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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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100%

이인규 前중수부장 발언으로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 재점화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동아일보 등 언론 인터뷰(본보 6일자 A6면 참조)에서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고 한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음모”라며 “차명계좌가 없다는 것은 확고한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 발끈한 민주당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6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서 차명계좌를 공식 부인했는데 표적사정을 담당했던 검찰의 전직 고위관계자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차명계좌 존재 여부 발언)를 하는 것은 아주 계속적으로 음모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된다”며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차명계좌 발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재직 당시 불공정한 수사와 수사기밀의 사전 누설 등 엄정해야 할 검찰권에 도덕적 법률적 상처를 안겨준 인물”이라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 변호사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도 여당도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사를 보면 (청문회 출석을 막은 인사가) ‘여야’라고 되어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왜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국 반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라며 “법무장관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규명할 것은 규명했다고 생각한다. (차명계좌 존재 여부는)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비켜갔다.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와 검찰의 소환통보가 오면 출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할 말이 없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9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씨를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곽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9일 검찰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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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前대사 “한국이 러 천안함 조사 막아” 발언 논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그레그 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조사단을 천안함 침몰 현장까지 안내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자료와 수중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정보분석 종합 결과 등 40종의 조사결과를 (러시아 조사단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선체 및 어뢰추진 동력장치에 대해 2회에 걸쳐 정밀조사를 했고 2003년 포항 앞바다에서 수거한 북한의 실험용 어뢰를 견학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러시아 조사단이 최원일 함장 등 생존 장병 4명과 면담했으며 우리 측 조사단과 3회에 걸쳐 합동토의를 했다”며 “그들의 반응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침몰 원인이 비접촉 외부폭발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주한 러시아대사는 무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조사활동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3일 국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은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조사단이 모든 증거 자료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고 실험을 해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의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뒤흔드는 엄청난 국제적 사건”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혹은 날이 갈수록 국내외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레그 전 대사를 증인으로 불러 진위를 청취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국회진상조사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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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 이 법안]민노 이정희의원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은 3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내용을 고쳐 국민세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노당 대표인 이 의원은 “2월 국회에 통과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은 정부의 헌정회 보조금이 헌정회 운영과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재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용도를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2월 개정된 헌정회육성법은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헌정회 정관에 정해진 지급액은 월 120만 원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당 대표로서의 참회의 성격이 깔려 있다. 2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찬성 187, 반대 2표로 통과될 때 투표에 참여한 민노당 의원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이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알려지자 이 의원 홈페이지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평소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민노당이 오히려 특권을 강화하는 입법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즉시 헌정회 육성법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노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민주당 김진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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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구설수 많아 슬픈 장관이여”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 파문과 관련해서 "구설수가 많아 슬픈 장관이여 언제나 해놓는 일마다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특(邪慝)-유명환 장관에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노천명 시인의 '사슴'을 풍자해서 "관운(官運)이 계속되는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인가 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천 의원은 자신의 풍자시에서 "(유 장관이) 8·8 개각 자진사퇴 속의 정권의 레임덕을 들여다보고, 조선시대 음서(蔭敍)를 생각해 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비리 성향과 권력욕에 못된 편법취업을 시키고, 먼 데 청와대를 쳐다본다"고 말했다.천 의원은 또 이날 민주당 대전 당원 및 대의원 간담회에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민주사회에 음서제도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권력자의 오만이 극에 달할 때가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때"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이어 "범법자 내각을 만들려는 8·8개각에서부터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고, 유명환 장관 사건은 정권 운명을 기리는 장송곡"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5급) 공무원 1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채용된 사람이 현직인 유 장관의 딸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외교부는 유명환 장관의 가족부가 아니다.}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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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할수도” 말은 했지만… 여야, 계파별 셈법 제각각

