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기자

황재성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지방 주택용지 판매 ‘쑥쑥’

지방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토지 판매도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판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판매된 토지는 384만1000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307만3000m²)보다 2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토지 구입이 활발했다. 수도권에서 62만8000m²가 판매된 반면 지방은 321만3000m²나 됐다. 단독주택지는 수도권(12만1000m²)보다 3배 가까이 많은 34만8000m²가 지방에서 판매됐다. 공동주택 용지 역시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았다. 5월까지 판매된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는 6만8000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가 떨어진 반면 지방은 129만8000m²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무려 963%가 치솟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수도권은 각종 부동산 투자 규제가 집중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그 대신 지방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경남 등지에서 부동산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청약 경쟁도 뜨거워지자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단독주택지는 47만 m²로 지난해(43만4000m²)보다 8% 늘었는데 5월 한 달 동안에만 17만2000m²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7000m²)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다. 양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5·1부동산대책을 통해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키로 하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대책 안먹혀… 하반기에도 전세난” 전문가 60명 설문

올 하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난은 일시적,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 들어 4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동아일보와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7∼10일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전문연구원, 대형 건설사 임원, 전국 주요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등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세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임대시장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3.3%는 “주택시장이 임대 중심으로 바뀌는 구조적 현상 때문에 지속적인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일부 주거 선호지역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3.3%였고, “시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진단은 3.3%에 그쳤다.전문가들은 임대가격에 대해서도 ‘완만한 상승’(71.7%)이나 ‘대폭 상승’(20%)이라고 답해, 10명 중 9명은 전세금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15.3%), ‘거래 관련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추가 지원’(13.0%)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주로 꼽았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하반기 임대료 오를 것” 91%… 본보-부동산 114, 부동산전문가 60명 설문

《 1일 취임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의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찾아다녔다. 대형 국책사업 현장을 먼저 둘러보는 국토부 신임 수장(首長)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행보였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동아일보가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우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전세난 재연 가능성이 높고, 전셋값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 이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바꿈으로써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금리 완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거래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제안했다.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정부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부는 현 정책을 대부분 고수할 방침이다.○ “팔려고도 사려고도 안해”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전세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공급 부족(51.7%),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23.3%)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세난의 원인을 찾았다. 특히 부동산학과 교수진은 응답자의 90%가 “전세난은 일시적, 국지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관련 연구원과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들도 응답자의 80%가 이런 지적에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전세난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개연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려고 하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은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봄철, 학군 수요 등 특정 시기, 장소에 따른 전세난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전세난이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전반적으로 미흡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런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대책의 구성과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5.2%)거나 ‘그렇지 않다’(48.3%)”고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다. 반면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3.4%에 그쳤다.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은 13.8%였지만 부정적인 응답은 51.7%에 이르렀다.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됐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67.2%가 “미흡하다”고 했고, 부동산 정책의 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77.6%나 됐다.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41.7%)보다 부정적인 평가(45.0%)가 약간 많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찔끔찔끔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시장의 반발을 우려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고, 내용이 많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업계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도 분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저점 통과로 투자심리 회복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높은 성장세는 아니지만 다소 회복할 것”(43.3%)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변동 없이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36.7%였고 △완만한 하락세(18.3%) △높은 상승세(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소 회복’이란 의견을 낸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저점 통과 인식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전세금의 지속적 상승 △2008년 이후 공급물량 감소, 가격의 완만한 조정 과정이 계속되면서 회복세로 전환될 국면에 도달 △내년 총선과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반해 ‘보합’ 또는 ‘완만한 하락’ 의견의 이유로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채 부담 증폭 △수도권 미분양 증가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규제 추가 완화 등의 변동성 △위례신도시 공급 기대감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 등이 거론됐다. 한편 내 집 마련 시기와 관련해 응답자의 58.3%는 ‘올해 하반기가 좋다’고 내다봤고, 이어 ‘2012년 상반기’(16.7%)가 뒤를 이었다. ‘알 수 없다’는 답변도 11.7%나 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주택 구입에 따른 투자 효과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 2011-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하반기에도 전세난 계속된다

