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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칼럼100%

  •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경영권 북한에 넘기겠다”

    1998년 설립된 남북 합영기업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이 경영권을 북측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4일 방송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북한)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며 “현재 중국 쪽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평화자동차가 수익을 내지 못해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수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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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 교사가 학교돈 2000여만원 가로채

    교사는 수업료를 가로채고, 이사장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모 예술고등학교 미술교사인 A 씨는 고3 겨울특강을 하면서 행정실에 수업시간을 부풀려 알려준 뒤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279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학생들에게서도 보강수업료를 과다하게 받아 631만 원을 가로챘으며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수업의 강사료를 준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21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대구의 한 공업고등학교 이사장 B 씨는 지난해 이전할 학교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 실제 가격이 35억 원인 땅을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75억 원에 사들여 이 기업에 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B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또 경기 모 고등학교 이사장 C 씨는 교장인 아들에게 73차례에 걸쳐 교비 7억2000만 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반환했다. 감사원은 C 씨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충남지역의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198곳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다른 업체들과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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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개성공단 활동 위축 -민간교류 중단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넘어 상당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남북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이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최근 ‘소득신고 누락 시 최고 200배 벌금 부과’ 등 무리한 정책을 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들은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개성공단 체류 인력들에게 당부했다”며 “현재 (남북 간)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체류하는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유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 대북지원단체들을 통해 이어져 온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를 통해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지난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천주교 계열의 ‘평화3000’ 관계자들이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대북지원단체들의 방북도 이뤄져왔다. 정부 관계자는 “로켓을 핵무기 장거리 투발 수단으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고 북한에 발사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발사를 강행했다”며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인 만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챙겨야 하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민간 차원의 방북, 접촉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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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1t이하 소형-경량급 이미 성공했을 가능성 높아

    북한은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로켓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ICBM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니다. ICBM 기술을 완성하려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핵탄두를 ICBM에 탑재하려면 1t 이하 규모로 소형화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경량화 기술을 상당히 향상시켰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핵탄두 소형·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탄두 소형화 못지않게 ICBM의 실용화에 중요한 것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ICBM의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을 견뎌내야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힌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열을 견디면서 탄두를 보호하는 ‘삭마제(削磨劑)’ 물질은 ICBM을 보유한 극소수 나라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2000∼3000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ICBM은 재진입 때 최고 마하 20의 속도로 떨어져 6000∼7000도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이 이 정도 기술을 가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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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北 추진체 해체 수리 ‘위장전술’… 허찔린 한미일 정보당국

