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샘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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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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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간호협회 “특임검사가 간호사 비하” 사과 요구

검찰을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한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반발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김 검사는 11일 언론브리핑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건 검사가 수사를 더 잘하기 때문이고, 간호사가 의사 처방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간호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김 검사의 발언은) 간호전문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위험한 발언”이라며 “김 검사는 이 발언이 특정 직역을 비하한 발언이었음을 인정하고 공개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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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피해 쉬쉬하는 부모 많아 놀라…성범죄 당당하게 맞서야 뿌리 뽑죠”

김은화 씨(가명·42·여)는 전화가 걸려 왔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회사에서 일하던 6월 25일 오후 6시경, 딸(12)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깜짝 놀란 김 씨는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했다. 뿔테안경에 모범생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불량식품에 대해 인터뷰를 해야 한다”며 불러 세웠다고 했다. 미대생이라며 종이에 토끼 그림을 그려 주고는 인근 빌라로 데려갔다고 했다.그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며 딸의 손목을 잡았다. 어깨를 잡고는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했다. 딸은 너무 놀라서 입이 얼어붙었다.빌라 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내달렸다.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차분하게 딸의 말을 기록했다. 그러고는 얘기했다. “얘야, 당당하게 싸워 보자. 엄마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간단다.”김 씨는 집을 나섰다. 우선 딸이 성추행 당한 곳을 샅샅이 살폈다. 빌라에서 내려왔던 주민은 “둘이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경찰에 신고했다. 그러고는 추행 장소 인근에 있던 차량의 주인에게 부탁해 블랙박스 화면을 구했다. 집에 와서 2시간이 넘도록 영상을 확인한 끝에 성추행범의 모습을 찾아냈다. 출력한 사진을 들고 밤마다 동네를 돌아다녔다. 김 씨는 학교 교사에게 연락해 성추행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보내도록 했다. 아동 성추행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다. 대부분이 집행유예였다. 경찰인 친구에게서 “성추행범은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용의자가 검거되더라도 구속되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한다니…. 또다시 피해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김 씨는 ‘성폭력범·추행범 형량 강화를 위한 탄원서’를 만들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동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쉬쉬하는 가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창피하니까, 보복이 두려우니까…. 이유는 많았다. 얘길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경찰은 김 씨가 확보한 사진으로 범인을 공개 수배했다. 두 달 만인 8월 26일, 최민성 씨(가명·19)가 붙잡혔다. 그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음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는 ‘창피하니까 신고 못 하는구나. 또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최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김 씨는 딸에게 말했다. 눈총을 받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이지 네가 아니라고.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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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기저귀 패드에 신생아 뉘어놓고 손가락 욕… ‘무개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가 기저귀 패드에 누워 있는 신생아에게 가운뎃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조모 씨(19·여)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과 함께 “뭘 봐? 안 자냐 진짜?”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속의 아기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조 씨의 지인이 ‘이 나쁜’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조 씨는 “내가 집에 갈 때 되니까 자빠져 자. 얄미워. 기저귀 갈아줄 때 감정 실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인이 “쟤 나이 먹으면 너한테 쌍××(가운뎃손가락을 들어올리는 행동)을 한다”고 하자 “아니야 기억 못할 거야ㅎㅎ”라며 태연하게 답했다. 친구들로부터 ‘사악하다’ ‘나빴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조 씨는 “쟤(신생아)가 더 나빠 날 9시간 동안 괴롭혔어”라고 우겼다. 이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분노한 누리꾼들은 조 씨가 근무하는 산부인과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다. 산부인과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폭주해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미쳤다” “말 못하는 아기에게 무슨 짓이냐”며 격분했다. 누리꾼들은 조 씨의 사진과 집 주소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산부인과에 따르면 조 씨는 이달 1일부터 근무했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병원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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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미즈메디병원 ‘배아파편제거술’ 임신 성공률 높인다

