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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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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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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문제점 지적했지만… “원전폐쇄, 안전-환경 고려” 절충

감사원이 19일 의결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이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경제성 평가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제성 저평가 결론 낸 듯 이번 감사의 핵심은 4조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한 월성 1호기에 대한 평가를 2년 만에 뒤집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앞서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4조 원의 경제성이 수명 연장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후인 2018년 6월 급작스레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자력판매단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의 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kWh당 58.31원으로 예상보다 5.64원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도 감사위원들이 판매단가 책정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고도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원전 폐쇄는 원전의 안전성, 환경적 평가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에도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영할 때 생기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월 이후 감사위원 한 명의 공석 상태가 지속돼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이 6명으로 유지되면서 결국 과반수 동의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감사위원이 7명일 때나 6명일 때나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가 동의해야 의결할 수 있다. ○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어려울 듯 감사위원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고강도 징계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산업부 관계자 등의 감사 저항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최재형 원장은 15일 국회 국감에서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한다”며 감사 저항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민감한 외압 의혹에 대해선 결정내리지 않고 비교적 사실관계가 확실한 감사 저항에 대해서만 ‘핀셋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월성 1호기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업계에선 노후 원전을 개보수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조치의 부적절한 점이 드러나면서 신한울 3·4호기처럼 갑작스럽게 건설이 중단된 원전들에 대해서도 건설 재개를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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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옵티머스 고문 전화받고 직원에 김재현 만나보라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사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지시나 영향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대표가 전화번호를 주면 압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지난해 4월 통화했다. 그 내용은 (옵티머스가)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김 고문의 전화를 받고 “상품 담당자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한번 접촉해 보라고 메모를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고문과 정 대표는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동문이다. 정 대표는 김 고문으로부터 김 대표 연락처를 건네받아 펀드 판매 승인 담당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만나보고 (우리 회사에서 팔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의 메모를 전달받은 전모 NH투자증권 부장은 “(김 대표와 통화해) 미팅 날짜를 맞춰 펀드 담당 부사장과 김 대표가 만났다”고 인정했다. 앞서 정 대표는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펀드와 관련해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제도로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검토를 거쳐 위증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가 번호를 주면서 이야기하면 압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직원에게)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 대표 전달을 받은 전 부장도 “통상적인 일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운용사를 접촉해 보라는 대표의 지시가 몇 번이나 있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전 부장은 “지난해 3번 정도 있었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이 펀드 판매 외에 5000억 원 규모의 태국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김재현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태국 현지 A사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회사는 당초 남동발전에 수차례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A사 측이 김 대표를 만나고 한 달 뒤인 2월 남동발전은 NH투자증권의 업무협의 요청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이 자리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사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옵티머스 주도하에 NH투자증권이 발전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이 관계자의 발언이 담겼다. 김 의원은 “NH투자증권이 김 대표 한마디에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투자를) 결정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 사업이 김 대표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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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첫 공식행보는 수소경제…“한국 앞서갈 걸로 기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첫 공식 행보로 수소경제 관련 활동에 나섰다. 정 회장은 “수소사회 구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대차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더 열린 조직문화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회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소경제 구축에 대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적극 협력해 주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움직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힘을 쏟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하고 수소전기트럭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수출에도 나서는 등 수소경제 전반의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 회장은 일하는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영 계획에 대해 “좀 더 일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수렴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큰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깨고 수평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그룹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이 풀어야 할 