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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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100%

[국회 인사청문회]법무부 침묵하다가 김태호 청문회 하루전 갑자기 왜?

법무부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미국 뉴욕 한인식당 여종업원을 조사했다”고 밝힘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문회 하루 앞두고 왜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경남지사 시절인 2007년 4월 출장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한인식당인 ‘강서회관’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사장 곽현규 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곽 씨로부터 “김 후보자가 오면 ‘여비’를 주라는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미리 받고 식당 여종업원에게 돈을 건네줄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6월 김 후보자를 소환 조사했다.하지만 김 후보자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김 후보자를 ‘내사 중지’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참고인인 여종업원이 외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해 계속 수사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떨치지 못해온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은 김 후보자가 총리 내정자가 된 직후부터 여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췄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내내 법무부에 여종업원 조사 여부를 물었으나 법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답변도 명쾌하지 않았다. 검사 2명은 지난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법무부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사사실을 시인한 것은 어차피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고, 청문회장에서조차 조사 여부를 감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남는 의문점들우선 드는 의문점은 검찰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여종업원 조사 여부를 감춰왔느냐는 점이다. 만약 검찰 수사관계자가 23일 말한 대로 여종업원이 검찰조사에서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면 이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 결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므로 굳이 조사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이 때문에 여종업원 조사 결과가 김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정과는 어긋나는 내용이지만, 검찰이 여종업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여종업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취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16일부터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답변을 기피해온 것도 의문이다.○ 막판까지 제기된 새로운 의혹들김 후보자가 거창군수 재직 시절 특혜의혹을 빚었던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도지사 보궐선거 시점인 2004년 6월 H종합건설 대표인 최모 씨에게서 7000만 원을 차용해 2005년 2월 상환했다”고 밝혔다. 차입 및 변제 근거에 대해서는 “차용증서와 영수증 사본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임했던 2003년 거창군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H종합건설 등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으며,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H종합건설은 현재 경남도청 별관 신축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최 씨는 김 후보자의 고향(거창군 가조면) 초·중학교 선배로 가까운 사이다. 당시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통장으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매미 복구공사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H종합건설이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청 별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개 입찰을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의 서면답변서가 22일 밤부터 뒤늦게 무더기로 제출돼 특위위원들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와 정부 측의 답변 내용도 짧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측이 보낸 서면답변서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줄이 채 안되는 단답형이 많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박연차 리스트 질문 받은 총리 내정자 김태호}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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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방패 vs 野의 창’ 오늘 격돌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장관·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후보자는 이, 조 후보자 외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야당은 이재오 후보자에게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임기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및 군복무를 하면서 대학을 4년 만에 마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 즉각 사퇴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사를 촉구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인 2005년 경남도가 지사 부인을 위한 관용차를 구입했다는 의혹(본보 20일자 A1면 보도)과 관련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지사 부인 의전차량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경남도에서 제출받은 SM7 차량의 ‘차량운행일지’(2007년 12월 4일∼2010년 6월 29일)에 따르면 이 차량은 467회 운행했는데 그 가운데 ‘내빈안내’라는 명목으로 276건, ‘여성단체 관계자 수행’으로 171건이 사용됐다. 강 의원은 “운행용무 항목에 ‘내빈안내’와 ‘여성단체 관계자 수행’이라고 적힌 날은 대부분 지사 부인이 차량을 탄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차량은 하루에 300km가량 운행한 일이 잦았다. 이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거주했던 거창을 자주 오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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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김태호 후보자 서면답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은 잘못이지만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이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8·8개각에 따른 청문 대상 10명 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이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해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긴다고 알맹이가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은 20, 21일 자체적으로 ‘모의 청문회’를 한 결과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좀 더 정교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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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부덕의 소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소재 상가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자 “집사람이 아마 친구들하고 같이 노후 대비용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안다”며 “경위야 어찌됐든 집사람이 한 것이지만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이 “부적절하게 투기한 창신동 상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질문 취지를 이해한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서민을 생각한다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2001년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직위(산업자원부 국장)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정보통신부 기술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실제 (설문에서 다룬) 이런 기술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가 관심사의 하나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고 싶었고 논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이 자신의 논문을 위한 것은 아님을 은근히 시사하면서도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몸을 낮췄다. 