서울 강서구의 미즈메디병원은 올해 국제의료기관평가기구(JCI)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엔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006, 200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왕절개율이 낮은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는 연간 50만 명에 이른다. 수술도 연간 1만여 건 실시된다.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골반유착, 자궁 외 임신, 자궁내막 폴립 등 부인과 질환의 90% 이상은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한다. 분만은 월평균 360여 건 실시된다. 불임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도 연간 1000여 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임신 성공률이 60%에 달한다. 최근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불임 환자들이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여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고 있다. 이 병원은 자체 개발한 ‘배아파편제거술’로 임신 성공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런 배아성형술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장시간의 집중력을 요구해 외국에서도 단지 몇 개의 센터에서만 시술했다고 보고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지희준 미즈메디병원 불임의학연구소 소장은 “(미즈메디병원에 오는) 전체 불임시술 여성의 평균 임신 성공률은 60%에 달해 선진국과 대등하다”며 “미국 평균 가격(1만5000달러)에 비하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라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에는 의료진 90여 명, 직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불임치료를 위한 아이드림센터 △부인과 질환에 대해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유방암 갑상선암센터 △소화기 전문의 6명이 내시경 검사로 위암, 간암, 대장암을 진단하는 소화기질환센터 △영유아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키즈센터 등을 비롯한 7개 특수센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임신 중 약물상담, 임신부 당뇨병, 갱년기, 습관성 유산, 요실금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13개 특수 클리닉을 두고 있다. 좀더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1991년에 강남에서 불임전문병원으로 시작한 이 병원은 2000년 강서구에 여성전문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후 매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미즈메디병원의 복강경 수술과 불임치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가대표의료기술 65건(2010년)’에 선정됐고 최근 의료진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2편을 발표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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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담배 불법거래 막자” 서울서 WHO금연회의 개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2∼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76개국의 정부 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5차 총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당사국총회는 176개 비준국이 협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2년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 유럽, 중동, 서태평양 등 6개 지역을 돌아가며 열린다. 한국은 201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총회 유치를 신청했고 벨기에와 경쟁한 끝에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불법 담배 거래 도마에 올려 이번 총회의 핵심 이슈는 불법 담배 거래다. 전 세계 담배시장에서 불법 거래 비율은 11.6%(2007년 기준)에 이른다. 금액으로만 48조 원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638건(166억 원어치)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 당사국총회는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프로토콜)’를 채택할 예정이다. FCTC가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FCTC에는 이미 담배의 불법 거래를 금지한다는 원칙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법은 정해진 게 없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FCTC 비준국 간 협상기구를 통해 논의해 왔고, 올 3월 초안을 확정했다. 의정서에는 △각국이 담배 공급망을 감독하고 △불법 거래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법을 마련하며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각국이 공조해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약 참여국은 5년 이내에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를 담은 고유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 불법 거래의 진원지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 공항서 면세 담배 판매 중지 권고 서울총회에서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채택할 계획이다. 총회가 열릴 때마다 협약의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11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된다. 국경이나 공항 면세점에서 담배를 면세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특히 눈에 띈다. 의정서와 달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각국이 반드시 시행할 의무는 없다. 담배 광고 제한이나 니코틴·타르 함량 공개 같은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뒤 일부 국가가 받아들이고 시행한 사례다. 따라서 면세점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가이드라인은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담배에 대한 과세율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는다.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지역별로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 6명을 선출한다. 한국이 소속된 서태평양 지역 의장에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출마한다. 의장 임기는 2년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서울 총회 개최는 한국 담배 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과 보건정책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 준다”라며 “한국이 세계 금연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로 인한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협약.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다. 올 11월 기준으로 176개국이 비준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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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다함께/2부] “한국의 다문화 어떻게”… 정책-대안토론회 열려

《 동아일보는 ‘달라도 다함께’ 다문화 캠페인을 2009년부터 연중기획으로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하려고 애쓰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하반기에는 해외 선진국의 정책을 짚었다. 올해 기획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다문화 한국의 모습을 그려 봤다.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조언을 함께 담았다.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학술토론회도 소개하면서 다문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다문화의 개념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다문화 하면 많은 한국인이 결혼이민여성이나 외국인 가정을 떠올린다. 