숙제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무엇을 당부했느냐’는 질문에 “(정 명예회장은) 항상 품질에 대해 강조했다”며 “성실하고 건강하게 일하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이 취임 후 첫 공개 행보로 수소경제 구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린 수소경제위원회는 미리 예정된 행사이기는 하지만 정 회장은 7월에 열린 1차 회의 때부터 의욕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 관련 컨트롤타워로, 정 회장은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기가와트)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 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현대차와 정부 등 16개 정부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이 출범해 내년부터 기체 방식의 상용차 수소충전소 10개를 설치하고 2023년에는 액화수소 방식의 수소충전소 25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김도형 dodo@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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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수소사회 한국이 먼저” 자신감…조직문화 대대적 변화 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첫 공식 행보로 수소경제 관련 활동에 나섰다. 정 회장은 “수소사회 구현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대차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더 열린 조직문화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회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소경제 구축에 대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적극 협력해 주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움직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힘을 쏟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하고 수소전기트럭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수출에도 나서는 등 수소경제 전반의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 회장은 일하는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영 계획에 대해 “좀 더 일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수렴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큰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깨고 수평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그룹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이 풀어야 할 숙제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무엇을 당부했느냐’는 질문에 “(정 명예회장은) 항상 품질에 대해 강조했다”며 “성실하고 건강하게 일하라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부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이 취임 후 첫 공개 행보로 수소경제 구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린 수소경제위원회는 미리 예정된 행사이기는 하지만 정 회장은 7월에 열린 1차 회의 때부터 의욕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 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 관련 컨트롤타워로, 정 회장은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날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기가와트)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 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현대차와 정부 등 16개 정부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이 출범해 내년부터 기체 방식의 상용차 수소충전소 10개를 설치하고 2023년에는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충전소 25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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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옵티머스 만난뒤 5100억 태국사업 “적격”

한국남동발전이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해외 발전사업 투자를 논의한 뒤 약 2주 만에 5000억 원대 사업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다른 사업보다 내부 승인 속도가 빨라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남동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 해외사업 담당자는 3월 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를 만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협의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남동발전 투자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추진 적합’ 판정을 내렸다. 남동발전과 태국 현지 개발사인 우드플러스는 지난달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11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억4800만 달러(약 5100억 원)를 들여 태국에 발전용량 120MW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의 30%를 남동발전이, 30%를 옵티머스 등 금융권이 투자하기로 했다. 야권 등에서는 올 2월 태국 바이오매스 사업 정보를 처음 보고받은 남동발전이 옵티머스와 협의를 거친 직후 급속도로 사업 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태국 사업과 달리 남동발전이 참여한 일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 정보를 보고받고 5개월 뒤, 미얀마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2개월 뒤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남동발전과 옵티머스가 해외 발전사업을 협의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도 나와 있다. 문건엔 ‘이헌재 고문(전 경제부총리)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해당 문건에 대해 “가짜”라고 했지만 문건의 신빙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사업 설명을 진행한 투자사 중 1곳일 뿐이다. 옵티머스에서 실제 투자받은 건 없으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연관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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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결론 난항

감사원이 1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7일과 8일에 이은 세 번째 심사에서도 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청와대 및 여당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큰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13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안팎에선 감사 결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kWh당 58.31원으로 예상보다 5.64원 높았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83년부터 가동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 종료 후 정부가 5925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한 뒤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하면서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판매단가 조작으로 결론을 낼 경우 한수원 이사진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한수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지표를 왜곡하는 데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감사원이 경제성 저평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원론적인 결과만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한수원의 재무 악화는 탈원전 정책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는 통계지표가 있다. 한수원 사장이 경영을 포기하고 정권의 주구(走狗·끄나풀)가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도저히 정상적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단어”라며 “주구는 상당히 모욕적 발언이다. 