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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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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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칼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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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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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정부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에 핵심정보 빠져

정부가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를 운영키로 했지만 정작 매몰지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www.구제역.kr)를 4일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구제역 예방 및 관리 △분야별 대책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구제역에 대한 종합정보가 제공된다. 하지만 감염 가축 매몰지 주소나 해당 지역에 매몰된 가축 수 등 핵심 정보는 빠져 있어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이날 관내 구제역 매몰지 2200여 곳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달 말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바이러스 추가 확산 우려 △매몰지 지역 주민 반발 △개인정보 노출 등을 고려해 매몰지 주소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조차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환경부를 항의차 방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누리꾼은 인터넷 구글지도를 통해 매몰지 지도(http://bit.ly/gDgG1j) 제작에 나섰다. 이 지도는 2일 현재 60여 곳의 매몰지가 표시돼 있다. 조회 수는 4만 건을 넘었다. 시민들은 ‘정부가 정확한 매몰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부 정민아 씨(29)는 “침출수로 인근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매몰지 위치를 공개해야 해당 지역의 지하수나 농산물에 대해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위치가 공개돼야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에 모든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규완 경상대 수의학과 교수는 “매몰지 주소 등 정보는 매몰지 환경을 직접 관리할 정부 등 전문가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오히려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커진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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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퇴직공직자, 2년 내 민간취업 ‘윤리위’ 허가 받아야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식 취업허가를 받기 전에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 우선 취업해야 할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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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Ⅱ]산재 피해자 가족 등 취약계층 ‘희망 버팀목’

근로복지공단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산재피해자 가족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윤리경영’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선도 공기업이나 공단이 부패에 취약하다는 오명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반부패 청렴 분야에서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이 자리잡는 데는 다양한 부패 통제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 내부직원들이 참여하는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반부패 인프라 소속 인사들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돼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은 회계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각종 계약서류를 검토해 계약이행상의 부당·부패 취약점이 있는지 살핀다. 시민청렴단에는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징수,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단 사업에 부패취약분야가 있는지를 검토해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내부직원들의 부패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 청렴지킴이는 공단 내부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소속기관의 상시 청렴활동을 통해 자체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010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감사원의 평가에서도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다. 공단은 “다양한 부패 통제시스템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해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공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치료와 치료 기간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회보험제도다. 공단 측은 “산업재해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항상 지켜보는 입장에서 근로자뿐 아니라 취약계층과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혈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위하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 산재근로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학습보조비를 지원 사업 ‘희망등대사업’, 산재근로자 자녀들 중 학습장학생을 선발하는 ‘산재장학생 청소년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사회연대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5억 원의 기부금을 유치해 산재근로자 장학생 대학학자금 지원, 저소득층 산재장학생 학습보조비 지원 및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 피해 근로자의 어린 자녀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부모의 예기치 못한 재해로 아픔을 겪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단이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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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Ⅱ]헌혈 뱅크·일자리 제공 등 나눔·기부문화 확산

한국도로공사의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 사회공헌 브랜드 ‘헌혈뱅크’ 한국도로공사의 헌혈뱅크는 공기업의 대표적 사회공헌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요구를 공사의 사회공헌 전략과 정책에 반영해 헌혈뱅크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08년 10월 공기업 최초로 헌혈뱅크를 만들었다. 전사적 헌혈을 통해 기증받은 헌혈증을 은행처럼 적립·운영하며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것. 이 헌혈뱅크는 이제 도로공사의 대표적 사회공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도로공사는 2009년 2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약정을 체결한 뒤 2009년과 2010년 각각 희귀난치병 어린이(1000장)와 백혈병 어린이(1000장)에게 헌혈증을 제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억8000만 원 상당의 헌혈버스를 국내 기업 최초로 적십자사에 기증했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헌혈뱅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년 3회에 걸친 헌혈 캠페인에 모두 5805명이 참여했다. 또한 헌혈 활성화를 위해 기부상품권을 이용한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헌혈자(2만 원)와 경영기여자(10만 원)에게 자체 제작한 기부상품권을 지급하고 총 합산액을 기업이 기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기부 연계형’ 사회공헌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년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희귀난치병 치료사업에 기부했다.○ 톨게이트 직원 장애인 고용비율 22%…사회적 약자 배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톨게이트의 수납직원은 7417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37명이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22%에 이른다. 2007년 397명에 불과했던 톨게이트 근무 장애인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도로공사는 전국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수납직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을 2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직자, 저소득 여성가장 등 소외계층 1500여 명을 채용해 ‘깨끗한 고속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1500여 명은 고속도로 법면(경사면)과 교량 하부, 나들목과 분기점 인근 등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및 배수로 토사제거 등의 일을 맡아 처리했다. 이들 소외계층 채용자는 도로공사 전국 43개 지사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1인당 월 120만 원 내외의 급여가 제공됐다. 도로공사 측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속도로 기능도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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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이번엔 갑자기 속도 ‘뚝’