외국에서는 소수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및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반감이 여기에서부터 생기므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문화와 이민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여성과 이들의 자녀에게 치중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자의 성별 및 결혼 과정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은 성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부처와 민간단체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는 점도 문제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가운데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하면 자연스러운 통합보다는 사회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혜경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 정책 대상을 다른 이주민에까지 확대하고 이민·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민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민사회통합청(가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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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0… 수험생이 해야 할 것 5가지 -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짝 긴장하는 수험생이 많다. 집중이 잘 안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수험생이 꼭 해야 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알아두는 게 좋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①붕붕주스에 의존=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잠을 쫓아준다는 고카페인 음료인 ‘붕붕주스’가 유행하고 있다. 이걸 마시고 공부하면 서울대에 간다며 ‘서울대 주스’라고도 한다. 붕붕주스는 박카스와 레모나, 또는 박카스와 포카리스웨트를 섞어 만든다. 일시적으로 잠을 쫓아준다. 그러나 많이 복용하면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잠을 잘 때에도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최악이 될 수 있다. 두통, 정서장애, 뇌기능장애도 올 수 있다. ②보양식 섭취=힘을 내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고 보양식 같은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최악의 대처법 가운데 하나다. 고지방식(삼겹살, 베이컨, 튀긴 식품, 마가린) 유제품(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기호식품(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콩, 브로콜리, 껌)을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성 장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식단을 갑자기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다. ③4당5락 믿기=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당5락’이란 말이 있다. 벼락치기 공부에나 통하는 말이다. 열흘 남은 이 시점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수험생 연령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시간인 5시간보다 적게 자면 두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오히려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평소대로 충분히 자자.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되 잘 때는 방을 어둡게 하고 낮잠은 30분 이상 안 자는 게 좋다. ④술, 담배로 스트레스 해소=시험을 앞두고 조바심에 담배나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 한다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 특히 재수생들은 흡연이나 술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만 악화시킨다. ⑤너무 큰 계획 갖기=무리한 계획은 의학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연결된다. 이런 스트레스는 두려움으로 이어져 수능을 망칠 수도 있다. 특히 수험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기대감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넌 잘할 거야”란 말을 여러 번 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 꼭 해야 할 것 ①규칙적인 생활패턴=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 마지막 점검을 한다며 더 공부하는 건 안 좋다. 피로감을 해소해 최상의 몸 컨디션을 만들겠다며 휴일 늦잠을 자는 것도 옳지 않다. 평상시 리듬을 고수해야 한다. 식사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간식으로는 과일,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요구르트 등을 먹는 게 좋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니 당분이 든 식품이 좋기 때문이다. ②감기예방 실천=감기에 걸리면 수능을 망칠 확률이 크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청결을 유지하는 데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 부모는 통풍을 자주 시키고 소파나 카펫은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자.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다. 아침저녁에는 서늘한 공기를 되도록이면 피하자. ③가벼운 운동=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뇌의 기능도 활성화해 준다. 만약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수능 열흘을 남기고 새로 시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잠시 야외로 나가 바람을 쐬고 맨손체조나 산책, 가벼운 달리기를 하는 건 무방하다. 단 30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실내에서도 간단하게 몸통과 다리, 어깨, 목 등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할 만하다. ④피로 풀어주기=깨어 있는 시간에 가장 혹사당하는 기관은 눈이다. 마지막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눈이 가장 지쳐 있을 때다. 평소에 눈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10일간은 수시로 해 주는 게 좋다. 공부를 하다가도 가끔 눈을 감자. 5분만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귀도 마찬가지다. 평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해도 지금은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다. ⑤심리적 안정 유지=자꾸 불안해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 불안감을 담아두지 말고 부모나 친구에게 털어놓자. 이런 행동만으로도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불안하지 않도록 다독여주는 게 좋다.(도움말=강희철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정권 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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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사단 대폭 물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대폭 물갈이된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농심 제품에서 검출된 후 업무 처리를 미흡하게 해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 중앙조사단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사단이 2009년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한 인력은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단 소속의 24명 가운데 10명은 4년째 수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인사는 장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이들이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을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조사단의 수사팀장 A 씨는 8월 말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 해제됐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내부회의에서 조기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다음 달 초 보건복지부의 감사도 앞두고 있다. 