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北 혹한에 미사일 전기신호 이상 가능성”

    북한이 9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 4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2차례는 사전에 발사 기간을 예고했고, 2차례 모두 이 기간에 로켓을 발사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기술적 결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8일 로켓 발사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갑작스레 준비를 중단했다는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측이 로켓 실무부서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시기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발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국방위원회나 외무성에서 발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올해 4월 로켓 발사는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기념한다는 상징성이 강했지만 이번 발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그의 업적과 직결되므로 기술적으로 완벽을 기하려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기술적 결함에는 한반도에 몰아닥친 한파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뒤 펴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분석 보고서’에서 “바람 기압 기온 등 기상 요건이 북한 미사일의 엔진성능과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전문가들도 겨울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궤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나가타 하루노리(永田晴紀) 홋카이도대 교수는 “겨울에는 미사일 내부 공기의 수분이 추위로 얼어붙으면서 전자기기 케이블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예상보다 강한 대응에 북한이 한발 물러섰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첫 외교 시험대인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연일 “신중히 행동하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이전과 다른 수준의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로켓 발사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압박은 북한 내부의 갈등을 촉발했을 수 있다. 김정은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 한 것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은 협상을 중시하는 온건파에 힘을 실어줬고, 김정은이 고민 끝에 발사 연기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처음부터 한·미·중·일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내부 매체들은 로켓 발사 예고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고, 4월과 달리 외신기자들도 초청하지 않았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미루더라도 북한은 이미 로켓 발사 예고를 통해 한·미·중·일의 권력 교체 속에 잊혀지다시피 했던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연기하면 올해 안에 발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한·미·중·일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북한은 이를 지켜보다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사 여부를 결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조숭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위탁수수료 411억 과다지급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KIC)에 한국은행이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8년 14개 외환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KIC는 국부펀드이고, 자산을 재위탁하는 비중이 높다’라며 KIC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을 높게 정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KIC가 재위탁하는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51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다른 운용사에 적용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한국은행은 2009∼2011년 최대 411억 원의 수수료를 KIC에 과다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리원전에도 ‘위조검증’ 부품… 직원은 부품 빼돌려 16억 횡령

    영광 원전에 이어 고리 원전에도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미검증 부품이 대량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전에 사용되는 냉각해수펌프, 실린더헤드 등을 제작하는 국내 2개 업체는 공인기관의 직인을 멋대로 만들어 시험성적서에 찍거나 기존에 받아놓은 성적서의 번호와 시험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이 업체들은 최근 5년 동안 1555개 부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면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436개 부품은 고리 2∼4호기, 영광 1∼4호기에 실제로 설치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에서 부품의 성능을 검사 중이지만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 직원 3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수원은 원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 가동 중단이나 발전 정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발전정지 유발설비’의 정비부품 전체 1만8641개 품목 중 5054개(27.1%)만을 필수 예비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보안도 허술했다. 4개 원전 직원들은 한수원의 원전중앙감시제어(SCADA) 시스템에 외부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연결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원전이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출입증으로 원전을 드나든 사례도 21건 발견됐다. 원전 직원의 금품 비리도 확인됐다. 고리2발전소 A 과장은 2개 납품업체와 공모해 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부품을 빼돌린 뒤 이를 다시 납품받는 수법으로 1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미사일-놀이공원에 2조원 펑펑