1일 개헌 논의를 시사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여야 협상에 앞서 여야 모두 집안 내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여권, 권력 형태 놓고 갈등 당장 개헌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한 한나라당만 해도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와 2012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다.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등 외치(外治)를, 국무총리는 내치(內治)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것이다. 여권 주류 진영은 이 같은 개헌안과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지역 간 의원독식 구조를 깨는 정치지형의 대대적 변화를 한 묶음으로 놓고 여야 간 협상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한 친이계 의원은 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중·대선거구제는 현역의원에게 유리해 야당에서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승자 독식 구조를 깨자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여론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엔 바로 총선과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개헌 카드’가 박 전 대표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의원 연찬회의 자유토론 시간에 “개헌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가 평소 피력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분권형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있다. 친이 진영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헌 논의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야권의 속사정도 복잡 민주당의 속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논의에 응하겠다”고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10·3전당대회를 앞둔 당권주자들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손학규 고문은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차기 대권주자가 입장을 밝히고 여론을 수렴한 뒤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동영 고문도 “지금 개헌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지역구도 탈피가 목적이라면 선거구제 개편부터 하자”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여권 주류와 선을 그었다. 정세균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 내부의 당론이 만들어지면 논의 자체엔 응할 수 있다”고 조건부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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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성종 체포동의안 오늘 처리”

한나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 공금 80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1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소속 국회의원 172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정권 때 사학비리를 척결하자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무리하게 강행했는데, 이것(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사학비리 문제”라면서 “미래희망연대와 창조한국당 등 (민주당 외의) 다른 야당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2항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 “여야 협력 관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2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상정해 표결하지 않더라도 안건이 보고된 회기 중에 언제든지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국회법 26조 2항의 체포동의안 처리 마감시한이 강행규정인지를 물은 질의에 “(동의안) 폐기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절차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본회의) 보고 시점에서 72시간이 지나도록 상정(후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폐기로 보기 어려워 해당 국회 회기 중 상정(후 표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 회기 마감일(12월 9일) 안에 언제든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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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최종원 “엄기영, 배알도 없나”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는 1일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지난달 주소지를 강원 춘천시로 옮긴 데 대해 “정치를 하는 것도 자유고, 이사하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염치라는 것이 있고, 상도의라는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엄연히 있는데, 고향 선배라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PBC 라디오에서 “강원도민들이 울분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거기서(현 정부) 쫓겨난 분이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가라는 것”이라며 “(강원도민들이) ‘남자가 배알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고 말했다.}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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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성종 체포동의안 단독처리 할수도”

1일 개회하는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61개 법안을, 민주당은 40개 법안을 주요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한나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학교 공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1일 “야당과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 처리에는 불응하되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경우 표결을 저지하는 물리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절차를 강조했던 민주당으로서는 강 의원을 비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다른 여야의 전선은 4대강 사업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검증특위의 구성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 사업 예산을 민생 관련 사업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업의 중단이나 사업 규모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양당 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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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 등 3인 사퇴 후폭풍]여야 ‘특검반대 당론’은 불변

조현오 신임 경찰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30일 조 청장을 임명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또다시 ‘차명계좌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에 민주당이 “특검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차명계좌 존부(存否·존재여부)에 자신이 있으니까 (청와대가 조 청장을)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홍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자신이 없었다면 (노 전 대통령 측에 의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람(조 청장)을 임명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차명계좌 존부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었다. 홍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잘못됐다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 측근은 “새로 임명된 조 청장을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홍 최고위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나라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공론화하여 특검법을 제출하기 바란다. 우리 당에서도 고인(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고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인사들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마치 과거 초임 검사 시절에 자신이 상대했던 시정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모함과 의혹 제기식의 치졸한 발상을 아직도 버리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홍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을 전해들은 홍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특검은 여야가 같이 논의해 합의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당이 발의하는 거 봤나”라고 말했다. 