법률회사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던 5월 모 정유업체의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률 조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나의 지식과 경륜을 갖고 폭넓은 조언활동을 했으나 특정 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 후보자는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출마 후 올해 8월까지 재산이 6억 원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자 “재산 증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소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김앤장 급여 4억 원 △펀드 평가익 1억3000만 원 등 재산증가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했다.그는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 중인 지원법과 별개로 지경부에서 공동 물류센터 지원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법 통과 이전에라도 영세 슈퍼마켓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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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그때 그말이… ‘말이 부메랑 된’ 청문회 4人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장관 내정자가 수년 전 했던 발언과 행적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주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 “철저 검증” 촉구했던 신재민 내정자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2002년 7월 ‘FBI 요원의 방문’이란 칼럼에서 미국의 꼼꼼한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소개했다. 신 내정자는 “개각 때마다 전력 시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 혹시 청와대마저도 뒷조사를 꺼려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검증을 청와대에 주문했다.이에 앞서 그해 3월엔 ‘둘째 딸 이야기’란 제목의 칼럼에서 “경기 일산에서 (학원의) 좋은 반에 들여보내려고 과외를 시키는 부모도 있다”고 꼬집은 뒤 “나도 언제까지 둘째 딸을 학원에 안 보내는 만용을 부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신 내정자는 세 딸의 교육을 위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일산에서 다섯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말(言)이 짐 된 진수희, 박재완 내정자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1996년 12월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를 사면서)나도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양심고백인 동시에 여당의원으로서 백 후보자를 옹호하려는 의도였다.그러나 본인이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웬만해선 탄로 나지 않았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은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00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던 장관 내정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 “윤리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청문회 확대의 주역 이재오 내정자2000년 6월 국회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으로 한정됐던 인사청문 대상자가 2005년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까지 확대된 데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역할이 컸다. 이 내정자는 한발 더 나아가 2006년 2월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평가를 내려도 장관 임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황인찬 기자 hic@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동영상=˝방위 복무는 병역회피가 아닙니다˝ 청문회 나선 박재완 장관 후부}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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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청문회 정국] 너무 다른데…너무 잦은데…너무 적은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5∼2007년 현금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이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현금 자산으로 2005년 3억6234만 원, 2007년 10억9799만 원을 신고했다. 2년 동안 현금 자산이 7억3565만 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같은 기간 국회에 신고한 액수는 달랐다. 국회공보에 기록된 이 내정자의 현금 자산은 2005년 2억2222만 원, 2007년 6억3855만 원에 불과했다.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최용석 변호사는 “신고 시점의 차이를 감안해도 한 해에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현금 자산의 급격한 증가 경위도 석연치 않다. 이 내정자는 2005∼2007년 매년 8500만∼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거뒀으나 대부분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보고했다. 이 내정자 측은 “펀드 환매에 따른 수익 증가와 친족 예금 추가에 따라 예금 보유액이 변동한 것이다. (선관위 신고액과 국회 신고액의 차이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내정자가 2006년 실명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선관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회계책임자 홍모 씨는 2005년 7월 정책개발격려금 등 480만 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해서 2006년 9월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다.교사단체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 2005년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내정자는 “(후원자가 공무원 신분일 경우) 즉각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05년에 후원금을 반환한 기록이나 자료는 없었다. 이 내정자의 반환 후원금은 2006년 350만 원, 2007년 97만 원이 전부였다.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박재완1996년-2003년 가구 분리… 전입전출 반복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8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사진)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내정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K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1996년 9월 10일 부인 및 딸과 가구를 분리한 뒤 11일 아들과 함께 본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명일동 J아파트로 전입했다. 부인 오모 씨와 딸은 1주일 뒤인 17일 J아파트로 전입해 합류했다. 그러나 이 가족은 5개월 뒤인 1997년 2월 24일 일원동 K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박 내정자의 가구 분리는 2003년에도 반복됐다. 박 내정자 혼자만 주소지가 2003년 8월 21일 일원동 H아파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A아파트로 바뀌었고 부인 오 씨의 주소지는 이날 딸과 함께 언니 소유의 강동구 고덕동 P주택으로 옮겨졌다. 오 씨의 주소지는 25일 A아파트로 전입됐다. 이어 박 내정자 가족은 2004년 3월 29일 고덕동 P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2005년 2월 정자동 A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박 내정자 측은 “J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기존에 살던 K아파트의 전세가 빠지지 않아 가족 중 일부만 주소지를 옮겼다”며 “2003년 아내와 딸이 미국에 체류하는 등 가족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아 처형 집에 주소지를 잠시 옮겼다”고 해명했다.