발암물질 라면 문제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복지부가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라면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진 뒤에 행정처분이나 소비자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고 업무 처리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사단의 권한과 업무범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는 조사단이 막강한 수사권을 휘두르다 보니 빚어진 결과다. 조사단을 점검하고 쇄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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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땐 ☎1899-3075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5일부터 늘리기로 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협의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500만 원까지만 지원 받았다. 액수가 500만 원을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연령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보호자는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까지 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를 준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만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집행한 범죄피해자구조금 185억 원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9억5000만 원이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다음 달부터 1899-3075로 통합된다. 그 대신 전국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22개 센터의 개별번호는 없어진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된다. 센터에 있는 여성 경찰관이나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바로 상담, 의료,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번호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관련해 24시간 상담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지원센터를 소개받아 다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합전화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장점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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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통합전화번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다음달부터 1899-3075로 통합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22개 센터의 개별번호는 없어진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된다. 센터에 있는 여성 경찰관이나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바로 상담, 의료,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번호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관련해 24시간 상담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지원센터를 소개받아 다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합전화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장점이다. 한편 25일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의료비를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협의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500만 원까지만 지원 받았고, 액수가 500만 원을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의료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만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보호자,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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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줄이기, 병원들이 나섰다

노인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다음 달 3일부터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한노인회와 병원들이 노인 의료비 줄이기 운동을 직접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성질환관리협회는 이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수칙을 제정했다. 건강증진재단과 대한영양사협회에 자문해 건강식단도 만들었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미리 고쳐 노인 질병을 줄이자는 취지다. 노인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노인회에는 65세 이상 노인 588만여 명 가운데 260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245개 지회를 통해 전국 6만2000여 개 경로당의 회장과 경로부장부터 교육을 받는다. 이후 이들이 경로당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상식에 대해 안내하는 식이다. 병원협회는 예방수칙과 건강식단을 리플릿으로 제작해 전국 2704개 병원에 비치하기로 했다. 병원의 무료 건강강좌에도 이 자료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 세 단체는 노인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1.3%에서 지난해 32.2%로 증가했다. 노인 의료비 총액도 4조3723억 원에서 3배가 넘는 14조8384억 원으로 뛰었다. 여기에 자녀의 간병 비용까지 합치면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30조 원으로 추정된다. 김윤수 병원협회 회장은 “환자가 많이 올수록 수익이 커지는 병원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유는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가 위험 수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노인 의료비 비중을 3년 안에 10%(1조5000억 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만성질환을 갖고 살면 장수는 축복이 아닌 저주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처럼 교육시간을 정해 놓을 순 없겠지만 노인이 건강습관을 익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 노인회가 매년 6회가량 여는 축제와 체육대회에도 교육시간을 넣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 공동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 이날을 ‘만성질환 예방의 날’로 지정한다. 병원협회 소속 4개 병원은 뼈엉성증(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눈과 갑상샘 질환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같은 장소에서 7.8km 걷기 행사도 연다. 김윤수 회장은 “앞으로 매년 11월 첫째 주마다 노인을 위한 걷기 행사를 개최하겠다. 