고속철도(KTX)가 이달 들어서만 4차례 사고(고장 포함)를 일으키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27분 승객 600여 명을 싣고 동대구역을 출발한 KTX-산천 354호 열차가 김천구미역 인근에서 기관 출력 이상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역에 예정보다 26분 지연 도착했다. 코레일은 대전역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비상열차로 승객들을 긴급 환승시켰다. 코레일 관계자는 “영업운전 속도인 시속 30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KTX-산천 열차가 원인 모를 출력 이상으로 시속 150km 이하로 속도가 떨어졌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사고 열차를 경기 고양시 수도권차량정비단으로 옮겨 출력이상을 일으킨 원인을 정밀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는 철로와 전기 동력선 등 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KTX-산천 열차 자체의 출력 이상으로 속력이 떨어져 동력 계통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KTX-산천 열차는 현재 정부가 브라질과 미국으로 수출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사고가 두 나라 고속철도 시장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적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브라질과 미국의 고속철도 사업비 규모는 각각 190억 달러와 430억 달러다. KTX-산천은 6일 서울행 KTX가 부산역 출발 직전 배터리 고장으로 다른 열차로 교체됐다. 11일에는 광명역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다. 25일에는 일반 KTX 열차가 경기 화성시 매송면 인근에서 43분간 멈춰서기도 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KTX 탑승을 불안해하는 승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2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고’는 무슨 (사고)…. 사람이 다쳤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언론 보도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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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2015년으로 연기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가 2015년 1월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당초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시행하려던 이 제도 도입 시기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색위는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신중한 제도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위는 이번에 확정된 도입 시기를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28일 다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핵심 사항인 할당계획, 거래시장 안정화 등 관련 사항을 관장하게 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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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국새 8월에 나온다

올해 8월 새 국새가 탄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제5대 국새 모형을 국민 공모한 결과 국새 손잡이인 인뉴(印(뉴,유))는 전통금속 공예가 한상대 씨(50) 작품이, 도장 글씨인 인문(印文)은 서예전각가 권창륜 씨(68) 작품이 각각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한 씨는 드라마 ‘선덕여왕’ 등 주요 사극에 쓰인 왕관 등을 제작한 경력이 있다. 권 씨는 한국전각학회 회장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국새 모형을 공모하고 국새모형심사위원회 심사와 국새제작위원회 추인을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또 새 국새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도 했다. 인뉴 규격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이며 무게는 3kg 이내로 결정됐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공모를 통해 제작자를 선정한 뒤 4월부터 제작을 시작해 8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제4대 국새는 제작단장인 민홍규 씨의 제작 비리가 드러나면서 용도 폐기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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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인 2명 실종]“119 노생큐”

