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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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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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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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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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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원잠→다시 ‘핵잠’으로…정부 “국민 익숙한 용어 사용”

    정부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SSN)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다시 정리했다. 국민에게 더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국가안보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SSN을 원잠이 아닌 핵잠으로 부르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Nuclear Powered Submarine)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이후 국내에서 SSN을 핵잠이라고 표현하다가 이달 5일 정부는 잠수함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해 원잠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원잠보다는 핵잠이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더 익숙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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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 ‘정치보복TF’ 가동…공무원까지 적폐청산 몰아가”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 “공무원까지 적폐 청산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라며 “법치가 흔들리고 행정부 공무원까지 흔들린다면 민생은 누가 챙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영수회담 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가장 큰 부분은 정치 복원”이라며 “저희도 협치하고 싶고, 민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많은 국민께서도 이제 그만 ‘내란몰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재명 정부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복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국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해야 하고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반발했다.그는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인가”라고 했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총리는 TF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공감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다. 조사대상이 내달 12일까지 확정 및 보고되면 각 기관은 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 31일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 13일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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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영 돌며 화장품 수백만원어치 훔친 중국인 부부

    서울 일대 올리브영 매장 여러 곳을 돌며 화장품을 훔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인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부부인 A, B 씨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서울 지역 올리브영 매장을 돌아다니며 총 수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두 사람을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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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尹-한동훈이 검찰 망쳐”…韓 “탈영병은 입 다물라”

    검찰 선후배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11일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이 검찰을 정치화해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느냐”라고 맞받았다.홍 전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냐”라며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사들이 저 지경이 되고 검찰조직이 해체됐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 탓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검찰에 평생을 바친 훌륭한 선배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어쩌다가 검사와 검찰이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했을까”라며 “결국 검찰의 정치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에 한 전 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직격했다.이어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이)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며 홍 전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첨부했다.또 △홍 전 시장이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이 대통령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에 대해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 등을 함께 공유했다.홍 전 시장은 사법연수원 14기, 한 전 대표는 27기로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다.홍 전 시장은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과 관련해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남 박철언 전 의원을 전격 구속하면서 주목받았다. 1995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최고 64.5%라는 기록적인 시청률로 화제를 모아 그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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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인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았으나 대선 전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으로 바꿔 사실상 절차를 중단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1심 재판부가 428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나 항소심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배임죄만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추징금 역시 1심(473억 원)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만 선고될 수 있다. 이들 민간업자들이 올린 7800억 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은 6000억 원가량이 김 씨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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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휴대전화에 ‘다수당 입법독재’ 문건 있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집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서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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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화력 4·6호기 타워 발파·해체 성공…매몰자 수색 본격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인근 4·6호기에 대한 발파 해체 작업이 실시됐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낮 12시경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을 완료했다.이번 발파는 지난 6일 5호기 붕괴 사고 이후 4·6호기의 추가 붕괴 위험성으로 구조 작업이 장기화한 가운데, 매몰된 작업자들의 빠른 구조를 위해 실시됐다. 4·6호기는 붕괴한 5호기와 약 30m 떨어져 있다. 세 구조물은 지난해부터 철거를 위해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이 이뤄졌다.중수본은 약 140㎏의 폭약을 4·6호기 기둥 등 주요 지점에 설치해 계획된 방향으로만 붕괴가 일어나도록 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4·6호기가 5호기나 대형 굴뚝 등 주변 주요 구조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 ‘쾅’하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구조물이 바다의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쓰러졌다.소방 당국은 2~3시간가량 발파 해체 현장의 안정성을 점검한 뒤 곧바로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나선다. 소방의 수색 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 명과 민간해체전문가, 첨단장비 등이 동원된다.현재까지 사상자는 사망자 3명, 중상자 2명, 매몰자 4명(2명 사망 추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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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형법 개정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정 장관은 부처별 보고에서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위 과정에서 혐오적 발언이나 욕설이 난무하고 있어 현행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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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인종·국가 혐오표현 SNS에 범람…처벌장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및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관련해선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있다”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겠다”고 했다.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인다고 한다”며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경제계의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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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거취 고심하나…검사·야당 반발속 휴가 내고 출근 안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11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참모들과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노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자 거취를 고심하기 위해 휴가를 낸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반발했다.노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출근길엔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 “정 지검장과 협의에 의한 항소 포기를 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추가 입장 표명을 미뤘다.일선 검사장 18명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노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들도 같은 날 오전 10시 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 또한 ‘대검 연구관 의견’이라는 글을 통해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일선청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도 노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은 대검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포기 국민우롱 방탄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이후 이들은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검찰청 진입을 막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설명해달라”고 따져 물었다.노 권한대행의 휴가 사실이 알려지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휴가도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 냈나”라며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출근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더니 출근도 포기했느냐”라며 “노만석 나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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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일 법무부·대검 항의 방문…“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무부 및 대검에 대한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태라는 점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내일 의원들이 대검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규탄대회를 열 것으로 생각한다. 시각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일에도 추가적인 규탄 집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오늘 ‘우리도 좋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그중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한다거나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즉각 협의하자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이번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여야 합의로 오랜만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및 특검과 관련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엔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선 ‘항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항명이라고 해도 수사 담당자 및 수사진들, 그리고 최종 결재를 하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반부패부장, 거기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 장관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봉욱 민정수석비서관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출석해야 할 고위 관계자는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송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밝힌 데 대해선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며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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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문 수석은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3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7일은 너무 늦다.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14일 표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표결을 최종 결정했다.추 의원은 회기 중인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13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50여 개를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천 몫 2명과 국회의장 추천 몫 1명에 대한 추천안도 상정하기로 했다.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로 13일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휴전선 인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역시 야당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상정을 보류했다고 문 수석은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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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마라톤대회서 20대 선수, 화물차에 치여 중상