우리 역시 늙어 가는데 100세까지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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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성희롱 ‘위민넷’에 물어보세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주는 이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가 이 직원을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여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 조건 △모성 보호 △비정규직 권리 보호 △성희롱 예방과 구제 등과 같은 제도를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www.women.go.kr)을 통해 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또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중 계약이 만료된 여직원을 재고용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다. 유기계약은 6개월간 240만 원, 무기계약은 1년간 540만 원의 재고용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직원 수 30명 미만인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28.7%에 달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도 62.2%였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상담게시판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무료상담 서비스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상담과 사건 지원을 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공인노무사와 노동법 연구자 등 24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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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국적 얻자 가출-잠적… 아내의 변심에 우는 다문화 남편들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부모 없이 베트남에 방치해 둡니까.” 전남 광양에 사는 양종래 씨(46)는 쌍둥이 딸(5)을 데려온 사연을 털어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베트남 출신 아내(27)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잠적하면서 고생이 시작됐다. 양 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찌검은커녕 말다툼도 거의 안 했어요. 우리처럼 잘 사는 부부가 없다고들 했는데…. 아내가 가정을 떠나고 연락을 끊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결혼중개업을 하는 형수의 소개로 2006년 결혼했다. 이듬해 쌍둥이 딸을 낳았다. 아이 둘 다 심장병을 갖고 있었지만 주변 도움을 받아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아내는 미용실에서, 양 씨는 일용직으로 돈을 벌며 오순도순 살았다. 지난해 5월 아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의사는 “향수병이니 낫게 하려면 친정에 보내주라”고 말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한 달이 된 9월 아내와 두 아이를 베트남으로 보냈다. 아내는 친정에 도착한 뒤에 전화로 “애들을 데려가라”고 말했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과 살기 싫다. 한국에 가기 싫다”고 했다. 옆에선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뒤 아내가 “한 달 후 한국에 가겠다”고 연락했다. 한국 임시여권을 만들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영사관 직원과 통화해 보라고 했다. 선뜻 동의했다. 마지막 통화였다. 이후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영사관에 수소문한 끝에 아내가 아이들을 베트남에 두고 혼자 한국에 입국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부랴부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주변에선 “위험하니 혼자 가지 마라”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빗물이 새는 처갓집에 아이들이 엄마도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통역사와 함께 처가를 찾았다. 아이들의 다리는 벌레에 물려 상처투성이였다.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약도 바르지 않았다.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 장모는 “한국에 간 딸과는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 아이들은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양 씨는 “내가 시신으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아이들은 이대로 줄 수 없다”며 매달렸다. 아이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상처를 보니 도저히 두고 올 수가 없었다. 한 명만 데려가라는 장모의 말에 상처가 심한 큰딸만 우선 데려왔다. 한국에 들어온 뒤 통역의 도움을 얻어 처가에 전화를 걸었다. 장모는 “아이를 데려가려면 돈을 달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장모는 의외로 둘째 아이를 내줬다. 두 딸을 찾기까지 꼬박 3개월이 걸렸다. 한국에 온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를 그리워한다. 양 씨는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제결혼피해센터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 씨처럼 국제결혼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받은 사례는 약 700건, 올해는 1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상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체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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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급의료기관 대수술… 경증-중증 이원화”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받는 응급의료기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중증환자 전담기관과 경증환자 전담기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기능 개편 안’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은 총 452개. 크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나뉜다. 의사인력, 시설, 장비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뿐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다. 중증과 경증 환자가 뒤섞이면서 정작 위중한 응급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응급치료가 제 기능을 하려면 환자의 상태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도 고려했다. 응급실 이용자는 2007년 838만여 명에서 지난해 1032만여 명으로 4년 만에 23.2% 증가했다. 개편 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중증 응급센터와 경증 응급센터로 구분된다. 수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전담 응급센터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나머지 기관은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권역-지역별로 나뉜 현재의 지정방식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판단해 적합한 응급센터로 가야 한다.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할지가 다소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대체로 중증외상 환자나 뇌, 혈관,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중환자로 분류한다. 