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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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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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25일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에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두고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헌재는 10일 2차 기일을 추가로 열고 1시간가량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절차만 남는 만큼 갱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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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서 벌목하던 60대, 15m 참나무에 깔려 숨져

가족묘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24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6분경 해남군 계곡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 A 씨가 15m 높이의 참나무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씨 친척인 B 씨(60대·남)도 쓰러진 나무에 깔려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어머니 산소 근처에서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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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오픈AI 올트먼 득남…“이런 사랑 느껴본적 없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득남한 사실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10대 때 커밍아웃한 올트먼은 지난해 1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올리버 멀헤린과 동성 결혼했다.올트먼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신생아 사진을 올리며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작은 친구야”라고 적었다. 이어 “일찍 온 그는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한동안 있을 것”이라며 조산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트먼은 “그를 돌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부모가 된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보람있는 경험 중 하나”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올트먼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은 지난달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곧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며 “미래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AI가 없는 세상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멀헤린은 2023년 6월 올트먼이 백악관 만찬에 초청됐을 때 그와 함께 참석하면서 대중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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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우클릭’ 맹비판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우클릭’ 행보에 대해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된다”며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락가락하는 이 대표는 더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검토’,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등 중도·보수 기조를 내비치며 관련 정책을 잇따라 꺼내들자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부쩍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 앞에선 ‘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전부’라며 친기업 보수 정책인 코스프레를 한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바로 반격 극좌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달 3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공감했다가, 10여 일 만에 양대 노총을 찾아 “주4일제 전환은 명확한 방향”이라고 말한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도 ‘민주당식 표풀리즘’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한다. 혈세 퍼주면서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고를 거덜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을 편 갈라 표를 챙기고 세금을 살포해서 표를 사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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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부자 상속세 왜 깎아주나”…與 “본인 기사 댓글이나 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0억 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자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며 “본인 기사 댓글이나 보시라”고 맞받았다.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런데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라고 했다.이 대표는 최고세율 50%가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한도 18억 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48억 원 이상, 즉 시가(괴리율 80% 가정)로는 ‘60억 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60억 원 이상 상속받는 이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줘야 하냐고 권 원내대표에 공개 질의했다. 그러면서 “60억 이상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국민의힘은 이튿날인 23일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국민 기만까지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최고상속세율은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 높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되겠느냐”며 경제를 잘 알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지적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본인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보시라. 우리 국민들은 ‘인생사 자체가 사기 논란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초 상식부터 공부하라”고 꼬집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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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13번째 아이母, 친자 확인 청구소송 “아이 만나지도 않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13번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최근 밝힌 20대 여성이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소송을 냈다고 미 피플 매거진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인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는 전날 뉴욕 법원에 아이의 아버지가 머스크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세인트 클레어는 14일 X(엑스·옛 트위터)에 “5개월 전 나는 아기를 낳았고, 일론 머스크가 (아이의) 아빠”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5개월 전 태어난 아이는 머스크의 13번째 자녀인 셈이다. 세인트 클레어는 2023년 5월경 머스크와 처음 만나, 지난해 1월 임신했다고 주장했다.세인트 클레어는 최근 머스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머스크는 아이 출산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고 아이 양육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다. 세인트 클레어는 머스크가 아이를 단 세 차례만 만났고, 이마저도 마지막 만남은 지난해 11월 30일이라고 했다. 그는 “머스크가 먼저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아이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고도 했다. 세인트 클레어는 친자 확인서에 머스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을 캡처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와의 성관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머스크는 “다시 한 번 너를 임신시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세인트 클레어에게 보냈다. 다만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피플 매거진은 밝혔다. 머스크는 이전까지 12명의 아이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월슨과 사이에서 6명, 자신이 설립한 뇌과학 스타트업 뉴렁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와 3명, 가수 그라임스와 3명의 자녀를 낳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무실에 데려간 5살 아들 엑스는 그라임스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그라임스는 최근 머스크가 아들을 공개적인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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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다세대주택서 화재 발생…20대 남녀 2명 사상

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3분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있던 20대 여성 A 씨가 사망하고 20대 남성 B 씨가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확산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및 인명 구조 작업을 벌였다. 불은 진화에 나선 지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A 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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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입원’ 프란치스코 교황…교황청 “상태 위중”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교황청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교황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고용량의 산소 치료를 받았다”며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고 전했다. 교황청이 치료 중인 교황의 상태를 전하며 ‘위독(crit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청은 이어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타나 수혈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의식이 있고 안락의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어제보다 더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던 교황은 14일 이탈리아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다. 교황청은 나흘 만인 18일 성명에서 “흉부 CT 촬영 결과, 양쪽 폐에 폐렴 발병 사실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교황은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23일까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했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하면서 입원 기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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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횡사’ 박용진 만나 “더 큰 역할 함께 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한 번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손을 맞잡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가 무더기 탈락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논란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명계 끌어안기’를 지속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박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났다. 24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도 예정됐다. 이들 모두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이 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힘들다“며 ”박 의원도 가슴 아픈 걸 알지만 사실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위기 상황에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박 의원이 해야할 일이 많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이 언급한 ‘모진 기억’은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횡사’를 에둘러 말한 것. 당시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면서 경선 득표에서 최대 30%를 감산당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결선을 3번이나 치렀지만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선 안 된다“며 ”대표님이 해야 할 일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 나가야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것을 차단하는 게 민주당 역할이고, 대표님과 저도 민주당도 손 잡고 승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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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尹지지자, 경찰서 문 파손해 현행범 체포