강진이 발생한 뉴질랜드에 119국제구조대를 보내려던 정부 계획이 출국 직전 갑자기 취소됐다. 소방방재청은 당초 119국제구조대 22명을 지진 현장으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입국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재청 관계자는 “뉴질랜드 측이 피해 현장에 이미 구조대가 너무 많아서 통제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구조대 파견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질랜드가 한국 119국제구조대의 도움을 거부한 것은 구제역 파동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물이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뉴질랜드가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를 우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19국제구조대는 그동안 대만 터키 이란 알제리 중국 아이티 지진참사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을 펼쳤다.한편 호주를 비롯해 일본 미국 영국 등은 22일 지진 피해를 입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로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호주는 지진 발생 후 이틀 동안 140명 이상의 구조 인력과 의료 담당을 급파해 적극적으로 구조작업을 돕고 있다. 또 호주 경찰 300명이 파견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55명으로 구성된 재난 구조팀을 파견했다. 미국 수색 구조대 75명과 영국 구조대 63명도 24일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75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본부를 둔 재난 피해규모 집계 회사인 에어월드와이드는 이번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가 86억 달러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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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기능한국인’ 서암석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라인인포 서암석 대표(52·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전기산업기사로 시작해 34년 동안 전기·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해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은 뚝심의 기능인이다. 195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농사일을 거들다 군산공고에 입학해 기술을 배웠다. 졸업 후 1976년부터 금성전기와 삼성전자 등에서 일하며 광케이블 전송장비와 무선장비 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했다. 1993년 라인인포를 창업한 그는 18년간 각종 통신장비와 구내 건물 통신공사 등 전자시스템사업과 폐쇄회로(CC)TV 같은 정보통신 장비 개발 등에 주력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업체로 키워냈다. 서 대표는 1989년부터 기능동우회에 참여해 총무와 회장을 지냈다. 서 대표는 “요즘 젊은이들은 기술자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현재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기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인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며 “아무도 기능인이 되기 싫어한다면 한국의 기술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생각할수록 두렵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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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급 공채 경쟁률 93대1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평균 93.3 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7∼12일 6일 동안 올해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29명 모집에 14만2732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93.3 대 1로 지난해 82.2 대 1(1719명 모집에 14만1343명 지원)이었던 것에 비해 높아졌다. 행안부는 “2009년도 응시연령 상한 폐지 이후 33세 이상 수험생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채시험 응시자 가운데 33세 이상은 2만1866명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여성 지원자는 전체의 48.7%로 지난해 6만7687명보다 1820명(2.7%)이 증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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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 93.1대1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평균 93.3대1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7~12일 6일 동안 올해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29명 모집에 4만2732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93.3대1로 지난해 82.2대 1(1719명 모집에 14만1343명 지원)보다 높아졌다. 행안부는 "2009년도 응시연령 상한 폐지 이후 33세 이상 수험생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채시험 응시자 가운데 33세 이상은 2만1866명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여성 지원자는 전체의 48.7%로 지난해 6만7687명 보다 1820명(2.7%)이 증가한 6만9507명이었다. 최고령 지원자는 일반행정(전국)에 지원한 59세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8.3세였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379명 모집에 12만933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93.8대 1이었다. 기술직군은 150명 모집에 1만3402명이 접수해 89.3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렬은 교육행정으로 16명 선발에 817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510.8대 1이었다. 필기시험은 4월 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합격자 명단은 6월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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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빈곤 탈출’ 사회적기업 진흥원 출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빈곤 탈출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2일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영수 의원, 강성천 의원, 김진홍 목사, 혜경 스님, 차동엽 신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NGO·종교계 등) 사이의 연계 역할도 담당한다. 사회적 기업 창업 공간과 컨설팅 등의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진흥원은 올해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00명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 육성하는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중점 진행할 계획이다. 류시문 초대 원장은 환영사에서 “장애와 가난을 딛고 중산층으로 올라선 사람으로서 취약계층의 고민과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국민적 자부심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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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철도망 특별점검

국토해양부는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전국 철도망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정책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특별종합안전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안전 관리 등이 실제 매뉴얼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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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100년 만의 눈 폭탄]봄 앞두고 눈폭탄 왜?

한겨울도 아닌 봄을 코앞에 둔 2월에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을까. 보통 1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불어와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린다. 하지만 2월에는 한반도 북쪽의 고기압과 남쪽의 저기압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강한 북동기류로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북고남저(北高南低)형 기압 배치로 생겨난 북동기류를 타고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동해안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크게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구름이 태백산맥에 부딪쳐 동해안 지역에 폭설을 쏟아 붓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폭설의 경우 한반도 상층 5km에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무르는 가운데 한반도 북쪽에 찬 대륙고기압이 위치하고 일본 열도를 따라 저기압이 지나는 전형적인 북고남저형 기압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실제 2000년대 들어 강원지역에 내린 폭설(20cm 이상) 9차례 중 7차례가 2, 3월에 집중됐다. 2005년 2월 15일에는 대관령에 68.5cm의 폭설이 내렸다. 2004년 3월 4일에는 영월 24.7cm, 2005년 3월 4일 대관령 68.5cm, 2009년 3월 26일 홍천 40cm, 지난해 3월 9일 대관령 108.8cm 등 봄이 오고 날이 풀려도 2, 3월 강원지역에는 2, 3년 주기로 폭설이 쏟아졌다. 속초지역 역대 기상자료를 보면 2월에 하루 동안 가장 눈이 많이 내린 날은 1969년 2월 20일 89.6cm로 1월 최대치 56.2cm(1978년 1월 2일)보다 30cm가량 많았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동해안 폭설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14일에도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또다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또 주 중반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막바지 눈이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2월 말, 3월 날씨가 따뜻해져도 많게는 50cm 이상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강원지역 농가, 주택은 미리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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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2차 오염’ 비상]침출수 유출땐 ‘상수원’도 걱정이라는데…