간단한 피부 봉합이 필요하거나 미열이 나는 환자는 경증으로 본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중증 응급센터를 찾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낼 순 없겠지만 진료비를 더 물리는 방식을 활용해 가급적 경증 응급센터로 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반대로 중증 환자가 경증 응급센터를 방문하면 의사가 신속하게 상태를 판단해 인근의 중증 응급센터로 보낸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이미 2010년 응급진료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연구에서는 중증 응급의료기관이 인구 50만 명당 1곳씩, 전국에 108개가 적당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100여 곳의 중증 응급의료기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응급의료센터 350여 곳은 경증 응급센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중증 응급센터를 지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접근성을 감안해 중증 응급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또 특정 센터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편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여기서는 중증 환자를 주로 보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도출한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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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저소득 노인에 우선 배정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일정 비율을 노인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에 참여하면 기업과 가입자 모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먼저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란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을 2010년 만들고 최근 베이비붐 세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령화 속도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5개 분야 100개 세부과제의 주요내용.○ 소득 분야 은퇴 후에 사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노후소득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일시불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세제 혜택을 준다. 개인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납입금 상한선은 연간 최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렸다.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20% 정도 많은 차상위계층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건강 분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시 설계해 검진항목과 주기를 고칠 계획이다. 최대한 개인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보건소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주 걸리는 병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올해 5만6000명(82억 원)에서 내년에 7만2000명(117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동, 영양, 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의 프로그램인 ‘건강백세 운동교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정도까지 낮출 예정이다. 운동교실사업이 실시되는 장소도 현재 경로당에서 유휴시설, 근린공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농어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농어촌 노인에게 의료서비스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지킴이’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보건소 기능을 선진화시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강화한다.○ 사회참여 분야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하라고 장려하는 지원금은 올해 309억 원에서 내년 42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인생 2모작’을 위한 재교육을 받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45세 이상의 직장인이 무급휴가를 받아 노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 전문가에게는 개발도상국에서 재능을 나눌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주거교통 분야 저소득 노인가구가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받도록 순위와 가점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전체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정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집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지원한다. 교통환경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를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고령자를 위해 적성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에는 홀몸노인이나 고령의 농어업인이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홈’을 만든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을 농어촌과 도시 외곽까지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선을 정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있는 노인을 위한 종합센터도 생긴다. 이곳에서 귀농과 귀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이 임대하는 농지 중 1000ha를 귀농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설계 분야 10년 뒤에는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은퇴한다. 하지만 베이비붐 전후세대인 39∼65세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은 44.1%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고 노후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퇴직 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는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에서 제공한다. 노후준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가칭)도 제정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정 상태가 위험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노인이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고령자 사회참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바뀐다. 노인복지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한편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맡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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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짓밟은 그들, 우리 가정까지 짓밟았어요”

