구 등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분야에서 핵심 과학 및 연구 직책이 폐지되고 출장이나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국립공원뿐 아니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산림청, 미국 지질조사국, 토지관리국 등과의 중요한 업무들이 보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고학적 조사, 외래종 제거, 해수면 상승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준 높은 기초과학 연구 역량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바하버에서임우선 뉴욕 특파원 imsun@donga.com}

“이곳에서 우리도 동료들을 많이 잃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10일(현지 시간) 미국 동북부 메인주(州)의 아카디아 국립공원. 이곳에서 만난 한 파크 레인저(Park ranger·국립공원 직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거듭되고 있는 미국 국립공원의 위기에 대한 질문에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 같이 답했다.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많은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자연유산이자 관광자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NPS)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 직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도 이어지면서 최근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전례 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여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폭설, 화재와 생태계 붕괴 등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보물’로 불려온 국립공원 운영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 국립공원의 원조미국은 전 세계에 ‘국립공원(National Park)’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나라다.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정했고, 현재 미 전역에 63개의 국립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 개념은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해져 4000곳 이상의 국립공원 조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국립공원을 ‘미국의 최고 아이디어(America’s Best Idea)’라고 부르는 이유다. 실제 미국의 국립공원은 그 규모와 생태적 다양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을 자랑한다. 장엄한 자연 경관과 절경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그랜드캐니언, 요세미티 등 서부의 국립공원 외에도 화산, 습지, 사막, 산호초, 동굴, 빙하 등 다양한 환경을 자랑하는 60개 이상의 공원이 존재한다.이와 더불어 자연 그 자체만큼이나 높은 평가를 받는 건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또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파크 레인저’라고 불리는 NPS 소속 직원들이 곳곳에 있다. 이들은 공원의 유지 보수나 경비, 화재 진압, 조난자 구조와 같은 업무도 담당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종 다양성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이 숲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가 역할도 맡는다.각 국립공원의 방문자센터에서 파크 레인저들은 주요 등산로 추천과 지도 해설을 제공하고 시간대 별로 국립공원 내 주요 명소에서 방문자들을 만나 숲과 생태계에 대한 열정적인 해설을 진행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각 공원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원별로 다른 생태계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원의 역사와 주요 특징, 만날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해 활동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파크 레인저들은 방문자 센터를 찾은 아이들에게 활동지 소책자를 나눠주고 완성해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지키겠다는 선서와 함께 ‘주니어 레인저 뱃지’를 달아준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국립공원으로 인도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만드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국립공원마다 그 안에 멸종위기종,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산림복원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보유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풍부한 매력에 매년 3억 명 이상이 미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한다. 국립공원들은 주로 농촌과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NP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립공원은 미국 경제에 556억 달러의 가치와 41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국인들의 지지 또한 압도적이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미국인의 76%가 NPS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관련 조사에서 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된 레인저들…위기의 NPS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연방 정부 효율화 작업이 단행되면서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NPS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최근까지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해고됐다.외신들에 따르면 NPS에서는 파크 레인저를 포함해 정규직 직원이 2500명 이상 감축됐고 계약직도 대거 해고됐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NPS 예산이 올해 대비 10억 달러가 줄어 109년 미국 국립공원 역사상 가장 큰 감축이 예고됐다. 인력 규모도 지난해 1만3000여명에서 5000명 이상이 급감한 8100명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국립공원에서는 예산 삭감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공원 곳곳을 담당하던 파크 레인저들이 사라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일부 방문자 센터 및 진입로를 폐쇄하거나 공원 내 캠핑장 운영을 중단했다. 파크 레인저가 안내하는 숲 투어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도 대폭 축소됐다. 공원을 대표하는 연례 행사들도 예산 부족에 취소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기후 위기나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매표소에서 표를 발급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과학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직원이 캠핑장 화장실을 교대로 청소해야 한다”며 “수문학자와 침입종 전문가도 매표소에 배치돼 방문객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파크 레인저들은 대부분 공원 내부나 인근 지역의 숙소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사실상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NPS 직원들은 여러 익명 인터뷰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와 좌절감이 국립공원을 지배하고 있다”며 “109년 간 쌓아온 공원의 역량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립공원 방문 어린이에게 주던 연필도 사라져실제 이날 방문한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최고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었음에도 예년에 찾아간 다른 국립공원들에 비해 눈에 보이는 파크 레인저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이전의 국립공원에서는 곳곳에서 공원을 정비하고, 방문객들에게 친절한 인사를 건네며,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파크 레인저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아카디아 국립공원에선 방문객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매표소와 방문자 센터 같은 필수 장소에서만 소수의 파크 레인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주니어 레인저’ 책자를 제공할 때 활동지 작성용으로 함께 제공되던 연필조차 사라졌다. 한 파크 레인저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연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필기구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방문자 센터의 기념품 샵에 가서 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앞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NPS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모든 국립공원들에게 “개방된 상태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모든 방문객에게 최고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방문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심각하게 멍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국립공원보전협회(NPCA)는 “공원 관리자들이 방문객을 위한 업무와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기 때문에 진행됐어야 하는 공사나 연구 등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분야에서 핵심 과학 및 연구 직책이 폐지되고 출장이나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국립공원뿐 아니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산림청, 미국 지질조사국, 토지관리국 등과의 중요한 업무들이 보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고학적 조사, 외래종 제거, 해수면 상승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준 높은 기초과학 연구 역량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도 나온다. 바 하버=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도 회동한다. 