특검이 여야 합의로 당장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바가 없다.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특검은 이미 (조 청장 임명으로) 다 끝난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 하반기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더는 문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 대변인도 ‘당의 공식 입장이 변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조 대변인의 특검 수용 용의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이 마치 차명계좌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자꾸 현혹하니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자는 수사(修辭)였다는 것이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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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조현오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사퇴함에 따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사진)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만일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존재 발언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경찰관들에게 전직 대통령을 모독하고 음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여권이 김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를 유도한 만큼 자칫 지나친 대여 공세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조현오 카드’는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말실수’를 이유로 치안총수 후보자를 물러나게 할 경우 경찰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둘러싼 특검의 불씨를 살려놓고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은 있지만, 다른 후보처럼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낙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조 후보자는 전혀 (낙마)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이 논란이 된 것 외에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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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민주 ‘강성종 체포동의안’ 어떻게…

정치권에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의 후폭풍이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학교 공금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등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잃을 게 없게 된 여권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29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제 다 잘려나갔으니 남은 건 원칙뿐”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측도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된 만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청와대의 기조는 더욱 강경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김 후보자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 “팔다리를 필요 이상으로 자르는 일”이라고 평가한 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후반기 국정이념으로 내세운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을 정리한 만큼 정치권에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민주당은 지난주 한나라당과 벌인 물밑 협상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다음 달 1일로 미루되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원래대로 27일 상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하는 만큼 주말만 넘기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자동폐기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원칙론 앞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의원을 당 차원에서 보호할 경우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때와 달리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강 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학 비리이고 당론이 상지대 등 사학비리의 온상을 발본색원한다는 것이어서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적극 옹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김태호 총리 후보 사퇴 기자회견}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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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민주 “김태호 ‘박연차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민주당은 29일 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는 별도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선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은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 나머지 의혹은 30일 야4당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증, 유류비 횡령 등) 법 위반 사항은 (관련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국회 인사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한 인사 검증 등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선 먼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스스로 퇴진한 만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김태호 총리 후보 사퇴 기자회견}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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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前국장 사퇴압력설 추궁 받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마지막 일정으로 26일 열린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선 △정치적 인사 개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주소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감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모 월간지 간부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자는 서울국세청장 시절 본청 감찰직원을 불러 얘기하는 등 ‘안원구 감찰’에 관심을 보였고 스스로 ‘국세청을 위해 과잉충성을 했다’고 발언했다”며 “충성을 목적으로 안 전 국장 사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제가 나선 게(관심 표명을 한 게) 오버로 보일 수 있지만 알 필요가 있어서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며 “안 전 국장 사퇴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일정 부분 간부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감찰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봤다’는 주장을 해 사퇴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세청 차장 재직 시 그런 문건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6개월 동안 여섯 번이나 자리를 바꾸며 3단계나 승진을 했다. 과연 능력만으로 이렇게 된 게 맞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내부 인력 구조상 그렇게 (고속승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시인하고 사과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1993년 성균관대 세무학과 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주소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고, 사유가 어떻든 공적, 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1999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제도상 실거래가로 등기하는 것은 없었다”며 “세법상 탈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야당의 공세에 긴장한 탓인지 청문회 도중 배탈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재정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2006년 6월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그해 12월 박명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으나 이후에는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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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박지원 “대통령 지명 철회하든지, 사퇴하든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 은행법과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직권남용, 배임 등 6, 7가지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될까’라고 할 정도로 실망했다”며 “도저히 총리감이 못된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것, 이런 태도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김 후보자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했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이런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며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 차량일지를 내 놓으니까 그때야 ‘(유류비 등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국민은 다 용서해 주냐”고 되물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5번 이상 현행 법규를 위반했다. 