    북한 당국이 그동안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쓴 돈이 17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체제 선전을 위한 위락시설 건설에 2억3000만 달러,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위한 동상 제작 등에 1억10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치면 북한 주민 전체를 2년 가까이 먹여 살릴 수 있는 20억8000만 달러(약 2조2530억 원)에 이른다.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발사한 장거리로켓 대포동2호(은하2·3호 포함)를 개발하는 데 3억 달러를 썼고 1998년에 쏜 대포동1호에도 1억5000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노동과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4억 달러가 들었다. 여기에 동창리·무수단리 발사장 건설에 6억 달러,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 건설·운영에 1억5000만 달러, 인공위성(광명성 1·2·3호) 개발에 1억5000만 달러를 사용했다. 북한 정권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원지 건설에도 거액을 투입했다. ‘최고지도자의 업적’이라고 선전해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대표적 사례로 평양 능라인민유원지를 건설하는 데 9000만 달러를 썼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극소수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산 스키장을 만드는 데에는 6500만 달러가 들었다. 9월 준공된 평양민속공원을 짓는 데는 1000만 달러, 함흥에 청년놀이공원을 건설하는 데는 6500만 달러가 각각 들었다. 김정은은 올해 능라유원지를 5차례 찾는 등 각종 유원지를 10차례나 방문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사망한 뒤 대대적인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가 진행된 것도 팍팍한 북한 살림에 큰 부담이 됐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예술극장 앞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모두 8개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건립하는 데 4500만 달러를 썼다.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웃는 모습으로 일제히 교체하는 데에는 1700만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영환에 훈장 수여, 김태효는 끝내 무산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50·사진) 등 18개 분야 25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김 씨가 북한 인권 보호와 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로 유명한 김 씨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한 뒤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그는 3월 29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113일 동안 억류된 채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주 상정하려던 영예수여안에 포함됐던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대상자에서 빠졌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줄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훈장 수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통치 1년’ 北 어떻게 달라졌나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 추모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 당국이 해외 주재원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분위기를 잡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2일 1면에 ‘김정일 장군의 노래’ 악보를 게재하고, 조선중앙TV는 새로운 김정일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김정일의 육성을 내보내는 등 북한 매체들이 추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이 ‘대미 항전’의 전리품이라며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해온 미국 푸에블로호를 보통강변으로 옮겨 전시하기로 한 것도 행사 분위기 조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추모와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1년’을 축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1주기 추모식과 김정은 군 최고사령관 취임 1년(30일) 축하를 한꺼번에 치를 것 같다”고 밝혔다. 10∼22일로 예정된 장거리로켓 발사도 추모와 축하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김정은 통치 1년은 ‘요란한 출범기’→‘혼란스러운 과도기’→‘불안한 정착기’를 거쳤다. 김정은은 짧은 애도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군 최고사령관에 오르면서 권력 장악에 나섰다. 2월 들어 김정일 70회 생일(2월 16일)을 기념하는 ‘김정일훈장’을 제정하는 등 축제 분위기 조성을 시작했다. 4월엔 당 대표자회(11일), 최고인민회의 및 장거리로켓 발사(13일)에 이어 대대적인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행사(15일)를 치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축제가 끝난 뒤 김정은은 다소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남한 언론기관의 좌표까지 적시한 최후통첩장을 공개하는 등 대남 위협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한편으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6월 6일) 행사를 대규모로 치르고, 7월 초에는 부인 이설주를 공개하는 유화적 제스처도 보여줬다.7월 15일 군의 실세였던 이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함으로써 군부는 혼란에 빠졌지만 김정은은 이때부터 권력자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과시했다. 이후 군 수뇌부 대거 교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통치 강화 등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이 불안한 가운데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에 가장 가시적인 변화로 이설주의 등장을 꼽는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화려한 패션의 이설주가 김정은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본 북한 주민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식의 ‘운둔·신비 통치’가 아닌 ‘공개·대중 통치’를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정치·군사적으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先軍)체제와 달리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군 중심의 경제를 내각으로 이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1인 통치가 어려운 김정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당”이라면서 “군이 국방에 주력하는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0월 북한 병사가 상관을 살해하고 귀순한 사건은 군의 기강 해이를 보여줬고, 물가·환율 폭등 속에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택동·조숭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中 권력재편땐 잠잠, 韓日 선거정국엔 도발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 카드’를 다시 꺼냈다. 4월 로켓 발사 실패 후 8개월 만이다. 미국 대선과 중국의 권력 재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한국 대선(19일)과 일본 총선(16일)을 앞두고 로켓을 발사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일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라며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미사일기지)에서 남쪽 방향으로 12월 10∼22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2일 “1단 추진체는 서해상에,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일본 필리핀 등에 로켓의 비행 궤도와 낙하 지점 등을 통보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 준비를 서두르는 징후가 뚜렷하다”라며 “2, 3일 안으로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에 세운 뒤 발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0∼12일 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되면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 방침이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목을 집중시킨 뒤 ‘성동격서’ 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북한이 동·서해에서 잠수함을 활용한 대남 침투와 장사정포의 기습 시간 단축 훈련을 강화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처럼 예측 불허의 도발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나라가 (이번엔) 제재 범위와 내용의 차원이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융·해운분야 제재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자산 동결 같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방안도 나올 개연성이 높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택동 기자 ysh1005@donga.com}