이 자리에선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의한 평화 협상안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향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워싱턴을 찾는 만큼, 2022년 2월 발발해 3년 반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종전 협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① 영토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인 돈바스 지역(루한스크 및 도네츠크)의 약 88%(약 4만6570km²)를 점령한 가운데 나머지 12%(약 6630km²)를 자국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유럽 주둔군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돈바스 지역 중 우크라이나가 아직 지키고 있는 지역은 수도 키이우로 진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장악 중인 우크라이나 북부의 수미, 하르키우 지역 440km²를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는 영토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수미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석탄 등의 자원이 풍부한 돈바스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 러시아는 위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현 전선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영토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 정상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기 전날인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빼앗긴 크림반도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 반환을 테이블에 올리기도 전에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② 안전 보장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안전 보장책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대신 유럽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면서 나토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 5조(집단안보)와 유사한 보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푸틴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미국이 제공할 안전 보장의 수준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 보장을 유럽에만 맡기지 않고 미국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파견 없이, 자국 무기를 유럽 국가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③ 대(對)러시아 제재미-러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관세 압박’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등에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제재 부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필요 없어졌다”고 밝혔다.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 대러 제재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러 제재가 협상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러시아는 이미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순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우리의 능력이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행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대러 경제 제재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의 성과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1995년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척점에 ‘트럼프 라운드’를 놓고, 30년을 이어온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한 브레턴우즈 체제에 빗대 최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턴베리 체제’로 규정했다.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15% 관세 부과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합의한 턴베리 체제가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했다.● 천문학적 美 국가부채에 ‘단비’ 된 관세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한 당근’으로, 관세를 ‘강력한 채찍’으로 각각 표현했다. 고율 관세와 거액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37조 달러(약 5경1474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것.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특별소비세 포함)은 1520억 달러(약 211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세 수입(780억 달러)의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매달 500억 달러 이상을 관세로 벌어들일 거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의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앞으로 10년간 관세로 약 6조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미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을 이보다 크게 낮은 2조5000억 달러로 추산했다.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관세 수입을 포기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아오 고메스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경제학)는 “높은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턴베리 체제’ 지속 가능성은턴베리 체제가 WTO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론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미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가 반등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실제로 뉴욕증시는 4월 초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나스닥 종합지수가 15,000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7일 나스닥은 전날보다 0.35% 오른 21,242.70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관세 실험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미국의)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다”며 “물가는 다소 올랐지만 급등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빈 진열대를 마주하는 일도 없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수개월의 유예를 거쳐 7일부터 발효됐기에 경제적 충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쌓아놓은 덕분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누적되면 기업들도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올라 미국 가계에 가구당 연평균 2400달러(약 330만 원)의 실질소득 감소를 일으킬 거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에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지속되겠지만 의류, 신발 등 일부 소비재 관세는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장난감, 의류 등의 품목은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나중에 미국이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턴베리 체제여러 국가가 다자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15% 상호관세 및 거액의 대미 투자 등을 합의한 방식. 턴베리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 이름.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의 서막”이라며 “이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세계 무역질서는 불가능하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각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상)’가 1995년 출범해 30년간 유지된 기존의 WTO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15% 상호관세 및 거액의 대미(對美) 투자 등을 합의한 것을 ‘턴베리 체제’라고 명명했다. 턴베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 이름으로,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곳이다. 그는 “(턴베리 합의는)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라며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채 130일이 안 됐고, 턴베리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구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WTO 체제가 관세 보호를 해제시켜 미국의 제조 기반을 무너뜨리고, 낮은 노동 기준 등을 갖고 있는 중국에 이익을 안겨 줬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WTO 중심의 신자유주의 무역질서로 인해 미국은 산업과 일자리를 잃었다”며 “그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고관세를 통한 제조업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를 위한 협정을 병행해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미국의 접근 방식은 기존 무역 관료들이 선호한 지루한 분쟁 해결 절차 대신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이행 시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히 재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려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제 관세를 더 폭넓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억제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2%)를 상회하지만, 지난해 3월(3.5%)에 비해선 낮아졌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 한해 반도체 관세(100%)를 면제하겠다고 7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