올 하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난은 일시적,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들어 4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B1,8면에 관련기사 동아일보와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7~10일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전문연구원, 대형건설사 임원, 전국 주요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등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세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임대시장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부족으로 전세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3.3%는 "주택시장이 임대중심으로 바뀌는 구조적 현상때문에 지속적인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일부 주거 선호지역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3%였고, "시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진단은 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임대가격에 대해서도 '완만한 상승'(71.7%)이나 '대폭 상승'(20%)이라고 답해, 10명중 9명은 전세금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들어 정부가 4차례에 걸쳐 내놓은 '전월세 시장안정 및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의성, 내용의 적절성, 후속조치, 시장활성화 효과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15.3%), '거래 관련 세제혜택대상 확대 및 추가지원'(13.0%)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주로 꼽았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
- 2011-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축물대장 내달부터 집에서 뗀다

이르면 7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집에서 무료로 떼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대장의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는다. 현재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의 등·초본도 현재는 시군구청에서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소유자만 발급받던 건축물 대장의 도면도 임차인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도 받아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축물이 철거될 때 건축물 대장을 말소(抹消)할 수 있는 자격이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 관리자에게도 주어진다. 또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 확보 현황 및 면제 여부가 추가되고, 도로명 주소가 새로 입력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건축물대장 집에서 떼 본다

이르면 7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집에서 무료로 떼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15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대장의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는다. 현재는 1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에 PC와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 대장을 출력한 뒤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의 등·초본도 현재는 시군구청에서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소유자만 발급받던 건축물대장의 도면도 임차인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도 받아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될 때 건축물 대장을 말소(抹消)시킬 수 있는 자격이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리자에게도 주어진다. 또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 확보 현황 및 면제 여부가 추가되고, 도로명 주소가 새로 입력된다.디지털뉴스팀}
- 201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금자리주택 사업 빨라진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나 빌딩용지 등은 토지보상작업 이전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택지 등을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 외에 용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원형지(原形地) 분양방식을 8일부터 도입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는 분양받은 토지에서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동시에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또 택지비를 미리 내면 이자만큼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 택지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초기 사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또 LH가 민간업체의 자금을 조기에 확보해 새로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원형지 공급방식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하나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대 56만9000m²에 조성될 고등지구에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용인고속도로 고등 나들목 주변에 위치한 고등지구에는 모두 3900채가량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예정인데 선수공급 대상용지는 주택이 900채 정도 들어설 4만 m²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판 ‘구글어스’ 만든다

정부가 한국판 ‘구글어스’를 만든다. 구글어스란 미국의 세계적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제공하는 지역정보 서비스로 평면(2D) 및 입체(3D) 지도, 지형 및 건물 정보, 위성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기업이 ‘구글어스’ 같은 서비스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추진해온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토 공간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 중인데 이곳을 통해 2D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구글어스보다 선명한 3D지도와 항공사진, 수치표고모형 등도 무료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및 제작지원 프로그램(Open-API)도 제공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센터를 초기에는 정부와 민간·공공기관이 공동 출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민간법인으로 바꾼 뒤 구글어스를 능가하는 공간정보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세금 다시 반등… 정부 “선제적 대응”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다시 반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전세금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불안요인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 등 대표적인 ‘학군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뚜렷하다. 4월 이후 약보합세에 머물렀던 전세금은 벌써 5월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비수기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나 보합세를 유지해 왔다.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해 정부는 전세금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미리 물량 확보에 나선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대부분 수급 불안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커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하반기 준공 예정인 아파트 물량의 공사를 2, 3개월 앞당겨 전세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9만여 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된다면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3만6000여 채도 차질 없이 입주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기 조절을 통해 이전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준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사업장은 강남구, 송파구 등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 모두 70곳이고 주택 수는 무려 6만1500여 채에 이른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해당 지역은 보상 및 이주가 시작돼 전세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사업추진 속도를 여건에 따라 늦춤으로써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소단위로 묶어서 전세 수급 상황을 파악한 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시장의 활성화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라고 보고, 세제 혜택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같은 다각적인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별도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만 임대주택 사업 등록이 허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땅을 사지 않고 장기간 임차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택지 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 201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장마철 다가오는데…]4대강 공사현장 안전한가

