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 뭐하러 갖고 있나…보유 부담 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유세 과세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별도 항목으로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주문했다.

이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로 일반 부동산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