    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기습 발사하자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완전히 허를 찔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발사대에 세워졌던 장거리 로켓이 해체돼 수리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정부 일각에선 “연내 발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기 때문이다.당시 한미 양국은 미국 첩보위성과 한국의 아리랑3호 위성 등을 통해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돼 수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식적으론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로켓이 발사대에서 조립 건물로 옮겨진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도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서 내렸다는 한국 정부의 관측에 대해 “(북한이) 발사대에 놓여 있던 것을 제거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북한은 10일 ‘1계단 조종발동기(1단 추진체 추력제어장치) 계통의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발사 시한을 10∼22일에서 29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군 당국은 12일부터 동창리 일대의 기상이 나빠지는 상황을 감안해 12∼15일엔 로켓을 발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로켓 수리 정황이 포착된 11일 오후 위기관리통합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를 소장에서 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근무자 수를 일부 축소하기도 했다.하지만 12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포착되자 정부와 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페인트 모션’에 완전히 당한 꼴이 됐다”며 “로켓 발사 전후에 수집된 대북 관련 첩보를 정밀하게 복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쏟아지자 군 당국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모두 대기했다”며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었고 언제 발사할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시했다”고 밝혔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로켓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11일) 오후에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돼 언제라도 발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돼 수리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오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감시전력을 동원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미국 연구기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에 10일 이상 연기될 수 있다는 엉터리 분석을 내놨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는 자체 운영하는 ‘38노스’에 게재한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술적인 결함으로 연기를 예고한 이후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1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연구소는 10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위성발사장의 활동은 수리를 위해 발사대에서 로켓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2, 13일까지 은하3호 로켓을 옮기고 수리하는 데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당초 북한이 예고했던 22일 이전까지는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광명성3호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 북한 조선말 사전에는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돼 있다. 북한은 올해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했다.:: 은하3호 ::광명성3호를 실은 장거리 로켓의 명칭. 2009년 1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뒤부터 ‘은하’를 로켓 이름으로 사용했다. 은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은 하늘에서 내린 정치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최영해 특파원ysh1005@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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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학교’ 난립… 정부지원금 흥청망청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교육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연구하는 학교를 지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연구학교’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연구학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보건 연구학교로 지정된 전북 A학교는 지난해 받은 지원금 700만 원 중 230만 원을 워크숍 명목으로 교직원들의 거제도 여행비용으로 사용했다. 충북 B학교도 학교회계 연구학교 지원금으로 받은 800만 원 중 291만 원을 교직원의 제주도 연수비용으로 썼다. 경기도 C학교는 지원금 800만 원 중 103만 원을 ‘교사 문화 연수비’ 명목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데 썼다. 보고회나 회식비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한 부산 D학교는 전체 지원금의 55%를 보고회 비용으로 사용했고, 전남 E학교는 지원금의 54%를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명목과 상관없이 지원금으로 디지털캠코더나 노트북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한 학교들도 있었다. 또 시범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학교 1만2036곳 중 3291곳(27.3%)이 각종 명목의 연구학교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368억 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연구학교 수를 줄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연구과제별, 학교별 수요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 연구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지원금을 환수하고 지원금 집행 명세를 공개하라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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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北주민 1년반 먹일 식량 날렸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사일과 로켓, 위성을 개발하는 데 총 17억400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민을 1년 반 이상 먹일 수 있는 돈이다.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을 포함한 대포동 2호 계열의 미사일 개발에 모두 3억 달러를 사용했다. 또 인공위성(광명성 1·2·3호)을 개발하는 데 1억5000만 달러가 들었다. 동창리 미사일기지 건설에는 4억 달러가 투입됐다.앞서 1998년 발사한 대포동 1호를 개발하는 데 1억4000만 달러, 노동·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 건설에 1억5000만 달러, 무수단리 미사일기지 건설에 2억 달러가 각각 투입됐다.17억4000만 달러면 옥수수 580만 t을 살 수 있다. 북한 인구 2000만 명에게 하루 배급량 목표치(500g)를 제공하려면 한 달에 30만 t의 식량이 필요하므로 580만 t은 19개월 치 식량비용에 해당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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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美-日 요격 피하고 中 경계심 낮추려 ‘계산된 기습’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미룰 듯한 내용의 발표를 두 차례나 내놓은 뒤 기습적으로 로켓을 발사한 이유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기술적 결함이 심각하지 않아 바로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군 최고사령관 등극(30일) 전에 로켓을 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상이 양호한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해결하는 데 채 이틀이 걸리지 않을 사소한 결함 때문에 발사 연기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의도적으로 주변국들에 혼선을 주기 위해 발사 연기 가능성을 흘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일단 미국과 일본의 로켓 요격 움직임을 우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자국 영토에 로켓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명분으로 실제 요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미국 일본이 실제로 요격을 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은 북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미일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가세해 북한을 압박하자 일단 시간을 끄는 척하면서 경계심을 늦추려 했을 수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일단 낮추기 위해 ‘발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봤다가 더 시간을 끌면 오히려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전격적으로 발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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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450억 재산가인데 어머니는 기초수급자, 4년간 3700만원 지원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A 씨(83·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적지만 딸은 450억 원의 재산이 있다. 그런데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009년 이후 3700여만 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았다. 부양의무자(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어머니)과 함께 살며 부양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다른 직계혈족(A 씨)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복지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광주에 사는 B 씨는 액면가 기준으로 6억2000만 원의 모 호텔 주식을 보유(지분 31%)하고 있다. 객실 규모 43실의 이 호텔은 2010년 기준으로 4600여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평가 때 비상장주식 부분이 누락되면서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007년 이후 2100만 원의 각종 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술술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사례처럼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는 사람이 778명에 이른다. B 씨처럼 1억 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사람도 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주 자료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간에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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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박꼬박 브리핑 ‘친절한 김정은’?

