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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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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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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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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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기 넘겨…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철거 위기에 놓였던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대관람차 운영업체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 등 테마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감사 결과 속초시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했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행정안전부도 특별감찰을 실시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자 운영업체는 즉시 속초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대관람차 운영이 재개됐다.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1일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에선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운영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시는 행정처분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그러자 운영업체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재차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함에 따라 운영업체는 대관람차를 계속 운영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운영업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대관람차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시민 재산권을 직권 남용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은 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민 재산을 보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의 사실 왜곡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이 사안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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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살던 50대 페인트공 “전 재산 5억 기부” 유언 남기고 숨져

암으로 세상을 떠난 50대 남성의 유족이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5억 원이 넘는 고인의 전 재산을 병원에 기부했다.20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고(故) 윤인수 씨(56)의 유족은 전날 이 병원을 찾아 고인의 전 재산 5억400여만 원을 전달했다.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던 고인은 2024년 4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과 청주 종합병원을 오가며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 등에 전념했지만 지난해 4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다. 결국 그는 같은 해 11월 18일 숨을 거뒀다.청주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윤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계 활동에 뛰어들었다. 카센터 기술자와 페인트공 등으로 일하며 근검절약해 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았다.미혼인 윤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고 한다. 유족인 형과 누나들은 “(동생이) 사치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여유도 부릴 수 있었고 자기 집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사망 전까지 작은 원룸 한 칸을 임차해 살았을 만큼 검소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 동생이 마지막으로 누린 호사는 의료원 1인실에 190일간 입원해 치료받은 것과 한 달 반가량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게 전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윤 씨는 생전 막내 누나에게 자신의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구두 유언을 남겼다.이에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전 재산을 충북대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유족은 “평생을 어렵게 일하며 모은 돈이 지역의 아픈 환자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랐던 동생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환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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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진 못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2023년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시도했다고 보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며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했다.그는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며 “정치 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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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軍 계엄잔재 청산, 국민의 군대로…전작권 회복해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임관식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말했다.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통합임관식에 대해선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합동 임관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7년 개최된 바 있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데 따른 혼잡을 이유로 폐지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한다.‘스마트 정예 강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며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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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도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니 장동혁은 윤석열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강조했다.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정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두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 자유의지의 총합 우리 당 대표가 J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쯤 되니 張(장)인지 全(전)인지 헷갈린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 J는 오늘부로 내 사전엔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전’은 ‘윤 어게인(again)’ 세력을 대표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1심 선고 이후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절연할 대상은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윤 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과 관련해선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여 있지 않아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선 안 된다”며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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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靑 역대급 업무량에 “전쟁터같은 상황…어쩔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곧 안정된 평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청와대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록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귀하디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은 월평균 6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약 3.7배, 일반 근로자의 8.4배에 달한다.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도 이날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청와대 동료분들이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저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실 전 회사 다닐 때 재택 포함 주 70~80시간 일했던 터라 오히려 (근무 시간이) 줄어든…”이라며 “임원은 야근 수당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참모들을 향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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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개최…558명 신임 장교 임관