공소시효가 모두 살아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름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2004년에 선거자금 1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정치자금 대출을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며, 도청 여직원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하고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공금횡령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가사도우미·부인 관용차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자”고 제안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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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1,2명 낙마할 수도” 논란 후보자 처리 고심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에 휘말리고 장관·청장 후보자들도 실정법 위반과 투기의혹 등 적지 않은 흠이 드러남에 따라 여권이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는 대외적으로 “낙마자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선 조심스럽게 낙마 대상자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저히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청문회가 끝난 공직 후보자 임명 여부는 민의를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당내 논의를 거쳐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선 청문회에서 표적이 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중 상징성이 큰 1, 2명이 낙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이 안게 될 부담을 고려할 때 낙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주 말을 바꿔 위증 논란에 휘말린 점이 큰 부담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박 전 회장을 처음 만난 건 2007년 이후라던 기존 진술을 뒤집고 “2006년 가을(10월) 골프를 함께 쳤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회장의 기내(機內) 난동 사건 전날인 2007년 12월 2일에도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24일엔 이를 부인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의 현지법인이 있는 베트남을 2006년 8월 박 전 회장과 절친한 스님과 동행해 방문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박 전 회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무혐의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내사 기록 공개를 당사자 스스로 요구하라”는 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된 김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례가 6, 7건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국회 위증죄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증인출석을 거부한 박 전 회장과 뉴욕 한인식당인 ‘강서회관’ 전 사장 곽현규 씨,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했지만 박 전 회장은 건강 때문에, 곽 씨와 송 전 시장은 소재 파악이 안돼 결국 청문회장으로 불러오지 못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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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내각인사 문제 있다면 해임 건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8·8 개각 입각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서 “나에게 정식으로 (내각을) 출범할 기회가 있다면 국민적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임 건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 도덕적 수준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릴 생각이 있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도 허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한 현행법적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 “앞으로든 지금이든 검증절차는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교육목적이면 사회적 합의로 용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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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해명’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분이다. 즉각 사퇴해 달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들었다. 세간에서 ‘까칠 재민’이라고 불리는 신 후보자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는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답답한 듯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신 후보자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주무기로 난처한 순간을 비껴갔다. 최 의원은 특히 신 후보자의 의혹을 열거하면서 “전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지금 조폭 중간 보스를 뽑는 것이냐”며 “한나라당 내에 ‘김신조’라는 말이 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임명권자가 범법자, 조폭을 추천했겠느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며 항의했고, 한선교 의원은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혹 백화점…대부분 인정 안해여야 의원들은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 △주소지 위장전입 5건 △배우자의 위장 취업 △차량 스폰서 △증여세 탈루 △과다한 특수활동비 사용 등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차량 스폰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선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차관 재직 시절 문화부의 특수활동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주요 국정과제와 국정홍보, 여론 수렴 등에 사용하는 것인데 신 후보자는 유흥, 골프접대비로 13개월간 1억1900만 원을 지출했다. 유인촌 전 장관에게 지적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썼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연간 특수활동비 액수가 2억 원 정도 됐다고 답했다.○ 위장전입 사과하며 ‘父情’에 호소 신 후보자는 5차례에 걸친 주소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큰딸이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후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했다. 정말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며 동정론에 호소했다. 신 후보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장상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초 정도 침묵을 지키다 “기자로 일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지만 제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가 한 기업체의 비상임 감사로 등재하는 등 2차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학교 동창인 기업체 대표가 비상임 감사를 맡아주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어 친구가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해도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냐는 것에는 떳떳하지 않았다. 