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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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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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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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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정부 통계 왜곡도 ‘검찰 조작기소 사례’ 추가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고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표적수사’라 규정하고 관련 변호인을 합류시켰다.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작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권을 잡은 후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소된 8개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조작 기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이날 TF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절 변호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인 백종덕 변호사, 그리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오동현 신알찬 변호사가 합류했다. TF 위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신 변호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 협의에 대해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그의 ‘구글 타임라인’ 사례를 들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TF 소속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등은 이 사건이 조작된 증거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며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TF는 이 대통령 사건 외에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 한정하진 않고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의도도 없는데 진술에만 의존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소라고 보여지는 사건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TF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꾸는 등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우선 규명 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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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 예산과 세제·국고 기능을 쪼개되 저출생, 기후 위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장기 전략과제를 통솔하는 역할을 장관급 기획예산처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개편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 수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오다 과거처럼 장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조직이 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 위기 대응, 산업 구조 혁신 등 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괄하는 역할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런 전략과제들은 여러 부처에 기능이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큰 만큼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다시 재정경제부에 둘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저출산-기후위기… 신설될 기획예산처에 장기과제 컨트롤타워 맡길듯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案 보고경제부총리 직위 어디 둘지는 논의중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편성해 핵심 국정 과제를 주도하는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22일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처장이 이를 맡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장관급 기획예산처장이 유관 부처를 통솔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기획예산처가 부활하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하기 이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만들었으나 거대 부처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재정기획실 등을 산하에 두고 재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국정기획위는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기획 기능을 확대해 중장기 국정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에 기재부 내 미래전략국 등 정책 조직이 담당하는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혁신 등 장기 과제를 계획하고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다만 장관급 기획예산처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중 누가 경제부총리를 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재정경제부는 세제로 주요 기능을 나눠 맡는 만큼 어느 쪽이 키를 잡고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안 등에 대해 부처 안팎에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내용과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를 정리해 다음 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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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법 등 농업4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 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안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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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내달 4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당겨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부담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당정은 농가가 쌀 재배 면적을 삭감해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르면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일정 규모 이상 재해 피해의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민주당은 또 여야 공통 민생법안을 11개로 좁혀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11개 공통 민생법안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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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전승절 불참 가닥… 우원식 대신 참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먼저 참석하게 되면 한미동맹 등 우방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대신 우 의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후 오히려 한중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던 사례를 들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만류하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우 의장이 대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올 2월 하얼빈 겨울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면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대중국 우호에 있다”며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 측은 “아직까지 중국과 대통령실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승절이라는 범국가적 행사 참석 여부는 대통령이 먼저 확실히 결정한 후에 국회의장의 참석 여부를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중, 한미 관계 등 복잡한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확정 짓는 것은 선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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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표 경선 첫주,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서도 62% 압승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잇따라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서며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충청권 62.77%, 영남권 62.55%를 얻어 누적 62.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충청권 37.23%, 영남권 37.45%로 누적 37.35%였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 등 비율로 당 대표를 선출하며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는 최종 경선일 공개된다. 정 후보는 20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일로매진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충청권, 영남권 경선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해당 지역이 아닌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후보의 연설을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앞서 이날 정 후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제대로 일하는 당정대 원팀을 이끌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혼자 앞서 나가는 당 대표가 아니라 영남 민주당이 외롭지 않게 동고동락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다음 경선지이자 권리당원 비중이 약 30%인 호남권에서도 박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신 박 후보는 지역구이자 고향인 인천 등 수도권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후보 측은 통화에서 “강력한 당 대표를 원하는 당심이 많은 것 같다”며 “기존 기조를 변함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권리당원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보를 더 많이 알리려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해 복구에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 26, 27일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경선을 최종 경선인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에 통합해서 치르기로 결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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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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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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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 등 ‘대북관’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노조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체납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을 10차례 압류당한 전력에 대해 “불찰과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은 주적이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시절인 2011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도 앞장서는 차원에서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김 위원장 사망 1년 전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한 적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이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사람이 김정일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냐”는 질문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직장 내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부가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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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추락 가능성 알고도 드론 작전 강행 의혹특검은 지난해 11월 당시 군 윗선이 북한 남포항 하구 일대를 비롯한 일부 구역을 ‘드론으로 저공 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 쪽으로 가는 것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위험이 커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포항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러시아와 교역하는 곳이다. 이곳 조선소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왔다. 그런 만큼 당시 군이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격추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포를 거치는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추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 등 준전시 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양에 급파된 드론은 개조된 형태였고, 소형 카메라 대신 전단통이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이 드론을 날린 건 작전용 정찰이 아니라 대북 도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유엔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 침투를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군이 드론을 날려 보낸 이후인 지난해 10월 12일 북한이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같은 달 15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드론 목표는 ‘김정은 15호 관저’ 일대”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드론사 내부의 교신 자료들과 업무보고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실행 과정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이후 특검은 이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인지, 군 윗선인지 등 작전을 지시한 곳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을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드론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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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尹정부, 北에 무인기 7대 보내…김정은 관저 등 노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드론)를 북한으로 보냈고 이 중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며 “(드론의) 목표 좌표는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3차례로 특정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시설로 인근에는 북한 고위급 장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8일 백령도에서 추가로 무인기 4대를 보냈지만 1대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한 북한이 공개한 그날과 일치한다”며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3일에는 드론사가 북한 잠수함과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인 남포 일대를 목표로 무인기 1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사가 무인기를 통해 평양 15호 관저 일대와 남포 해군기지 등에 대북 전단을 투하해 남북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전단 투하용 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장착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전투발전’이란 명목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유치 행위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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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 국힘, TK서도 민주에 7%P 밀려