    ‘북한이 친절해졌다?’북한이 민감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정보를 외부에 적극 공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9일 ‘로켓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하루 만에 ‘로켓 발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1호와 2006년 7월 대포동2호를 발사할 때에는 예고조차 하지 않았고, 2006년에는 발사 이후에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은하2호를 발사하면서 북한은 처음으로 발사 기간을 예고했다.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엔 적극적으로 로켓 발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4월 13일 은하3호 발사 당시에는 예고를 하고 외국 취재진을 초청한 데 이어 발사 4시간 만에 실패 사실까지 공개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외부세계를 의식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발사 시한만 일주일 연기해 기존 13일의 예고기간을 20일로 크게 늘렸다. 그만큼 주변국엔 긴장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어서 북한의 이례적 ‘친절’도 불쾌감을 낳을 수밖에 없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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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혹한에 미사일 전기신호 이상 가능성”

    북한이 9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 4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2차례는 사전에 발사 기간을 예고했고, 2차례 모두 이 기간에 로켓을 발사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술적 결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8일 로켓 발사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갑작스레 준비를 중단했다는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측이 로켓 실무부서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시기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발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국방위원회나 외무성에서 발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올해 4월 로켓 발사는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기념한다는 상징성이 강했지만 이번 발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그의 업적과 직결되므로 기술적으로 완벽을 기하려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결함에는 한반도에 몰아닥친 한파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뒤 펴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바람 기압 기온 등 기상 요건이 북한 미사일의 엔진성능과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전문가들도 겨울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궤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나가타 하루노리(永田晴紀) 홋카이도대 교수는 “겨울에는 미사일 내부 공기의 수분이 추위로 얼어붙으면서 전자기기 케이블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예상보다 강한 대응에 북한이 한발 물러섰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첫 외교 시험대인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연일 “신중히 행동하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이전과 다른 수준의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로켓 발사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압박은 북한 내부의 갈등을 촉발했을 수 있다. 김정은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 한 것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은 협상을 중시하는 온건파에 힘을 실어줬고, 김정은이 고민 끝에 발사 연기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처음부터 한·미·중·일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내부 매체들은 로켓 발사 예고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고, 4월과 달리 외신기자들도 초청하지 않았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미루더라도 북한은 이미 로켓 발사 예고를 통해 한·미·중·일의 권력 교체 속에 잊혀지다시피 했던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연기하면 올해 안에 발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한·미·중·일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북한은 이를 지켜보다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사 여부를 결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조숭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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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위탁수수료 411억 과다지급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KIC)에 한국은행이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8년 14개 외환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KIC는 국부펀드이고, 자산을 재위탁하는 비중이 높다’라며 KIC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을 높게 정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KIC가 재위탁하는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51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다른 운용사에 적용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한국은행은 2009∼2011년 최대 411억 원의 수수료를 KIC에 과다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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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에도 ‘위조검증’ 부품… 직원은 부품 빼돌려 16억 횡령

    영광 원전에 이어 고리 원전에도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미검증 부품이 대량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전에 사용되는 냉각해수펌프, 실린더헤드 등을 제작하는 국내 2개 업체는 공인기관의 직인을 멋대로 만들어 시험성적서에 찍거나 기존에 받아놓은 성적서의 번호와 시험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이 업체들은 최근 5년 동안 1555개 부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면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436개 부품은 고리 2∼4호기, 영광 1∼4호기에 실제로 설치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에서 부품의 성능을 검사 중이지만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 직원 3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수원은 원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 가동 중단이나 발전 정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발전정지 유발설비’의 정비부품 전체 1만8641개 품목 중 5054개(27.1%)만을 필수 예비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보안도 허술했다. 4개 원전 직원들은 한수원의 원전중앙감시제어(SCADA) 시스템에 외부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연결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원전이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출입증으로 원전을 드나든 사례도 21건 발견됐다. 원전 직원의 금품 비리도 확인됐다. 고리2발전소 A 과장은 2개 납품업체와 공모해 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품을 빼돌린 뒤 이를 다시 납품받는 수법으로 1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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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놀이공원에 2조원 펑펑