작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위장취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차량 스폰서 사실 인정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일할 당시 한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가 제공받은 차량은 2005년식 그랜저TG 차량으로 리스 비용은 월132만 원”이라며 “신 후보자가 2007년 5월∼2008년 3월 10개월 동안 차량을 리스 형태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2007년 1월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기업체에서 도움을 받아) 2, 3개월 차량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가 차량 리스 관련 국회 제출 서류에서 차량 스폰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임차인 명의가 신 후보자로 바뀐 뒤인 2007년 5월 이후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 후보자가 대선 후보 캠프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정치인 신분이었는데, 차량 스폰서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투기다” vs “아니다” 팽팽한 설전 ▼17년간 부동산 거래 17건… 野 “양평 땅은 명백한 투기”신 “법 어긴적 없어… 살던 집 가격 오른게 투기냐”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와 부인 윤모 씨가 199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을 17차례 매매한 사실을 적시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 중에 매입한 지 3년도 안 돼 매도한 ‘단타 거래’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경기 고양시 B아파트를 1999년 11월에 사서 2001년 5월에 팔았고, 2003년 7월 경기 용인시 D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해(신 후보자는 미분양 아파트 구입이라고 해명) 2005년 4월에 매도했다. 신 후보자는 “결혼생활 28년 동안 살았던 집을 (서류로) 뽑아보면 8∼9번 (바뀌었고), 분양권을 샀던 것은 3, 4번이었다”며 “그냥 더해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살던 집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 가격이 오른 것까지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부인 명의의 경기 양평 땅 구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는 전원주택용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그 땅은 한화리조트 지역과 지척이다. 명백히 투기용이다. 그러다 장관이 될 것 같으니 서둘러 판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지난해에 이미 매도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06년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오피스텔을 팔면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8개월 11일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신 후보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 번도 탈루하지 않았다. 매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오피스텔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매수자가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자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주선했다. 신 씨 가족이 등기 시점까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한 게 맞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기자 시절엔 투기 질타하더니…” ▼과거에 쓴 기사 들이대자 신, 고개 숙이며 묵묵부답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93년 한국일보 기자 시절 ‘고위 공직자 투기 문제’를 꼬집은 자신의 기사 얘기가 나오자 곤혹스러워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1993년 3월 23일 기사에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붐에 의해 부를 축적했다는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배엘리트들에 대한 도덕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며 “이렇게 스스로 말해놓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신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2002년 7월 칼럼에서는 “개각 때마다 전력 시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 혹시 청와대마저도 뒷조사를 꺼려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검증을 청와대에 주문하기도 했다.하지만 신 후보자는 24일 청문회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을 꼬집는 질문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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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공사구분-공직윤리 논란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경남도지사 시절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처음에 도지사 시절 부인이 도청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도청 직원식당 직원을 ‘가사 도우미’처럼 쓴 사실을 부인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시인했다. 김 후보자의 공사(公私) 구분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자질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포문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열었다. 강 의원이 “2005년 1월 경남도가 도 예산으로 구입한 SM7의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이 거주하는 거창에 2007년 12월 한 달에만 13회, 2008년 99회, 2009년 88회 ‘내빈 안내’라는 용무로 다녀왔다”며 “관용차에 도청 직원인 기사까지 딸려 사실상 부인의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식적 행사 외에는 집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다녔다”고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이어 “‘내빈 안내’ 용무로 거창을 자주 다녀온 것은 어차피 공식행사가 끝나면 거창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본보가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20일자 A1면)했을 때도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사람은 거창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손수 운전한다. 과속 과태료를 두 번이나 냈더라. 도의 공식행사 때만 관용차량을 지원받는다”고 했었다.그러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김 후보자를 더 압박했다. 박 의원은 “진주 소재 대학에서 강의하는 김 후보자 부인의 강의가 화요일에 있던 학기엔 문제의 차량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강의가 있던 학기에는 매주 금요일 거창과 진주를 왕복했다. 부인의 대학 강의가 공무(公務)냐”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거기(부인 강의 일정)에 맞춰 공식행사 일정을 조정했을 것”이라며 버텼다.이에 박 의원이 “운행일지에는 공식행사가 겹치는 경우 반드시 사유를 적어놓게 돼 있는데 진주∼거창을 왕복한 운행기록은 그렇지 않았다”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그때서야 “(운행일지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인정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운행거리가 3만 km면 유류비만도 500만 원이 넘는데 환급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하자 “그렇게라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후보자는 ‘가사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엔 “가끔 집안일을 도왔다”고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본보가 문제를 제기(20일자 A1면)했을 때도 “한 달에 한두 번 우편물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정도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가사를 도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직접 해당 직원을 만나 조사했다. 그 직원은 지사 사택에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했다”며 조사 내용을 들어보이자 김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다.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집안일을 도왔다는 해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박 의원은 “지사 시절 서울 출장 때마다 특급호텔에 머물렀는데 하루 숙박비가 93만 원이나 된 적도 있다”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3, 4일치 숙박료가 누적된 것 같다. 도민을 대표해 일하러 간 지사가 여관에서 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본보가 확인한 경남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 하루 숙박비로 93만3790원을 쓴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동영상=김태호 후보자의 이른바 `7천만원` 해명}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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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법무부 침묵하다가 김태호 청문회 하루전 갑자기 왜?