    • 2012-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10~22일 미사일 발사 예고]숙청뒤 내부결속 카드… “미사일은 김정일 1주기 제수용품”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무엇보다 내부 결속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정은은 주변국의 권력 교체기라는 미묘한 시점을 택해 ‘정치적 도박’을 감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외적으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장거리로켓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멀리까지 운반하는 장치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북한도 장거리로켓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점에 장거리로켓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중국 권력교체가 끝난 시점에 로켓 발사를 발표함으로써 양국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모양새도 갖췄다.남한과 일본이 각각 대선(19일)과 총선(16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대남, 대일 협상의 주도력 확보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북한이 이전에는 보통 5일간을 발사기간으로 정했지만 이번에 13일간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장기간 긴장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적어도 대외적 측면에서 득실을 따져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가 북-미 관계 냉각이라는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막 출범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도 북한 문제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4년 만에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하면서 순풍을 맞았던 대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국의 대선후보들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남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2일 “한마디로 견적이 안 나온다”며 “대미, 대중, 대남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로켓을 발사해야 할 실리적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추모와 김정은 축포를 한번에따라서 이번 로켓 발사는 ‘대외용’이 아니라 ‘내부결속용’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일 사망 1년(17일)을 추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해 왔고, 장거리로켓 개발은 핵개발과 한 묶음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당당한 핵보유국으로’라는 기사에서 김정일의 핵개발 업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북한이 로켓 발사시기를 김정일 사망 1년을 전후한 10∼22일로 잡은 점, 로켓 발사를 발표하면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앞세운 점 등을 통해서도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켓 발사는 김정일에 대한 ‘제수(祭需)용품’으로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정은의 군 최고사령관 등극(30일)과 김정은의 생일(1월 8일)을 축하하기 위한 예비 ‘축포’의 성격도 갖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일 사망 1년 추모, 유훈사업 관철,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년 축하 등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며 “대외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대내 결속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장거리로켓 발사를 통해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을 비롯한 대대적 수뇌부 교체로 어수선한 군심(軍心)을 다독일 수 있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 군부의 힘을 상징한다.아울러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다. 반면 로켓 발사에 실패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용 매체들이 2일까지 로켓 발사 예고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발사 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데 이번 로켓 발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해 NLL은 정전협정에 근거 둔 휴전선”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0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6·25전쟁 휴전체제의 재고찰과 평화체제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분명한 당사자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에 근거를 둔 휴전선”이라며 정전협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정전협정이란 교전 중인 쌍방 군대의 사령관이 전투·전쟁 중지를 약속하는 문서”라며 “당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신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을 했고 같은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도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한국은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상태여서 별도로 서명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또 김 교수는 “해상 휴전선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 선의 존재 근거는 정전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전 당시 유엔군은 서해에서 남포 앞 초도까지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육상에서 휴전선을 설정할 때 적용한 ‘소유한 대로 소유한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서해에서는 남포 앞바다의 해면(海面)까지 유엔군 관할이 된다. 하지만 유엔군은 정전협정에서 38선 이남인 기린도와 순위도까지 북측에 양보하고 병력을 철수시킨 뒤 남측 관할인 서해 5도와 북측 관할의 연안선 사이에 NLL을 획정했다. 그 때문에 기린도 순위도와 옹진반도 사이의 해면까지 북측 관할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일 NLL을 부정하면 이 해면은 유엔사 관할이 되고 북한은 해양봉쇄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설정한 NLL은 북한이 오히려 고마워했던 선”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대동강변 정박 美푸에블로호 사라졌다”

    북한에 나포돼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있던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최근 대동강변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에 따르면 북한관광 전문업체인 중국 고려여행사의 페이스북에 대동강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달 19∼24일 사이에 평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는 원래 푸에블로호가 전시돼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 13일 촬영된 구글어스 위성사진에는 이 자리에 푸에블로호가 있었다”고 전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동해를 정찰하다가 북한군에 나포돼 원산항으로 끌려갔다. 북한은 미국과 비밀협상을 벌인 끝에 승무원 82명과 시신 1구를 돌려보내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영해 침범을 시인하는 각서와 사과를 받아냈다. 이후 푸에블로호는 평양 대동강변으로 옮겨져 ‘대미 전승 기념물’로 전시돼 왔다. 이 사이트는 “북한이 이 선박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몇 주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김정일 운구차 호위 군부4인방 모두 경질