40대 남성이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일주일 전에는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채 주한중국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안모 씨(41·남)를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남대문서로 진입하기 위해 1층 출입구 유리창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앞서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안 씨는 이와 관련해 전날 오후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은 미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등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모습을 드러내왔다. 10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요구하며 태극기 등을 들고 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난입했다.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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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땡이 부었나” 콜센터 상담원에 상습 폭언, 벌금 600만원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폭언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전화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 9명에게 욕설과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상담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상담원들에게 “지금 잠꼬대 하냐” “XXX들 아니야” “모가지 날아간다”, “간땡이(간)가 부었나” 등의 폭언을 했다.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전화 상담원들이 업무상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 개개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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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때 주요인사 동향파악 시도,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이 이뤄진 데 대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가 아닌 ‘동향 파악’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나 오해를 샀다는 해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주요 인사들의) 위치 확인과 체포를 부탁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물어보니 여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하려고 (위치 확인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알지 않으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 부분은 불필요했고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받아적었다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선 “내란과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여 전 사령관이 경찰에다 (동향 파악) 물어봤다가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얘기한 걸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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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실물 갖고 왔다”…헌재 출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갖고 왔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사태 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작성한 메모를 물증으로 제시해 왔으나 최근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4일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남긴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작성 경위 등을 밝혔다.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자 윤 대통령 측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다시 불렀다.홍 전 차장은 “1차 출석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 없다”며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이어 ‘메모 실물을 직접 가지고 왔나‘라는 물음에 “갖고 나왔다”고 했다. 또 국정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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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모두가 만류…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일부는 찬성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해당 국무회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국회 측 물음에 “모두 걱정하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위헌·위법적 이유로 반대했나”라고 재차 묻자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누군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를 언급하며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진술이 다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내 기억과는 다르다”며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한 총리는 이 국무회의를 두고 이 전 장관 증언을 뒤집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당일 국무회의를 두고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김형두 재판관이 이를 거론하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느낀 점을 재차 묻자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 韓총리, 野 줄탄핵·예산 삭감 비판한 총리는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에 걸쳐 탄핵안을 제출했다. 또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한 총리는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삭감한 건 처음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처음있는 일”이라며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 가서 해결한다는 내용을 봤다”고 했다. 정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동의했다. 야당이 국회개정법까지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선 “심각한 입법 시도”라며 “여야가 협상 통해 타결해왔는 데 이걸 고쳐가지고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는 의도는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줄탄핵이 이어진 데 대해선 “임명된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 탄핵되고 이걸 피하기 위해 간지 얼마 안된 사람이 사표 내는 등 국가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헌법 만드신 분들이 염두해두고 만들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한다”며 “탄핵소추하면 직무정지 돼서 언제인지도 모르는 기간 일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사표 내서 사람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 직무정지 시키는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면서 국가가 우선 살아야 국가와 국민 번영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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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출석 5분만에 퇴정… “총리 증언 보는 모습, 국가위상에 좋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심판정에 있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인들과 상의 끝에 윤 대통령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변호인들과 들어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출석 확인이 끝나자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이석했다. 심판정에 입정한 지 약 5분 만이다. 윤 대통령 자리에는 정 변호사가 착석한 상태다. 이날 변론에는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계엄 사태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가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 등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해서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신문이 종료되면 재입정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는 홍 전 차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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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형 선고 효력 잃음)된 것으로 간주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는 검찰이 2023년 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4회 이상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국내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보다는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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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책 예약판매 개시…저자 소개에 ‘검사 이력’ 쏙 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가 19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최근 정계 복귀를 시사한 한 전 대표는 저자 소개란에 1년 남짓 정치 이력은 담았지만, ‘21년 검사’ 이력은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대권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쓴 책은 정식 출간(28일)을 9일 앞둔 이날 오전부터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를 개시했다. 책 소개란에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동훈의 국민을 위한 ‘선택’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적혔다. 책은 ‘한동훈의 선택’과 ‘한동훈의 생각’ 등 두 파트로 구성됐다. ‘선택’ 파트에선 비상계엄 반대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퇴진 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 대표 사퇴까지 14일 간의 이야기가 담겼다. 대담 형식으로 수록된 ‘생각’ 파트는 한 전 대표의 정치관과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저자 소개에는 한 전 대표가 태어난 지역과 유년기를 보낸 지역, 출신 대학, 군 복무 지역, 정치 이력 등이 기재됐다. 하지만 21년간 일한 검사 시절 이력은 빠졌다. 한 전 대표는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검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게 데인 국민이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를 받아주겠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전 대표는 이듬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3개월 만인 그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으나,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약 두 달간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한 전 대표는 이달 16일 페이스북에 책 출간 소식을 전하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올려 정계 복귀를 시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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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권 휴직 포함된 ‘하늘이법’ 신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등이 포함된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보호자에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한 직원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와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먼저 아이들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 또 SPO 증원을 통해 학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보호하며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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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화재…6명 사망, 7명 경상

14일 부산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19분 만인 오전 11시 10분경 대응 1단계, 다시 50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1시 34분경 초진을 완료했다. 이 불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부 등 6명이 결국 모두 사망했다. 경상자는 7명이다.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소방헬기를 통해 구조됐다. 화재는 공사현장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진화 작업에 소방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127대, 인력 352명을 동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재 소식을 전해듣고 소방청 등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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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사퇴 “尹탄핵 찬성 후회 안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지만 더이상 추대를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대가 철회된 것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가결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울산시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을 떠나 행동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당위이자 자격”이라고 했다. 이어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해제와 탄핵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가 이익집단화되거나 불법을 공유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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