    충북에서 열린 한 마라톤대회에서 선두로 달리던 청주시청 소속 선수가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한 도로에서 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인 남성 A 씨(25)가 1t(톤) 화물차에 치였다.이 사고로 A 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A 씨는 영동군에서 출발한 같은 팀 주자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아 편도 2차로의 바깥 차로로 100m가량을 달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당시 선두를 이끌던 경찰 차량과 A 씨 간 거리가 벌어지자 1차로의 화물차가 끼어들어 선수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화물차 운전자인 B 씨(82)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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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 1년 유예”…마스가 장애물 걷어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 합의 조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0일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1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날부터 1년간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301조 관련 조처를 유예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 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미국 내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대상에 올렸다. 이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이후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협의가 이뤄졌다. 백악관이 1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무역 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보복 조치와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USTR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처를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 항만 입항료 부과가 유예되며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부과됐던 100% 관세 부과도 함께 중단됐다.이날 중국 교통운수부 또한 국무원 비준을 거쳐 10일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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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승객 등친 택시기사…가짜 토사물 뿌리고 “합의금 달라”

    택시 기사가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구토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6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틈을 타 편의점에서 구매한 쇠고기 죽과 커피 등을 비닐봉지에 섞어 오물을 만든 뒤 승객의 옷과 신발, 좌석, 자신의 얼굴 및 어깨에 묻혀 구토 흔적처럼 꾸민 후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승객들에게 “토사물이 묻은 발로 차여서 내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주는 방법 등으로 돈을 뜯어냈다.그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만취 승객을 태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160여 명, 피해액은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합의 명목으로 한 번에 최대 600만 원까지 계좌이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경찰은 승객으로 위장한 뒤 택시에 탑승해 범행 현장을 채증했고 지난 4월 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재판부는 A 씨가 동일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출소 불과 4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동종 수법의 반복과 다수 피해자 발생 및 무고 범행까지 결합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아울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의 연령과 경제형편 등 참작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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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李 무리한 항소 비판한 발언, 대장동에 영향 미쳤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국제공항 시찰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중대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겠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1심에서 7800억 원 가까운 수익 추징에 대해 약 400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의 항소를 막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그는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우선 인정받을 기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민사소송이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물론 민사소송에서 증거 채택이나 증거 인정이 형사소송보다 완화돼 있긴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다퉈서 범죄가 전부 인정되고 범죄수익의 액수가 밝혀진다면 민사소송에선 훨씬 더 쉽게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사의 항소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발언한 뒤 곧바로 이번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 국민께서 과연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실까.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이번 항소 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떳떳하다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통해서 누가 이런 항소 포기와 재판 외압에 관여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됐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 “국민께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밝히면 될 일”이라며 “항소 포기가 정당한지, 왜 이뤄졌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고 수사 외압의 핵심인데 비껴가겠다는 건 꼼수”라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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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 당대표 출사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거대 양당의 독점정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다수 연합 시대를 여는 정치개혁의 항해를 하겠다”며 “제가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은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며 “저는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조 전 위원장은 △과감한 혁신으로 민생·선거에 강한 ‘강소정당’ 구축 △정치개혁을 통한 거대 양당 독점정치 종식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그는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의 사회개혁과 차별금지법 도입 등의 인권개혁의 항해”라고 밝혔다.이어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내란·극우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 토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양당 독점 지역이 깨져야 정치가 새로워지고, 지역이 살고,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국혁신당이 성공해야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자”고 덧붙였다.조 전 위원장은 본인의 지방선거 출마 등 향후 구체적인 행보를 묻는 말엔 “제 거취는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맨 뒤인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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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어청도 근해서 중국 어선 전복…실종자 9명 수색

