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안먹혀… 하반기에도 전세난” 전문가 60명 설문

올 하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난은 일시적,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 들어 4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동아일보와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7∼10일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전문연구원, 대형 건설사 임원, 전국 주요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등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세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임대시장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3.3%는 “주택시장이 임대 중심으로 바뀌는 구조적 현상 때문에 지속적인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일부 주거 선호지역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3.3%였고, “시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진단은 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임대가격에 대해서도 ‘완만한 상승’(71.7%)이나 ‘대폭 상승’(20%)이라고 답해, 10명 중 9명은 전세금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15.3%), ‘거래 관련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추가 지원’(13.0%)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주로 꼽았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