한강 상류지역에 조성된 구제역 가축 매몰지 2곳 중 1곳에서 침출수나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한강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매몰지에서 새어 나온 침출수에는 대장균, 장 바이러스 같은 패혈증 등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식중독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암모니아나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유해 화학물질도 함유돼 있다. 침출수가 유입된 물을 마시거나 매몰지 인근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을 먹으면 신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실제 2009년 전국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15곳 중 8곳에서 침출수가 발견됐으며 인근 지하수의 80%가 오염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침출수 환경재앙’을 조장하거나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너무 많은 양만 아니라면 당장 수질오염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 바로 먹는 지하수 외에 한강 등의 식수원으로 침출수가 흘러들어가도 수돗물의 경우 여러 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침출수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도 침투수 내 유기물이 토양의 자정능력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제대로 씻어 먹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환경전문가들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한강에 침출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현지은 씨(28·여)는 “정수 과정을 거치므로 수돗물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분은 무척 찜찜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강 인근 매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문제의 매몰지 16곳 중 하천 인근 매몰지엔 차수벽(遮水壁)이, 물이 고일 가능성이 큰 곳엔 배수로가, 무너질 위험이 큰 곳엔 옹벽이 각각 설치된다. 또 합동조사단은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4200여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위험 매몰지를 분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안에 정비할 방침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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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진입중 ‘덜컹’… KTX 광명서 탈선 충격

11일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발생한 KTX 탈선 사고의 원인은 현재까지 조사결과한 선로전환기의 오작동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발생 직후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광명역에 정차하기 위해 플랫폼으로 향하는 2번 선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열렸던 선로가 갑자기 왼쪽으로 붙여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나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속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자칫 다른 원인이 나오면 생길 수도 있는 후폭풍을 우려한 것. 코레일 관계자는 “탈선사고는 정부차원의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밀 조사를 거쳐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로전환기 오작동 가능성 높아 고속 운행 과정에서 탈선을 했다면 핵심 장치인 배전시스템이나 철도 차량 자체 결함이 원인일 수 있지만 저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은 선로전환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철도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코레일의 현장 조사에서 사고 열차는 기관차와 열차 1∼4호차는 광명역 플랫폼으로 향하는 2번 선로에 제대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신 5∼10호차는 가야 할 레일을 못 타고 궤도를 벗어났다. 특히 탈선과정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난 것도 선로전환기가 처음에는 제대로 작동해 사고 열차를 2번 선로로 유도했지만 중간에 오작동으로 선로분기점이 닫혀 5∼10호차가 제 레일을 타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의 전산시스템에 결함(에러)이 생겼거나 시스템 운영자가 프로그램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밀조사를 벌이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체 결함 운전미숙 가능성 낮아 철도 기관사의 운전 미숙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열차가 광명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아 레일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KTX-산천이 사실상 전자동으로 운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로의 이물질이 열차 이탈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시속 90km로 들어오던 열차의 바퀴가 레일에 있던 돌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에 부딪히면서 레일을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KTX-산천은 지난해 3월부터 운행에 들어간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31일 마산역에서 출발한 KTX-산천 열차가 제동장치 오작동으로 서울역에 예정보다 54분 늦게 도착해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6일 부산역을 출발하려던 열차가 배터리 고장으로 출발 직전 다른 열차로 대체되는 등 최근 4개월 사이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체 기술로 제작한 KTX-산천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나 차량과 운행시스템 사이의 문제점이 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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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가축매몰 매뉴얼