올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임관식이 20일 ‘통합임관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2026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의 통합임관식이 개최된다.이번 통합임관식에서는 558명의 신임 소위가 임관한다. 이 중에는 육군·해병대 장교 남매, 해군·간호 쌍둥이 자매, 해군 장교 부자(父子) 등 다양한 병역 이행 가족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포함됐다.사관학교별로 임관 성적이 우수한 한 명씩 우등상을 수여한다. 최대성(육사 82기), 박종원(해사 80기), 김석현(공사 74기) 소위가 받게 된다.가족· 친지 등 2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통합임관식은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국방부는 “하나 된 육·해·공군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임관 장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통합임관식은 국군 통합 의장대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및 신임 장교 ‘국가 수호 결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후에는 합동 축하 비행이 이어진다.신임 장교들은 통합임관식 이후 각 군·병과별 초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일선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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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尹 선고 엄중…절윤은 보수의 피할수 없는 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다. 개혁신당은 보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암시하듯 “제겐 서울·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능한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했다.소장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하고, 진정한 국민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 어게인’ 세력, 현 정권의 사법농단, 보수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사과했다.이들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달라”며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명시된 당 대표의 권한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역사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재섭·김형동·박정하·박정훈·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상휘·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저는 보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건강한 보수가 없는 나라에서 건강한 진보도 설 수 없고, 건강한 경쟁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국민은 언제나 패자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오늘의 선고가 보수 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그 자리에 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묵묵히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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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한 측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다.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로 여겨지는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노상원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주요 증거로 꼽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양형 이유를 두고도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관련된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긴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고,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봤다.국회 통제 및 체포조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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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적극 행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국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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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마네현청 식당 올해도 ‘다케시마 카레’…“어리석은 짓”

일본 시마네현이 올해에도 오는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시마네현청 식당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해 논란이다.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 여행객이 제보해 줬는데, 시마네현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오늘과 내일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한다고 한다”고 밝혔다.서 교수 측에 따르면 ‘다케시마 카레’는 밥으로 독도의 동도와 서도 형상을 표현한 뒤 카레 소스를 부어 만든다. 밥 위에는 ‘다케시마’를 뜻하는 ‘죽도(竹島)’ 깃발을 꽂는다.서 교수는 “이는 독도 도발을 표출한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꾸준히 등장시킨 것은 지역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겠느냐”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일본이 진정한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부터 먼저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가 결국 장관급 정부 인사는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선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지지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예년과 같이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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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체 “트럼프, 몇주내 이란과 전면전 가능성 9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에 대규모 전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과의 전면전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1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중동에서의 대규모 전쟁(a major war)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며 “전쟁이 머지않아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은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보다 전면전에 가깝게 몇 주간 이어지는 대규모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소식통들은 이번 작전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됐던 ‘12일 전쟁’보다도 광범위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란 정권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미국은 이란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해군 전력은 항공모함 2척, 군함 12척, 전투기 수백 대, 이외 다수의 방공 시스템 등이다.미군 수송기는 150회 이상 무기 체계와 탄약을 중동으로 옮겼다. 최근 24시간 내 F-35, F-22, F-16 등 전투기 50여 대가 추가로 배치됐다.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언어적 압박 강화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그가 물러나기 어렵게 만든다”며 “그의 참모들 역시 이러한 군사 배치를 허세로 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국 집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몇 주 뒤에야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으나, 일부 소식통 사이에서는 공격까지 남은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한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지쳐 가고 있다. 일부는 이란과의 전쟁을 말리지만, 향후 몇 주 내 물리적 군사 행동을 보게 될 확률이 90%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스라엘 측 소식통들도 “이스라엘 정부 역시 며칠 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관리들은 이란이 핵협상을 진행한 17일로부터 2주 안에 상세한 제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 2주 이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주’의 협상 시한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2일’ 만에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개시해 이란 핵시설 3곳을 기습 타격했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회담을 가진 지 11일 만인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재개했으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악시오스는 “이란과의 외교적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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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친 코스피 5600선 돌파

코스피가 설 연휴를 마친 첫 거래일인 19일 56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에 개장했다.개인과 기관이 각각 846억 원, 169억 원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1144억 원 팔고 있다.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추세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75% 상승한 18만8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19만900원까지 오르며 ‘19만 전자’의 벽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2.84% 상승한 90만50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90만 닉스’를 회복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12포인트(1.46%) 오른 1122.20에 거래를 시작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6.1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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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김주애, 고모 김여정과 권력 투쟁 가능성…유혈사태 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13)를 후계자로 공식 지명할 경우 김주애가 고모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38)과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국가정보원 1차장 및 주영·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14일(현지 시간) 공개된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면 야심 차고 냉혹한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 교수는 “김여정은 최고지도자가 될 기회가 보이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력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아울러 2017년 이복형 김정남 암살,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 김 위원장의 ‘숙청’ 사례를 언급하며 김주애와 김여정 간에도 추후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텔레그래프는 김여정에 대해 “노동당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주애에 대해선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어리고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5~15년 안에 후계자로 고려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4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후계자를 지명하려는 배경에는 건강 이상설이 언급된다고 보도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을지도 주목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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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로 만든 ‘울트라맨-다카이치 격투’…日 “저작권 침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울트라맨’ 등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와 싸우는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생성형 AI가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1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SNS에 다카이치 총리가 울트라맨, 도라에몽, 드래곤볼 등장인물 등과 격투를 벌이는 AI 영상이 퍼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숏폼 플랫폼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생성형 AI ‘시댄스 2.0’을 이용해 제작된 영상으로 파악했다.