박 내정자는 200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위장전입 문제 등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 “우리 사회의 윤리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이 의원은 “박 내정자는 1976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보충역(1년 1개월 복무) 판정을 받았다”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정도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박 내정자는 4년 만에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김태호“5인가족 카드사용액 年600만원이 정상인가” 민주당 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4명(박영선 박선숙 박병석 이용섭)은 18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사진)가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스폰서’ 역할을 한 조직 또는 인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김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활성화했던 도정 자문기구인 뉴경남포럼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스폰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김 내정자 가족의 ‘씀씀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5인 가족이 2006년 128만 원, 2007년 78만3000원, 2008년 607만8000원, 2009년 510만7000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했고, 재산이 최근 3년 7개월 만에 3억3000만 원가량 늘었다. 뉴경남포럼은 김 내정자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에 취임한 뒤 전임자였던 김혁규 전 지사가 만든 ‘경남포럼’을 승계한 모임이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주로 경남 출신의 행정 경제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올해 5월까지 11차례 포럼을 열었으며 현재 회원은 44명. 일부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행정 관료 출신, 현직 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수,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 내정자에게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당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회원이다. 한 기업인 회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서 “모임의 면면을 보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임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었고 그런 기류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뉴경남포럼 자체가 스폰서 역할에 동원된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 연결된 일부 인사가 은밀히 후원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동영상=박연차 리스트 질문 받은 총리 내정자 김태호}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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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내정자, 부동산 가치 축소 신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등 재산신고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김 내정자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그는 경남도의원 시절인 1998년 11월 기존에 거주하던 부친의 집을 나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의 106.71m²(약 32.4평)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전세를 얻었다는 게 김 내정자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1999년 2월 재산신고에서 전세 취득 부분을 누락한 채 ‘재산변동사항 없음’이라고만 신고했다. 이어 전세 만기 뒤인 2001년 4월 김 내정자의 부인 신옥임 씨(46)가 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2002년 2월 재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매입 사실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거창군수 당선 뒤 재산신고 때 뒤늦게 포함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236만8000원이었다. 김 내정자 측은 “1998년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000만 원대로 기억한다”며 “김 내정자가 처음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 재산신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내정자의 부인과 장모가 공동 소유한 거창읍 대평리의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총면적 408m²로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의 시가도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는 1998년 7월 이 복합건물의 시가를 5560만여 원으로 신고했고 지가가 조금씩 올라 올해 4월에는 648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재산 명세에는 1억1331만여 원으로 4851만 원이나 높게 신고했다. 김 내정자 측은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서류에는 주택 가격만 반영되고 상가의 시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정정해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7일 “김 내정자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뒤 김 내정자의 동생인 김창호 전 국회의장공보수석비서관에게 증여 형태로 넘겼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김 전 수석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부친은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조면의 농지 3810m²(약 1155평)를 김 전 수석에게 증여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 주말농장(1000m² 이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수석은 건설회사 직원 출신으로 2006년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을 거쳐 2008년 국회의장공보수석으로 재직해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001년 6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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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청문회 정국]내정자들 둘러싼 쟁점들

야권이 집중 공격 대상 중 한 명으로 꼽고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1993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 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를 쓸 때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이모 씨가 1992년 8월 건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중 4쪽을 인용 언급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으며 결론 일부도 표절했다. 또 신모 씨의 1992년 석사학위 논문 중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 연혁을 2쪽 반가량 베꼈다. 이 내정자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직에 재직하면서 야간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원저자의 논문을 주석 없이 인용했다”며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딸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 재취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딸은 2003년 국적을 상실해 현재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 윤모 씨는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소재 임야 980m²(약 297평)를 공시지가 6050만 원에 구입했다. 신 내정자는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곳의 땅값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693만 원으로 신고했다. 신 내정자 측은 “은퇴 후 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으나 휴양단지가 들어선다고 해 올 초 팔려고 내놓아 7월 18일 매각했다. 공시지가와 달리 실거래가는 별로 안 올라 5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 김모 씨는 2006년 2월 당시 재개발이 예상되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촌 75m²짜리 건물을 다른 2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7억3000만 원에 매입했다. 