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한 숙박업 내년부터 길 열린다

사회적 타협 ‘한걸음 모델’ 첫 합의
지자체 5곳 50채 규모 한시 허용
전문가 “경제 파급효과 의문”

내년부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 끝에 좌초한 승차공유 사업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와 숙박공유업체 ‘다자요’ 사이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무상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박업계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갈등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다자요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의 빈집 50채를 갖고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존 민박업계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약 홈페이지 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의 빈집 50채를 활용하는 데 그친 데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다른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어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박 50채를 만드는 게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갈등이 첨예한 원격진료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걸음 모델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까지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맞춤형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나이버트(NIBRT)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나이버트는 첨단 바이오 공정 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 등을 하는 아일랜드의 국립교육기관이다. 인력양성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최근 현장실사를 진행한 인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