    북한 당국이 그동안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쓴 돈이 17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체제 선전을 위한 위락시설 건설에 2억3000만 달러,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위한 동상 제작 등에 1억10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북한 주민 전체를 2년 가까이 먹여 살릴 수 있는 20억8000만 달러(약 2조2530억 원)에 이른다.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발사한 장거리로켓 대포동2호(은하2·3호 포함)를 개발하는 데 3억 달러를 썼고 1998년에 쏜 대포동1호에도 1억5000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노동과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4억 달러가 들었다. 여기에 동창리·무수단리 발사장 건설에 6억 달러,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 건설·운영에 1억5000만 달러, 인공위성(광명성 1·2·3호) 개발에 1억5000만 달러를 사용했다. 북한 정권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원지 건설에도 거액을 투입했다. ‘최고지도자의 업적’이라고 선전해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대표적 사례로 평양 능라인민유원지를 건설하는 데 9000만 달러를 썼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극소수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산 스키장을 만드는 데에는 6500만 달러가 들었다. 9월 준공된 평양민속공원을 짓는 데는 1000만 달러, 함흥에 청년놀이공원을 건설하는 데는 6500만 달러가 각각 들었다. 김정은은 올해 능라유원지를 5차례 찾는 등 각종 유원지를 10차례나 방문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사망한 뒤 대대적인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가 진행된 것도 팍팍한 북한 살림에 큰 부담이 됐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예술극장 앞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모두 8개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건립하는 데 4500만 달러를 썼다.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웃는 모습으로 일제히 교체하는 데에는 1700만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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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에 훈장 수여, 김태효는 끝내 무산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50·사진) 등 18개 분야 25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김 씨가 북한 인권 보호와 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로 유명한 김 씨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한 뒤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그는 3월 29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113일 동안 억류된 채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주 상정하려던 영예수여안에 포함됐던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대상자에서 빠졌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줄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훈장 수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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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통치 1년’ 北 어떻게 달라졌나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 추모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 당국이 해외 주재원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분위기를 잡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2일 1면에 ‘김정일 장군의 노래’ 악보를 게재하고, 조선중앙TV는 새로운 김정일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김정일의 육성을 내보내는 등 북한 매체들이 추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이 ‘대미 항전’의 전리품이라며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해온 미국 푸에블로호를 보통강변으로 옮겨 전시하기로 한 것도 행사 분위기 조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추모와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1년’을 축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1주기 추모식과 김정은 군 최고사령관 취임 1년(30일) 축하를 한꺼번에 치를 것 같다”고 밝혔다. 10∼22일로 예정된 장거리로켓 발사도 추모와 축하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김정은 통치 1년은 ‘요란한 출범기’→‘혼란스러운 과도기’→‘불안한 정착기’를 거쳤다. 김정은은 짧은 애도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군 최고사령관에 오르면서 권력 장악에 나섰다. 2월 들어 김정일 70회 생일(2월 16일)을 기념하는 ‘김정일훈장’을 제정하는 등 축제 분위기 조성을 시작했다. 4월엔 당 대표자회(11일), 최고인민회의 및 장거리로켓 발사(13일)에 이어 대대적인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행사(15일)를 치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축제가 끝난 뒤 김정은은 다소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남한 언론기관의 좌표까지 적시한 최후통첩장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한편으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6월 6일) 행사를 대규모로 치르고, 7월 초에는 부인 이설주를 공개하는 유화적 제스처도 보여줬다.7월 15일 군의 실세였던 이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함으로써 군부는 혼란에 빠졌지만 김정은은 이때부터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과시했다. 이후 군 수뇌부 대거 교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통치 강화 등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이 불안한 가운데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에 가장 가시적인 변화로 이설주의 등장을 꼽는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화려한 패션의 이설주가 김정은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본 북한 주민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식의 ‘운둔·신비 통치’가 아닌 ‘공개·대중 통치’를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정치·군사적으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先軍)체제와 달리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군 중심의 경제를 내각으로 이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1인 통치가 어려운 김정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당”이라면서 “군이 국방에 주력하는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0월 북한 병사가 상관을 살해하고 귀순한 사건은 군의 기강 해이를 보여줬고, 물가·환율 폭등 속에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택동·조숭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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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권력재편땐 잠잠, 韓日 선거정국엔 도발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 카드’를 다시 꺼냈다. 4월 로켓 발사 실패 후 8개월 만이다. 