김유진(가명·40·여) 씨는 9월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 막내딸 박소영(가명·18) 양을 성폭행한 조상호(가명·18) 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날이었다.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3개월이 선고됐다.이날 김 씨가 약혼자(41)와 함께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가로막았다. 조 군 가족 일행이었다. 그들은 “너 이×× 이리 와 봐”라며 “싸가지 없는 ××”라며 욕을 했다. 웃통 단추를 풀고는 “한번 쳐 보라”며 들이대기도 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당신들이 인간이냐”며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 일행이 사라졌다. 김 씨는 화단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순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김 씨가 거절하자 그들은 판결 후에 욕을 퍼부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조 군은 여자친구였던 박 양을 불러내 성폭행했다. 2010년 6월이었다. 얼마 후엔 이별을 통보했다. 자신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박 양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김 씨는 딸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3개월 뒤에야 알았다.조 군은 혐의를 부인했다. 가해자 가족도 “우리 애는 거짓말할 애가 아니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조 군은 “지어낸 얘기다. 소설을 쓴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거짓으로 나왔지만 조 군은 당당했다.충격을 받은 박 양은 자퇴했다. 한때는 여군 장교나 경찰관이 되겠다던 소녀. 이 일을 겪으며 자살을 두 번 시도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기 일쑤였다. 조 군이 반성문을 제출한 건 8월이었다.김 씨는 학교 행정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수년째 딸 둘을 혼자 키웠다. 공교롭게도 그의 전셋집 주인은 조 군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 조 군 아버지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줄 게 있다”고 말했다. 태도가 괘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대답했다.그러나 가해자 아버지는 외삼촌과 함께 두 번이나 학교로 찾아왔다. “남의 자식 망쳐봤자 뭐 하겠느냐. 당신들도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 상처받지 않느냐. 금전적으로든 뭐든 합의를 해 달라….”이후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혼자 살다가 불륜을 저질러서 누가 따지러 왔다, 빚을 져서 빚쟁이가 찾아온다…. 동료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대답할 수 없었다.가해자 가족은 합의를 해 달라며 집으로도 수차례 찾아왔다. 김 씨는 어느 날 문을 열어 놓은 채 청소를 하다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엄마, 모르는 사람 왔어”라는 딸의 말에 나가 보니 가해자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날 박 양은 벌벌 떨었다.얼마 후 김 씨의 약혼자에게도 연락이 왔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서 받으니 “동네 형인데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박 양의 새 아빠가 될 약혼자는 직감적으로 “우리 딸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응답이 되돌아왔다. “할 말도, 만날 일도 없다”고 했지만 전화가 계속 왔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전화를 건 사람들은 김 씨가 사는 건물의 1층 식당에서 가해자 가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고는 밤늦게까지 11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김 씨의 문 앞에 서 있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돌아갔다.이러는 동안에 사범대 출신인 조 군의 누나는 교사 10여 명으로부터, 친척들은 주민 100여 명으로부터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김 씨는 시도 때도 없이 가해자 측이 학교와 집으로 찾아오면서부터 동네에서 누굴 마주치는 게 무서워졌다.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얼마나 또 시일이 걸릴까.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합의해 주면 없던 일이 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합의 문제로 피해자 가족들은 또다시 가해자 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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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다함께/2부]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깐깐해진 다문화 정책

《 ‘더 엄격한 정책(Stricter Policy).’ 네덜란드 정부가 이민자 통합정책을 다루는 부처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문구다. 20세기까지 소수인종 보호와 권리 증진에 중점을 뒀던 네덜란드에선 이민자의 실업과 범죄, 이른 학업중단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프랑스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이민자는 프랑스 언어와 가치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유럽에선 느슨하고 온정주의적인 이민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엄격한 사회통합 의무 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카라 보스 씨(31·여)는 2009년 미국에서 건너온 결혼이민자다. 그는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1000유로에 가까운 돈을 썼다. 네덜란드어를 배워 국적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보스 씨는 “언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방당할 수도 있기에 1년이 넘게 매달렸다. 시험에 합격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비유럽 국가 출신이 네덜란드에 오래 머물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언어와 사회문화에 대한 ‘시민통합코스’를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07∼2010년에 15만8000명이 시민통합코스를 시작했지만 25%만이 통과했다. 만만찮은 요건임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사회통합 정책에 △더이상 이민자만을 위한 특별한 룰은 없다 △능동적인 시민권과 자립 같은 문구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며 엄격한 정책을 시행한다. 과거 이민정책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민자의 생활형편을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많은 이민자가 네덜란드어를 배우지 않고 직업 없이 복지혜택에만 기댔다. 결국 이민자 집단이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2007년 ‘시민통합법령’을 제정했다. 언어와 사회문화 코스를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민자는 체류허가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시민이 되고 싶다면 자립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 이민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암스테르담대 이민과 인종연구소(IMES)의 올가 세즈네바 공동대표는 “다른 집단과 어울리지 않고 이민자 밀집지역에서 끼리끼리만 어울린다면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순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자비로 네덜란드 언어를 배우게 만든 정책이 이민자에게는 언어 습득의 장애로 작용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입국과 통합 계약서 서명해야 프랑스는 이민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민정책 담당기관인 고등통합위원회의 브누아 노르망 사무총장은 “프랑스의 출산율은 2.1이고 노동자가 부족하지 않다”며 “인구가 감소할 우려는 없으니 굳이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는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입국과 통합 계약서’라는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2년간 정부가 정해주는 코스를 이수해야 한다.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 언어교육은 지방마다 설치한 이민행정청이 맡는다. 전국 30여 곳의 이민행정청은 민간기관과 계약을 하고 이민자 한 명당 400시간씩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한다. 