북한 애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18년에 청와대에 월성 1호기 경제성과 관련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구특교 / 최혜령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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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액으로 대주주 과세, 주요 선진국중엔 없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주식 거래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주식 보유 금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져 차등 과세하기보다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행 대주주 과세 체계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도 나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 가운데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여부를 지분 시세로 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 금액을 보유주식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특정 종목 지분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에 따른 대주주 분류 기준은 없다. 지분을 따질 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은 지분이 1% 미만인 경우 25%의 단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지분이 1% 이상이면 사업 자산으로 여겨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보유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구분하고 장기보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물린다. 영국은 기본소득세 구간에 따라 10∼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개인 투자와 사업용 투자를 분류해 과세한다. 연구원은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금액 기준은 유례를 찾기 어렵고 과세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런 구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하기로 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주주 요건 확대에 따라 연말 주식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 강유현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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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돼지열병’ 2km 떨어진 농장서 추가 확진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한 강원 화천군의 양돈농장에서 약 2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ASF 확진 판정을 받은 화천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2.1km 떨어진 화천군 소재의 다른 양돈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ASF가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농장은 첫 번째 ASF 발병 농장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예방적 도살처분 대상 농장 2곳 중 1곳이다. 첫 발병 농장과 7.7km 떨어진 또 다른 도살처분 대상 농장은 ASF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중수본은 중앙역학조사반 직원 4명을 투입해 ASF 추가 확진 판정이 난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및 축산시설, 차량 등을 파악 중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확진 농장에 대한 도살처분을 끝내고 해당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2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도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ASF가 발병한 농장 2곳을 제외한 다른 농장에서 추가 확진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73곳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일 0시 기준 정밀 검사가 완료된 163곳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ASF가 확진된 농장 2곳을 제외한 화천군 소재 나머지 양돈농장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강원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을 12일 오전 5시까지 24시간 연장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돈농장의 진입로와 농장 입구에 생석회를 충분히 뿌리고, 돈사 출입 전 손 씻기와 장화 갈아 신기 등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처음 발견돼 약 15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처분됐다. 치료제는 아직 없다. 섭씨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고 아직까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없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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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 유통업체의 횡포… 반품비, 중기엔 떠넘기고 대기업은 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 물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면서 중소기업들에는 관련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반품 비용 전가를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9년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홈쇼핑업체들은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떠안는 것)한 물품을 반품하면서 납품 중소업체에 비용 전액을 떠넘겼다. 반면 납품 대기업에는 반품 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 온라인쇼핑몰(92.1%). 백화점(79.0%), 편의점(61.%) 대형마트(53.3%)에서도 납품 중소기업에 반품 비용을 떠넘긴 비중이 높았다. 이는 공정위가 2018년 한 해 동안 36개 대형 유통업체의 반품 비용, 수수료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 GS홈쇼핑, GS샵,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위메프 등 6개 기업이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에 반품 비용을 100% 떠넘겼다. 반면 납품 대기업에는 반품 비용을 전혀 물리지 않았다. 6곳 중 CJ오쇼핑은 대기업 거래금액 비율이 30.3%로 높았는데도 대기업에 물린 반품 비용은 0%였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유통업체의 이 같은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심사지침은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요건과 관련 사례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반품 갑질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유통업체에 입점하기 위해 반품 비용을 떠안는 등 불리한 계약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사지침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당한 반품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면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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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한포기 1만원… 김장철앞 서민 시름