또 김 씨는 2007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오피스텔(48m²)을 2억7200만 원에 샀다.○ 급작스러운 재산 증식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재산은 3억7349만 원으로 총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최근 3년 7개월 만에 액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의 2006년 말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3802만 원이었다. 김 내정자 측은 부동산가격 상승액과 도지사 퇴직금 등으로 1억1000여만 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도지사 봉급을 저축해 재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도지사 연봉은 수당을 합쳐 1억2000만 원대이다. 한편 김 내정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6년 0원, 2007년 78만 원, 2008년 78만 원이었다. 현금영수증 신고액도 2006년 0월, 2007년 42만8300원, 2008년 62만80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불투명한 생활비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훈 내정자도 이번 신고 재산(20억4153만 원)이 2008년 3월(15억9972만 원)에 비해 4억4000여만 원이나 급증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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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설-준설 중단하고 지류정비 강화”

민주당은 11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돼 있는 보 건설 및 준설을 중단하고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와 소하천 등의 정비를 강화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서 사업비 18조2700억 원 가운데 8조5772억 원을 줄이고 대신 수질 개선과 소하천 정비 등에 5조950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진짜 강 살리기’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치수 용수 차원의 4대강 살리기에는 찬성하지만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강의 경우 이포 여주 강천보 사업을 중단하고 준설 등의 사업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10조2131억 원이 투입되는 낙동강의 경우 보(8곳) 건설과 대규모 준설, 자전거도로와 댐 건설을 중단해 5조2351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를 하천 재해 예방과 수질 개선, 유해물질 관리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의 경우 보 건설 중단 등을 통해 마련되는 1조590억 원을 수질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악의 수질 상황을 감안해 일부 준설과 강변 저류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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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권주자들 “내가 DJ 적통 계승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18일)를 맞아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 ‘DJ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0일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1주기 추모기간이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DJ의 적통 계승자임을 내세우고 있다.김대중평화센터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연 출판기념회에는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정세균 전 대표, 정동영 손학규 상임고문, 박주선 천정배 김효석 의원 등 당권 출마 예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당권주자들은 최근 ‘DJ 바람’을 타기 위해 동교동계와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손 고문은 최근 범동교동계로 분류되는 박양수 전 의원을 조직 총괄책으로 임명했다. 손 고문과 정 전 대표는 DJ 서거 1주기 직후 당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정 고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을 만나 관계회복을 꾀해왔다. 김 의원은 5일 권 전 의원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전대 출마 문제를 깊숙하게 상의했다. 민주계 출신으로 2008년 전대에서 동교동계의 지원을 받았던 박 의원은 이번에도 권 전 의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동교동계의 한 인사는 “각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동교동계는 최근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내부 조율을 거쳐 특정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동교동계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옛 민주계를 총망라할 경우 적어도 호남에서는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출판기념회에는 이희호 여사와 김홍일 전 의원 등 김 전 대통령의 가족과 김석수 이수성 한명숙 이해찬 전 총리,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여권에서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주호영 특임장관,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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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원내대표에 권영길

민주노동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단총회를 열어 권영길 의원(사진)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인 출신 재선 의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노당 대표, 민노당 대선 후보 등을 지냈다. 한편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이의엽 정책위 부의장을, 진보정치통합추진위원장에 정성희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변인은 우위영 최고위원이 유임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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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대신 그랜저” 몸 낮춘 젊은 총리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 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재오 특임장관 등 7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개최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한나라당 7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김 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 정보위원장 및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선출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301호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그는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효율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였다. 김 내정자는 오전 10시경 박영준 국무차장, 조원동 사무차장 등 총리실 고위 간부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 약 66m²(약 20평)의 내정자 사무실은 지난해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사용했던 곳이다. 취재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고 하자 그는 “이제 야당도 중요한 국정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정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김 내정자는 회의 탁자 상석에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고 “편안하게 앉자”며 다른 자리로 옮기려다 간부들이 거듭 권유하자 상석에 앉았다. 이날 약 40분간 진행된 총리실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김 내정자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대신 주요 현안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느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피하고 대북관계, 4대강 사업 등 현안을 깊이 있게 파악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김 내정자는 인근 감자탕집에서 측근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종로구 내수동의 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에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전념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어선 ‘55대승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오피스텔은 7월에 그의 형 명의로 월세 임차한 곳으로 김 내정자는 당분간 혼자서 이곳에 기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일 밤 총리실 측이 “(공식 취임 때까지 사용할) 예비용 차량으로 에쿠스와 그랜저TG가 준비돼 있는데 어느 것을 사용하겠느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큰 차로 하지 말라”며 그랜저TG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에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급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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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민주 “김태호-이재오 관계는 메드베데프-푸틴 닮아”