7일 오후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한강 살리기 사업 강천보 건설 현장. 제일 먼저 보 기둥 9개가 눈에 들어 왔다. 얼마 전까지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었던 기둥에는 이제 일부 수문까지 설치돼 당장 가동해도 이상이 없어 보였다. 강 절반을 차지한 임시물막이 안쪽에서는 막바지 수문 조립 작업이 한창이다. 임시물막이 때문에 강폭이 좁아진 데다 보 위쪽과 아래쪽 높이 차이로 강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빠르게 흘러내렸다. 강천보 전체 공정은 84.6%. 보와 준설공사 공정은 각각 92%와 99%.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여름 장마를 앞두고 ‘강안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인력 및 장비를 풀가동하고 있다.○ 장마 앞두고 긴장 ‘최고조’강천보 현장에서는 지난달 1일 82.6mm의 비가 내리면서 임시물막이 일부가 쓸려 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임시물막이는 초당 828t의 강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당시 초당 1000t의 물이 내려오면서 일부가 터진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임시물막이 높이를 2m가량 높이고 공사용 가설교 폭을 80m에서 120m로 확장했다. 그러나 임시물막이가 하루에 수백 mm씩 내리는 집중호우를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 강천보건설단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강안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임시물막이 등을 철거할 예정이다.같은 날 낙동강 하류 쪽인 경남 합천군 삼학리와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사이 328m를 잇는 낙동강 20공구 합천보 공사 현장 일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각종 장비 120여 대와 인부 320여 명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20일까지 모든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곧바로 가물막이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었다. 현재 합천보 설치 공정은 94%다. ○ “또 사고가 나면….” 보 및 준설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한 번 사고를 당한 지역 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5일 경북 구미시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에는 구미시민들이 찾았다. 이들은 지난달 이곳에서 취수를 위해 막아 둔 임시 물막이가 무너지면서 4일 동안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시민들은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장마철을 앞두고 취수장과 보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낙동강 사업으로 강바닥 퇴적토를 퍼내 작은 비에도 강물이 빨리 흘렀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7. 8월 장마철에 보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 가운데 하나인 광주 남구 승촌보 공사 현장 근처 주민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 올 4월 12일 100mm의 비가 내리면서 광주 서구 서창교 앞 임시물막이 공사 현장에 매설된 수도관이 강물에 휩쓸려 근처 95가구가 단수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50년째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박월태 씨(73)는 “장마철에 혹시라도 물이 넘쳐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안해했다. ○ 이른 장마로 비상 걸려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시기도 열흘가량 빨라져 1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강안 공사 마무리 기한을 감안하면 각종 구조물이 유실될 조짐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공과 시공사들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초비상 상태다. 경북도 김성현 낙동강사업팀장은 “강수량에 따른 물 흐름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강천 이포 여주보 등 한강 살리기 사업장의 수해방지를 위해 여주군 한강홍수통제소 수공을 연결하는 직통전화를 유지하고 31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1공구 사업단 측은 강으로 빗물이 흘러드는 배수문 16곳의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에 따라 개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구미=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합천=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4대강 감사, 정부 요청으로 미뤘다 ▼정부 “수해대비 작업 차질”… 감사원 하반기로 연기감사원이 2011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4대강 사업’ 감사를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던 4대강 감사 계획이 줄줄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8일 “최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이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감사를 미뤄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해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감사가 한번 시작되면 한 달 정도 현장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감사에 매달려야 한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앞두고 감사를 받는 것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첫 4대강 사업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사업 시행 단계별로 매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결과가 발표된 첫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 발주, 설계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올해는 주요 시설물의 품질 관리 및 사업 추진 실태, 내년에는 연계사업의 추진 실태 및 수질 점검 등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감사원 측은 “수해 대비가 우선이라는 4대강 추진본부 측의 설명에 일리가 있는 데다 현재 감사원 인력이 교육과 방위산업 분야 감사에 대거 투입된 상태인 점,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4대강 감사를 벌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리실과 관계 부처에서 진행한 자체 감사는 최근 낙동강 상주보의 가물막이 유실 등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이뤄진 현장 안전점검 작업으로 확인됐다.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감사 연기 요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4대강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름 수해에 대비한 작업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보 건설-준설공사 90% 이상 진행…” ▼까다로운 작업 끝나 목표달성 가능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는 4대강 본류사업의 공사 진척도는 2일 현재 80% 수준이다. 수치만 보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정은 다르다. 핵심 사업인 보 건설과 준설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따르면 2일 현재 4대강 본류사업은 80.2% 진척됐다. 전체 사업(본류+지류·댐사업)까지 포함하면 진척도는 71.8%로 좀 더 낮아진다. 강별로는 영산강이 가장 앞서 본류 사업의 진척도가 86.4%에 이른다. 반면 경남도의 반발이 심한 낙동강 본류사업은 78.0%로 가장 뒤처졌다. 이에 대해 추진본부는 “보 건설이나 준설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가 까다로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 건설은 94%, 준설은 92%가 각각 진행됐고, 이달 말이면 모두 끝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후 시험가동과 함께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주변환경 조성공사가 진행된다. 계획대로라면 낙동강을 제외한 한강, 금강, 영산강의 사업은 10월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 일반에 공개된다. 낙동강의 준공 시기는 12월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전체 사업은 2012년 말 준공 예정인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0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70여 개 사업이 4년 만에 끝나는 셈이다.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도 적잖다. 자유선진당이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현장에서 모두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관련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이나 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5% 부유층’이 전체 상속재산의 51% 차지