인천 중구에 사는 이모 씨(30)는 지난 주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배추가 한 포기에 1만 원이 넘는 걸 보고 겉절이김치 담그기를 포기했다. 이 씨는 “재택근무로 집밥 해먹을 일이 많아졌는데 마트에 갈 때마다 채소 값이 올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배추와 상추는 ‘금(金)추’가 된 지 오래고 무 토마토 파 등 채소 값이 자고 나면 껑충 뛰어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3.5% 올랐다. 2011년 3월(14.6%)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특히 농산물이 1년 전보다 19% 뛰었다. 채소 값이 34.7%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 무(89.8%), 배추(67.3%), 토마토(54.7%), 파(40.1%), 사과(21.8%)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일 현재 상품(上品) 기준으로 10월 평균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1만1284원으로 지난달 평균(1만740원)보다 5.1% 올랐다. 이날 무 가격은 개당 3929원으로 지난해 평균(2461원)보다 59.7% 뛰었다. 채소 값이 뛰면서 1000원을 별도로 내야 상추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식당까지 생겨났다. 토마토 가격이 급등하자 ‘토마토 빠진 햄버거’도 등장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토마토를 빼는 대신 햄버거 가격을 내리거나 양상추 양파 등 다른 채소를 더 넣어 판매하고 있다. 6일 현재 토마토 소매가격은 kg당 1만162원으로 지난해 평균(5686원)보다 78.7% 치솟았다. 밥상 물가가 급등한 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당에서 먹는 걸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집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말쯤 가을 김장용 배추가 나오면 배추 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집세 부담도 높아졌다. 9월 집세는 0.4%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0.5%)는 1년 7개월 만에, 월세(0.3%)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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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빠진 햄버거…김장철 배추는 ‘金추’…“장보기가 무섭다”

인천 중구에 사는 이모 씨(30)는 지난 주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배추가 한 포기에 만 원이 넘는 걸 보고 겉절이김치 담그기를 포기했다. 이 씨는 “재택근무로 집밥 해먹을 일이 많아졌는데 마트에 갈 때마다 채소값이 올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에 신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배추, 상추는 ‘금(金)추’가 된지 오래고 무 토마토 파 등 채소 값이 자고 나면 껑충 뛰어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통계청이 6일 내놓은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3.5% 올랐다. 2011년 3월(14.6%)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특히 농산물이 1년 전보다 19% 뛰었다. 채소 값이 34.7%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 무(89.8%) 배추(67.3%) 토마토(54.7%) 파(40.1%) 사과(21.8%)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일 현재 상(上)품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1만911원으로 지난달 평균(9532원)보다 벌써 14.5% 올랐다. 최근 3년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급등(96.3%)했다. 무 가격도 1개당 3929원으로 지난해 평균(2461원)보다 59.7% 뛰었다. 주부 김모 씨는 “김장철까지 가격이 계속 오를까 걱정된다”며 “당분간 김치를 사다 먹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했다. 채소 값이 뛰면서 1000원을 별도로 내야 상추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식당까지 생겨났다. 토마토 가격이 급등하자 ‘토마토 빠진 햄버거’도 등장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토마토를 빼는 대신 햄버거 가격을 내리거나 양상추, 양파 등 다른 채소를 더 넣어 판매하고 있다. 6일 현재 토마토 소매가격은 1kg당 1만162원으로 지난해 평균(5686원)보다 78.7% 치솟았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토마토 가격이 너무 비싸 수지가 맞지 않는다. 10월 중순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밥상 물가가 급등한 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당에서 먹는 걸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집밥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말쯤 가을 김장용 배추가 나오면 배추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집세 부담도 높아졌다. 9월 집세는 0.4% 올라 2018년 8월(0.5%)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0.5%)는 1년 7개월 만에, 월세(0.3%)는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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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변호사 금고서 순금-명품시계 ‘와르르’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변호사 A 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사건 수임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탈세를 의심한 국세청이 집을 찾아갔지만 A 씨는 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 미행과 탐문을 통해 알아낸 그의 실거주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290m²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A 씨는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당국이 그의 사무실과 아파트를 덮친 결과 사무실 책꽂이 뒤에는 현금 360만 원이, 집 안 금고에는 순금과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 2억 원 상당의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모두 압류했다. B 씨는 2017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다. 세무 당국은 B 씨 역시 고급 수입차를 끌며 신고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3개월간 잠복, 미행한 끝에 B 씨의 차량은 타인 명의였고, 경기 지역의 고급 단독주택에 사는 것을 확인했다. 실거주지를 수색해 1만 달러와 명품 시계, 그림 등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추적 조사를 벌여 1조5055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 금액보다 1916억 원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조사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체납자의 금융거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외환거래, 소득 및 지출 내용 등을 분석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812명을 선정했다. 이들을 추적 조사해 체납자뿐 아니라 편법 재산 이전이나 위장 사업, 재산 은닉을 도운 사람까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수감할 계획이다.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기간 1년 경과 △체납액 2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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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조6000억원규모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한국전력공사가 2조60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전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붕앙2 발전사업 참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붕앙2 사업은 베트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베트남 북동부 하띤성 지역에 12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6000억 원(약 23억 달러) 규모로, 이 중 한전 출자금은 약 2300억 원(2억 달러)다. 한전은 이 사업에 40% 지분으로 참여한다. 발전소 건설에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을 수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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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고 수임료 신고조차 안 한 변호사…집안 금고에는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변호사 A 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사건 수임료 신고조차 안 했다. 탈세를 의심한 국세청이 행정자료를 통해 집까지 찾아갔지만 A 씨는 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 국세청이 호화 주택 거주자들을 집중 조사하기 때문이다. 