“‘김태호-이재오’의 관계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관계와 닮은꼴이 될 것이다.”8·8개각에 대한 비판에 나선 민주당 내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관계를 두고 이 같은 부정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푸틴 총리는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뒤 총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上王)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나이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경력을 감안하면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내정자도 푸틴 총리가 그랬듯 ‘상급자’(김 총리 내정자)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물론 직제상 특임장관은 총리의 지시를 받는 자리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은밀한 ‘오더’뿐만 아니라 총리의 ‘대외 정무실장’ 역할도 일부 맡는다. 각종 정부 행사에서는 총리를 수행하기도 한다. 현행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맡거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총리가 특별하게 지정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현실 정치의 역학구도로 따져볼 때 ‘김태호-이재오’의 실질적 역학관계는 직제상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야권의 전망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특임장관이 개헌, 대북문제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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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이재오 관계는 러시아 대통령-총리?

"김태호-이재오의 관계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관계와 닮은꼴이 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관계를 두고 이 같은 관측이 무성하다.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푸틴 총리는 실질적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上王)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의 나이나 중앙정치 무대에서 짧은 경력을 감안하면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내정자가 김 총리 내정자의 명목상 지휘를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푸틴 총리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은밀한 '오더' 뿐만 아니라 총리의 '대외 정무실장' 역할도 일부 맡고 있다. 현행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맡거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총리가 특별하게 지정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만나며 막후 심부름꾼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은 현실 정치의 역학구도로 따져볼 때 '김태호-이재오'라인이 직제상 관계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임장관이 개헌, 대북문제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운찬 총리 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용한 행보'를 보인 이 장관 내정자가 야권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후배 총리'를 모시는데 더욱 몸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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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김태호-이재오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 국무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차관급이지만 여야의 4대 권력기관장 청문회 방침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는 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지만 장관 내정자와 국세청장 내정자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총리 및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내정자는 이틀, 장관 내정자는 하루 동안 진행된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만 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요로 한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172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8개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친위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국민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개각”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총리 내정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 내정자의 측근들이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대통령국정기획수석으로 일하며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친서민과 소통·화합이라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국정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8·8개각’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싸늘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파탄, 안보무능, 외교실패의 책임으로 당연히 물러나야 할 통일, 국방, 외교통상부 장관을 잔류시킨 책임회피 개각”이라며 “총리 인사는 견습 인턴총리를 두고 위에 이재오 특임총리를 임명한 격이다. 국토해양 환경부 장관의 유임은 4대강 밀어붙이기를 위한 것이고, MB정권이 토목공사 내각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각 내용 보고를 받으면서 “막가자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김 총리 내정자는 중앙정치에만 안테나를 세웠던 해바라기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쇄신 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아버린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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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비 폐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민주당은 8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 행보를 ‘위장 친서민’으로 규정하고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부자감세 저지 △비정규직 보호 등 5개 분야에 걸친 30대 서민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휴대전화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50% 인하, 법이 허용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0%로 인하,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5개 정책을 내놓았다. 