    북한 김정각 인민무력부장이 물러나고 김격식 전 4군단장(사진)이 후임으로 발탁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 김정일의 운구차를 호위하며 김정은 시대의 실세로 떠올랐던 ‘군부 4인방’은 1년도 채 안 돼 모두 물러났다. 그만큼 군부의 물갈이는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근 인민무력부장이 김정각에서 김격식으로 교체된 것으로 안다”며 “김정은이 충성심을 기준으로 군 수뇌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군단장급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장까지 교체한 것을 보면 북한 군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덧붙였다.김격식은 2009년 2월 인민군 총참모장에서 물러난 뒤 서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4군단장에 임명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강경파다. 올해 초 군단장 해임과 함께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됐다. 그는 철도성 부국장으로 좌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19일 김정은의 군 기마중대 방문을 수행한 그가 다시 대장 계급장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김정각은 노동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최고 실세였다. 그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각은 김정은의 군부 장악 과정에 큰 역할을 했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정각과 함께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했던 ‘군부 4인방’ 중 이영호 총참모장은 7월 숙청됐고,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도 4월 이후 종적을 감췄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4월 김정각에게 자리를 내주고 당 부장으로 옮기면서 2선으로 물러났다.아울러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차수)도 지난달 29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후방총국장을 겸하고 있는 현철해는 19일 김정은이 후방총국 직속부대인 기마부대를 방문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은 ‘충성심’을 앞세워 대대적인 군부의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 연설에선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작전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격식을 다시 부른 것은 ‘김정은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라며 “김정은에게 충성하면 지위를 올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는다는 점을 보여줘 군을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조숭호·이승헌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자체 민간보조금 작년 13조 ‘묻지마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연 13조 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보조금을 심의와 관리, 점검 없이 ‘묻지 마’ 식으로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지자체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개(22.6%)에 불과했고, 심의위원회 등 외부 인사들이 보조금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5개(2.1%)뿐이었다. 사업별·유형별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지자체는 30개(12.3%)밖에 없었다. 또 239개(98.4%) 지자체는 허위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거나 지자체가 임의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자가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는 26개(10.7%)에 그쳤다. 아울러 208개(85.6%) 지자체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189개(77.8%)는 민간보조금 지원 명세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제결혼 비자발급때 초청자 부양능력 따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에 따른 비자(사증) 발급 요건에 초청자의 부양 능력이 포함되는 등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146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에 초청자의 실질적인 부양 능력과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을 받은 배우자의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능력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국제결혼을 해 외국인 신부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뒤 종적을 감추는 등 잇따르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주여성단체는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선 ‘이미 결혼중개업법이 강화돼 업계 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초청자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고 가정생활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이 방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는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수료와 범칙금을 이주자의 ‘사회통합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문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선 D-20]北 “누가 대통령 되든 신경 안쓴다”면서 朴만 공격

    북한 당국이 ‘대선 개입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대선 개입설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날조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우리는 (남한 대선후보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7일 ‘보수세력의 집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유신독재의 죄악을 비호 두둔하는 오만한 행위로 국민대통합 놀음의 기만성이 드러났다”고 집중 비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파일]신임 통일연구원장 후보 김동성-박영호-전성훈 압축

    ‘일본과의 독도 자원 공유’를 제안했다가 지난달 물러난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후임자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통일연구원의 상급단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모한 결과 모두 12명이 응모했으며, 이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에는 김동성 중앙대 명예교수(66)와 통일연구원의 박영호(57) 전성훈 선임연구원(50)이 포함됐다. 세 사람은 모두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김 교수는 대중국 관계, 박 연구원은 대미국 관계, 전 연구원은 북핵문제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음 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박진근 이사장을 포함한 17명의 이사가 표결을 통해 신임 통일연구원장을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된다.}

    • 2012-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15명 훈포장 수여안’ 각의상정 보류, 왜

    정부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하려다가 이례적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전날 배포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김 전 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북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김 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는 등 11개 분야 31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돼 있었다. 상훈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영예수여안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는 것에 어디선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젠가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긴 하겠지만 문제는 시기”라며 “하필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그에게 훈장을 주고 그것이 화제가 되면 아무래도 여권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한 시점에 중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 고문을 받은 김 씨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이승헌·김재영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영란 권익위장 사표 다시 제출… MB 수용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26일 물러났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정식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강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주 화요일(22일)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4일 강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다 더 미루거나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이 사퇴한 뒤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1년 11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면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애착을 보였다.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누구라도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해 마지않는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익표 “정부, 금강산 관광객 신변보장 北제안 거부” 문서공개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광객 신변안전’을 북측이 이미 보장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6일 “2010년 2월 개성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며 당시 북측이 남측에 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남측은 ‘당국 차원에서 신변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북측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 회장을 만나 신변안전 문제를 확고히 담보했으므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더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무부-경찰-검찰 청렴도 최하위권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점 만점에 7.13점으로 일반 중앙행정기관 25개 중 가장 낮았다. 일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은 곳은 법제처(8.61)였고 이어 여성가족부(8.57) 소방방재청(8.42) 순이었다. 수사, 단속,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에는 경찰청이 6.36점으로 최하위였고 검찰청이 6.81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병무청(8.36)이었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에서는 서울시교육청(5.57)이 가장 청렴도가 낮았다. 이번 평가는 권익위가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4만2897명의 민원인과 공공기관 내부 직원, 정책고객(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호의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등 신뢰도 저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청렴도 전체 평균점수는 7.86점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 요금 밀려도 2월까진 안끊는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동절기에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전기요금을 미납한 140만 가구(추산)와 가스요금 미납 2000여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이 내년 2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김 총리는 최근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켰다가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만8000가구에 가구당 200L의 난방유를 지원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가구에는 가구당 340장의 연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3만8000명 가운데 내년부터 완화되는 새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될 예정인 1만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수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