미행과 탐문을 통해 알아낸 그의 실거주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의 290㎡ 규모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당국이 A 씨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덮친 결과 사무실의 서재 책꽂이 뒤에는 현금 360만 원이, 집안 금고에는 순금과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 2억 원 상당의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모두 압류했다. B 씨는 2017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다. 세무 당국은 B 씨 역시 고급 수입차를 끌며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국이 3개월 간 잠복, 미행한 끝에 B 씨의 차량은 타인 명의였고, 경기 지역의 한 고급 단독주택에 사는 것을 확인했다. 실거주지를 수색해 미화 1만 달러와 명품 시계, 그림 등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5055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확보한 금액보다 1916억 원 늘었다.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체납조사에선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체납자 금융거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외환거래,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기초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거나 친인척 명의로 해외로 빼돌린 사례 등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체납자 28명을 찾아낸 뒤 빅데이터로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파악해보니 이들 중 24명의 실거주지와 추정장소가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총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해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 처분을 면탈한 체납자뿐 아니라 조력자까지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계획이다.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기간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 원 이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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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코로나 재확산 여파… 산업생산 석달만에 뒷걸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국내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5개월 만에 다시 꺾였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전달보다 0.9% 줄었다. 산업생산은 5월 1.2% 감소한 뒤 6월(4.1%), 7월(0.1%) 두 달간 상승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이 1.0% 감소했다. 5개월 만의 감소세다. 8월 중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숙박·음식점(―7.9%), 예술·스포츠·여가(―8.6%) 부문의 타격이 컸다. 광공업 생산(―0.7%)과 제조업 생산(―1.0%)도 모두 줄었다. 광공업 부문에선 반도체 생산(4.0%)이 증가한 반면에 식료품(―7.3%), 자동차(―4.1%)의 생산 부진이 심했다. 식료품 생산은 긴 장마로 빙과류 생산이 줄어 타격을 받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한 69.6%였다.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고 판로가 막혀 사흘 중 하루는 공장을 돌리지 못한 셈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 능력에 비해 제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80%대를 정상 가동률로 본다.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4.4% 줄었다. 기계류(―5.8%), 운송장비(―0.2%) 투자가 모두 줄어든 탓이다. 건설사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7.1% 감소해 2015년 3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다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3.0% 늘었다. 7월(―6.0%) 소비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집콕’ 수요가 늘면서 가전제품 등 내구재(12.7%) 판매가 많이 늘었다. 8월 가전제품 소매판매지수(197.7)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길었던 장마에 건조기 등이 많이 팔린 데다 가전 구매 환급제 종료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통계에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부분적으로만 반영돼 9월 산업활동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5개월 만에 후퇴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모든 업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4로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BSI가 100 이하이면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더 나빴다. 제조업 업황 BSI(68)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62)은 4포인트 내렸다. 중소기업 업황 BSI도 4포인트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3분기(7∼9월) 경기 반등이 힘들어진 것은 물론이고 4분기(10∼12월)에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분기 V자형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 국내 경제가 ‘더블딥’(경기 재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매우 더딘 속도로 나이키형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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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 지표 올라갔지만…노동시간↑ 삶의 만족도·성취감↓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으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고령자는 4명 가운데 1명으로 4.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2.9%였다. 전년(31.3%)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전 연령대 고용률(63.3%)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5년(30.4%)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2.8%), 농림·어업(25.6%), 도소매·음식숙박업(14.6%) 순이다. 고령자들이 구직 활동을 포함해 일한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28분으로 5년 전보다 2분 증가했다. 구간별로는 65~69세의 근로시간(일평균 2시간 17분)은 5년 전보다 14분 늘었고, 70~74세(1시간 25분)는 12분 감소했다. 고령자의 일하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와 성취감은 낮아졌다. 지난해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25%로 전년 대비 4.9%포인트 줄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전 연령대 평균(지난해 39.1%)에 비해 낮은데, 이 격차가 전년보다 3.2%포인트 더 벌어졌다. 고령자 중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21.8%로 전년보다 3.5%포인트 줄었다. 전 연령대(28.3%)보다 6.5%포인트 더 낮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노인 고용 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으로 불리는 일자리가 많아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노인들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자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노인 복지도 부족하니 만족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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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사망 원인 지난해 7위…사망률 10년새 2.5배↑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사망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인 7위에 올랐다. 또 하루 평균 약 3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는 29만5110명으로 전년 대비 3710명(―1.2%)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2018년 기록적 한파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전체 사망의 45.9%를 차지했다.