골목상권보호법 조속 통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4개 정책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소득·법인세 상위구간의 세율 인하를 절대 금지하고,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다자녀 가족에게는 추가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5개 정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는 틀니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관련 12개 정책을 제시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선 특수형태근로자법과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등 4개 정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민정책과 관련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을 제안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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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민주당 4대강 대안 제시 부족하다”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사진)은 5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며 “보 건설이나 준설에 앞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조건부 찬성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애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물러선 것은 민주당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후속 대책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아전인수적 해석과 홍보로 마치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어렵게 만든 4대강 사업 대안을 여당이 물 타기용으로 써먹는 건 매우 야비하고 치졸한 행동”이라며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들어 사업을 검증해 나가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진도대로 공사가 되면 내년 상반기 거의 마무리 공사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 만약 침수피해가 나고 물이 썩어 들어가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 게 실패고 엉터리였다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며 “우리는 그런 무한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은 또 “(야당이) 실증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얼마든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앞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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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속 단체장들 잇단 후퇴에 흔들리는 ‘4대강 전선’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당 지도부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야권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협상” “수정” 등을 언급하자마자 당내 강경파와 진보단체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유역 주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결사반대’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선명한 반대구호만 외쳐온 결과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린 자승자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화 나선 당 지도부, “입장 바뀐 것 없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洑) 건설 중단과 준설 최소화, 정상적 치수사업 전환이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야권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식의 보도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안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시 강경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천정배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당장 ‘민주당 총궐기일’을 정해 더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도 즉각적인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당내 일각에선 4대강 사업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듯한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 지사에게 당과 사전조율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예견됐던 자승자박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언론이 진의를 왜곡했다”는 식으로 화살을 돌렸지만 김진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충남도의 공문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기보다는 ‘재검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당이 전날 내놓은 ‘4대강 사업 대안서’ 역시 보 설치 문제를 제외하면 정부의 4대강 사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지도부와 일선 도지사들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 ‘전면반대’ 구호만을 외쳐온 탓에 ‘수정’ ‘조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입장 선회’ ‘후퇴’로 비칠 수밖에 없는 처지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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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강 제방보강은 필요” 전면반대서 후퇴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선 금강 유역 사업에 대한 대안만 제시했고 다음 주에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4 원칙 민주당은 이날 4대강 관련 사업이 지향해야 할 이론적인 기준을 담은 생태계 보전의 4대 원칙과 계획추진의 4대 원칙 등 ‘진짜 강 살리기 4+4 원칙’을 제시했다. 생태계 보전 4대 원칙은 △강별 고유특성 반영 △수질개선 △지류 등 유역관리 △강생태계 보전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계획추진 4대 원칙은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추진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배제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 준수 △사회적 합의 존중이다.○ 금강 사업 대안 민주당은 금강에서 제방 보강, 양·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4971억 원) 이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이미 들어간 사업비 3414억 원과 사업 중단 수습비용 500억 원 등을 포함해 기존 사업비에서 8245억 원이 줄어든다. 대신 지천 정비사업, 금강하구둑 수질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정부가 제시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 2012년까지 6904억 원, 2016년 1조9116억 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대안은 정부 안보다 2012년까지 1341억 원을 절약할 수 있으나 2016년까지는 1조871억 원이 더 들어가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대안은 기본적으로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해 2월 충남도가 4대강 사업에 추가해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던 하도 및 호안 정비, 습지 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 26건의 하천환경개선사업(사업비 4조9962억 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 민주당의 노선 변경? 이번 대안 제시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반대’ 대신 ‘수정’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당내에서도 ‘전면 반대’ 고수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강별로 쪼개서 생각해야 한다. 영산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환경 문제도 고려하면서도 영산강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도 “강을 친환경적으로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 또 각 강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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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조갑제 “엄기영 영입?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정권”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2일 한나라당이 7·28 재·보선에서 엄기영 전 MBC 사장을 영입하려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광우병) 난동의 책임자를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창녀의 윤리도 없는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정권이라면 지금 북한에 가서 이명박 정부를 비방하고 있는 한상렬 씨도 (선거에서) 표가 된다면 영입할지 모른다. 이런 정권이니 친북반미 일꾼을 수석비서관으로 영입한 것이다. 창녀의 윤리도 없는 정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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