    “(김)문수 (대선 후보) 찍었다 아입니까. 그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확 자빠져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1일 경북 김천 평화시장에서 만난 심모 씨(40)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 씨는 “12·3 계엄 이후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한동안 외출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보수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젠 정말이지 생각을 싹 바꿨다. 여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는 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34%)보다 오차범위(±10%포인트)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 밀린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및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벌어지면서 TK 민심까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보수 아성 TK “실망 넘어 분노”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4%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1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였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7%)과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빠진 것. 혁신위를 둘러싼 내홍에 TK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 씨(65)는 “30여 년을 찍어줬는데 이게 뭐냐.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며 “요즘 국힘 ‘꼬라지’를 보면 더운 날씨보다 더 열받는다. 예전엔 그래도 그냥 국민의힘 찍자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왜 찍어야 되냐는 불만이 상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김모 씨(49)는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 때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 TK 지역 민심이 지금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며 “TK는 계속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 거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등을 돌린 TK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안 둘러싼 갈등 이어져‘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로 전환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집행기구의 수장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17개 시도당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별 반응 없이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의원은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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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도 뒤집어졌다…“국힘 꼬라지 보면, 확 망해 뿌렸으면” 민주에 7%P 뒤져

    “(김)문수 (대선 후보) 찍었다 아입니까. 그칸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확 자빠져 빨리 망해 뿌렸으면 좋겠심더.”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도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1일 경북 김천 평화시장에서 만난 심모 씨(40)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 씨는 “12·3 계엄 이후 아이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한동안 외출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은 보수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젠 정말이지 생각을 싹 바꿨다. 여당을 견제할 능력이 없는 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집계돼 더불어민주당(34%)보다 오차범위(±10%포인트)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에 밀린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3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및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이 벌어지면서 TK 민심까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보수 아성 TK “실망 넘어 분노”한국갤럽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4%포인트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1%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15%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였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7%)과 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민주당 28%, 국민의힘 35%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8%포인트 빠진 것. 혁신위를 둘러싼 내홍에 TK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 씨(65)는 “30여 년을 찍어줬는데 이게 뭐냐.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며 “요즘 국힘 ‘꼬라지’를 보면 더운 날씨보다 더 열받는다. 예전엔 그래도 그냥 국민의힘 찍자는 말이 통했지만, 요즘은 왜 찍어야 되냐는 불만이 상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김모 씨(49)는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다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 때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한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해 TK 지역 민심이 지금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 수준”이라며 “TK는 계속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낼 거라는 안이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등을 돌린 TK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안 둘러싼 갈등 이어져‘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당 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전환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중앙집행기구의 수장 9명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해 당무 결정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 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17개 시도당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봉숭아 학당처럼 파벌 싸움을 하는 체제로는 거대 여당에 대응이 안 된다”며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은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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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후보자 전혀 문제 없다”…野 “제자 논문 베끼고 교육수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논문 중복개재, 제자 논문 표절 등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일방의 의견만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보통 대학원생 논문이라는 게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젝트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때 후보 검증위원회가 논문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후보자의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이면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개인적 생각으로 그 문제는 현실과 법이 미스매칭된 부분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하며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가 없다는 것이)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 총장들, 대학교수들을 만나 무슨 권위 세울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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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年 1조 예산’ 양곡법 재정부담 낮춰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확기 이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임시국회에선 ‘농업 4법’ 중 재해 관련 법안 2개만 처리하고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가을 처리 방침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을 기존대로 추진하면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예상되는데 현 정부 재정 규모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재정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쌀농사를 일정 면적 줄여야만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사주는 조건부 매입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으며 이르면 7월 처리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재정 수반 법안은 부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하자 당정 협의를 거쳐 가을경 수정안을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농업 4법 중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2개 법안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7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농업재해 관련 2법과 방송 3법만을 꼽았다. 원내지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경제 부담이 가장 적은 쟁점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송 3법을 7월 중 처리 법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우선하되 불발 시 강행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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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집중투표제 등 담은 추가 상법개정 이달 처리… 배임죄 완화는 9월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3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 공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 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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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업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민주당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 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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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확보하고, 신도시 재정비와 신속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공급 확대 방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공급 대책으로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투기 수요를 가라앉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與,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에 박차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 5년 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이나 2, 3년 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국토부에서 (유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8·8 대책 할 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었고, 부지를 발굴해 놓은 게 있을 것이다.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다.공급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등의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군 부지,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는 공급 계획이 나온 바 있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개발이 지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갈 만한 지역을 찾을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이라도 빨리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재정비 및 신속 개발도 논의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총 32만8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지만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까지 같이 일시에 갈 때 전세대란 등이 예측되는 만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활용 방안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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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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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실 등 4곳 특활비 105억 증액… 국힘 “내로남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105억 원가량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에서 1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이 중 특활비는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추경에서 증액한 대통령실·감사원·법무부·경찰청 특활비는 연말까지 6개월간 사용될 예산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기존 특활비를 전액 복원한 셈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적으로 특활비를 감액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한을 받고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 특활비 부활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혁 대상인 검찰 특활비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것. 당내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활비 증액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여당 일각의 반발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10시 반경 재개됐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 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366억6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반면 방위사업청의 전력 사업 예산은 877억 원 감액됐다. 소형 무인기 공격 방어를 위한 재밍(전파 방해) 연구개발(12억400만 원),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300억 원),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200억 원) 등이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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