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은 사망 원인 7위를 차지했다. 2018년 9위에서 두 계단 더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알츠하이머병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13.1명으로 전년 (12.0명) 대비 9.5%가 증가했다. 10년 전(3.8명)보다는 250.1%가 늘었다.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전체 치매 사망률은 20.2명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 치매 사망률은 여자(28.2명)가 남자(12.2명)보다 2.3배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26.9명으로 전년 대비 0.2명(0.9%) 증가했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던 자살률은 2018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2년째 늘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37.8명이었다. 자살은 10~30대의 사망 원인 1순위였다. OECD가 집계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지난해 한국이 24.6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1.3명보다 2배 이상 높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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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한 숙박업 내년부터 길 열린다

내년부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 끝에 좌초한 승차공유 사업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와 숙박공유업체 ‘다자요’ 사이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무상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박업계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갈등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다자요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의 빈집 50채를 갖고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민박업계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약 홈페이지 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의 빈집 50채를 활용하는 데 그친 데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다른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어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박 50채를 만드는 게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갈등이 첨예한 원격진료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걸음 모델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까지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맞춤형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나이버트(NIBRT)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나이버트는 첨단 바이오 공정 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 등을 하는 아일랜드의 국립교육기관이다. 인력양성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최근 현장실사를 진행한 인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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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안줘” 반발만 부른 선심성 재난지원금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추후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민심 관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서 억울하다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대학생을 둔 부모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수업도 거의 듣지 않는 대학에 등록금 내고 쓰지도 않는 방에 월세를 내야 하는 부모들도 꽤 많이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니 중·고·대학생도 (돌봄 비용 2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영업이 중단돼 임차료 등 매달 1000만 원 넘게 손해 보는데 200만 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건물 1층 커피숍은 버젓이 운영하며 장사가 잘되는데 지원금은 별 차이가 없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수도권과 지방 간 지원금 격차에 항의하는 글도 적지 않다. 업종과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건 1차 지원금이 총선 과정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될 때부터 예상돼 왔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에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 선심성 대책이 포함되면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정작 ‘긴급’과 ‘재난’은 빠져 있는 선심성 지급이 많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신비 지급은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론하며 여론을 달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10일 라디오에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재정지원의 방향을 임차료 감면이나 무이자 대출 확대,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줄이고 무금리 대출 확대 등 간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심사 기준을 단순화해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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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져서 억울”…반발만 부른 선심성 재난지원금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자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추후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민심관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서 억울하다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대학생을 둔 부모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수업도 거의 듣지 않는 대학에 등록금 내고 쓰지도 않는 방에 월세를 내야 하는 부모들도 꽤 많이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니 중·고·대학생도 (돌봄 비용 2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영업이 중단돼 임대료 등 매달 1000만 원 넘게 손해 보는데 200만 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건물 1층 커피숍은 버젓이 운영하며 장사가 잘 되는데 지원금은 별 차이가 없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수도권과 지방 간 지원금 격차에 항의하는 글도 적지 않다. 업종과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건 1차 지원금이 총선 과정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될 때부터 예상돼 왔다. 재난지원금이 긴급구호가 아닌 보편적 수혜 성격을 띠면서 여기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형평의 문제를 잉태했다는 것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에 통신비 2만 원 지급 등 선심성 대책이 포함되면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정작 ‘긴급’과 ‘재난’은 빠져 있는 선심성 지급이 많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신비 지급은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고 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거론하며 여론을 달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10일 라디오에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재정지원의 방향을 임대료 감면이나 무이자 대출 확대,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의 현금 지원책은 잠깐의 경기부양 효과 말고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줄이고 무금리 대출 확대 등 간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심사 기준을 단순화해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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