국세청은 2009년 상속세 과세대상은 28만8503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4340명(1.5%)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관련 각종 공제혜택으로 실제 납세자가 크게 준 것이다. 상속세 공제는 다양하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며 이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5억 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 원이다. 따라서 최상위권의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한편 상속세를 낸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속세가 부과된 납세자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 원의 51%였다. 이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 유형을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27%였다.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과 같은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뛰었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납세자는 105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 원)의 절반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 미역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

2015년까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CO₂)를 액화(液化)해 바닷물 아래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또 2020년까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한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큰 해양과학기술사업 11개를 선정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CO₂를 액화한 뒤 이를 육상에 묻을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바닷물 땅속에 매립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CO₂를 액화하는 기술은 지식경제부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액화된 CO₂를 묻을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다. 현재 후보지로 유력한 곳은 울릉도 인근의 해저퇴적층이다. 국토부는 2015년까지는 매장 가능한 규모를 측정하고 매장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은 경제성 분석결과 연간 34만 t을 생산하면 1조 원의 원유 수입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다. 또 식물성 플랑크톤을 밀집된 공간에 모아서 인공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술도 개발된다. 이를 통해 녹색 에너지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 국토부는 이 밖에 △수중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제2 남극기지 건설 △해양 용존자원 추출 개발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제어기술 개발 △장기 해양생태계연구 등을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과제들에 대해선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조기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준 하반기 조정 추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본청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 가능 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바꿀 방침이어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부의 수정 방향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 주택 거주자라면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할지는 논의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2억1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었다. 서울 강남·서초, 경기 과천 등지에서 웬만한 소형 아파트 매매가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내고 사는 무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자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준 금액 수준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대상 주택은….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분양만 적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분양, 10년임대, 분납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분양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3자녀나 노부모 특별분양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제외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이나 고령화 대응방안 마련 등 최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가구원 수가 많아 소형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했다. 자산 기준은 60m² 이하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안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으나 소득 기준 적용 대상과 동일하게 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전용면적 60m² 이상 주택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용면적 60∼85m² 이상 주택은 해당 청약저축 장기가입자가 많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제외했다. 서민층의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감안할 때 60m² 이하에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득 기준은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400만7671원)을 적용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3인 기준 480만9205원) 이하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다른 공급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동일하게 100%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기존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다 연금과 퇴직소득을 추가하는 수준이다. 당초 거론됐던 예금 등 재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약 전에 인출했다가 다시 넣는 등의 편법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자산 기준은…. “현행과 같을 것이다. 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보유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을 넘거나 보유한 자동차 매매가가 일정 금액(2500만 원×물가지수)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최종 방침은 언제 나오나. “정부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세청 “사회공헌 납세자 추천해주세요”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에도 힘을 쏟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8일부터 17일까지 추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대상자는 평균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개인(근로소득자 포함)이나 법인으로서 봉사, 지역사회 공헌, 장애인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또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포함된다. 본인이 직접 수상 추천자로 자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된다.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최장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한민국 부자들, 상속세는 어떻게?