미국 대선과 중국의 권력 재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한국 대선(19일)과 일본 총선(16일)을 앞두고 로켓을 발사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일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라며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기지)에서 남쪽 방향으로 12월 10∼22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2일 “1단 추진체는 서해상에,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일본 필리핀 등에 로켓의 비행 궤도와 낙하 지점 등을 통보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 준비를 서두르는 징후가 뚜렷하다”라며 “2, 3일 안으로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에 세운 뒤 발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0∼12일 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되면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 방침이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목을 집중시킨 뒤 ‘성동격서’ 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북한이 동·서해에서 잠수함을 활용한 대남 침투와 장사정포의 기습 시간 단축 훈련을 강화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처럼 예측 불허의 도발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나라가 (이번엔) 제재 범위와 내용의 차원이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융·해운분야 제재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자산 동결 같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방안도 나올 개연성이 높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택동 기자 ysh1005@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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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0~22일 미사일 발사 예고]숙청뒤 내부결속 카드… “미사일은 김정일 1주기 제수용품”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무엇보다 내부 결속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정은은 주변국의 권력 교체기라는 미묘한 시점을 택해 ‘정치적 도박’을 감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외적으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장거리로켓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멀리까지 운반하는 장치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북한도 장거리로켓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점에 장거리로켓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중국 권력교체가 끝난 시점에 로켓 발사를 발표함으로써 양국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모양새도 갖췄다.남한과 일본이 각각 대선(19일)과 총선(16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대남, 대일 협상의 주도력 확보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북한이 이전에는 보통 5일간을 발사기간으로 정했지만 이번에 13일간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장기간 긴장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적어도 대외적 측면에서 득실을 따져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가 북-미 관계 냉각이라는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막 출범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도 북한 문제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4년 만에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하면서 순풍을 맞았던 대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국의 대선후보들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남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2일 “한마디로 견적이 안 나온다”며 “대미, 대중, 대남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로켓을 발사해야 할 실리적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추모와 김정은 축포를 한번에따라서 이번 로켓 발사는 ‘대외용’이 아니라 ‘내부결속용’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일 사망 1년(17일)을 추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해 왔고, 장거리로켓 개발은 핵개발과 한 묶음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당당한 핵보유국으로’라는 기사에서 김정일의 핵개발 업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북한이 로켓 발사시기를 김정일 사망 1년을 전후한 10∼22일로 잡은 점, 로켓 발사를 발표하면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앞세운 점 등을 통해서도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켓 발사는 김정일에 대한 ‘제수(祭需)용품’으로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정은의 군 최고사령관 등극(30일)과 김정은의 생일(1월 8일)을 축하하기 위한 예비 ‘축포’의 성격도 갖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일 사망 1년 추모, 유훈사업 관철,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년 축하 등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며 “대외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대내 결속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장거리로켓 발사를 통해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을 비롯한 대대적 수뇌부 교체로 어수선한 군심(軍心)을 다독일 수 있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 군부의 힘을 상징한다.아울러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다. 반면 로켓 발사에 실패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용 매체들이 2일까지 로켓 발사 예고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발사 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데 이번 로켓 발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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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NLL은 정전협정에 근거 둔 휴전선”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6·25전쟁 휴전체제의 재고찰과 평화체제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분명한 당사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에 근거를 둔 휴전선”이라며 정전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정전협정이란 교전 중인 쌍방 군대의 사령관이 전투·전쟁 중지를 약속하는 문서”라며 “당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신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을 했고 같은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도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한국은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상태여서 별도로 서명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또 김 교수는 “해상 휴전선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 선의 존재 근거는 정전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전 당시 유엔군은 서해에서 남포 앞 초도까지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육상에서 휴전선을 설정할 때 적용한 ‘소유한 대로 소유한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서해에서는 남포 앞바다의 해면(海面)까지 유엔군 관할이 된다. 하지만 유엔군은 정전협정에서 38선 이남인 기린도와 순위도까지 북측에 양보하고 병력을 철수시킨 뒤 남측 관할인 서해 5도와 북측 관할의 연안선 사이에 NLL을 획정했다. 그 때문에 기린도 순위도와 옹진반도 사이의 해면까지 북측 관할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일 NLL을 부정하면 이 해면은 유엔사 관할이 되고 북한은 해양봉쇄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설정한 NLL은 북한이 오히려 고마워했던 선”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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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동강변 정박 美푸에블로호 사라졌다”

    북한에 나포돼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던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최근 대동강변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에 따르면 북한관광 전문업체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페이스북에 대동강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달 19∼24일 사이에 평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는 원래 푸에블로호가 전시돼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 13일 촬영된 구글어스 위성사진에는 이 자리에 푸에블로호가 있었다”고 전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동해를 정찰하다가 북한군에 나포돼 원산항으로 끌려갔다. 북한은 미국과 비밀협상을 벌인 끝에 승무원 82명과 시신 1구를 돌려보내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영해 침범을 시인하는 각서와 사과를 받아냈다. 이후 푸에블로호는 평양 대동강변으로 옮겨져 ‘대미 전승 기념물’로 전시돼 왔다. 이 사이트는 “북한이 이 선박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몇 주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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