    전북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10일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3분경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99t(톤)급 중국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사고는 중국 해경 측에서 서해해양경찰청으로 통보하면서 알려졌다.해경은 3000t급 경비함 등 경비함 4척과 헬기를 현지에 급파해 인명 구조 및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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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1, 롤드컵 최초 3연패 금자탑…페이커 “8년전 아쉬움 날렸다”

    세계 최대 e스포츠 행사인 리그오브레전드(LoL·롤) 월드 챔피언십(월즈)에서 T1이 사상 첫 ‘쓰리핏’(3연패)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2017년 쓰리핏 도전에 좌절하며 눈물을 흘렸던 ‘페이커’ 이상혁(29)은 8년 만에 웃는 모습으로 트로피 ‘소환사의 컵’을 들었다.T1은 9일 중국 청두 동안호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월즈 결승전에서 KT 롤스터를 3대 2로 꺾고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축구의 월드컵에 빗대 ‘롤드컵’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미국 라이엇게임즈가 만든 온라인 게임 ‘롤’은 5명씩 한 팀을 이뤄 171개 챔피언(캐릭터) 중 하나씩을 선택해 상대 팀 넥서스(본진)를 파괴하면 승리한다.오랜 통신사 라이벌 답게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었다. T1은 3세트까지 1대 2로 끌려가며 위기에 몰렸다가 4세트에서 균형을 되찾았다. 페이커의 안정적인 미드 운영, ‘오너’ 문현준의 정글 존재감, ‘케리아’ 류민석의 지원 능력이 돋보였다. 마지막 5세트에서 T1은 초반부터 벌어진 격차를 기반으로 중반 이후 집단 교전(한타)에서 대승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타에서 ‘구마유시’ 이민형의 미스 포츈이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다.T1의 모든 우승 순간에는 이상혁이 있었다. 이상혁은 2013년 17세 나이로 프로게이머계에 도전장을 내민 뒤 바로 롤드컵을 제패했고 10여 년 동안 세계 최고 자리를 지켰다. e스포츠계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최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서 이상혁의 영상 편지가 재생되자 “페이커”를 연호하며 “한국의 e스포츠, 피시방, 게이머들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있게 했다”고 찬사를 보냈다.이번 결승이 끝난 후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상혁은 “오늘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팀 전체가 경기를 즐기며 집중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다”며 “이것이 이번 우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오늘 경기장에 오르면서 2017년이 잠깐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승패보다는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그만큼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다. 이젠 당시의 아픈 기억도 거의 남지 않았다. 그런 경험들이 결국 내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결승전 최고의 경기력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파이널 MVP’를 차지한 이민형은 “올해는 힘든 한 해였다. 팬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끝까지 응원해 준 팬들, 지인들, 가족들,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도란’ 최현준은 올해 T1 이적 후 참가한 첫 월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처음 들어 올렸다. 최현준은 이날 결승 5세트에서 안정적인 라인전을 펼치며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이재명 대통령은 T1의 3연패에 축하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했다.아울러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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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울산발전소 사고에 “노동자 안전 철저히 확보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와 소방대원, 그리고 추가로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며 “매몰된 노동자분들이 조속히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2시 6분경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사용이 중단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9명이 매몰됐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2명을 구조하고 7명에 대한 긴급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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