국세청은 2009년 상속세 과세대상은 28만8503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4340명(1.5%)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관련 각종 공제혜택으로 실제 납세자가 크게 준 것이다. 상속세 공제는 다양하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며 이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5억 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 원이다. 따라서 최상위권의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한편 상속세를 낸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속세가 부과된 납세자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원의 51%였다. 이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 유형을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27%였다.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셈 이다.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과 같은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뛰었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재산 의 가치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납세자는 105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 원)의 절반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 원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좌편향 시각으로 개발 갈등 부추겨”… ‘국토 교육’도 바로잡는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해 등 올바른 국토 교육을 위해 국토 관련 교재 개발에 나섰다. 일부 환경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좌(左)편향 언론이 4대강 사업 등 국토 개발에 반대하면서 쏟아낸 일방적인 정보에 일반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자성이 배경이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접수 마감은 13일, 사업자 선정은 20일이다. 국토부는 공고문에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된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 및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자는 교재 개발과 관련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건설기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이 감정평가사 등 국토 이용 관련 전문가를 교육할 때 사용할 표준교재 개발이다. 또 일부 환경단체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좌편향적 정책 비판 정보에 일반인이 균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형 국토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토 분야를 기술하는 초중고교의 사회교과서를 분석해 편향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도 병행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극단적 환경주의에 국책사업 차질”… 국토관련 교육 균형 잡는다

정부가 국토 관련 교육 바로잡기에 나선 것은 일부 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편향적 성격의 단체들이 연대해 각종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국토개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국론 분열 양상마저 보이자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지상주의에 멍드는 국책사업 그동안 환경보전을 지상 최대 과제처럼 여겨온 일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은 각종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목잡기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KTX 천성산 터널구간 건설공사다. 2003년 터널 공사가 추진될 때 인근에 위치한 천성산 내원사에 거처하던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들은 ‘도롱뇽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3차례에 걸쳐 단식농성을 벌이며 공사에 반대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수차례 실시된 가운데 천성산 자연습지는 터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공사가 6개월 지연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초래됐다. 2001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도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은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녹색연합, 환경공해연구회 등 17개 단체는 ‘개펄 훼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실종 등 환경적인 이유와 지반 침하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에 반대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 이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적인 명소가 됐다. 새만금 간척지사업도 방조제 공사가 60% 완공된 상태에서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수질 보전’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1999년 공사가 중단됐다. 2001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4년 7개월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당초보다 2년 여 늦어진 2010년 4월에야 가까스로 방조제 공사를 마쳤다. 전체 새만금간척지사업 준공은 2020년 말로 예정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도 환경단체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공사가 2002년 6월부터 2년간 중단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물류손실액만 39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국책사업 추진 논란이 가장 심했던 노무현 정부 때에는 새만금사업,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41조1551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4대강 사업으로 갈라진 국토 교육 현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4대강 사업은 단순한 경제·과학적 논쟁 수준을 벗어나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일부 환경단체, 일부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4대강 사업=환경 파괴’, ‘4대강 사업은 강죽이기 사업’이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다. 심지어 올해 1월 열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토론회에서는 한 전교조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와 이름이 같은 학생에게 “왜 그렇게 4대강을 고집하냐?”라고 농담을 던져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놀림을 받는 사례까지도 발표됐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는 “국내 환경운동은 ‘보존은 선, 개발은 악’이라는 이념에 치우쳐 있어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 관련교재 개발 방침에 찬성했다. 박 교수는 “환경보존과 보전은 차이가 있다”며 “역사나 문화재는 그대로 보존해야 하지만 환경은 온전하게 다듬는 보전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부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역사는 누적된 기록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정도의 차이였다면, 국토 개발은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국토 관련 교재 만들어진다 국토부가 이달 초 공고한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 입찰 안내문을 보면 국토 관련 교재 개발과 관련한 정부 구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새 교재에는 △균형 잡힌 국토관 형성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전문직종과 연계한 국토이념의 실현 방안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실천 의식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 일반인이 다양한 국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험 및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8개월간이다. 따라서 내년 3월이면 다양한 국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일반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 201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부대 토지보상 이견 위례신도시 청약 차질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파트 청약 일정이 늦춰지고,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해지는 등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 소유 토지는 군 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골프장 등 495만 m²로 전체 사업용지(678만m²)의 73%에 달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요구하는 땅값은 현재 시세를 반영한 8조 원이지만 LH는 정부의 토지 수용이 결정된 2008년 기준 땅값인 4조 원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LH는 “토지 보상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보상비에 포함시켜 준 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땅값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아파트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고, 본청약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9일 열릴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협상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라크서 분당급 신도시 프로젝트 수주한 한화건설 김현중 부회장