파트리시아 르눌 프랑스 내무부 입국·통합·시민권 담당국 부위원장은 “이민자의 70% 이상은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에서 오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며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연간 8000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민자 언어교육에 쓰는 예산은 연간 5500만 유로에 이른다. 이민자의 통합의무를 적극 강조하는 정책은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소피 페라지앙 고등통합위원회 연구담당관은 “프랑스에선 차별성을 내세우다가 종교전쟁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통합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의 적에겐 자유를 용납하지 않듯이 통합을 해치는 부분에는 톨레랑스(관용)를 베풀 수 없다”며 엄격한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프랑스에선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지인과 똑같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린다. 이민자는 여기에 필요한 언어 외에 프랑스의 가치와 제도를 배우고 건강검진과 직업능력평가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미셸 아미엘 입국·통합·시민권 담당국 임무담당관은 “현재 이민자의 실업률이 현지인보다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암스테르담·파리=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공동기획: 사회통합위원회}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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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커피 하루 3, 4잔 이상 마시면 위험

커피전문점 커피나 에너지음료를 하루에 3, 4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일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몸에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커피와 에너지음료 243종을 조사한 결과다.식약청은 내년부터 고카페인 식품의 경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다. 카페인의 일일 권장섭취량은 성인 400mg, 중고등학생 125mg이다. 이를 초과하면 불안, 흥분, 두통 같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이번 조사 결과 카페베네나 탐앤탐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에너지음료보다 대체로 높았다.커피전문점 제품의 경우 탐앤탐스의 카푸치노(307.8mg)가 카페인 함유량이 가장 높았다. 제품군별로 보면 카페라테는 탐앤탐스(189mg) 카페베네(184.6mg) 그라찌에(168.4mg) 할리스커피(160.3mg), 아메리카노는 카페베네(285.2mg) 파스쿠치(196mg) 탐앤탐스(178.7mg)의 순이었다. 카라멜마키아토는 내외동달카페(232.8mg) 제품에 카페인이 가장 많았다. 에너지음료 중에는 몬스터 자바코나(207.4mg), 몬스터 에너지(164mg), 몬스터 자바민빈(160.2mg) 순으로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었다. 조제커피(커피믹스)는 알뜰상품 헤이즐넛향 분쇄 원두커피(124.2mg),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89.5mg), 카푸치노 모카향(84.2mg) 순으로, 액상커피(캔커피)는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미당(156.3mg), 조지아 오리지널(126.8mg), 조지아 맥스커피(125.7mg) 순으로 카페인 함유량이 높았다.식약청은 성인은 하루에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했다. 중고교생은 △커피전문점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3캔 △액상커피 1.5캔 △캡슐커피 1.7잔 △조제커피 2.6봉 이내가 적당하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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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재단-유니세프 업무협약

을지재단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11일 서울 종로구 유니세프 사무소에서 공동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기금모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가 봉사와 기금 마련을 위해 국내 대학이나 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왼쪽부터 협약식에 참석한 안성기 을지재단 홍보대사, 박준영 을지대 총장, 류종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을지병원 제공}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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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뇌가 받은 스트레스, 음식으로 싹∼ 뇌건강에 좋은 음식

손톱을 깨물고 발을 떠는 습관이 있다, 쉽게 안절부절못한다,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 음주 흡연을 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에 피로가 누적된 게 아닌지 의심해 보자. 뇌는 다른 기관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작은 자극에도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활동이 위축된다. 김윤기 서울시 북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뇌에 피로가 누적되면 기억을 관장하는 세포인 해마가 파괴돼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며 “심해지면 치매나 우울증 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뇌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뇌 건강을 챙기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소 뇌 활동을 돕는 음식을 충분히 먹어두는 것도 아주 좋다. 치매 예방을 염두에 둔다면 엽산을 보충하자. 쇠고기, 버섯, 양배추에는 엽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혈액 속에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이 너무 많을 경우 지각력이 감소하는데, 엽산은 이를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소나 닭의 간도 뇌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콜린과 레시틴이 많이 함유돼 있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능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이다. 우유, 달걀, 견과류, 육류 등엔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트립토판과 타이로신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우유에는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영양소인 트립토판이 풍부해 불안감, 우울증 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견과류를 먹는 것도 좋다.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두에는 스트레스에 지친 뇌를 회복시켜주는 리눌산이 많이 함유돼 있다. 고구마, 당근에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 신경조직에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카로티노이드’라는 물질이 풍부하다. 초콜릿을 먹으면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엔도르핀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페닐에틸아민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치가 높아질 때 뇌가 자극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대뇌중추를 자극해 졸리지 않도록 하고, 신경이나 근육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위벽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하루 2, 3잔만 마시자.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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