법무부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미국 뉴욕 한인식당 여종업원을 조사했다”고 밝힘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문회 하루 앞두고 왜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경남지사 시절인 2007년 4월 출장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한인식당인 ‘강서회관’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사장 곽현규 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곽 씨로부터 “김 후보자가 오면 ‘여비’를 주라는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미리 받고 식당 여종업원에게 돈을 건네줄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6월 김 후보자를 소환 조사했다.하지만 김 후보자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김 후보자를 ‘내사 중지’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참고인인 여종업원이 외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해 계속 수사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떨치지 못해온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은 김 후보자가 총리 내정자가 된 직후부터 여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췄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내내 법무부에 여종업원 조사 여부를 물었으나 법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답변도 명쾌하지 않았다. 검사 2명은 지난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법무부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사사실을 시인한 것은 어차피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고, 청문회장에서조차 조사 여부를 감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남는 의문점들우선 드는 의문점은 검찰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여종업원 조사 여부를 감춰왔느냐는 점이다. 만약 검찰 수사관계자가 23일 말한 대로 여종업원이 검찰조사에서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면 이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 결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므로 굳이 조사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이 때문에 여종업원 조사 결과가 김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정과는 어긋나는 내용이지만, 검찰이 여종업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여종업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취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16일부터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답변을 기피해온 것도 의문이다.○ 막판까지 제기된 새로운 의혹들김 후보자가 거창군수 재직 시절 특혜의혹을 빚었던 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도지사 보궐선거 시점인 2004년 6월 H종합건설 대표인 최모 씨에게서 7000만 원을 차용해 2005년 2월 상환했다”고 밝혔다. 차입 및 변제 근거에 대해서는 “차용증서와 영수증 사본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임했던 2003년 거창군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H종합건설 등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으며,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H종합건설은 현재 경남도청 별관 신축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최 씨는 김 후보자의 고향(거창군 가조면) 초·중학교 선배로 가까운 사이다. 당시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통장으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매미 복구공사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H종합건설이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청 별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개 입찰을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의 서면답변서가 22일 밤부터 뒤늦게 무더기로 제출돼 특위위원들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와 정부 측의 답변 내용도 짧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 측이 보낸 서면답변서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 줄이 채 안되는 단답형이 많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박연차 리스트 질문 받은 총리 내정자 김태호}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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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김태호 청문회,나온다던 이인규도 결국 “안나온다”

24, 25일 열리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연차 게이트’ 등 각종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쥔 증인 대다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의 출석 거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무시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 인사청문특위가 16일 채택한 증인은 모두 10명이다. 그러나 2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참석 의사를 통보해온 사람은 김재기 전 경남도 국장, 김채용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등 2명뿐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직 시절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증언할 경우 앞으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이 전 부장은 “청문회에 나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해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막판에 태도를 바꿨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도 불출석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보석 상태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형수 유귀옥 씨는 이날 “자녀교육 문제로 25일 오후 5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김 후보자가 경남 창원의 아파트 구입비 등에 대해 “9500만 원을 형수에게 빌렸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유 씨는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23일 열린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남 사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증인 출석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동행명령권 발동 의결을 요구하면서 이날 특위 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석 여부를 예단해 동행명령권을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참해 동행명령권 발동은 무산됐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래 출석을 거부해 고발당한 증인은 3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벌금 200만 원으로 귀결됐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스스로 국회 청문제도의 권위를 포기해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처럼 법원이 소환장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불출석 증인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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