《 “당초 주어진 10분의 면담시간을 훌쩍 넘겨 30분이 지났는데도 막지를 않더군요. 그때 사업 수주를 자신했습니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이라크에서 따낸 72억5000만 달러(약 7조8300억 원) 규모의 ‘베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수주 과정을 공개했다. 》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쪽 25km 지점인 베스미야 일대 1830만 m²에 주택 10만 채와 도로 공공시설 등 주거용 도시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1964만 m²)와 비슷한 규모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방한한 카밀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국내 기업 7팀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팀당 주어진 면담시간은 10분 남짓이었다. 10m2(약 3평) 남짓한 접견실에 들어선 김 부회장은 총리 앞에 서자마자 준비해간 사업설명 자료를 꺼내들었다. “설계부터 시공, 건설자재 확보, 자금 조달 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적용될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자 총리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김 부회장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전략이 알말리키 총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총리는 우리가 떠난 직후 수행원들에게 ‘저들에게 사업을 맡기라’고 지시했다고 이라크 측 사람들이 전하더군요.” 결실을 보기까지 김 부회장의 전략적 접근도 한몫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민관경협사절단으로 이라크 현지를 방문했다가 주택사업에 주목했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사업은 현지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낸 뒤 외국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익이 별로 없어 국내 업체들이 외면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오랜 전쟁 탓에 현지 건설사가 거의 없어 주택사업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섰습니다.” 이후 수차례 현지를 오가며 이라크 정부 관리들을 설득했고 이라크 관리들이 국내를 방문하면 인천 남구 고잔동 일대에 238만 m² 규모로 조성 중인 주거단지 ‘한화 에코 메트로’를 헬기에 태워 보여주면서 그들을 우군으로 만들었다. 김 부회장은 “이런 작업들이 밑바탕이 돼 사업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 부회장은 두 달 뒤 본계약을 체결하면 현지에 건설자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국내 자재를 현지로 보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단지 설계와 자재 공장건설 등 준비작업에만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런 준비과정이 끝나면 2014년부터 매월 2000채씩 5년간 10만 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김 부회장은 당분간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앞으로 1년의 절반가량은 이라크에 머물며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해외에서만 90억 달러(약 9조7200억 원)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까지 10위권인 한화건설의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를 5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화 김현중 부회장 인터뷰

"당초 주어진 10분의 면담시간을 훌쩍 넘겨 30분이 지났는데도 막지를 않더군요. 그 때 사업 수주를 자신했습니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이라크에서 따낸 72억5000만 달러(약 7조8300억 원) 규모의 '베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수주과정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쪽 25km 지점인 베스미야 일대 1830만㎡에 주택 10만 채와 도로 공공시설 등 주거용 도시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국내 분당 신도시(1930만㎡)와 비슷한 규모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방한한 카밀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국내 기업 7팀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팀 당 주어진 면담 시간은 10분 남짓이었다. 3평 남짓한 접견실에 들어선 김 부회장은 총리 앞에 서자마자 준비해간 사업설명 자료를 꺼내들었다. "설계부터 시공, 건설자재 확보, 자금 조달 등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적용될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자 총리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김 부회장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전략이 말리키 총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총리는 우리가 떠난 직후 수행원들에게 '저들에게 사업을 맡기라'고 지시했다고 이라크 측 사람들이 전하더군요."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김 부회장의 전략적 접근도 한몫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민관경협사절단으로 이라크 현지를 방문했다가 주택사업에 주목했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사업은 현지 건설사들이 사업권을 따낸 뒤 외국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익이 별로 없어 국내업체들이 외면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오랜 전쟁 탓에 현지 건설사가 거의 없어 주택사업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후 수차례 현지를 오가며 이라크 정부 관리들을 설득했고, 이라크 관리들이 국내를 방문하면 인천 남구 고잔동 일대에 238만㎡ 규모로 조성 중인 주거단지 '한화 에코 메트로'를 헬기에 태워 보여주면서 그들을 우군으로 만들었다. 김 부회장은 "이런 작업들이 밑바탕이 돼 사업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 부회장은 두 달뒤 본 계약을 하면 현지에 건설자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국내 자재를 현지로 보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단지 설계와 자재 공장건설 등 준비작업에만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런 준비과정이 끝나면 2014년부터 매월 2000채 씩 5년 간 10만 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김 부회장은 당분간 차질 없는 공사 진행 위해 앞으로 1년의 절반가량은 이라크에 머물며 사업추진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해외에서만 90억 달러(9조7200억 원)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까지 10위권인 한화건설의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를 5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