오노다 기미 일본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콘텐츠 활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을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일본 애니메이션 필름 문화연맹도 성명을 내고 중국 측에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를 공격하는 내용의 영상이 국가 정상에 대한 조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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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경제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 지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제분야 성과 중 하나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지목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민생, 경제,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다, 최고, 최대의 성과들을 추려봤다”며 33개 성과를 소개했다.민생분야에서 ‘역대 최대’ 성과로는 △농축수산물 16대 설 성수품 28.5만 t(톤) 공급 △신용회복지원 실시(신용사면 292만8000명) 등이 꼽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역대 최초’ 성과로 기록됐다.경제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 뽑혔다. 1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5564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성과로는 △경상수지 달성(1231억 달러)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55조3000억 원) △수출액 달성(7094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달성(360억5000만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 달성(1186억 달러) △벤처투자 달성(8542건) △경제형벌 정비 추진(441개) 등이 거론됐다.사회문야분야에선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부당한 하도급 특약 무효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예방 강화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언급됐다. 역대 최다 성과로는 △방한 관광객 달성(1893만 명)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650만 명)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TOPIK 지원자 수 56만6000명) 등이 뽑혔다.외교·안보분야 성과로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한국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최초로 미국의 지지 확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꼽혔다. 취임 후 8개월간 외국 정상 48명과 81회 양자 정상외교를 진행한 점은 역대 최다 성과로 거론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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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한 사람 지키려 與 ‘방탄 3법’…대법원 재편 속셈”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 3법’”이라고 비판했다.15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왜곡죄를 두고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끝으로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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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트럼프 ‘원숭이 영상’에 “공화당에 악재 될 것”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던 것을 두고 “자극적인 정치 메시지와 혐오 표현이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결국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현지 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온라인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미국 국민은 이런 방식의 정치 담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예의와 존중, 공동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규범을 회복하는 역할은 시민들의 참여와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며 “결국 답은 미국 국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담은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미셸 여사의 얼굴이 원숭이 몸에 합성된 채 등장했다. 미국에서 흑인을 원숭이, 유인원 등에 비유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 백악관 측은 “해당 영상은 직원이 실수로 게시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이날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도 비판했다. 그는 “연방 정부 요원들의 일탈적 행동은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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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석, 내가 좋아해” 女후배 희롱한 공군장교…法 “감봉 정당”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 씨는 A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이는 보석이다, 내가 많이 좋아한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괴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돼서 너무 힘들었다’ 등의 말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각각 기혼 상태였다.공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두 차례 회의를 열어 A 씨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모욕감을 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이듬해 7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A 씨는 이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위에서 처분했기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 절차 당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또한 자신이 B 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성고충심의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한 A 씨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및 징계위 출석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했다.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B 씨는 감찰 조사와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녹음파일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녹음파일에 의하면 A 씨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반면 B 씨는 당황해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 씨가 하급자인 B 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B 씨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허위로 A 씨를 음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상 성희롱은 징계양정 기준이 기본 ‘정직-감봉’인 점, 하급자 대상 성희롱은 가중 사유인 점과 성희롱 사건은 감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과중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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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수 소개하면서 “차이나!”…캐나다 공영 중계진 실수 논란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 도중 한국 선수를 연달아 중국 선수로 소개해 논란이다.1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 한인들이 제보해 줬다”며 “(CBC 중계) 영상을 살펴보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을 중국 선수로 지칭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서 교수가 지적한 영상을 보면 한국 선수가 등장할 때 자막으로는 국가가 정상 표기되지만 캐나다 중계진이 중국 선수라고 소개한다.서 교수는 “한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CBC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그는 항의 메일에서 “한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 쇼트트랙에 이어 남자 스피드스케이팅까지 한국 선수를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선수단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캐나다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빨리 시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몇 달 전 캐나다 스포츠 매체인 TSN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태권도 영상을 게시하며 일본의 ‘닌자’로 소개해 논란이 됐다.서 교수는 “캐나다 방송에서의 지속적인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캐나다 한인들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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