“가옥 및 하천과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묻되… 배출구는 ‘적당한’ 간격으로… 톱밥은 충분히 뿌려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기반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정해 전국 축산농가에 배포한 ‘구제역긴급행동지침’(2010년 10월 개정)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2009년 12월 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구제역, AI 확산 등 긴급 상황 시 축산농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철저히 준수해야 할 매뉴얼이지만 모호한 내용이 많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침 곳곳에 정확한 수치가 없거나 ‘충분히’와 ‘적당히’ 등의 표현이 많은 반면에 내용이 복잡해 구제역 발생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돼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행동지침을 분석한 결과 매몰지 선정 항목은 “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 집단거주지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과 가축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나와 있다. 정확히 몇 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지, 넓이를 구체적으로 몇 m² 내외로 해야 하는지, 경사 몇 도 이하의 평평한 곳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 매몰방법도 “바닥에 비닐을 깔고 흙을 1m 덮은 뒤 그 위에 사체를 2m, 흙을 3.5m 순으로 쌓으라”고 적혀 있을 뿐 몇 m²에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등을 묻을 수 있다는 등 실제 매몰 작업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이 밖에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해 고정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시키고” 등의 애매한 표현도 많았다. 하지만 농식품부 측은 “규정 자체는 완벽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대충 묻어도 제재수단 없어 ‘똑같은 실수’ 해마다 반복 ▼구제역 가축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심각한 환경재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환경전문가들은 “구제역, AI 긴급행동지침이 바이러스 확산 금지 등 방역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후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해야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몰 시 지하수로부터 1m 이상, 하천이나 수원지 집단거주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매몰 매뉴얼에는 이 같은 규정이 아예 없다. 매몰 면적도 바닥은 폭 4∼5m, 상부는 폭 5∼6m 이상을 확보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침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에 ‘수시로’ ‘충분히’ 등의 표현보다는 몇 kg, 몇 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뉴얼에 정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충 매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일 현재 구제역 매몰지 4200여 곳 중 30%에 해당하는 1500곳 정도가 오염됐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또 행동지침에는 가축 매몰 후 매몰지 주변 300m 내 지하수, 토양 등을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환경영향조사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매몰 시 준비물’ 항목도 불도저 작업복 삽 철골 등만 나와 있을 뿐 ‘복토에 필요한 혼합토 몇 kg’ ‘가스 침출수 배출관 몇 m’ 등 환경오염 예방용 준비물 관련 내용도 없었다. 침출수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병원성 미생물, 식중독균, 질산성 질소 등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 지난해 1월 구제역이 발병한 경기 포천 지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47곳 중 14곳(29.8%)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그나마 축산농가나 지자체에 비치된 행동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엉성하게 매몰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문화된 제재수단이나 벌칙 규정은 없다”며 “다급하게 매몰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군구 공무원에게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차 환경오염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똑같은 ‘실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 강화, 포천, 김제 등 구제역과 AI 발생지역 8곳을 조사한 결과 이미 강화지역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 또 정부가 2008년 85만2600마리의 닭과 오리가 묻힌 지역 15곳을 조사한 결과 8곳에서 침출수가 확산됐다. 당시 정부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지 주변에 긴급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발표까지 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군택 교수는 “형식적인 방역과 환경조사는 문제가 크다”며 “매립지 선정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로 이뤄진 정부 합동조사단 6개 조(6인 1조)가 한강 수계 지역인 양평 남양주 춘천 원주 등 99곳에 대한 2차 환경오염 조사에 들어갔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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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방송통신위원회 外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 정종기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 파견 김갑섭 ▽부이사관 △인사실 인력개발관실 교육훈련과장 송재환 △인사실 인력개발관실 채용관리과장 최낙영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실 재난안전정책과장 최훈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이보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파견 장만희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기획조정실장) 파견 박창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지원단장) 파견 김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협력관) 파견 최재경 △OECD대한민국정책센터(공공관리정책본부장) 파견 김재균 △OECD대한민국대표부 파견 강성주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 황서종 △윤리복무관 한경호 ▽부이사관 △주소전환추진단 파견 강성조 ▽과장급 △지역발전정책국 생활공감정책과장 이성인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이경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장 정중석 △정부통합전산센터 기획전략과장 방순동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장 이승우 △재난안전실 생활안전팀장 박제화 △지방행정국 다문화사회지원팀장 박인용 ◇금융위원회 ▽서기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전요섭 △미래기획위원회 파견 손영채 ◇관세청 ▽국장급 △통관지원국장 김철수 △인천공항세관장 정재열 △부산세관장 서윤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여영수 ▽부이사관 △관세청 대변인 주시경 △평택세관장 최규완 ▽서기관 △김포세관장 김용현 △부산세관 심사국장 박종승 △포항세관장 최제호 △주중국대사관 파견 김정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장 변효섭 △동북〃 이대형 △호남〃 제정본 △통계교육원장 직무대리 최봉호 ◇국민대 △경상대학장 강재형 ◇삼육대 △중앙도서관장 권오달 △신학대학장 이종근 △정보전산원장 이상엽 △사회봉사단부장 이병희 △연구진흥〃 서경현 △보건소장 고명숙 △영미어문학부 영어커뮤니케이션전공주임 김용성 △중국어학과장 박민수 △일본어〃 이상복 △유아교육〃 김정미 △간호〃 오복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주임 김영숙 △생활체육학과장 박승순 △원예〃 조치웅 △환경그린디자인〃 류병열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전공주임 김정숙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고장혁 △음악〃 김철호 △미술컨텐츠〃 주미경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종범 △약학과장 박일호 △교양성경〃 김성익 ◇서울신문 ▽경영기획실 △시설관리담당 부실장(비상계획관 겸임) 신기룡 △기획부장 송종길 ◇OBS △정책기획팀장 김태우 △편성국 편성팀장 김승현 △제작국 제작1팀장 강일석 △제작2팀장 홍종훈 △디지털국 제작기술팀장 현재식 △뉴미디어팀장 원태희 ▽보도국 △편집제작팀장 이재상 △취재1〃 설동성 △취재2〃 이윤택 △보도영상부장 전종필 △영상아카이브팀장 이시희 ◇조선경제아이 △대표이사 김영수 ◇한국경제학회 △학회장 하성근(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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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양복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16개 폐지

칠기(漆器)기능사, 패(貝)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내년부터 사라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들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 변화에 따라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분류 체계를 고용직업 분류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은 신설되고, 양복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등 16개 종목은 없어진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폐지되는 기술자격은 현장 수요는 물론이고 응시 인원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폐지된 자격이라도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또는 기능장 등 5등급 체계로 구성돼 있다.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자격 가운데 양복기능사(패턴)와 양복기능사(봉제)는 양복기능사로 통합되는 등 57개 종목이 25개로 통합된다. 통합된 종목의 자격시험은 올해까지는 통합 전 종목으로 시행된다.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은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2, 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등은 폐지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에 남아 있던 학력우대 조항도 바뀐다.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기존에는 응시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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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동결했어요”… “수당은 안줄였어요”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2년 연속 의정비(수당+활동비)를 동결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 수당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일 공개한 ‘2011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16개 광역의회의 수당 지급액은 의원 1인당 연평균 3503만 원으로 정부 기준인 3058만 원을 14.55%나 넘어섰다. 정부 기준은 2009년 3137만 원에서 지난해 3130만 원, 올해 3058만 원으로 꾸준히 내렸지만 실제 지급액은 3년 연속 3503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의정비는 수당과 활동비로 나뉜다. 활동비는 의원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모두 같다. 수당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서울시의회의 경우 정부 기준이 2009년 3675만 원에서 지난해 3647만 원, 올해 3616만 원 등으로 내렸지만 실제 수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43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인천시의회도 올해 수당 지급액이 4151만 원으로 정부 기준액(3459만 원)보다 20.01% 많다. 특히 부산시의회의 수당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액이 2009년 3416만 원에서 올해 3246만 원으로 내렸지만 실지급액은 3928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아 올해에는 정부 기준액의 21.01%를 초과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할 때에는 정부 기준액의 ±20% 범위에 들어야 하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돼 있어 부산시의회가 수당을 삭감할 의무는 없다. 결국 정부 기준액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면 사실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당 기준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라 정부 기준액이 아무리 낮아져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깎지 않고 동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경남도와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이 최근 2년 동안 오히려 늘었는데도 수당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가장 많은 의정비가 지출되는 의회는 서울시의회(의원 1인당 연 6100만 원)다. 전남도의회는 4748만 원으로 가장 적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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